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0페이지에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지원하고 어린이교육극단 운영 있는데 지금 어린이교육극단이 그러면 주체가 정해졌나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가마골소극장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장군에 무슨 어린이극단에 참여하겠다는 학교 측이나 학생, 학부모단체나 이런 게 의향서가 접수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게 접수는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모집절차에 의해서 모집하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청소년단체는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리코더합주단 또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이 얼마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파악은 못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이렇게 어린이극단처럼 많은 예산이―현재 몇 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산을 그래 편성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비는 2천만 원 현재 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기장군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3900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거는 국제공연까지 이벤트까지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하겠다는 대상도 없는 어린이극단에다가 4600을 편성하고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하겠다는 대상이 없잖아요, 현재 기장군에. 돈으로 지원할 테니까 느그 창단해라 이건 안 맞죠. 선후가 바뀌었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우리가 창단하겠으니까 기장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후에 편성하는 게 맞지, 돈을 가지고 창단을 유도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돈을 가지고 창단을 유도한다는 그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죠.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나서야지 하고자 하는 대상 주체 어린이들이 나서지도 않는 판국에 집행부에서 이걸 하라고 왜 하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예산 가지고 기 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 더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 단체에서 더 요구를 안 하던가요, 예산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기장군에서 어린이극단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안 맞고 행정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하고자 하는 집단에서 나서서 어린이들이 우리가 어린이극단을 창단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또 지원요청서가 왔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도 봐가면서 해야지. 기 열심히 하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예산을 지금 2천만 원 2분의1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 대상도 없고 주체도 없는 이런 단체에다가 예산부터 편성해서 지원하는 이런 식을 이거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지원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사실 예산 요구를 1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차성아트홀 리모델링 부분하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올해 하반기에 금액을 좀 최소화해서 한 6개월 정도 공연비를 한 6천만 원 정도 하고 그에 따른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차량운영비 해서 7600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공연이라고 하면 물론 교통편을 제공할 수도 있죠. 물론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오지에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대중교통 혹은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데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리고 굳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목을 매고 하겠다는 그 왜 그렇게 하죠? 어린이교육극단 관계도 분명히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없는데 나서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태조사도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하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서 강행하겠다는 이 행정의 오만한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성아트홀 상설공연도 이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몇 회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죠, 이거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2회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한 달에 한번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월 4회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월 4회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꼭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되나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토요일에 1·3주 토요일에 1일 2회 공연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연극이죠, 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갑자기 연극도시로 부상을 하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장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상당히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아트홀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소외된 계층들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기회가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선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고 하면 다 해야지 소외된 계층을 구분해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에 소외된 계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문화예술에 대한 소외된 계층. 기장군민 다 해당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가 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좀 지나칩니다, 월 4회 같으면. 하면서 호응이 좋으면 늘려 가는 방식을 채택해야지 하더라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토요일 하루에 2회 공연하는 걸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하고. 그 밑에 보면 기념관 운영수당에 20명을 편성했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그리고 회의도 1년에 2번입니까? 2번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도 모르는 판국에 20명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추진위원회는 마을대표하고 몇 분이 한 다섯 분 정도만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명이나 편성을 해서 이거는 수당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기장독립운동사 발간 왜 이걸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까? 독립운동사라는 것은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발간해야 거기 객관성이 담보됩니다. 왜 민간이전 하는 의도가 뭐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향토사 발간 관련해서 지금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어딥니까? 향토문화연구솝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자꾸 개인한테 이걸 떠넘기려고 합니까? 개인의 시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시각 아닙니까. 독립운동삽니다, 사. 역사적인 관점을 다루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은 그 기준 잣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좌익, 우익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지금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자료를 다 소장해 가지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걸…….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거기서 또 대학교수도 참여를 하고 위원회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안 맞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데 왜 대학교수가 거기 와서 합니까? 그거는 기관을 통해서 해야죠, 기관을. 문화원에 자료를 넘기세요. 문화원을 넘기든지 안 그러면 대학 무슨 기관이 있으면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이걸 해야죠,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되죠, 이거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관련된 자료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면 안 됩니까, 그걸? 그것도 역시 요즘 지적재산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사업을 의뢰를 하고 사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사든지 안 그러면 무상기증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한번 본예산에 이거 비슷한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데 그것도 역시 안 맞다는 취지로 의회에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또 이래 올라옵니까. 당최 이해를 못 하겠네. 그 사업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거든요. 기억하시죠? 내가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네.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왜 개인한테 맡깁니까? 안 되죠. 그렇고요. 그거는 한참 잘못됐습니다. 왜 아까운 돈을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립니까. 개인 돈으로 하세요, 개인 돈으로. 개인이 하는 건 개인 돈으로 하세요. 과장님 개인 돈으로 지급하세요, 군수님이 하든지. 이 중요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공적인 사업인데 개인 돈으로 해서 어떻게 관련…….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공적인 기관이 해야 공적인 일이 되죠.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되지 어떻게 공적인 일이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자료가 주내용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무상기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무상기증 안 하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돈으로 사세요. 돈을 주고 사면 될 것 아닙니까. 누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하라는 거죠. 왜 개인한테 평가를 맡깁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게 어디 공적인 업뭅니까? 사적인 업무지.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업무지. 공적인 의도가 있다면 무상기증을 하든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돈을 주고 사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문화원에 위탁해서 그 자료를 취득하든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적인 자료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정부 이래 합니까? 개인한테 줘서 하던가요, 대한민국정부가? 정부도 그래 안 하는 걸 갖다가 기장군은 왜 이래 오만불손합니까. 절차상 안 맞는 걸 자꾸 굳이 고집하시네. 그 다음에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대학가요제 1억을 올렸다가 저희들이 2천만 원 삭감하고 8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당초 이거는 청소년가요제로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하다가 그게 집행부에서 도저히 업무상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대학가요제로 방향을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 보면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금액 가지고는 대학가요제를 하는 주체가 MBC에서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예산 편성은 2억 5천으로 해 놨는데 자기들 요구는 지금 3억이 요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조정해서 2억 5천으로 그래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맙시다.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학가요제를 할 만큼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화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3억을 들여서 만약에 대학가요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축제로 바꿉시다. 해맞이축제로 다시 전환을 하든지. 뭐 세계가요제로 한번 하죠, 한 돈 십억 들여서. 이건 안 맞습니다.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할 의지는 있습니까, 대학가요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업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래 하려거든. 이거는 제가 장안 출신이지만 이거는 너무 지나칩니다. 하면서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고 무조건 돈으로 갖다 그냥 자기 개인돈 아니라고 함부로 편성하는 이 태도는 잘못됐습니다. 기존의 해오던 축제도 지금 돈 1억을 가지고 전부 다 하면서. 이것도 주민들이 어떤 뭐라고 합니까, 대회운영능력을 키우라고 스스로 키우도록 유도를 하는 판국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소예산 어느 정돕니까, 대학가요제는? 최소예산 분석해 놓은 거는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최소예산 그런 것은 지금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3억이 필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 들어와 있는 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청년연합회에서 전국족구대회 있거든요. 지금 전국대회가 전국대회 규모로 치르는 것이 정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족구연합회에서도 이걸 한번 하려고 하던데 저번에 한번 협의를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청년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회쨉니다. 2회짼데 자기들이 총 들어가는 돈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천만 원 정도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요. 족구연합회도 이걸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사전에. 족구연합회도 생각이 있더라. 그리고 전국대회 규모로 치러지는 것이 정관의 뭐죠, 무슨 족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에이스.
쌍우
김쌍우위원
에이스 거기서도 100개 팀이 참여를 했던데 거긴 더 많이 왔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는데 좀 조정을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청년회하고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청년연합회 하더라도 족구연합회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게 뭐가 되어야지, 하는 단체마다 다 족구대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협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잠깐만 질의·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간단하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동료위원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에 어린이교육극단 창단 및 운영지원 이 부분은 1억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1년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모집을 해서 하겠다고 그 다음 일부 교통비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래 해 가지고 1억 2500이 되었는데 이거는 하반기 1회를 해서 교통비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주는 걸로 경비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다 그렇네, 차성아트홀 상설공연 지원도 리모델링비가 1억 4천이고 공연비가 1억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원해서 7600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본예산하고 좀 틀리네, 그죠? 계획이 바뀐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부분은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차성아트홀 상설공연은 우리…….
동만
정동만위원
공연비 저번에 1억이 올라왔던데 지금 7600이 올라왔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10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이고 지금 이거는 6회를 계획했을 때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단체가 극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저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극단표를 팔아서 자기들이 그걸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저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극단에서 돈 받고 극단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경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어린이교육극단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관점을 군에서 자꾸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교육극단도 지금 교육극단 할 애들도 없는데 그걸 군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단체도 지금 지원도 많이 안 해 주는 상황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신생사업을 하려면 전체 지금 못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논리로 나오면. 기존 하던 것만 지원을 하고 새로운 것 뭐 사업 하려면 전혀 못 하게 하면 지금 문화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기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해 줘야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선발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나 해 가지고 어떤 사람 20명 30명 모아서 극단 만들어서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재능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자기들이 선발해서 그런 모임을 자기끼리 하다가 진짜 이렇게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에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넣어서 유를 창조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근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30명 정도 모여서 그래 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모든 단체가 처음에는 자기들 돈을 십시일반 조금씩 내서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단체죠. 처음부터 어떤 단체든 모임도 없는데 억지로 돈을 줄 테니까 느그 해라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 중에? 없잖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 앞에 본예산에 예산 했을 때보다 금액도 많이 조정되었고 하반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재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학가요제 개최 이거는 지금 차고 있는 MBC강변가요제 그겁니까, 대학가요제 지금 하고 있는 걸 임랑해수욕장에서 주관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치를.
동만
정동만위원
강변가요제는 가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를…….
동만
정동만위원
강원도 춘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기장에 갖고 온답니까, 매년? 어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학가요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MBC대학가요제는 기존 스타디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대학가요제 그 이야깁니까, 지금? 그러면 이번에만 임랑에서 한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역별로 지금 우리…….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니까 전국노래자랑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간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에 한번 하고 다음에는 이걸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그걸 조율을 해서 계속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은.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신설해서 다시 임랑에서 계속적으로 MBC대학가요제를 계속 합니까, 아니면 이게 돌아가면서 각 지역마다 한번 하고 다음에는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대학가요제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속해서 대학가요제를 임랑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임랑에서만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돌아가는데 인제 임랑에서 이번에 한번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예산 없어지네요, MBC대학가요제는. 그 MBC대학가요제를 임랑에서 안 하니까. 그 이야깁니까, 과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 질문이 그거네요. 이번에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 그것부터 한번.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이야깁니다. 저는 MBC대학가요제라 하길래 이게 임랑에 MBC대학가요제 해서 정착적으로 해서 1회 해서 2회, 3회 이렇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국노래자랑 있잖습니까. 각 지역마다 돌면서 한다아닙니까. 그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성격 자체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일단 MBC하고 연계해서 지역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이후의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 건지 안 그러면 여기로써…….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이야기 제가 아니고. MBC대학가요제 그 자체가 임랑 바닷가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여의도공개홀인가 거기서 MBC대학가요제 항상 한다아닙니까, 그걸 임랑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임랑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임랑에 무대를 만들어서 임랑에서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MBC대학가요제를? 그 자료 좀 있습니까? (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따로 자료도 한번 주시고 지금 이게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는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가요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국노래자랑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전국노래자랑인데 이 대학가요제를 처음에는 MBC홀에서 하다가 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 같은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 유치를 해서 올해 하고 말 것인지 내년에도 연속성이 그 MBC대학가요젠지 안 그러면 임랑 자체에서 따로 하는 대학가요제인지 그거를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주관이 MBC대학가요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주관이 MBC 아닙니까? MBC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서 임랑에 한번 하고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주관을 어디 다른 데서 주체가 MBC고, 이거는 지금 대학가요제 개최하는 거는 지금 군청이 주쳅니까? 군청이 계속 임랑에서 하자고 하면 예산 이렇게 드리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후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차후에 MBC측하고. 지금 자기들이 영남권으로 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게 협의를 한다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사업은 전국대회 규모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첫 횝니까? 그래 사업 첫 횝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첫 회가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MBC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MBC가 공신력이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걸 잘 숙지를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변가요제가 있고 대학가요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2년 8월에 개최하는 거는 거의 MBC대학가요제가 맞습니다. 강변가요제는 가을에 하는데. 이거를 이 예산은 올해만 편성하고 말 건지,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해만 이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말 것인지 이거를 MBC대학가요제처럼 MBC하고 연계를 하되 MBC대학가요제처럼 우리 임랑에서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서 MBC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가요제를 열 것인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 구분을 잘 지어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은 대학가요제는 기존 MBC에서 하고 있는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전통 있는 그 대학가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랑에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진짜 효과 있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크고 효과가 검증되면 다시 MBC와 거론해서 내년에 다시 우리에게 줄지 안 줄지는 MBC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어서 다시 개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예산인지 연속성이 있는지 여쭤봤다 아닙니까? (
김종천-그래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MBC대학가요제 그것 맞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그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하죠? (
김종천-예.)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MBC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여는 것은 임랑에 열든지 뭐 즈그가 좋아서 예산이 들어오면 여는 것 아닙니까. 전국노래자랑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돌아가면서 각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 해 주면 되지. 저는 이게 첫 회 대학가요제를 임랑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건줄 알고 있거든요. 그 이야깁니다. 전통적으로 MBC대학가요제 있잖습니까. 계속적으로 해오잖습니까. 그걸 한번 임랑에서 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 규모 있는 가요젠데 열어야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대회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과장님 전국대회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해도 전국사람들 다 모이면 전국대회죠. 그것 말할 필요 뭐 있습니까. MBC대학가요제 맞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MBC대학가요제 아니고 우리가 주최해서 그냥 대학가요제 같으면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MBC가 주최해서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MBC가 주최를 하는데 과장님 자꾸 주최를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MBC대학가요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거냐 몇 회 하는 것.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몇 회하면 이거는 1회가 아니고 한 몇 십 회 이렇게 된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대학가요제 임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과장님 정확하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잠깐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이 본예산 설명서 보면 MBC라고 아무 말도 없고 전국대학가요제 말도 없다니까. 그냥 일광에서 하듯이 그런 걸 하려고 8천만 원 예산 편입을 했다가 이제 어디 언제 MBC하고 연계를 해서 돈이 2억이나 드는 이런 걸 올리나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처음에 계약서에 보면 MBC고 전국대학가요제고 그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종복
정종복의원
왜 중간에 MBC하고 이래 가지고 전국대학가요제 유치하면서 돈을 1억 2천을 더 내놓으라는 이런 이야기는 지금 말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야. 하여튼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나중에 우리가 뭐 내용은 인제 알았으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읍면에 축제가 없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마을축젭니까? 임랑 마을축제예요? 임랑 주민들만 연서로 해 가지고 탄원서를 올렸던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마을축제는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마을축제는 아닌데 임랑 주민들이 왜 그런 걸 올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그래 된 사항이 아니고 자체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최소한 축제를 하려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려면, 군 단위 축제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군 단위, 군민들의 호응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한 개 마을에서 내용을 써놓은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공갈 비슷한 말 더러 써놨던데. 당신들이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해야지. 8천만 원 가지고 지역대학가요제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MBC하고. MBC하고 언제 그래 친해졌어요? 알았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이거 마치면 몇 회 MBC대학가요제인지 그걸 빨리 좀 주이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국족구대회를 기장군청년연합회에서 하는데 족구대회 자체 주관을 왜 기장군청년연합회에서 합니까? 족구연합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족구연합회가 주관을 하면 그 전문가들입니다. 족구에 대해서, 그죠. 전문가들이 하면 모든 경비가 전국대회를 열면 경비자체가 세이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부터 시작해서. 청년연합회가 열면 심판부터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경비적 차원도 있고 모든 부분의 행사가 이렇게 청년연합회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왜 청년연합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2회짼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1회째 자기들 예산 갖고 했다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2회째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럼 어느 단체 사단체가 예를 들면 전국축구대회를 월드컵빌리지 이제 4면이 됐는데 그 축구대회 연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JC에서 축구대회 여는 거는 그 목적이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일본하고 해외 애들 교류하고 또 기장을 알리고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축구대회를 위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하는 거 좋기는 좋은데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 해서 활성화시키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지, 갑자기 사단체가 이렇게 전국족구대회를 연다? 뭐 하여튼 여니까 기장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기는 되겠지만.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다 체육예산 있잖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족구연합회가 주관이 되면 생체협 회원들도 전부 다 가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돼야지, 청년연합회가 목적에 맞지도 않는 족구대회를 한다. 앞으로 월드컵빌리지 4면을 하는데 주경기장은 지금 예산편성도 안 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4면에서 어느 단체가 예를 들면 한다, 그러면 예산지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건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군청년연합회하고 전국족구대회 할 적에 족구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은 하면 되지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청년회에서 전국야구대회도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구장 생기면. 그럼 예산지원 다 해줘야 되네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을 과장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놓고. 어느 누가 전국대회 청년연합회에서 족구대회 했는데 천만 원 주더라, 그럼 우리 단체에서 전국축구대회 열자, 여기 경기장 있으니까.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럼 예산 지원해야죠. 한번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이 왔을 때 안 해 줄 명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해 주면 저희 의원들도 이거 삭감하면 청년연합회에 저희들 다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기준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34쪽에 군민체육공원 있죠. 이거 준공이 이래 물품을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군민체육공원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군민체육센터조성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건축이 자기 계획에 의하면 한 6월 정도 완성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안에 비품이나 그에 대한 체력단련과 관련한 기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돼 있답니다. 지금 현재 건축에 필요한 예산은 다 소진되어 돈이 없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3억 8천 정도가…….
대군
김대군위원
추가로 여기 들어가야 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영장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운동기구 돼 있는데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언제쯤 돼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일반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자기들 계획은 6월말에 준공 계획을 하는데 아마 건축 진행속도로 봐서는 아마 6월말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기장읍에 생활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안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좌광천에 있는 야구장 이 전체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 9월 정도 돼야 개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달 물품으로 다 할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달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조달로 구매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좋은 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하자가 발생 안 하는 물품이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벌써 업체들 경쟁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좀 말썽 없이 좋은 물품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구매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대학가요제 있죠. 갑자기 대학가요제 이래 놓으니까 당황이 되는데, 이번에 대학가요제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MBC하고 사전에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실무진들이 임랑해수욕장에 직접 와서 확인하고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거 가능하다고 이야기 됐고 그에 대한 필요한 경비도 우리하고 사전에 조율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회? 금년에 몇 회쨉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접촉이 안 돼 있네요. 꼭 대학가요제는 해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장소가 꼭 해변은 아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꼭 그럴…….
대군
김대군위원
공개홀에서도 하고, 내 동기생이 대학가요제 입상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공개홀에서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히 해변에 와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랑해수욕장이 민박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봐서 조금 활성화 돼 있지 않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만약에 사전에 MBC하고 협조가 됐다 그러니까 물어보겠는데,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틀간 하는지 삼일 간 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예선하고 포함해서 3일 정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예선은 현장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날은 현장에서 하고 인원이 많을 때는…….
대군
김대군위원
3일정도. 예선까지 합쳐 가지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할 때 보통 보면 대학가요제가 인기가 있고 또 역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MBC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1일 참여하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관객 수가. 노래 부르는 선수들 빼놓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관광객이 모이는 수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여름에 임랑 거기 보면 일반 해수욕객들하고 또 거기에 발전소에서 오는 상설 해변 그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관객들 이래 하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사실 해맞이축제 같은 거 하다 보면 교통이 지금 2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좌천까지 밀려 가지고, 저도 이장하고 할 때 해맞이축제 한번 갈라고 하면 교통이 어디까지, 좌천까지 밀려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아오고.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유발될 건데. 전 2차선 아닙니까. 또 여름에 보면 그쪽에 교통이 복잡한 뎁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2박3일 한다 그러면 발전소 일하는 시간도 되고 이래 된다 그러면 교통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인근의 문화예절학교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지금 좌광천 변에 차를 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거기에 좀 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안 될 건데. 그 수용이, 그래 가지고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타 지역에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차를 대절해오던지…….
대군
김대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하기는 교통이 마비돼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노상에 다니는 차가 아예 마비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 대학가요제가 인기가 없으면 모르지만 인기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런 가요젠데. 엄청난 혼란이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BC에서 이런 대학가요제를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지자체나 단체나 거기서 다 부담을 하고 MBC는 그냥 와서 행사만 진행하면 됩니까? 선수들 데리고 오고 이래 가지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행사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MBC에서 사전에 자기들이 미리 예약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별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선 올라갈 팀, 예선에 탈락할 팀 그거 구분해 가지고 그래 진행을…….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묻는 거는 경비문젭니다. 돈이 2억 5천 정도 올라왔는데 MBC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우리 기장군에서만 부담해서 2억 5천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기들 계획서에는 현재 기장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들 광고료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비가, 자기들도 이익이 많이 나올 건데. 경비를 1대1로 하자든지. 사전에……. 지난번에 금년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행사를 한 거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100%우리 기장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2억 5천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경비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료가 1억 정도 돼 있고 시상금이 650만원, 무대설치비가 7980만원, 관련홍보비나 예선진행비 해서 운영비가 한 6370만원 이래 계획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을 다 하는 거네요. MBC에서 부담하는 거 전혀 없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좀 전에 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임랑에서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이게 마을에서 건의를 기장군청에 해 가지고 이 행사가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기장군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이 그렇게 건의서를 가져올 때는 마을에 벌써 홍보가 되고 마을이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장군청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마을에다 통보를 한 건지, 마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기장군청에 건의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장안읍 전체에서 건의를 한 건지. 이걸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MBC측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임랑마을하고 사전에 그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먼저 기획은 우리 군에서 했다 그죠. 기획을 군에서 해 가지고 마을에 통보를 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대학가요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대학가요제를 해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과장님이 이 대학가요제를 우리가 2012년도 유치를 했다 했을 때 지역에 플러스 되는 점이 어떤 점이 지역에 플러스가 되겠어요? 뭐 돈을 2억 5천이나 큰 돈을 들여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도 오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의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상승될 거라고 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는 중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생방송이죠? 이 본선은 생방송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왜 맞느냐, 그러면 MBC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생방송 시간대에는 기장군만 광고를 하지 다른 메이커 광고 못 합니다. 생방송에 광고 1초에 얼만 줄 압니까? 그거를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해서 하셔야죠. 이게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MBC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제 미래전략과에 보면 몇 초에 몇 분에 2천만 원, 3천만 원 갑니다. 그럼 생방송 중에는 황금대에 우리 프로야구 농구 이런 운동경기 할 때 박지성 나올 때는 몇 억씩 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그렇고, 이거 언제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8월달에.
동만
정동만위원
8월달에 한다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안 맞는 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MBC대학가요제는 덕성여대에서 11월 26일날 했습니다. 2011년도에 안동대학교에서 했는데 11월 24일날 했거든요. MBC대학가요제가. 그럼 그 대학가요제는 왜 8월달에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정 위원님! 질문을 하고 난 뒤에 하이소. 우리가 보면 가요제가 해변가요제가 있고 강변가요제 MBC대학가요제 이런 여러 가요제가 많이 있는데 여름에 해변에서 백사장에서 하는 가요제가 대학가요제가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대학가요제를 해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깊은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MBC에서 제의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제의를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MBC에서 우리한테 뭐가 답답해서 기장군청에 제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장이 MBC에다 그렇게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제의를 한 거 아닌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왜 이렇게 이래 해야 되는 건지. 지역의 브랜드가치가 높아간다, 지역브랜드, 이래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무형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든지. 숙박시설문제 교통문제 이거 2박3일 동안, 한 2박3일 되겠네요. 이틀 삼일 한다 그러면 장안읍 중에서 월내 길천 쪽에도 피해가 많을 거고, 교통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숙박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지원에 숙박을 개방을 시킨다 하더라도 부족한 거 아니냐. 노래 부르는 선수들만 거기 자게 한다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걸 해운대나 저런 데 가서 숙박을 시키고 다시 온다 그러면 돈은 다른 지자체가 다 써버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 돈만 벌어가고 MBC에서. 이런 불편한 폐단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큰 기장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 사전에 이런 큰 행사는 의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예산하기 전에 설명회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소통 좀 하고 동의도 좀 얻고 이래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건데, 그냥 예산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걸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장이 이런 큰 행사를 가볍게 생각해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서를 가져와서 압을 하던데. 이 정도 된다면 장안읍 전체의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건의서를, 행사가 큰 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발전소에도 협찬도 좀 받고 예산도 분배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30쪽에 어린이교육극단운영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하반기에 극단을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그래 나와 있네요. 이거 한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단원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 30명 내외로.
대군
김대군위원
이 어린이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부산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는 없고요, 밀양에 은하수어린이극단이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결위 가기 전에 주시고. 극단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서 있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체가 없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장독립운동사 발간하는 거 있죠. 우리 기장군에 독립운동사가 정립이 안 돼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1운동 탑은 돼 있는데 기장독립운동사가 재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왜 이런 절차로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시켜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사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예산지침서에 보면 우리가 예산할 때 사전심사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면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12년 3월 MBC와 협의를 통한 세부계획수립, 일정, 자문위의 구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자문회 구성하고 일정하고 이런 세부사항을? 지금 위원님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정하고 자문회 구성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자문회 구성은 3월달에 하고 이 탄원서는―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2012년 5월 1일입니다. 여기하고 설명서하고 제목이 또 안 맞아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대학가요제 돼 있고 탄원서에는 보면 2012년도 임랑리 하계전국대학가요축제행삽니다. 이게 대학가요제가 올해로 36회 정도 됩니다. 35～6회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MBC한테 한번 여쭤보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본선대회는 저는 생방인줄 알고 있는데 그 방송 때에 광고가 나갈 때 우리 미래전략과에 보면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것만 방송을 해야지 전국적으로 나가야지, 다른 어떤 타 메이커나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MBC에서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그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MBC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참 잘 하셨는데 133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거든요. 이거 기장군 전체 지금 산에도 있고 각 마을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이런데 이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지금 할 거죠? 노후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전체 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기장읍에 생활체육공원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그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음에 우리가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걸 좀 올려 가지고 전 체육시설물을 한번 점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농림과나 다른 데 해당이 되겠죠. 놀이터 있죠. 놀이터도 이번에 어느 어디서 사고 난 거 봤죠. 애가 놀이터에 놀다가 끼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지금 공원이 생긴지가 오래 되니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계장님, 그거 어느 부선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장마철 오기 전에 일단 대비를 좀 해 주세요. 대비를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에 체육시설에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이거 철마체육공원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는가 모르겠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08만 9천원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3.5%인가 이번에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에 전통사찰이 5군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나 또 도난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무인경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찰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시비 군비를 투입한 모양인데 이 경상보조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게 아닙니까? 지금 사찰에서 예산서를 한번 받아봤나요? 장안사하고 안적사하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체 전통사찰에 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성을 확인을 다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설계 부분을 문화재 건축에 등록돼 있는 그런 사업체만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 아무나 못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상 문화재 등록돼 있는 업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계장님 이야기하는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안적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자부담 6950만원 포함해서 3억 475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계획 돼 있고요 주 내용이 화재진화시스템, 전기화재시스템하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두 개 나눠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전기화재시스템은 진행형분점반하고 자동복구시스템이고 통합관제시스템은 전각 3개동에 불꽃이나 연기감지기, CCTV설치, 무선통합감지기설치, 요사채 9동에 대해서는 CCTV설치 및 무선통합감지기설치 이래서 화재를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종의 사전 예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자부담 같으면 여기도 자부담을 경상설명서에 좀 넣어 줘야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에 안 씁니다. 이거는 계획서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적에 들어왔고 다음에 정산할 적에 반드시 자부담 부분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야 정산하지만. 그럼 여기 뒤에라도 자부담이라도 붙여 놓으면 안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는 표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경상보조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사실 이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중에 정산할 때 힘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산 다 해서 처리해 줄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만 정산 받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자기들 국비사업이니까 챙기고 있는 사항이고.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서 사람도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다 합니다. 사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확인을 다 합니다. 우리 자료 올라가면.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부산시 문화재청에서 나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의 문화재청 소관이죠.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불광전 해체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문화재청으로 예산을 올린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우리 예산에 1억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1억 6천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재조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에도 장안사에도 전기를 1500만원 정도 증설해 준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100% 군비를 가지고. 그럼 그 당시에 같이 다 해버리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단상에서 삼상으로 분리하면서 금액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은 안적사만 되어 있는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통사찰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만 기장군에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만 해야지 전부 다 해 줘서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만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전통사찰이니까 한번 보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국비나 시비 지원이 전통사찰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사, 안적사…….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묘관음사.
홍복
박홍복위원
묘관음사, 일광에 월명사.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척판암.
홍복
박홍복위원
척판암 그래 다섯 개죠, 그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다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담당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설계 내역서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과 정비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전문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현재 해파랑길조성사업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해파랑길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구간은 남구에 있는 오륙도에서 기장 임랑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연결 데크를 3개소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 중간 휴게소 2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이래 해서 총 4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군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아무리 현재 시비지만 국비, 시비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시켜서 봤지만 현재 총무과에서도 보면 갈맷길안내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를 예산을 받아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업이 시나 군이나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전부 다 성격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도 총무과에도 갈맷길 조성사업 안내판도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비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그 사항을 확인했는데 사업의 중복성은 없고요. 각기 사업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자기들은 간단한 안내표시판, 그 다음 리본 제작해서 붙이는 이런 정도고 아주 간단한 사항이고 우리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 종합휴게소를 중간휴게소를 설치한다든지 그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중복사항은 없도록 그래 지금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광안내지도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장군 홍보판이 지금 3개소고요. 안내간판이 8개소고 관광안내도가 14개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광안내간판을 물론 해수욕장이나 중요한 지역에 기장군지도가 그려져 있지만 이 부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국관광객 유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3개 국어 정도는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같이 병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문표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퇴색되거나 보기가 힘든 부분은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한번 재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새롭게 조성하는 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장군 관광안내지도에 다 기입이 안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장도예촌이라든지 월드컵빌리지나 의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 된 표시판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판갈이를 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전면 수정을.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그 부분은 잘 하세요. 지금 농림과에서도 기장군 지도지형 보면 표기가 북쪽과 남쪽과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다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지도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일광해변 낭만가요제 내년에 예산 올리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올리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광해변 낭만가요제도 올해 10회쨉니다. 여태까지 돈 십 원 없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갯마을축제와 연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갯마을축제와 연계, 축제하는 게 무대뿐이지 다른 것 예산 안 받잖아요. 그래도 저희들도 해변가요제 할 때는 무대비를 별도로 줍니다. 일광해변 낭만가요제 예산 내년에 올리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갯마을축제하고 낭만가요제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든지 어쩌든지 올리세요, 예산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대학가요제 일회성이라는 것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해마다 진행해 오던 해맞이축제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없앴잖습니까.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없앤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걸 일회성으로 해마다 매년 장안읍에 쉽게 말해서 각 읍면별로 축제가 없는 지역을 배려를 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취지를 그렇게 잡아가 놓고. 매년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연례행사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 말겠다 그러면 뭐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축제는 전국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대학가요제를 현재 한번 하고요. 이 가요제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부분 부분해 가지고 영남권가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을 하려면요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산 2억 5천 들어가고 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인원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좌석은 몇 석이 깔리는지, 기본적인 사항 전혀 검토를 안 해 놓고 무조건 예산만 올리고 보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에 소외된 기장군민을 위해서 차성아트홀 이렇게 목청을 높이시더니 주민들한테 확인하니까 주민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 설명 듣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매년 한다고 해서 잡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왜 준비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십니까! 인원은 얼마나, 거기 관객수는 얼마 정도 올 것인지 그런 것 생각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MBC에서 일회성으로 한다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을 이래 진행해도 됩니까? 예산 이거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게 예산입니까? 왜 예산계장 옆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당최 이 사업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가계부보다 못한 수준으로. 보고보고 있자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청년연합회가 기장족구대회 한다는데요. 천만 원이란 예산이 필요하면 청년회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세요.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어린이합창단이 어린이연극 한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당최 기본적인 편성할 때 기본적인 사업 성격도 검토 안 합니까? 그러면 족구대회를 차라리 청년회 사업으로 편성해서 청년회 예산 지원할 때 그렇게 같이 하면 되죠. 매년 할 것 같으면. 족구연합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족구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자꾸 본예산에 별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지출합니까? 현 집행부 들어와서 이런 예산 편성이 너무 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중질문 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예산 못 하라고 의회에서 그만큼 목청을 높였는데도 의원들이 뭐 바본 줄 알고 그렇게 취급합니까, 지금. 뭐 예산 올리면 의회는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 이겁니까, 지금! 어쨌든 족구대회는 올해는 한시적입니다. 올해 진행할 때 족구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내년부터는 청년연합회는 정상적인 청년연합회에 맞는 행사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세요. 예산 주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각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족구대회 같은 것도 족구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라 하세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 개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하기로 원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라는 것 오늘 처음 밝혀졌으니까 진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모조리 생략하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뭐 사업이 어디로 가든지 사전 검토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진짜 불쾌합니다. 관중동원은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런 자리는 어떻게 준비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하고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거치고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산계장님, 사전심사를 해서 의견을 취합한 적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아까 제가 김쌍우 위원님 자리 없을 때 질문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만히 있어보이소, 이야기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중, 밖에 나가, 제가 어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밖에 나가고 간에 지금 연계선상에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밖에 나가가지고 이중 질문하는 건 안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물어보는데 자꾸 위원장이 의원 발언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 회의석상에서 자리를 안 떠야 되는데 떠서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이중질문을 하지 말라고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제가. 그 방금 다 이야기했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연계선상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발언할 때는 위원장은 진행을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진행을 하는데 실과장님들도 그 자리에 잘 앉아 있는데 제발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중 중복되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어제 분명히 부탁드렸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부탁하는데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회의진행 하고 있잖아요. 이중질문하지 말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하지 말라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의원이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그러면 앞으로 발언권 안 주겠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제 직권으로 앞으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중 질문하는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직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이 그런 직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에 명시 안 돼 있어도 제가 지금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원이 군정질문하고 연계선상에 질문할 수가 있지 왜 못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내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왜 자꾸 나갔다가 시간 끌고 그래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자, 가능한 회의를 할 때 자리를 뜨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회의를 할 때는 집중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산계장한테 심사를 거쳤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확인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속기에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질문을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원 질문하는 걸 갖다가 왜 자꾸 위원장이 자르고 있어요, 지금. 예산계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사전심사 했습니까? 해서 거쳐 올라온 예산입니까, 이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했지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적 없죠? (
김종천-기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청취불능).) 여기에 지침에 보면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김종천-그러니까 사전심사라는 게 계획이 수립되면…….) 그래, 그게……. (
김종천-계획 수립해 가지고 다 그렇게 의견을, 의원님…….) 그러면 자료 내놓으세요. 사전심사한 자료 내보이소. (
김종천-그러니까 뭐 기구를 구성해서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
김종천-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
김종천-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종천-그러니까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한 적은 없다고…….) 그러면 기구 구성 안 하고 앉아서 그러면 어디 좌판에 앉아서 심의를 하라는 뜻입니까,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 (
김종천-우리가 또 그거 말고 지침도 예를 들면 3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어떤 상위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고 법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냐고요? (
김종천-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 좋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김종천-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는 안 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합니까, 만약에? (
김종천-1억 이상 되면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투융자 자체심사…….) 아니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여기 보면 1억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산전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법률적인 절차 아닙니까.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냐는 거죠. (
김종천-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게 3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 1억 이상. (
김종천-그러니까 그것은 지침이고 법에…….) 지침은 법 아닙니까? 자꾸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예산계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지. 했으면 한 근거를 내놓으면 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
김종천-…….)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안 했죠, 그죠? 솔직히 말씀 하이소. 예산계장님, 과장님 도와주려고 자꾸 빙빙 돌리는데 안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법상으로 아까 예산계장 말씀하신 것은 법상으로 해야 될 절차는 이행을 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외부의견 수렴 안 했잖아요. 그죠? 전문가집단하고 지역주민하고 모여서 의견수렴 안 했다 아닙니까. 각자 한다는 고지 정도만 했다 아닙니까. 안 한 것 안 했다 하이소. 괜히 했다고 안 한 것 했다고 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역하고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사전심사 했습니까? 이 대학가요제 하는 걸 가지고 사전심사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전심사는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다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예산계가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쳤느냐는 거죠. 자기 부서에서야 왜 안 합니까, 당연히 다 해야죠. 왜 자꾸 질문을 두 번 세 번 하게 만듭니까? 대학가요제 이거 일회성이죠? 과장님, 이거 대학가요제 일회성 맞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개최를 하고 계속 하는 것은 MBC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학가요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대학가요제 사전에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조율을 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즉흥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MBC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쌍우
김쌍우위원
MBC하고는 이야기했겠죠, 그래 당연히. 주민들이 현재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주민들한테 일회성으로 한다고 설명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역에서는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일회성으로 한다고 말 안 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 의논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없으면서 왜 자꾸 했다고 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전달 안 하면서 협의했다고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하겠다 연속성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국대회 MBC하고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협의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참 내, 정말 끝도 없다, 진짜. 어쨌든 예산계도 내가 부탁을 또 하겠습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1억 이상 되는 것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 안 됐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지 주민들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하는지 매년 하는지 그것조차도 협의를 안 했으면서 무슨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뭘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로비밖에 더 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기준을 족구연합회하고 세워서 정상적인 청년연합회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든가 안 그러면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대학가요제 문제 이런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문화관광과장님 의원님별로 개별로 설명을 다시 해 주도록 하세요.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서 왜 행사를 해야 되며 꼭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당위성도 설명해 주시고 또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면 설명해 주시고 좀 이래 되어야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해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처음에 초창기부터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을 안 듣는 건지 오늘 의회 심의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의회에도 따질 건데 분명히 제가 우리 상임위에도 카메라 달라고 했죠.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오늘은 에어컨 틀어서 덜 합니다―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제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중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오늘 벌어지니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 전부 다 전 직원들이 다 봐야 됩니다. 여기 전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하세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2013년도에 하든지 2차 추경에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합니다. 지금 시간낭비 뭡니까, 이중삼중. 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듣습니까, 예산계장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과에도 내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예산 자체가 벌써 2억 5천정도 올라오면 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하면 정확하게 정말 현실성에 맞게끔 사업구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제가 의심스러운 게 안 맞는 게 MBC대학가요제는 11월 달에 이때까지 다 해 왔습니다. 11월 20일 전후로 해서 전부 이때까지 36회를 해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 대학가요제를 여름에 지금 하며,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예선 거쳐야 되고 대학가요제 하면 지금 홈페이지가 2012년 대학가요제 뭐 임랑해수욕장 대학가요제 해서 이게 지금 나와야 됩니다. 아무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대학가요제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36회째 대학가요제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8천만 원 예산 올라왔죠, 지금. 그것도 본예산 통과됐습니다. 됐는데 그 정도 계획을 하고 했으면 벌써 준비가 다 끝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8월에 할 것 같으면? 지금 계획 자체도 사업 성격 자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 8월에 이걸 MBC대학가요제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010년도에 덕성여대에서 11월 26일 MBC대학가요제 했습니다. 2011년 안동대학교에서 11월 24일날 했습니다. 이 큰 대회를 갑자기 여름으로 바꾸겠습니까, MBC에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동만
정동만위원
예,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 자체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MBC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MBC하고 37회 임랑해수욕장 전국대학가요제 협의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맞죠, 37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죠. 지금 36회. 2011년 안동대학교 한 게 35횝니다. 그 협의됐다는 이야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원님마다 설명을 하러 가세요. 자꾸 길어지지 말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연말에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은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동료위원이 질문했다고 해서 이중질문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규정이 있는 게, 김쌍우 위원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사회를 보니까 저는 전에 4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었는데 자꾸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래 하니까 이게 왜 시간낭비냐, 질문했던 걸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라. 왜? 이거 설명서에 보면 MBC자문위원하고 다 있어요. 그 자료 제출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자꾸 이중삼중 되어 버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발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시지 말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도는 알지만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전문가 의견 사전심사를 거쳤나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확인했죠. 내가 확인하고 우리 조례에도 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니까 나는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자료를 내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김쌍우 위원은 이게 처음 우리가 질문한 줄 모르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았다 하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몰랐어.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들었어요. 내가 뭐 자료 내라는 것.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예산계장 보고 이야기를 했어 위원장이. 이걸 가져왔더라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갖다 주던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뽑아서 복사해서 다 주라고 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사전심사를 받아야 돼.
영희
백영희위원장
받아야죠.
대군
김대군위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고 변칙이라 잘못된 거라.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여기 보세요. 여기 인터넷에도 봐야 돼요.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속기 중단하고 이야기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중지하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6분 기록중지
11시 3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명기가 돼 있네요. 한전으로부터 공탁금 회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회수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들은 이야기로는 회수한 걸로만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세무과 안에 있어도 이 세입 전체가 각 실과에서 분임징수관이 관리하는 세외수입 부분이 전체로 세무과에 편의상 들어 있는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편의상 들어있다 해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명기한 거 아닙니까. 모른다 하시면 안 되지.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왜 했냐고 세무과장님한테 따질 수 없는 사안이니까 사실만 확인하는 겁니다. 765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바로 세무과로 들어오는 모양이죠? 해당 실과로 경유를 안 하고? (
김종천-산림계에서 받아왔습니다.) 또 개인통장으로 받아왔나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도 없고 말이야. 은근슬쩍.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세출 부분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혹시 우리 세무과에서 행정직 말고 세무직 직원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좀 와 주십시오. 제가 이걸 공론화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없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알고 있는데?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개인적인 금융관계는 실제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금융관계라기보다도 농협중앙회하고 아마 조금 득을 보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아주 특혜라기보다도.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오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속기를 남겨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 한번 찾아뵙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금 우리 군의 총 세입이 부산시의 4위 정도 됩니다. 돈이 연간 시세 군세 합쳐서 17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납세자예우에 관한 조례는 시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없긴 합니다. 근데 시에서는 매년 3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각 구군별로 법인 한 명, 개인 한 명 이렇게 해서 기장군에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추천해서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는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성실납세자에게 자체 행사를 아직 한번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남 진천군에도 보니까 성실납세자한테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표창패도 증정하면서 우리 군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성실납세자 분에게 감사패도 증정을 하면서 예우를 했으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군민 같으면 세금은 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소수 인원이 안 내고 그러는 건데, 다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 중에서 최근 3년간 납부실적이 아주 우수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납부실적이 저도 세금, 내가 평생 있으면서 세금 제때제때 납기 내 다 내고 했는데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고액…….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세금을 1년에 지방세 국세 얼마 이상을 내면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걸 물었다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최근 3년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 중에서 체납이 없는 분 중에서 고액납세자 순으로 우선 선정을…….
대군
김대군위원
고액기준이 얼마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인 열 명, 법인 열 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 납부세액이 높으신 분부터 쭉 열거해서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765송전선로 공탁금 회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언제 회수됐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동만
정동만위원
들어온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간 날짜가 있고. 과장님 잘 아시더구만요. 반납할 때도.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게 해당과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세입조치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세입조치 한 날짜가 언젭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정도 나가 있었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자손실은 얼맙니까, 1년이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연리 4%정도 정기예금에 넣게 되면 4%정도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면 13억에 4%같으면 한 420만원, 42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죠, 대충.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산림계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송전선로 이거 아직까지 항소심에서 소송 종결도 안 됐는데 이걸 회수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탁을 할 때는 원인행위가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공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종결이 안 되고 항소심에서 소송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회수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리는데, 너무 일찍 회수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해지를 당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 계약해지를 한전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만큼 우리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로 공탁을 했던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계약해지 말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송전선로 보상금 형태로 받았던 거라 송전선로 철탑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그걸 보상금 자체를 수령을 안 하겠다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승인이 잘못됐다, 사업승인이. 그걸 내포하는 성질을 가지고 공탁을 한 거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소송 관계 내용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저는 크게 없을 걸로, 상관관계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해놨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고 있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마치면 어느 시기면 다 완료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이게 금년 5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철마 남아 있고 일광에도 좀 남아 있고, 상반기 중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뒤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하다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자료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병주-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군비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추경이 기정액에 안 들어가죠, 본예산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럼 이왕에 할 때 단속만 합니까. 무슨 제도적인 정비까지 같이 병행을 합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 제대로 안 된 거 다시 추인해 주고, 추인해 주고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 정비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법을 다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법에 맞춰서 허가나간 거…….
쌍우
김쌍우위원
법 개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냐고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현재 법 개정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나요?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조례도 특별히…….
쌍우
김쌍우위원
중구라든지 타 시도에 보면 모범 옥외광고물 그거 뭐죠.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옥외광고물을 일정한 규격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례로써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하면서 까지 그렇게 시가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병주-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전국의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간판교체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병주-저희들은 지금 간판교체사업까지는 아직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특정구역은 기존 우리가 지정이 돼 있고 추후에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병주-조례는 안 돼 있고 그거는 고시를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흥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지도를 하셔야 거리가 그거 무슨 거리라고 하죠. 도시디자인의 취지에 부합되고 그리고 통일성을 기해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여건을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
이병주-저희들 정관신도시하고 내리지구에는 지금 지정고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기장읍이 문제네요, 그죠? (
이병주-기장읍은 문제는 문젠데…….)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타 자치단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마시고.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김쌍우 동료위원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공문이 많이 발송됐지요? (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병주-예.) 저도 그걸 봤는데 그걸 만약에 1차 공문을 보내가지고 단속을 한다기보다도 좀 기간을 넉넉하게 주세요. 어제도 보니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 간판이 관에서 지원이 안 되면 개인이 하려면 돈이 좀 드니까 어제 고민하시는 분을 보고는 내일 민원봉사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단속위주보다도 기간을 많이 연장을 해주세요. (
이병주-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
이병주-저희들이 지금 안내 보낸 부분은 사실상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안내를 보내 가지고, 저희는 공문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 그게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고발하는 부분은 사실상 올해 내에는 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힘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편물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항의가 안 들어오게 잘 하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정보화마을 이 부분 전문웹개발 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데 추가 군비 저번에 본예산 2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운영이라든지 관리감독은 좀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마을에 운영자가 지정돼 있고 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람도 바뀌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상황을 한번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하나 건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대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부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김대군 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8억 1827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