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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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가 중복되는 실국의 경우 중복되는 상임위 소관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의회사무처,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까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재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오병민 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홍 본부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본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본부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선욱 북부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북부본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조일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영환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아직 저에게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삼

김주삼위원장

제안설명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김영환위원

이 전에,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제가 어제 행사, 축제 그다음에 교육, 박람회 이번 추경에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한 페이지는 받았는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보완해서 제출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보조해 주는 것, 이것이 자료가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보훈단체별로 시작해서 민주노총 어제 얘기도 나왔지만, 한국노총도 그런 일환이고요. 그 자료가 아직 안 건너 왔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철도항만국이 나왔는데 저에게 예전에 제출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재정계획과 지금 철도항만국에서 가지고 있는 GTX에 관한 재정계획이 틀립니다. 그래서 GTX 재정계획에 대한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에게도 지금 예산정책세미나라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직 편제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USKR 출자금 관련해서, 경기도 관광공사. 이게 공유재산으로 주식 취득을 해야 되고 이후에 관리ㆍ감독 권한이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문화관광국장이 할 건지 경투실장이 할 건지, 문화관광국장의 입장을 듣는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관계 실국에서는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심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안이 자료제출이 안 되면 예산 심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각 실국에서는 예산 심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20억 2,454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19억 9,954만 원보다 0.1%인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4,993억 7,39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759억 9,796만 원보다 4.9%인 233억 7,5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수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특수대응단 등 신설관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6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194억 4,264만 원으로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 1억 4,384만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억 4,824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5억 5,521만 원, 방호활동비 2억 7,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수 인상 및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 인건비 159억 9,017만 원, 직급보조비 1억 7,146만 원, 연금부담금 등 19억 4,99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방호예방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은 22억 3,515만 원으로 민원수수료 납부방식 개선 자동인증기 구입 8,750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을 위해 소방장비 보강 14억 4,765만 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수대응단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특수대응단 예산은 3억 9,635만 원으로 특수대응 활동지원을 위해 소방항공대 운영 5,050만 원, 특수대응단 운영 2억 4,877만 원,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예산은 6,176만 원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소방학교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3,125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단가인상에 따른 청사관리인부 운영 625만 원, 소방안전체험 위탁교육 증가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운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3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34개 소방서 총괄예산은 12억 4,657만 원으로 김포 수난구조대 접안시설 설치 등 소방관서 신축 4억 6,200만 원, 광명소방서ㆍ화성 송산지역대 소요물품 등 소방관서 이전 9,300만 원, 남양주 별내안전센터 출동차량 전광판 등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6,000만 원,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인상 7개 대 신규 발대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성화 6억 3,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신설부서 기본운영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5,135만 원으로 당초 28억 459만 원보다 1억 4,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료 2,652만 원, 신규과정 개설 및 기존과정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수입 1억 2,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4억 1,684만 원으로 당초예산 52억 9,659만 원보다 1억 2,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ㆍ서울ㆍ인천시가 함께하는 수도권 현안 및 특색사업과정, 경기도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경기소방ㆍ경찰 공동교육과정, 일반직전환대비과정 등 신규과정 개설 및 신규자 입문과정 7기에서 8기로의 확대에 따른 외래강사수당 1억 300만 원 또한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1개국 추가 선정에 따른 강사료 및 현장학습비, 운영비 등 1,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총괄내역을 보면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290억 1,557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66억 1,765만 원보다 9% 증가한 23억 9,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성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에 자체사업비 6억 9,500만 원, 홍보비와 국외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 등 경상적사업비 5억 1,500만 원, 공무원 보수 3.5% 인상과 직원 보수, 예산정책담당관실 설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1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사업에는 의장 상장 제작비 부족분 500만 원과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으로 터키, 일본 등 국제교류 방문지로 추가된 2개 지역에 대한 수행여비 1,950만 원과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직원수행여비 1,200만 원 등 3,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용 700만 원과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추가소요 및 단가인상분 6,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기록사진 촬영 655만 원과 후반기 홍보영상물 CD 제작비용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미나, 토론회 개최비용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라 일반직, 계약직,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공무원 보수 3.5% 인상에 따라 11억 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4페이지와 215페이지입니다. 역시 조직개편 증원에 따라 직급보조비 증가분 2,2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기관부담요율이 2.82%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4,285만 원과 신설부서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냉난방기 등 4종 563만 원의 물품구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철도과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 및 취득세ㆍ등록세 제비용을 14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향후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580쪽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3,045억 8,771만 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3,006억 7,693만 6,000원 대비 39억 1,0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추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8만 4,000원과 2011년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2억 9,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부터 5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81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부터 583쪽입니다. 관리과 소관입니다. 당직수당 인상비 156만 원을 반영해서 3억 7,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2,216만 4,000원을 반영해서 2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부터 589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사업에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노곡천은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양지천은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도촌천은 83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 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1,25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15억 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2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작년 12월 30일 자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따른 예산확보로 승안천 개수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21억 2,8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587쪽에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에 9억 원, 신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입니다. 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에 9억 원, 안산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22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하천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재원부족 사업에 대한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고향의 강 사업에 총 21억 2,8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593쪽부터 60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594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 세입입니다. 2011년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3,349만 8,000원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 세출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0억 3,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임진강유역 댐 주변 정비사업 세입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월 29일 자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변경을 반영해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100만 원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사업에 25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액 1,35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임진강유역 댐 주변 정비사업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1,100만 원,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도 이자발생액 160만 7,000원을 예비비로 추가해서 총 1,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반영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 4월 18일 자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총 134억 4,900만 원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그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에서 도 예산 편성 없이 시군에 직접 재배정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예산규모의 현실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역지자체를 통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도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및 특별교부세 예산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천ㆍ여주ㆍ광주 도자기축제 방문일정에 따라 현장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가 증가된 18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증액분 23건 17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가된 26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된 7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등 9개 사업에 59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아리랑 공연 개최를 위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2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생생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1월에 4,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내시된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종무과 예산안입니다. 종무과 총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3개 사업 15억 8,7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문화산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산업과 주요 예산 반영내역은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부ㆍ경기도ㆍ안양시 간 업무협약에 따라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20% 분담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2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등 11개 사업 19억 2,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이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2,000만 원은 취약계층 인력활용을 통한 경기관광 활성화 사업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384쪽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1회 추경예산안은 96%가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반영분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2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류월드 1구역 사업의 계약해지를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중도금 반환재원 1,7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문화예술과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사업에 국비 900만 원, 관광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국비 1,200만 원, 시내순환 관광업 홍보지원사업에 국비 1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내시되어 예산안을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제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추가제출 예산안 예산개요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각 분야에서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쪽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6억 2,534만 원이 증액된 849억 3,735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611쪽 세출예산 총액은 1,170억 227만 원으로 기정보다 112억 9,4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60억 원 등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 증감내역입니다. 612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 규모 조정으로 52억 9,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조정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2,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2,790만 원 등 국비가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614쪽 도시주택과 소관은 자체사업 예산 신규 편성과 국비 증액편성 등으로 기정보다 16억 9,680만 원이 증액된 180억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위해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비 8억 7,000만 원과 도비 1억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7,49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6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45억 6,2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26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내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5,796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45억 500만 원입니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 출자금으로 편성 계상되어 있으나 이 예산은 사업 성격상 세출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1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1억 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택지계획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71만 원을 반영한 1억 3,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예산 신규 편성으로 6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사업비 40억 원, 구도심 생활불편해소 지원사업비 2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심의 이후인 5월 8일 도금고에 입금된 뉴타운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비 추가내시 설명자료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국비가 이번 주 5월 8일에 입금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 각각 60억, 6,1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시어 금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도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과 환경행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본예산보다 87억 8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623쪽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 5,318억 원을 제외하면 환경국 소관 예산은 16억 2,200만 원 증액된 1,104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은 추가 확정내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 15억 9,800만 원, 기후대기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탈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매각비용으로 4억 8,07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 등 5개 사업에 5억 9,100만 원이 증액돼서 634억 4,024만 원을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구축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해서 2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세외수입으로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도비 사용잔액을 비롯해서 2개 사업으로 2,9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3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비 사용잔액으로 5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2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세출예산 총액은 1,545억 8,285만 원으로써 본예산 1,511억 3,247만 원 대비 34억 5,0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담당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본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90억 6,5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으로 2,000만 원, 생활환경 복지지표개발 5,000만 원,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환경부 국비 매칭으로 지난 1월 10일 날 추가 확정내시돼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억 9,7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자 신설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수리산 탐방로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 보호사업비 1억 3,000만 원, 철새 보호 워크숍 2,000만 원, 멸종위기식물종 보호사업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627쪽입니다. 국비 매칭 북부지역 야생동물 피해사업 추가내시로 6,760만 원을 반영해서 2억 8,8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본예산보다 22억 5,0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7억 877만 원이 증액돼서 82억 5,555만 원 그리고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비로 3억 7,960만 원이 증액돼서 5억 4,9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629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그리고 2015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대비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검증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시군에서 활동 중인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그리고 시군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비 조정으로 1억 7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1쪽 북부지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5억 1,325만 원이 증액된 37억 9,987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2억 6,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32쪽 자원순환과는 본예산보다 12억 5,923만 원이 증액된 416억 3,3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으로 국비 추가내시된 22억 3,625만 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연구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3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 조정으로 2,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4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2,589만 원이 감액돼서 9억 9,163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라 886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640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본예산보다 276만 원 증액된 14억 1,4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알뜰하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각 산하단체 단체장님들이 와 계십니까? 와 계시지 않나요, 아무도 없나요? 와 계십니까? 문화관광국 소속인가요? 그리고 다른 실국에는 없나요? 그러면 오셨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산하단체에서 오신 단체장님들 소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와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다 오시지는 않았고요, 두 기관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엄기영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의전당의 손혜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추경 관련해서는 두 기관밖에 없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거기에서는 안 오셨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바깥에 본부장급이 와 계십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단체장은 안 오시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외부 산하단체의 기관장님들이 오셨는데 가능하면 질의를 오전에, 혹여 단체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오전에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아무래도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쨌든 오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후까지 갈 것 같은데 오후에는 실국 중심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 요청.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 요청하시고요. 순서는 어제와 같이 먼저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배수문 위원님 해주시고요. 참고로 자료 요청하시기 전에 각 실국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고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이 늦어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자체, 특히 계수조정 하는 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빠르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자료 요청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 가지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얼마큼 추진됐는지와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에 PTSD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기 지급된 금액과 향후 지급돼야 될 금액 그리고 그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셔서 되는 거잖아요. 그 일체의 자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근거한 일체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도시주택실에 자료 요청합니다. 구도심 도시재생하고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 관련된 세부계획서 있죠?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거죠?

오진

권오진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인재개발원에 e-러닝 있잖아요. e-러닝으로 운영되는 커리큘럼하고 과목을 좀 알려 주시고요. 소방재난본부에 이번에 소방차량 교체가 2건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등록증하고 주행거리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교육 있는데 소방공무원 교육의 커리큘럼하고 과목 이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홍정석 위원님.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너무 부실하게 와서요. 용인경전철 관련돼서 이것 좀 빨리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제출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세부적으로 하세요. 추가로 용인경전철 운행시기와 운행 시 발생하는 적자 예상액 그리고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9,000억 중에 배정, 경기도에 요청하는 것과 민간은행에 요청하는 것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례

금종례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양진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저는 5월 30일에 제5회 국제경기보트쇼가 개최되는 화성시 전곡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문화체육 그쪽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몇 건이 있죠? 찾아보기 힘든데 2건,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2건 중에 게임중독이 요즘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에서 노인자살을 비롯해서 게임중독 관련된 이런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깎여서 왔거든요. 어떤 이유였죠?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릴 때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의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상담요원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각급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게임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으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으신 거네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부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양 국장님, 지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따뜻한 그리고 찾아가는,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복지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노인의 자살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은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2배 정도 올리겠다.” 이런 발표를 하신 것 아시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과 맞물려가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체적인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뭐를 살펴봤냐 하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얼마나 있나, 사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세우지 않았다든지 신규예산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위원회부터 그리고 경제투자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그리고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해서 총 전체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275억 9,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삭감액은 138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집행부에서 요구한 1회 추경예산의 50%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큰 틀의 질의는 제가 물론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중에 문화체육관광국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종례

금종례위원

전반적인 1회 추경의 예산편성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50%가 삭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만약에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되면 정책을 입안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따뜻한 그런 복지예산이 안 서지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개최되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언제 개최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학생체전은 5월 초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은 저희가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0월에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새로운 5급상당 과장의 충원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예산이 적절합니까? 지금 10월에 개최가 되면, 지금 5월이거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물론 저희가 장애인체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시군에 시군 단위의 체육회가 있는데 이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전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가 조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과장 직급이 하나 필요하다고…….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장애인 전국체전이 언제 확정이 된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작년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는 게 맞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신청을 하셨었나요, 그때? 충원계획을 하셨었나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킨 건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가 아니고 저희 집행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커팅을 당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국체전입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역시 실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커트가 된 거네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하여튼 제가 6대 의원을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4년간 문화관광공보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짚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편성과정에서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예산의 잣대에 무조건 삭감을 한다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실링의 잣대를 대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성 있게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담당국장으로서 더 노력해서 예산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력충원 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나와 있는데.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4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현원은 몇 명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11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3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된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인원에 관련된 것들은 절대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삭감됐는데 이건 별문제 없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장애인체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차질 없도록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몇 %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전 준비과정에서?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체전 준비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이 예산이. 모양새가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장애인체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충원계획은 본예산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지금 이미 정원을 저희가 14명을 잡아놓고 현원이 11명이에요. 3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죠. 계획을 그릴 때 처음부터 편성과정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인원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추경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안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커트된 거를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성격상 맞지도 않아요. 이번 추경,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사안마다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구제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추경을 한다. 이번 목적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리 갔다 이런 생각을, 정책적으로.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부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요? 불요불급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불요불급은 원래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뭐. 제가 용어를 잘못 썼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또 질의, 원욱희 위원님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아까 산하단체 기관들에 대한 질의를 좀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서 계신 김에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이고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비가 2,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실과에 여비조로 세워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사업다운 사업비를 좀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문화관광 차원에서 한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단위 예술단체 지원비라고 해서 증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단위뿐이 아니라 시군단위 문화예술진흥사업도 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31개 시군에 문화원이 있으면 위에 경기도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증액을 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군까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예술단 해외공연, 다시 말씀드려서 호주와 MOU 체결한 게 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다가 언제 나갈 겁니까, 이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9월 하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하반기에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약 36명 정도 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36명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우리 손혜리 사장님이 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술단장이 수행하여 같이 갑니까? 어떻게 가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단장님 휘하로 그렇게 갑니다. 손 사장님은 계획이 없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것은 아마 호주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안 갈 방법이 없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럴 경우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에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31개 전체의 예술단체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혹은 일부 그래도 경기도에서 좀 뛰어난 예술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금번 계획에는 반영하기 어렵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욱희

원욱희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님 좀.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설명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하나는 우리 군,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아마 이거 다 신규사업인데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생활환경이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도심 80억이라는 것은 시가지가 도시계획이 잘 된 부분인 거 같아요,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 그다음에 나머지 이쪽에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는 조금 도시계획이 잘 안 돼 있고 정비가 잘 안 된 곳, 이런 부분으로 아마 구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원기준이 하나는 2억이고 하나는 1억이거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구분을 한 겁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하나는 20억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40억을 편성한 것은 두 군데를 20억씩…….

욱희

원욱희위원

20억씩 한 거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20억씩 해가지고, 저희 도비가 20억하고 시군에서 매칭으로 20억 해서 한 곳에 40억씩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마을당 우리 도비를 1억을 넣고 시군에서 1억을 넣어 가지고 마을당 최대 2억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조그마한 골목 도로라든가, 골목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또는 어떤 교통체계 같은 것을 원웨이(one-way)를 만든다든가 또는 쌈지공원이나 화단조성, 담장정리 이런 것들을 주로…….

욱희

원욱희위원

쌈지공원 조례도 먼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3월 5일 날 우리가 신생 팀이 생긴 거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신생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이렇게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생활이 아주 불편한 사항 중에 당장 해야 되는 자잘한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마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거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그럼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다가?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현재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부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가…….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 일부가 있다 그러면 그 성과가 어떠냐…….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좋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좋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아마 그 성과를 보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예산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세웠느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이것은 지금 구도심, 종전에 전면 철거를 통한 재도시, 재개발 내지는 뉴타운 방식을 고집만 하다가 이제는 건설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도심 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또는 생활환경들을 주민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필요한 시급한 지역들에 대해서…….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수원이나 오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31개 시군에 전부 전파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욱희

원욱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그다음에 환경국 좀, 환경국장님.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설명자료 보면 38페이지에, 야생동물이 있고 이것은 경기북부와 남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같은 경기도지사 밑에 있는 북부와 남부하고 틀려요, 지원이. 그거는 왜 그렇죠? 이게 뭐 일관성 있게 남부나 북부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지원 예산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욱희

원욱희위원

네. 여기 보면.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렇지 않고 이게 시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욱희

원욱희위원

아니, 시군 신청이라도 신청한다고 그래 갖고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만약에 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경기도에서는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기본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울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죠. 남부하고 북부하고 무슨 경계선마냥 달라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조직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합쳐져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겁니다, 종합적으로.

욱희

원욱희위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국비 내지 도비의 지원비는 똑같은데 지원기준이 틀려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다가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우리 디스포저(disposer)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은 저희가 안산 녹색환경기술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비를 지원해서 2010년에. 2010년, 11년에 거쳐서.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에너지기 때문에 향후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석유자원이 비싸지니까 음식물을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이 디스포저를 통해서 개별 가구에서 분리배출된, 줄이고 나서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면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소화조에 넣고 미생물 처리하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하수처리장에 갈 때까지의 그 흐름이 제대로 가는지,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하수처리 부하에 영향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욱희

원욱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 시책사업인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다른 시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없습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험적으로다가 해본 적이 있느냐…….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서울시에서는 했었는데요, 그거는 하수용량에 대한 부하실험까지는 하지 않았고 음식물을 갈아서 배관으로 제대로 배출이 되는지 실험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가요.

욱희

원욱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여주에 능서면 가보면 한 마을이 한 4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여주군 세종대왕릉을 모신 그곳인데요. 여기에 한 400가구가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험이 됐고 또 우리 경기도 시책사업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대고 모니터사업비를 환경부에서 3억을 댑니다.

욱희

원욱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겁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환경부에서도 이거…….

욱희

원욱희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3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욱희

원욱희위원

이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원욱희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위원님. 다음 문경희 위원님 하고 그 다음에 홍정석 위원님 신청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24페이지, 22페이지에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 및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을 위해서 5,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계획을 세우셨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혹시 여기 내용 중에 얼마 전에 4월 30일 날 저희 남양주시 성생마을에 실국장 회의를 하셨는데 저희 마을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이 마을도 포함되어 있나요, 생활지표 하는 데이터 속에?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마을사업은 시범사업 8,000만 원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아직 대상은 어디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선순위는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까? 좀 시급한 것이 우선순위로 돼야 되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4월 30일 국장님께서 성생공단 근로자 애로사항 및 대책에 보면 환경국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시의 관리소홀과 사업장의 무관심으로 건물 옥상, 도로 등에 각종 쓰레기 적치와 공터 쓰레기 불법투기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건강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은 여기가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소각시설 재가동을 검토해야 되고 공기질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말 잘 검토해 주셨고, 그럼 여기가 혹시 수질오염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하수도가 학교에…….

경희

문경희위원

하수도가 아니라 그냥 우수관인데 그렇습니다, 하수관이 아니고. 그 우수관 학교 옆에 하천 수질검사를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했더니 COD, BOD가 보통 10이나 11 정도 초과하면 매우 나쁜 6등급인데 여기는 일반하수관이에요. 일반하수관이 아니라 배수로 우수관이요, 그냥 일반하천으로 넘어가는. COD가 72.1, BOD가 119.4입니다. 폐수 수준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검출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연구해 주셔서 이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 모두 다 한강으로 그대로 흘러나가는 물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수질 부분은 저희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국장님께서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조성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가 우선지역에서 벗어나는 급하지 않은 지역입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시급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성생공단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작고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어떤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예산을 바로 성생공단에 넣는다고 해서 성생공단을 획기적으로 수질과 공기질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획기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2008년 개발계획을 세웠다가 또 취소되고 주민들이 거의 외국인 노동자가 500, 600명 그리고 가구 근로자 열악하죠. 포함해서 2,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열악하게 사는데 그냥 방치된 거죠. 소각장도 시가 여기에, 사실은 투표권자, 유권자가 많으면 여기 이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솔직히? 우선 소각시설 재가동해 주고 도에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더 올려주시면…….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예산 세웁니까? 편성을 해주셔야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이거 편성 당장 하시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문화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카드뮴 폐수와 미세먼지와 함께 노는 아이들”, 학교 바로 옆에서 폐수가 흘러서 학교를 덮쳤어요, 이거 처리조차 안 해줘 가지고. 여기 28명의 분교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종합적으로 저희 관련부서 다 모여서 성생공단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고…….

경희

문경희위원

이걸 너무 크다고 해서…….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지원대책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당장 쓰레기 수거하셔서 소각장부터 가동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관련 폐수 분야가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오수관 처리부터 하시고 배수로 처리부터 하십시오. 큰돈 안 들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쓰레기 처리는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원인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지만 이 원인자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열악합니까? 아시잖아 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도덕적 해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급히 해주시고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련 시군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잘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도의원인 신분으로 제가 2월부터 다녔는데 지금 5월이죠. 2월에 겨울방학 때 빨리 배수로 처리를 해줘야 아이들이 그나마 폐수에 노출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뛰었는데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됩니까? 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시군이?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관계부서랑 같이 해서 종합대책 마련해서 위원님 모시고…….

경희

문경희위원

업무협조 제대로 하십시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 부분은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도의원이 뛰었는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그것도…….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아니, 하수도 부분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게 아니죠. 관련업무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러니까 관계기관 모여서 저희가 생성공단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지원대책을…….

경희

문경희위원

이것도 도지사님이 실국장회의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해서 그때 얘기해서 겨우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일반주민이 얘기하면 언제 돼요,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세우셔서 조만간 빨리 주십시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위원님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순서가 김영환 위원 하시고 권오진 위원 하시고 오완석 위원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아리랑 공연 개최 해서 2억이 있네요? 제가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언제 계획하신 겁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천지진동을 전국체전 고양시에서 하면서 당초예산에 사실은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지진동2 해서 했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었죠, 본예산에?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세웠졌습니다, 1억 정도를 세웠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근데 모자라서, 지금 부족해서.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가…….

정석

홍정석위원

만약에 이거 추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티켓 판매하고 계시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티켓 판매는 아니고요, 무료입장…….

정석

홍정석위원

무료입니까, 이게 무료입장이에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무료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공연일자가 6월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6월 2일 날.

정석

홍정석위원

6월 2일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6월 2일인데 지금 추경에 만약에 이 2억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연 취소입니까? 무료니까 취소해도 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이거 1억 예산…….

정석

홍정석위원

그냥 밀어붙이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안 주고 배기냐?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 추경에, 부족해서. 그럼 부족한 대로 맞춘 겁니까, 계획을? 1억 받으셨다면서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당초예산 1억…….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1억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계획을?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1억을 당초예산 세웠다가 저희가 최근에…….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세워서 1억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1억에 맞추셨거나 아니면 공연일자가 하반기쯤 되거나 제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도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료입장이니까 그냥 하다가 예산 통과 안 되면 이거 공연 취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게 뭐냐면 의회의 예산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산권을. 이거 그럼 심의하고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1억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1억 규모에 맞게 하신 거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규모에 맞추지는 않았고요. 아리랑…….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1억 플러스해서 2억까지 해서 3억에 맞춘 겁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3억하고 수원시에서 1억을 같이 공동개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2억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산 통과 안 되면 공연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차질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차질 생기니까 너희가 알아서 이거 통과시켜라.” 이런 거예요, 지금?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세웠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공연을 했거나, 준비를 했거나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축소도 안 하고 1억 안에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수원까지 합해서 그럼 4억이네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4억에 맞게 지금 공연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정석

홍정석위원

공연일자는 6월 2일이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미 진행이 상당 부분 다 됐을 거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2억이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하여간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여기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이건 심의를 이미 통과한 걸 전제하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황이 정 어려우면 추경…….

정석

홍정석위원

도의회의 예산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심의권 없습니까? 심의 어디에서 받습니까, 도 예산은?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의회에서 받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이미 4억에 맞춰서 계획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올바르지는 않다고 보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바르지 않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아리랑이라는…….

정석

홍정석위원

공연의 취지나 내용은 저도 압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예산 세우실 겁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 계획이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예산 1억이, 도의회에서 승인 난 게 1억이고 수원 부분까지 합치면 2억이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2억에 맞추든지 아니면 공연일자를 뒤로 미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준비하시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최근 이슈된 아리랑의 중요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중요도 높다고 해서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너희가 안 해주고 배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판단…….

정석

홍정석위원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서 승인하기도 전에 이미 계획 다 세워놓고 밀어붙이고 6월 2일 자로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산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있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10억이 이게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 공사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게 97년도에 완공된 이후로 시설이 너무 낙후됐고 그래서 지난 예산에, 본예산에 저희가 24억을 신청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에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2,990만 원인가 그래요, 그거 삭감됐습니다. 거기는 운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4시간 반을 받는 장소예요. 의자가 접이식이고요, 바닥은 냄새가 나고 비는 새고. 4년간 설문조사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장, 4년 동안 내내 한 게 “소강당 의자 바꿔 주십시오. 냄새 나서 도대체 있지 못하겠습니다.”였어요. 그거 이번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다. 그거보다 이 사업이 더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사업이 시급해 갖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이런 사업 1억 5,000짜리, 1억 2,000짜리 이 사업도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런데 이게 그거보다 우선시 돼야 되냐고 묻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판단…….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이건 추경에 편성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수년 전부터 이게 그랬다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제 수년이 돼서 작년 정도에 예산을 꼭…….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올해부터 갑자기, 올 초부터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겼나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야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못 돼서 부득불…….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그 안에서 수용했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그걸 수용한 것 아닙니까? 수용 안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서는 이번 추경에 좀 세워주겠다는 그런 양해를 받아서…….

정석

홍정석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양해는요, 어제 모르시나 본데 428억 도로공사 올렸다가 5,500만 원 세웠습니다. 제가 좀 이따 건설본부장님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건설본부 하천 개수정비사업 수해복구, 작년에 수해 난 데 이거 올렸는데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소관부서가 다르겠지만 경기도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예산 편성하세요. 1월 달에 갑자기 이 창작센터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누차 문제가 있어 갖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통연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우선 시급하다는 생각 안 듭니다. 제가 여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에 더 도민들에게 비중을 둬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는 이걸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시면 시급성은 아실 수 있으신데…….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교통연수원 가서 교육 4시간 반 접이식 의자 앉아서 교육 받으세요. 거기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그거 한 다음에 이거 예산 2회 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2회 때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전체적으로…….

정석

홍정석위원

양쪽을 비교해 보시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더욱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우선은 더 힘든 사람, 약자 편에서 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또 저희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도…….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문화예술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10억이나 되는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원래 한 24억을 예산 편성해서 공사의 효율성…….

정석

홍정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소강당은 1억 2,000이라고요. 그거 삭감됐다고 말씀드렸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실 그랬으면 싶어 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이미 사고는 다 쳐놓고, 사고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미 다 4억에 맞춰서 전부 예산 다 해서 그거대로 계획 세워놓고. 그럼 여기 심의하지 말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건설본부장님.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해서 집행을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 다 신청하셨습니까, 세워졌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반드시 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네, 올렸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올렸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24건입니다. 그렇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중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죠.

정석

홍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 올린 예산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하천 분야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전혀 세워지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어쨌든 지금 점심, 중식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오후에 하셔도 될 분은 오후에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하고 오완석 위원님, 오전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완석

오완석위원

오후에 해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오후에 해도 됩니까? 그럼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권오진 위원님은? 오전에 꼭 하셔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전투적이시네요. 저도 전투적인데 어떻게 하죠? 일단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김포수난구조대 올리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거 알고 계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 경인아라뱃길ㆍ경인운하사업으로 2조 원 이상 수자원공사가 빚을 졌습니다. 그거 때문에 수변지역 개발하려고 80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득을 내야지 8조 원을 갚지 않습니까? 10% 이득을 내야지 8조 원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다 수자원공사 사업이에요,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지금 소방방재청장이 누구죠, 이름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김영환위원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마련돼야 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에서 경인운하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돼서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경기도에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나서서 이 구조대 사업비를 신청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뜯어봐도 제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30초 드릴게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경인아라뱃길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정을 일단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1억 4,1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해서 지금 진행이 약 6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정이 들어오면 수난구조대가 일단은 근무를 해야 될 그런 건물과 그다음에 소방정이 접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사업비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지금 건조되고 있는 소방정 접안시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김포 수난구조대가 그러면 관할구역이 어디에요? 관할구역이 어디입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김포소방서입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인명구조를 하는 관할지역이 어디까지 범위가 되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에 있는, 아라뱃길에 있는 부천을 포함한…….

김영환위원

서울은? 서울 인접지역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은 서울 수난구조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별도로 생겨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거기도 자체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세 군데가 한강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방재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경인아라뱃길을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국가에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같이 해주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국가 주도로 지방정부와 의논 없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해줘야죠. 예산은 다 떠밀어내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제…….

김영환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소위 때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과, 국비신청 요청은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난구조정이나 그다음에 구조구급장비에 관한 것은 국고지원을 받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설물을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화재진압용…….

김영환위원

최소한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도요, 아파트를 지을 때도 공공시설은 시행자 책임으로, 입주자 책임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교통, 환경, 교육. 그렇죠? 기부채납도 받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공공안전에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볼 만한 사안이었지 않겠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수난구조대 부지를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아라뱃길 사업 같이 하면서 여기다가 접안시설 만드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실장님, 전에 어디 계셨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바로 직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냐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토해양부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 전에는 도시국, 교통국 주로…….

김영환위원

도시국, 교통국 그렇게 근무하셨어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잘 아시겠네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LH공사가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국토해양부도 하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저도 거기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70억이에요,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차기계획 반영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말씀인가요?

김영환위원

여기 31페이지 한번 업무설명서 보시면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LH공사…….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시키시라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헌법 35조3항 아세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국토해양부 계셨으니까 35조3항 아시잖아요. 우리 헌법 35조3항.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게 구체적인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35조3항이 무슨 조항입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

김영환위원

아니, 국토해양부 계셨다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금방 생각은 지금 안 나는데요.

김영환위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35조3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미처 조문까지는 정확히…….

김영환위원

35조3항이에요, 그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헌법을 고친다면 나 이 조항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고치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싶어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노력도 아니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주거복지가 앞으로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편성시켜 주시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가 200호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여기 선택 지역이나 그다음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LH공사가 기존에 하는 사업들과 겹치는 점이 없도록 협의를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지금 서로 역할을 나눠 가지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영환위원

국회법 한번, 사무처장님 오셨으면 국회법도 한번 보셨어요?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영환위원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됐고 7명 정원으로 새로 됐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6명 정원인데 저희가 기능직 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회 같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인사가 다 독립돼 있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모든 발간물, 의원들을 위해서 의회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모든 예산정책 활동들을 하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입법조사처 있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입법조사처, 네, 국회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미국의 CRS처럼 입법조사처가 또 있어요.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책활동으로. 그리고 또 있어요. 국회법을 또 보시면 당 내에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사무처 안에 각 당별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정당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정당정치의 정책기능을 살려줄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들이 각 정당의 의원 수 비례해서, 지금 현행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20명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1급부터 4급까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과 정당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계속 시켜가면서 인사권 독립, 보좌관 사실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잘 돼 있고 의원들이 잘 활용하면 보좌관이 실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제 지역구 주민이 15만 명인데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합쳐봐야 13만 명이에요, 국회의원 지역이. 저는 15만 명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입법, 예산 이런 정책기능들이 많이 활용돼야 되겠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김영환위원

거기까지 좀 연결을 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 좀, 문화재단 이사장님 나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삼

김주삼위원장

문화재단 이사장님 안 나오셨어요?

오진

권오진위원

사장님이신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

주삼

김주삼위원장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십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대표이사님인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명칭이 대표이사로 바뀌었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은 도지사님이시고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 그래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사장님이라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 엄기영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경기도에 오신 걸 갖다가 축하드립니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언제 오셨나요?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진

권오진위원

언제 오셨어요?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 달 16일 날 부임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10억을 달라고 지금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진

권오진위원

생활관 개보수라고 하는데 생활관이 있나요? 몇 명 수용하나요? 그건 아시겠죠?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기 존경하는 위원님도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정말 예산이 빡빡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결특위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지금 대부도에 있는 창작센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창작센터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문화재청장도 와서 여기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진

권오진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 그거 좀…….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36명이 수용하는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1년에 한 218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의 수요, 수요란 것은 시민의 수요가 아니라 문화를 하시는 분, 화가니 작가분들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암만 증가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문화증진은 하지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운영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문화혜택은 누리게 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재단은 우수 작가를 양성ㆍ발굴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가는 그런 문화정책이라든지 예술활동 또 지방에서 문예활동을 하시는 지역 도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50 대 5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200억이 들어간다면 100억은 자체수익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수익으로는,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제일 큰 수익이 경기도에서 주택 재개발하고 할 때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혹시 무슨 유물이 나오지 않을까 조사를 해서 하는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조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수익은 지금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지금 입장료를 2,000원, 경기도민의 경우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능하면 없앴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등등의 자구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한 가지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문화부분에서 상당히 더 높은 걸 지원해야 되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째는 어떠한 다른 사업이나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 걸, 연구할 수 있는 걸, 또 기업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연구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게 되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기득권이 생깁니다, 기득권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고정으로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좀 더 활용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새로 발굴되어지는 신인작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얼마 있다가 나가서라도 자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월, 길어서 1년, 아주 길어서 2년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항상 신예작가들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네, 들어가세요.

기영

엄기영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좀 서주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노후소방차량 등록서류 좀 달라 그랬었는데 어떻게 아직 안 됐나요, 그게? 차량이 몇 년도가 수명입니까, 연한이? 내용연수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차량이 각각 다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6년,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5년, 펌프차 같은 경우는 10년 또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보통 파악해 보게 되면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급히 다니고 해야 되지만 주행거리는 좀 짧다는 말이 있어요, 주행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의적절 하게끔, 요즘은 자동차회사에서도 수명을 10년 이상 보지 않습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 경우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또 한 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소방장비,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할 때 평택에 화재가 나서 아주 큰일 났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사람이 사망하고. 그래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해서 80억을 지원했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지금 몇 %나 집행, 다 샀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몇 %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 개인장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조달요구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들은 6월 말쯤에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예산집행이 작년 12월인데 이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예산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은 건설본부장님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열한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집행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시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그걸 요새 보니까 도비가 안 됐다고 해서 국비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것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5개 사업이 또 3개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국비도, 도비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짜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도의원들한테는 절대 국비는 못 움직인다고 그러더니 이거 자기들이 할 때는 그냥 인정해줘도 –3억, -10억 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의 강 사업은 고향의 강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서 그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군에서 고향의 강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25개 지역이 경기도에 선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많지 않냐,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 특위에서의 질의가 계셨고 따라서 다섯 군데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도비를 삭감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설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그래도 우리 25개 시군에 중요한 하천 한 군데라도 그래도 명품하천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본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거에 대한 취지는 또한 도비의 매칭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경제적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국비도 삭감하면서 그 삭감된 국비를 다른 사업에 조정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다만 금년도 설계가 되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미 계획된 것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부장님! 그런 식이 되면 너희들은 마음대로 의회에서 해라. 우리가 본부에서 하겠다는 식이죠. 이게 무슨……. 11개를 하겠다고 해서 5개는 제대로 해라. 그거를 보겠다고 해가지고서 5개 예산을 10원도 안 깎고 인정해 준 거예요, 승인이 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만 하겠다 해서 그걸 갖다 빼버리고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럼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주삼

김주삼위원장

오후에 계속하시죠.

오진

권오진위원

5개를 본부 하라는 거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추가로 계속…….

오진

권오진위원

10억씩 빼고 5억씩 빼고 해가지고서 그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 진짜 건교위원회 거 보세요, 지금. 암만 의회가 하더라도 본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래도 의원하고 있을 것인지. 두고 보시자 이거죠, 이번에 한번.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자료 요청.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완석

오완석위원

저도 자료 요청이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 요청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촌천 사업의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박용진 위원님.

용진

박용진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이거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무제표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오완석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경기관광공사하고 한류월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공동시행협약을 작년에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 협약서를 주십시오,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한류월드 간에 공동시행협약서. 어느 분이죠, 담당?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거 바로 주세요, 우리 식사하고 바로 할 테니까.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이 대부분 비용인데요. 생활관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가능하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리고 다음…….

김영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건 어떻게 하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요. 또 자료제출 요구를 아까 누구, 안병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었나요? 홍정석 위원님.

정석

홍정석위원

신규로 편성돼서 올라온 건데요.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 예술단 해외공연 관련돼서 1억 5,000, 이 관련된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고인정 위원님.

인정

고인정위원

소방차나 구급차를 포함해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장애인체전이 올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김영환 위원님은 아직 자료가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요? 말씀해 주세요.

김영환위원

철도항만국장님, 저한테 1년 전에 자료 제출한 것 있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것하고 1년 전에 저에게 자료를 준 것 그거를 같이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게 힘들어요, 지금?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5분이면 뽑는 자료를?

주삼

김주삼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보충질의 성격이 되네요?

김영환위원

아니요. 한 10분 내로 뽑아주세요, 얼른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지금 막 왔는데 위원님 질의순서 맞춰서 드리려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순서 맞추면, 미리 보게 좀 해주세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오후에 질의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박용진 위원.

김영환위원

잠깐만 하나 더 있어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영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USKR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자본금 출자용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하시겠는지, 배당금ㆍ이익금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주십니까?

주삼

김주삼위원장

서면자료니까요, 바로 좀 해주세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환경국에서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들 그동안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 동안에 거래실적 일체와 그다음에 이거를 평가한, 용역을 줘서 평가한 것 같은데요. 평가내용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시내순환 관광업 홍보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1억 4,800 이거 세부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경표 위원님.

경표

김경표위원

환경국에 지난해 구제역 해갖고 매몰한 매몰비용 내역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쭉 관리해 왔던 예산 했던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만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아까 보니까 사장님이신가요, 대표이사 나오셨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같이 나와 주세요, 문화의전당. 아까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6월 2일부터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리랑2?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아리랑2는, 천지진동2인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천지진동2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문화의전당?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작년에 천지진동 첫 번째 전국체전 기념으로 하고 나서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요. 전통을 이어가야겠다는 굉장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해서…….

주삼

김주삼위원장

언제부터 하셨느냐고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작년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작년 말부터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작년 말 언제예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천지진동이 작년 10월에 끝났고요. 저희가 연말에 신규사업을 개발하면서 12월쯤에 신규사업 아이디어로 두 번째 버전을 아리랑으로 잡았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 두 번째를 계획하신 거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계획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보통은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원래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 이 사업이 얼마나 걸렸느냐고요, 기획을 하시는데.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2를 하는데 6개월 기획하셨다고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준비하는 데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기획을 하시는 데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획하는 데는 12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한 달 정도에 모든 시나리오나 그런 게 다 나왔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그런 게 다 나오고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전체 계획에 대한 기본은 나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죄송스럽게 갑자기 추경 요청을 드리게 된 이유는 이 아리랑의 문제가 중국에서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지금 시의적인 문제 때문에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유네스코 등재와 직결된 문제들을 조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전문적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저희는 사업의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자께서, 대표자의 사전허락도 없이 이런 아리랑2가 계획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연속사업의 중요한 사업에…….

주삼

김주삼위원장

당연히 다 그렇게 하셨겠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래서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심을 하시고 나서 하신 거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아리랑 계획이 대표자도 모르게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밑에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냐?” 그러니까 “이런 공연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겠어요?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 부분은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동의 못하겠죠?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아니, 혹시라도…….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나 아무리 필요한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어제 USKR 할 때도 얘기를 했고, 오늘 권오진 위원님께서 고향의 강 사업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각 실국에 참 유감스러운 게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의 어떤 심의과정이나 아니면 각 위원회 심의과정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뛰어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USKR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공연계획을 세우고, 물론 시나리오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은 세울 수 있지만 공연일자를 잡는 것 그리고 무대에 올리는 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을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USKR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도민들이나 언론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집행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못하는 그런 형태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게 도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발목 잡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유감스럽고 참 의원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혜리

손혜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위원장님 진심으로 송구하고요. 저희가…….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결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현재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계획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병원

안병원위원

원래 1시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원래 1시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지는 않았죠? 사전에 협의된 건 없죠? 협의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는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윤희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바로 오완석 위원님 드리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미안합니다, 오 위원님. 건설본부장님 좀 뵐까요. 오전에 권오진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고향의 강 사업 있잖아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안성천하고 안산ㆍ직리천, 조종천, 회암천 이런 데가 전부 삭감됐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언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또 다시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본예산에 반영된 11개 사업 중에서 도비가 미반영된…….

희문

윤희문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래서…….

희문

윤희문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금년에 설계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국비 6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요청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내년도 계획에 있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안성천이라든가 안산천, 직리천 그쪽 주민들이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관련 시군과 협의를 거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하천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연기된 걸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해당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일단 협의는 해서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국토부가 하천 분야에 500억 내지 600억 실링을 주면 그 안에서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또 우리 해당지역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그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안에도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사업 우선순위는 12개 지구가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연차적으로 봐서 그걸 하자라고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한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인가 하고 다섯 군데를 다음에 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집행부에서는 몽땅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정말 주민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지난번에 “당리, 4대강 사업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당리당략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는 정말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무릎 꿇고 “이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매 맞아야 될 그런 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삭감했던 이 사업 있잖아요, 내년 본 사업에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라 예산할 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시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 사용잔액이 좀 있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완석

오완석위원

5페이지 같은 경우 고양문화원이 교부액이 4억인데 지금 잔액이 한 9,3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예산의 한 23%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연면적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3,200㎡에서 2,315㎡로 면적이 감소…….

완석

오완석위원

뭐가 감소, 이게 어떤 예산이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문화의…….

완석

오완석위원

고양문화원.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거 신축…….

완석

오완석위원

이게 신축입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신축인데 면적이 줄어들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종무과 도비 사용잔액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0년도 것도 있고 2009년도 것도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한 2,000만 원 넘는데 진작에 반환받아야 되는 돈 아닌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진작 받아야 되는데 사찰에서 시하고 보조금을 같이 투자해서 하는 경우 일부 이렇게 반납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거 바로바로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긴 한데 그 정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늦어졌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교통 5,000 얼마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개발 차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류월드의 사업 중에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서 차입금을 신청하셨는데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한류월드에서 현재 이 사업체하고 중도금 반환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왜 이걸 반환해 주게 돼 있는지.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사업 정상을 위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해 줬고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완석

오완석위원

이 사업이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려고 분양을 했는데 그쪽하고 계약이 안 맞아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왜 계약이 해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한테 일종의 토지를 샀는데요.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대금을 저희한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대금 지불을 다 못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토지대금을 지불 못해서 우리 쪽에서 그럼 계약해지 요청을 했나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연장도 일부 해주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대금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계약해지가 쉽게 됩니까? 대금을 못 줬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가 쉽게 안 되는데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계약 변경을 해주면서 이러이런 요건이 성립되면 하겠다고 했고 마침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PF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회의를 해서 6개 사업이 선정돼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선정돼서 국토부랑 같이…….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선정이 됐는데 민간인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되는 게 아니고 해지하려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지가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우리가 매도인 측 아닙니까? 매도인 측이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지가 됩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땅을 판…….

완석

오완석위원

파니까요. 계약금 우리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계약금의 배액을 줘야만 우리가 임의대로 해지할 수가 있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계약금은 저희가 몰취하고요.

완석

오완석위원

어떻게 몰취합니까? 무슨 이유로.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법상 저희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송했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소송은 아직 아니고요. 서로 지금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지금 중도금까지 간 계약을 누구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상호 계약을 그렇게 변경해서 하기로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완석

오완석위원

누구하고 했냐고요, 누구하고. 어느 측하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사업자하고 했는데 계약금 포기하고, 그쪽에서 포기한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중도금만 달라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계약금이 얼마인데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금이 188억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188억인데 계약금 포기하고 중도금만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중도금 관련돼서 이자도 있고요, 당연히.

완석

오완석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6%의 이자율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6%의 근거가 뭐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상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상사 간의 채권이기 때문에 6%로 하는데 계약시점부터 주는 겁니까, 계약시점부터?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을 우리가, 그러면 한류월드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건가요,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건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다…….

완석

오완석위원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걸 중도금에 이자까지 부담해 가면서 계약을 해지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법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줘야 임의대로 해지할 수가 있고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귀책사유가 상대방 측에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에 왜 이자를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완석

오완석위원

그 정도는 협의를 해서 이자발생이 안 되게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자가 얼마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법률 자문이나 법원 판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했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양자 합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양자 합의는 아니고 합의 중에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합의를 해서 도출한 금액이 1,770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거기에 중도금 원금이 얼마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중도금 원금은 1,585억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2,000억 이상을 이자로 주는 거네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200억 이상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 200억 이상을.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367억이 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367억을 우리가 받은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하는 게 36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행을 못해서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자 정도는 감하고 원금만 돌려주는 형태로 협의가 돼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주면, 지금 이것도 융자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융자 이자가 몇 %입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3.5%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3.5%면 1,700억 정도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한 40~50억 나오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예산서 보니까 한류월드도 특별한 사업이 없고, 한류월드에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죠, 지금 현재?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용지에…….

완석

오완석위원

관광공사도 수익사업이 없죠? 관광공사 1억 5,000만 원짜리도 출연금 해 가지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거 그러면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나머지 매월 40몇억씩 나오는 이자는 어떻게 갚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조기에 이걸 빨리 완결시키고요. 새로운 사업지역에 토지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새로운 사업지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인가 2000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안 돼 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2개는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 작년에 제가 직접 해줬습니다, 그것도 3개월, 4개월씩 끈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사업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겨준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게 남은 게 이건데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거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잘 살려 가지고 계약 잘해서 옥동자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물출자 7,000억에 달하는 걸 해준 겁니다, 도시공사에. 그런데 지금 이거 또 계약이 해지되면 마지막 남은 것까지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 거기에 어느 업체에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쉽게 되겠냐 이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1구역은 저희 도시공사가 소유하지는 않고요. 저희 도가 소유…….

완석

오완석위원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든가 하는데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이게 정리가 돼야 사업자가 선정이 되죠.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정리가 돼서 안 되면, 1년ㆍ2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빨리 조기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런 방안이 있냐고요, 안 됐을 경우에. 융자 받아 가지고 한 달에 40~50억씩 이자 계속 나가는데. 한 달이 아니구나. 1년 정도, 3.5%면. 연간 40억 정도 되는데 그 대안이 있냐고요. 경기관광공사도 10원 한 푼 없고 한류월드도 10원 한 푼 없는데 그 대안이 있냐 이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을 한 회사하고 이걸 잘해서 공사를 할 저기는 안 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래서 회사…….

완석

오완석위원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5월 20일까지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5월 20일이면 일주일 남았네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렵다고 보고…….

완석

오완석위원

5월 20일까지 남아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한다고 예산을 신청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잘 보니까 지금 차입금액하고 개발기금 한도액도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한 6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600억은 저희가 협약이 돼서 반환을 하면 일단 금융권의 일시차입금으로 하고요. 하반기 부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완석

오완석위원

600억의 금융권 일시차입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자하고. 금융이자하고, 이거 대안이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9월 정도에 지방채 발행을 받으면…….

완석

오완석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한류월드 1구역 중도금 반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불일치 사유에 대해서 박용진 위원님이 신청하셔 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방안으로 한류월드 2ㆍ3구역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배당 상환 3,000억, 공동시행협약조항”, 아까 제가 신청했습니다. “4조에 의해서 2014년도에 1,000억, 2015년도에 2,000억 확정금액으로 이익배당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공사에 그렇게 협약…….

완석

오완석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와야 배당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협약을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니, 협약을 했는데 되지도 않는 협약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3,000억이 들어온다고 뻥치면 돼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자기네가 이익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서 이익이 남아 가지고 3,000억…….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토지매입대금이 도시공사에서…….

완석

오완석위원

이것 보세요! 토지매입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도시공사에 줘서 이미 주식을 다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한류월드 부지 주식 다 받았잖아요. 공유재산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주식으로.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세한 건 저희 한류사업단장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발언해 보세요.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7,952억 원어치의 주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게 상장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보상비로 지출된 것과 인프라시설에 투자된 돈이 전체 2구역과 3구역을 도시공사에서 저희 저기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동안에 투자됐던 비용에 대해서 이익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에게 연차적으로 3,000억을 배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을…….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면 공사와 한류월드를 공동으로,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 공사를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가져간 것 아닙니까? 개발해서 한류월드 같이 하겠다라고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 없이 2014년도에 1,000억하고 2015년도에 2,000억을 의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로 주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아무 이유 없이요? 무조건 그럼 2013년도 언제쯤 주기로 한 거예요, 몇 월 달쯤에?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지난 11월에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회기 말까지 1,000억을 관광공사한테 주고…….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아니, 도시공사에…….

완석

오완석위원

네?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에서 저희에게요.

완석

오완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관광공사한테로 주고.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경기도에 줍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이 돈을 한류에다 다시 주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았거든요. 저희가 할 때도 조건부로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한 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201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1,000억씩 들어온다. 그걸 경기도에 주식배당으로 주겠다. 비상장주식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걸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채가?

선구

황선구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완석

오완석위원

이렇게 종이쪽지로만 써 가지고, 이거 뭐 누구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경기도 행정이 다 이런 스타일인데 협약, MOU 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오지도 않는 것, 현실성도 없는 것. 저는 관광공사 참 답답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원인데 영화단지인가 그것도 지금 7~8년째 그렇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있지만 1억 5,000짜리 이것도 돈이 없어 가지고……. (김주삼 위원장, 윤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오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이것도 결국은 출연금으로 해서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추가질의를 해주시죠.

완석

오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다음 박 위원님.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한류월드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잘못을 해서 지금 계약해지 사유에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6년 동안이나 사업이 진척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약금에다가 이자까지 얹어 가지고, 정확히 282억을 더 주면서 지금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자문 받고 그런 법상의 최종 의견은 10% 이상의 몰취는 어렵다, 이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최종안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약을 맺을 때 이게 만약에 중도에 해지가 되면 누구의 귀책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었을 때 어떠어떤 조건들을 계약서에 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더 자세한 건 법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법적 전문가가 아니라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어떻게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조항도 없이 어떻게 계약서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떻든 현재 법 체제나 논리상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법적인 판단들이 10%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용진

박용진위원

저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천억에 달하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계약서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저희가 돈을 줄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6년 동안에 지금 하나도 공사를 못했는데…….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심정적으로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과 동일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민법 548조에 의하면 “해제의 효과” 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전 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반환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이건 우리 예산심의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감입니다. 지금 6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것도 우리 잘못도 아닌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우리가 282억 원이나 더 얹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어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법적인 판단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그리고 중도금의 6%를 얹어서 준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는 이미 법률자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용진

박용진위원

저희가 중도금 받으면 6% 이상 은행이자 수익 낼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왔습니까? 그리고 한류월드 지금 작년도 재무제표에 보니까 현금 남아 있는 잔액이 3억 9,000이에요. 그동안 우리 중도금 받았던 천몇백억 다 어디 갔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반시설공사에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상,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 토지가 우리 경기도 소유 땅이 아니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개인 소유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파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용진

박용진위원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 사용내역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건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단순히, 7월 1일 자에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또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런 소송문제를…….

용진

박용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6월 며칠까지 그 기한이고 그게 안 되면 7월 1일 자부터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소송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의 PF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용진

박용진위원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작년에 이 한류월드 건으로 우리 김문수 지사께도 도정질의를 했어요. 그때도 “소송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경기도가 다 이길 거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계약 해지하면 소송 들어옵니다. 소송 들어오고 2년이고 3년이고 또 몰라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영원히 표류하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간 협상에 의한 해지를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자가 프라임개발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주사업자가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워크아웃 중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 사람들은 전체 토지매입금이 얼마였죠, 전체가? 1,888억이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888억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중에서 약 1,300억 정도 내고 500억 정도를 못 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이 사람들은 이걸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리 6%씩 꼬박꼬박 이자가 붙는데 왜 이걸 내겠습니까? 경기도가 물어줄 텐데.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다가 위약금도 주고 이자도 주는 게 맞지만 엄연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능력이 안 돼서, 또 형편이 안 돼서 그쪽의 귀책이 분명한데 왜 우리가 여기다가 위약금에다가 이자까지 다 줘야 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약금은 저쪽 사업자들이 낸 금액입니다, 자기들의 지체에 대해서.

용진

박용진위원

위약금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가져야죠. 왜 그걸 또 돌려줍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자선사업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약금은 그들이 지체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받은 건데 법상으로 반환할 경우 그것도 같이 반환하는 게 현재까지의…….

용진

박용진위원

아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계속 “법, 법” 하시는데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이 사업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안전장치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게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용진

박용진위원

이 282억이라는 이 생돈을 이것도 우리 혈세인데 도민의 혈세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돈을 혈세로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내보낸다? 이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가 아니라 이건 감사감입니다, 감사감. 그리고 내일 제가 기획위원회 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에 1,179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당연히 저희가 심의할 때는 ‘아, 이 사업이 잘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별문제 없이 넘겼는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임위가 다르니까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 된다는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한테는 조성사업으로 올라오고 여기에는 반환금으로 올라오고, 금액도 600억 차이가 나고. 보니까 문광, 경투, 기획 몇 군데 다, 행자 걸쳐 있는데 그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600억이라는 금액도 일시차입이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싸게 빌려도 5%예요. 1년에 이자만 30억입니다. 1,779억 원에 대한 3.5%의 이자가 1년에 62억입니다. 그럼 92억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방채…….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특별회계 남은 현금이 3억 9,000인데 무슨 돈으로 1년에 100억씩이나 되는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지방채 절차를 밟아서…….

용진

박용진위원

지방채 그렇게 쉽게 승인될 것 같습니까? 기획위원회 이거 올라오면 저희 승인 못해줍니다. 내용이 이렇게 전부 다 부실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돈을 밀어줄 수가 없어요. 다시 지방채 승인 올라오면 우리 안 해줍니다. 대안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도 못하면서 계속 돈만 여기다 갖다 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조기에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계약변경도 했고 그래서 그 요건에 따라서 계약해제가 되면 협의에 의한 계약을 빨리 종결을 짓고 다른 사업자로 해서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채 상환재원도 보니까 2012년 하반기부터 용지공급을 재개한다 해서 1,88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6년 전의 가격도 1,888억이었어요.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기반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투입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또 매각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입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면 조속한 시간 안에 토지에 대한 재감정, 재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무튼 시간관계상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핵심적으로 질문하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처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이 아까 먼저 준비하셨죠. 배수문 위원님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배수문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그다음에 최재연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이 맨 나중에 하시면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사전지급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절차상으로는 이게 판결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할까 봐 겁이 나서 일단 지급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향후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휴일병급하고 비번일 근무에 대한 것도 서울시는 지급을 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해서 아직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소송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앞에 380억 지급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또 이자 지급의 부담을 느꼈다면 벌써 지급을 해야만 되는 게 맞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예비비로 해서 작년 12월 말경에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서울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지급한 것과 똑같이 지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도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서울같이 휴일병급하고 비번일 근무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그 돈을 지급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우선 돈을 주고 만약의 경우에 서울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돈을 다시 받아들인다, 회수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돈을 줬습니다. 절차가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앞에 380억을 지급할 때의 근거하고 조금 틀리게 대응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수문

배수문위원

더 일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최고의 지연이자 20%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건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제일 먼저 깔려 있었고요. 그런데 특히 휴일병급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하루에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겁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대법원에서 이건 휴게시간을 포함을 시키지……, 휴게시간을 인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수문

배수문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508억이 지급될지 말지를 예산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 이자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되면 508억이 아니라 연 최고 20%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계속 없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내년에 가게 되면 이를 급한 돈이라도 먼저 지급을 하고 서울처럼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느냐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판단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20%라는, 이자 지급 20%라는 확정판결이 된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지급 안 했을 경우에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휴일병급 문제하고 휴게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나 있는 부분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는 5%의 이자로만 계상돼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된 걸로 그날부터는 2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소 중이라…….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들을 한 장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던 예산이 1억 6,000인가 3,000까지 늘렸습니다. 효과는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학교하고, 단국대 같은 데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렇죠. 2명씩 상담사 양성을 했고요. 산학연 체결을 하셔 가지고 K모 대학이랑 체결이 돼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확정돼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30몇 개 병원이랑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협정체결을 하셨어요. 협정체결을 해서 진료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조건인데 근무여건상 서울시처럼 비번근무가 확실하게 지켜지면 좋은데 경기도가 인원상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제대로 받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거점지역이든 가급적이면 소방서마다 그런 것들의, 아주 판정 자체가 그렇게 나는 것도 좋지만 늘 그런 것에 노출될만한, 그러니까 검사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직군에 비해서 소방직군이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상당히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건 맞잖아요. 일반 근무여건과 완전히 틀린 곳이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매일 다치는 것을 보게 되고 불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소방행정에서 가장 핵심이 소방관들이잖아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서울보다 낫지 못해도 적어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서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각 서마다 그런 것들의 심리치료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된다. 적어도 지금 한 군데 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전체 30여 개 서마다 그런 실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향후 진행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여력이 있는 서부터 일단 계속 실시를 하고 어느 수준까지 그런 실들을 마련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신 거 봤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항목으로 돼 있는 구도심 도시재생,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 이렇게 2건으로 돼 있는 게 상임위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내용상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개발논리에 의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왔던 것에 상당히 대안적인 모델로 잘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잘못됐는지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요, 사실은 가급적이면. 그런데 이건 설명을 잘못한 건지 이 좋은 것들을 상임위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아직 좀 더 성숙을 시켜야 되고 주민의견 같은 것들이 더 광범위하게 취합된 후에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추경 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톱다운으로 되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취합해서 마을별로 계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문

배수문위원

이거 건수로 1/n로 나눠버렸죠?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지금 여기 수요는 5개 시 14개 구역이 현재 수원, 오산, 성남, 광명, 시흥 등 다 추진을 지금 하겠다는 의사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 사업의 성격상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서 정리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덜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종전에 전면 철거방식으로, 뉴타운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주민참여형, 또 기존에 있는 도시환경이 아주 열악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상도 안 되는 이런 지역 중에서 열악한 지역들을 추진을 하는데…….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은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같이 파악이 됐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금년 2월 1일에 법이 개정돼서 현재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릴만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국실에 공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사석에서 같이 이번 심의하면서 느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뜬구름 잡기식으로 만들어놓고 밀어붙이기식의 예산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까지 올라갔다면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 올려봐서 통과되면 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안쓰럽게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급조된 느낌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고 각 실하고 국에서 그런 것들이 면밀히 사전에 조율이 됐다면 분명히 좋은 겁니다. 분명히 좋은 거 맞고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게 비치는 내용들이 사전교감이 전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이 사업의 경우는 오히려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용역까지 주고 또 주민ㆍ전문가회의를 주관하고 토론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는 상당히 많이 진전됐던 사항인데…….

수문

배수문위원

처음에 답하실 때 이게 지금 사전에 여론반영도 안 됐고 충분히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2차 추경으로 넘겼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저희들과 토론이라든가 의견 이런 것들이 너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장도 많이 가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작은 것들도 걱정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우리 도시위하고 해서 조례라든가 등등 이런 절차들도 명확히 하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네, 다음…….

오진

권오진위원

김정렬 실장이 오후에 북부 도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대요. 그래서 도시주택실에 질문을 먼저 좀 하시고 보내면 어떻겠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추가질문을 먼저 하고 가시겠다?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 천영미 위원님하고 최재연 위원님, 제가 순서를 정해서 김경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또 고인정 위원님도 안 하셨잖아. 그래서 권오진 위원님 어디 가셔야 된다는데 천영미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권오진 위원님 말이에요, 한 5분만 간단하게 하시라고.

오진

권오진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택실장님이 지금 북부에서 국토부하고 약속이 있대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아, 국장님이.

오진

권오진위원

약속이 4시에 있는데 미리 질문을 다 퍼붓고 그리고…….

경표

김경표위원

거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

오진

권오진위원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의회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북부청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와 도로 SOC 관련해서 현장회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의회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영미

천영미위원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지은 지가 몇 년쯤 됐어요?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2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1년 됐죠. 지금 현재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고 계신데요. 일선 시군에는 보면 대부분 의원실이 다 있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개인사무실이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개인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시면 바깥에서 우리가 화면으로 지금 회의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어디 무슨 창고에 앉아서 회의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사무실 수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너무 딱딱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실이든 사무실이든 전문위원실이든 모든 게 보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오래된 방식이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실과 전문위원실을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하고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는데 의정활동 중에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본회의장의 카펫이 21년 된 겁니다. 그래서 카펫 갈고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6억 9,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사무실하고 상임위원실도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너무 추경재원으로는 부담이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상임위원실을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주신다면 시범적으로 한 군데 상임위원실을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면 방음도 되고 그다음에 방연 재질로 이뤄진 자재도 쓰고 해서 근무환경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걸 기준모델로 해서 내년도에는 상임위원실뿐만 아니고 양당 대표실 그다음에 기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처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저희 사업명세서 6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이 올라왔는데요. 이 환경정책과에서 아토피를 예방하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차원을 하는 사업은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아토피 검사비를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저희가 해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아토피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생활환경 전반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교육ㆍ홍보사업 플러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포럼을 통해서 마련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은 지금 치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치료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 쪽이 맞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예방차원을 하셔야죠, 환경국에서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상의를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하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보건정책과랑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다음에 그러면 철새 보호 워크숍 있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것은 제가 딱히 환경국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실국의 국장님들께서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같은 것, 워크숍, 연찬회 이런 비용들이 지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규로 올라왔으면 이 사업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워크숍이나 연찬회 행사비용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될 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시냐고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사업 필요성이 계속 있으면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대부분 거의 어렵죠. 본예산에 들어가기 어렵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 부분은 철새 보호나 이런 환경생태 보호 문제는 새로운 행정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논의구조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아주 절실해서 이번에 적은 돈입니다만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거의 많았습니다. 여지껏 봐왔을 때 그렇게 돼 있었고요. 뭔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런 걸 진행한다는 것은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토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뤄지고 그러는 건데 대부분 추경에서 신규로 올라와서 그대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은 그런 워크숍이나 연찬회 행사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도 이번에 이 사업만큼은 정말 꼭 필요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은 별도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실국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자료 별도로 드려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꼭 필요하다, 이번에 이게 꼭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 시급하고 내년부터도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다, 이런 사업들만 가지고 오십시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저희 사업은 지금 답변 좀 드릴게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지금 두루미, 재두루미는 국제 멸종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에 개체 수가 두루미가 한 2,000개체고 그다음에 재두루미가 한 7,000개체 해서 1만 개체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압력이 워낙 심해서 특히 김포, 고양, 파주 쪽에 두루미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인천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철원까지 가는 두루미 취서식지에 대한 공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10월부터 3월까지 두루미가 날아오는 시기에 공동으로 보호하는 그런 인식개선사업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공감대 형성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걸 두루미 루트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생태복원 보전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2,000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의미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이번에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책자에 있는 것을 봐서 아는데요.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최재연 위원님.

재연

최재연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좀, 사실은 실장님한테 질의드린다기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는 건데요.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랑 생활불편 해소 지원사업이 이게 사실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주거환경 개선의 일종으로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재연

최재연위원

여기 단위사업의 제목을 보면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마을만들기 조성팀, 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을 보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내부토론회도 두 번 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고 집행부와 의회끼리 세미나 및 간담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공감은 서로, 대화는 서로 많이 했지만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것, 그래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개념과 과정들 그리고 내용들과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신 이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준비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안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잘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실장님이랑 위원장님께서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념정리나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단위사업이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근거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재연

최재연위원

이 법적 근거가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마을만들기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최재연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이 약간의 견해의 차가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법률 용어상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신 거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랑 얘기할 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법률적인 용어는 그렇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나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 이름을 작명하느냐 그런 얘기죠.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재연

최재연위원

서울시에는 마을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좀 더 쉬운 용어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듯하니 또한 조례가 6월 중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같이 더 준비를 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번 추경에서 60억이 넘는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 점을 위원들께서 좀 잘 이해해 주시고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현행법에 개정된, 금년 2월 달에 개정이 됐고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것이 조례가 되어야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조례에서 공동지원센터라든가 어떤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거라든가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조례로 정해지면 보다 더 경기도의 특성과 경기도의 주민들이 다 같이 일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명확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들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내에 제정해 주시면 보다 충실히 될 수 있는 거고요. 조례가 되기 전이라도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예산 매칭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시군에서 할 수 없게 되면 정부에서도 지금 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정확히 해당되는 사업만도 725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어야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도 이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아무런 선정된 사업도 없고 추진되는 물목이 없이 예산 편성된 것도 없고 하면 정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게 서울시로만 다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저희가 뉴타운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면 되고 위원님…….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준비를 하시고 추진하셔야지 왜 일단 추진합니까? 60억이 뭐…….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건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반영이 안 된 것도 없죠. 대부분이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 된 게 없다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대부분 돼 있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희는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것은 최재연 위원님의 주장이시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소통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정식으로 그러면 최재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게 없잖아요.

재연

최재연위원

정확하게 제가 리스트를 다 냈습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다 만들어서 드렸다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조례라든가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준비하면서 내용도 같이 준비되는 거고요. 또 의견수렴도 더 필요합니다. 서울시 얘기하셨는데 서울시는 6개월 전부터 의견수렴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서울시는 2008년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예산을 세워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진도를 뺄 수 있는 거지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의견수렴 할 수가 없죠. 시군에 대해서든 주민에 대해서든.

재연

최재연위원

됐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소통을 했고, 집행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반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본부장님,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 생각은 우선 본예산 11개 사업 중에 5개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통과가 되고 6개는 도비가 깎여서 국비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5개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잘 추진이 되는지 검증한 이후에 나머지 6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5개 사업이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안천, 신천, 남양주 왕숙천의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고 그런데 더 문제는 나머지 6개 중에 공릉천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진행이 왜 되고 있는 거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전부 설계 중입니다. 공사가 되거나 하는 건 없고…….

재연

최재연위원

본예산에서 도비를 세우지 않았던…….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공사가 되는 게 없고 전부 설계 중입니다, 5월까지.

재연

최재연위원

설계 중인데 본예산 통과할 때 5개 사업은 추진하고 6개 사업은 일단 멈추자 그래서 그런 의도로 도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멈추는 것보다는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재연

최재연위원

6개 사업 대신에, 6개 사업은 멈추고 5개 사업에 집중해서 잘 되는지 판단을 하고 하자는 거였는데…….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런데 멈추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연

최재연위원

국비를 쓰실 수도 있죠. 도비가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된다는 확신이 드셨으면 쓰실 수 있는데 안성천, 조종천, 회암천, 안산천, 직리천, 공릉천 중에 이번에 공릉천은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구리의 왕숙천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5개의 고향의 강 사업 중에 3개는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의 의도를 좀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도촌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설명이 써 있는데 도촌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설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추가로 좀 해주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재연

최재연위원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마무리 좀.

재연

최재연위원

도촌천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네.

재연

최재연위원

도촌천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고 또 저번 예결위에서도 이상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지만 생태적인 하천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을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면 제출을 반드시 계수조정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의 공릉천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별도로, 공릉천에 15억이 국회에서 별도로 증액되면서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포함해서 반영된 것이고 구리 왕숙천 또한 국회 예산특위에서 별도의 10억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매칭사업비입니다. 도촌천 또한 국회 예산에서 50억이 추가 편성돼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방비 매칭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촌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다음 고인정 위원님.

인정

고인정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제가 아침마다 저희 관할 소방서에서 일일 상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화재 내지는 구조ㆍ구급ㆍ생활지원 건수를 저한테 알려주고 있어서 제가 소방서에 가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같이 근무하는 느낌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보통 차가 어떻게 출동하게 되죠? 어떠어떤 차들이 출동하게 되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각 서마다 각각 다른데, 출동이 다른데 서장이 재량권으로 1차 출동, 2차 출동 해서 편성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진압차량과 구급차량이 일차적으로 먼저 출동을 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랬을 때 보통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간혹 가다 있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올해 신설된 저희 생활소방안전단에서 소방차 확보에 따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 소방차 출동에 필요하도록 불법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겨서 시에다 적발해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정

고인정위원

불법차량이라니요, 어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인정

고인정위원

아, 불법주정차.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이나 5월까지는 계도를 했고요. 아마 6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

고인정위원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농로인지 도로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 마을을 진입하려면 그런 도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출동차량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에 맞는, 진압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형차가 아닌 중형차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압차량 중에서.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그게 다 보유가 되어 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급차도 도시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대형차가 출동하지만 구급차도 농촌지역에 있는 쪽은 보통의 구급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구급차가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상갓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농촌지역이었고 그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주차를 했는데 그게 본인 실수로 주차가 잘못되어 있어서 차가 밀리면서 거기에 깔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구조요청을 했고 그래서 119에서 출동해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주소지가 지금 도로명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좁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차들도 세워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접하면서, 사실 모든 부분들에 저희가 경비를 아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대형차량이 아니라 중형 내지 중소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대한 파악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의 교체가 자주 있지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직원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주 교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같은 경우도 상황실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상황실 직원들을 배치할 때는 그 지역 출신들로 현재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 것들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 저는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요, 또 있는데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또 있어요?

인정

고인정위원

환경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온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2쪽 설명자료에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이라는 게 있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게 지표개발 용역인데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예산을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저희가 포상금을 받아서 그 집행내역을 그쪽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이 떨어진 게 4월 26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의회에 예산은 넘어와 버렸고 용역심의를 거칠 수 없어서 저희가 바로 5월 용역심의위원회에 요청은 해놓은 사안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어떤 포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저희가 작년에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환경분야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포상금을 1억 받았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이 지표개발이 포상금 받은 1억으로 하는 건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한 건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되면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고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9쪽에 보니까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 건이 있어요. 이게 국비랑 매칭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련센터를 건립하는 데 국비,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명상수련센터라 일반인들도 템플스테이처럼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국비가 지원이 됐고 거기에 따라 매칭펀드로 도비도 지원하게…….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여기 무료로 이용하는 곳입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아마 수수료 정도의 그런 것은 낼 것 같습니다. 최소의 필수경비.

인정

고인정위원

어떻든지 이게 종교단체인데 그리고 수련센터 내지는 교육센터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 다른 종교계에서도 똑같은 요구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어떻든지 국비, 도비가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사찰에서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시설에 대해서 암만해도 사찰에서 부담이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인정

고인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2년에 걸쳐서 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건립이 되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재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사찰에 템플스테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많이 요청하는 사안이라 저희들로서는 이런 시설들이 좀 많았으면 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든지 사찰에서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겠죠. 소비자들이 원하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내지는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는 거기는 하겠지만 이 운영주체는 결국은 이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이 되는 거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것도 방과 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의 하나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지금 주체가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찰이 되기 때문에 사찰에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데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은 도에서 하고요. 사찰은 거기에서 머물 수만 있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선정주체는 저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선정주체를 해서 그 비용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비용은 사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에 가게 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주게 되는 거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주체가 사찰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경표 위원님.

경표

김경표위원

환경국.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반갑습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구제역 가축 매몰지 300여 곳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벌여서 발표한 적이 있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분기마다 매몰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분기마다 하는데 1월 달인가 한 300여 곳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중에 도내에서 침출수가 나올 우려가 높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한 33곳으로 전국의 과반수 정도…….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43% 정도 나왔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33곳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지금 이미 33개 중에서 29개는 이설 및 차수벽 설치 공사가 완료됐고요. 4개는 5월 중에 이설하고 하나는 축주의 반대가 있어서 차수벽 설치하는 걸로 하는데 차수벽이 돼지농가 주변에 매몰지가 있어서 이미 돼지 종돈을, 모돈을 입식한 상태라, 또 축주가 그 공사도 지금 꺼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총 5개 조치가 안 됐나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4개 안 됐습니다. 4개가 안 되어 있는데 5월 말까지 지금 계획입니다. 이설 및…….

경표

김경표위원

이곳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보통 현장에서 가축 매몰지다 보니까 그걸 이설하려면 이설지를 찾아야 되는데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축주가 그것을 파는 걸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곧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그전에 이런 것들이 완료되지 않아서 장마로 인해서 그것이 파헤쳐지고 그게 휩쓸려 내려갈 때 여러 가지 오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추경에 장마철 우기에 대비해서 부족한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충분한 모양이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2~3월 달에 금년 우기 대비해서 필요한 공사는 다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좀 남아 있으니까 충분…….

경표

김경표위원

아까 4곳 중에서 어떤 곳은 외부출입을 금지하고 매몰지 앞에 초를 켜놓고 매일같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주민도 있고 한데 그런 곳도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아무래도 가축과 축주 간의 관계가 각별했던 분들은 그런…….

경표

김경표위원

경기도에 사천몇백여 곳 매몰지가 있는 것이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지금 2,242개로 통합됐습니다. 합쳐지기도 하고 이래서요.

경표

김경표위원

통합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또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충격이 컸었거든요. 보상만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폭넓은 주민서비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년 가축에 대한 다양한 전염병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 제가 이번 구제역 매몰지 관련 관리비용 자료를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축산산림국에서 이 구제역에 관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질의를 시작했었는데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매몰지 보강사업은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매몰지 조성 관리는 기획조정실에, 또 토양오염 관리는 환경국이고 안정화사업은 팔당수질개선본부, 또 재료비 같은 것은 축산산림국. 이런 국가적인 재앙에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하는, 저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팀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전체 공무원들을 여기에 관계하고 일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사후관리도 이것들이 완료될 때까지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통합관리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또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학술연구 용역을, 예산안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번에 그런 예산이 여섯 군데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환경국의 두 가지 예산만이 학술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생각을 달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겁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활환경 지표개발 용역은 아까 그런 사정으로 그렇게 됐고요. 배출권 거래제 시범과 관련된 것은 용역이 아니라 그건 용역 비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칭이 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건 그럼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주의가 요망된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다음은 구 양수대교 철거공사, 교통건설입니까, 건설본부입니까? 건설본부장?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구 양수대교 철거공사에 관련해서…….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고 또 필요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2009년도 초에 발주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당초에는 철거할 때 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량절단 관련 방법을 특허공법인 TDM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지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검토를 했지요, 검토를.

경표

김경표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이 공법으로 발주하여 조달청 입찰을 거쳐 국내 대형업체에 낙찰됐던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낙찰된 것이 아닙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최종결정을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봤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건 오해입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지 않고, 그럼 어디까지 검토했었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래서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 때 구 양수대교의 철거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8개 정도의 공법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공법…….

경표

김경표위원

여기의 쟁점은 이것을 철거하는데 과연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 계획됐던 TDM 공법의 시공내용을 살펴보면 교량의 기둥마다 물막이칸을 만들어서 절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결정한 방법, DWS 방법은 물속에서 콘크리트 기둥을 절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특수 유해폐기물들이 물속에서 발생되고 또 오탁방지막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TDM 공법은 Thermo Drilling Method 공법이라는 건데요. 압축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교각을 압축공기를 통해서 고압으로 이거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은 철근콘크리트가 압축공구에 의해서 당연히 이게 흩어지면서 주변…….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요. 거기 전부 칸막이를 여기는 다 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치고 하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수중에만 그렇게 하고 상부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표

김경표위원

새로운, 특허를 낸 새로운 공법이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새로운 DWS 공법은…….

경표

김경표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통해서…….

경표

김경표위원

국장님 잠깐! 국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이쪽 관계자들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대화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국장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법을 만들고 이 공법을 하고 처음에 검토했던 관계자들의 입장은 국장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DWS 방법은 2011년도 10월 한강 행주대교 시설공사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 갖고 굉장히 유해폐기물들이 한강으로 흘러내려 가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어요. 그러면…….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TDM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아직 검증이 안 된 방식이라도 기존에 있는 DWS 방식은 기존에 환경오염을 일으켜 가지고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명난 방식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도에서만 끝날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도 이게 문제제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재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시간을 갖고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하여튼 수질오염을 한 이유는 견실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국장님! 판단을 해보세요.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아무 방어막도 안 치고 거기다가 절단기로 잘라대면 거기에서 오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잘못 아시는 거고요. DWS 공법도 수중에…….

경표

김경표위원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잠깐요, 시간이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 공법은…….

경표

김경표위원

잠깐만, 잠깐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위원님은 그 공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보충발언 할 때 다시 답변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면 이런 공법을 저희들이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경표

김경표위원

본부장님!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경표

김경표위원

따로 말씀하시자니까요. 내가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보충질의 때 다시 서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답변하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이 4시 5분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 파트를 다시, 팔당이라든가 보건복지 여러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질문 안 하셨던 위원님들이 새로 지금 들어오셔서 세 분이 또 계시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 기회를 드리고 핵심적인 것만 해주세요. 추가질문은 제가 4시까지 가능한, 지연이 됐지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질문만 간단간단하게, 꼭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 우선, 이필구 위원님.

필구

이필구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한류월드에 반환할 중도금 1,779억이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지 심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한류월드가 심사를 마쳤냐 하면 부채비율이 도시공사가 600%가 넘어서 은행차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 한류월드를 현물출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1억 5,000주를 받고 7,500억을 현물출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그 현물출자 할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류월드가 이렇게 출자를 하고 그러면 이 한류월드를 매각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지 심사를 마쳤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가지고 오다 보니까 다시 1,779억이라는 규모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을 또 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또 국장님도 정확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게 도시공사가 실제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류월드 부지를 현물출자를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매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또 1,770억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이르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도시공사로 출자된 구역은 2구역, 3구역이 해당되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하려는 구역은 저희 도 소유로 된 1구역이 해당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 1구역은 반환이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1구역이 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이 말했듯이 그쪽에서 계속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그 중도금가에다 이자까지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일방해제를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몰취액이 188억이 아니라 500억의 몰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해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재판으로 가야 되고요. 재판으로 가면 한 2년까지 끌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10%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그런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서 조기에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적으로 2004년서부터 지금까지도 사업이 안 됐는데 이런 1,700억이라는 개발기금 차입금까지 주면서 이것을 해지하려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고요. 저쪽에서 토지매각대금을 제때 완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다른 사업자라면 어떤 사업자가 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사업자를 저희가…….

필구

이필구위원

찾아야 되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이 아직 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현재 상태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로는 이게 해지를 설령 한다고 해도 얘네들한테 왜 경기도, 여기에서 이자까지 줘야 되는 이유는 이 주변환경 개발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하에서 계약을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법상에 반환을 할 때는 원상회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서 계약을 맺었다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이제 2구역이 소송하고 있고…….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 2구역이든 1구역이든 몇 군데나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2구역 하나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 그래요, 그건?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일방해제를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소송 중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계약 당시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소송 건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요건을 저쪽에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쪽에서도 충족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LH공사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중도금을 상환 안 했던 거고 그쪽에서도 왜, 실제적으로 이게 계속 소송으로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여기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조건으로 입지를 조성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입주했는데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도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2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저쪽에서도 중도금 완납이 안 돼 갖고 일방해지를 했고 그래서 일방해제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구역에 대해서.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로 이 사업이 마무리됐어야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마무리됐어야죠. 마무리 전혀 안 되고 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업자들의…….

필구

이필구위원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소송이 걸리면 이 땅을 다른 식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이미 이자까지 쳐서 그냥 주고 다른 사업자를 택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실제 얘기하면.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 안 갑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이 땅을 실제적으로 지금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계속 진행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반환 안 하는 건 실제적으로 소송 건으로 휘말릴 수 있으니까 계약상 그냥 편하게 이자까지 줘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를 택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고요.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뭡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쟁송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필구

이필구위원

그럼 2년이 소요되면 이길 수 있어요? 승소할 수 있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몰취액이 과다하므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인한 그런 소송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그 소송에서는 저희가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해제를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글쎄,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자손실을 감안하고 그냥 계약해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인 이런 거래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의 지급은…….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중도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까, 그쪽 잘못입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쪽 잘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10%의 계약금을 몰취하게 돼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로 10%의 몰취는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계획대로 이 사업이 큰돈 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되고 있기 때문에.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쪽 편은 아니지만, 그쪽도 이 금리를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금리 자체를 안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누가됐든 비용에 해당됩니다, 어떤 상대가 됐든.

필구

이필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1,779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소송에 들어가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얼마를 채권발행 했느냐면 2조 5,000억, 한류월드를 현물출자 하면서 2조 5,000억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자만 잔뜩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다가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또 다시 1,700억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현물출자 해갖고 계속 빚만 눈덩이처럼 불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저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남양주소방서에 지금 소규모시설 개보수 별내119안전센터 앞에 LED전광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고,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별내안전센터가 지금 별내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별내안전센터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지하도가 직선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 출동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출동이 걸렸을 때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대단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하도에서 막 나왔을 때 거기다 차를 제재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도비로 하나요? 사업자가 누구예요, 이건?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안전센터 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도 있고 그래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LH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LH공사 측에서는 도로를 내는 것인데 안전성에 관한 것들은 그쪽에서 판단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직접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차가 빨리 달립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험한 건 좋다 이거예요. 위험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아니, LH공사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일반 개인 같으면 이걸 누가, 도비라든가 시비로다가 사업을 하겠냐고요. LH공사 보고 해달라 그러지.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LH공사하고 사실은 상의를 이 부분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 측에서는 당초부터 도시계획선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차가 출동할 때, 실질적으로 LH에서는 저희들이 차가 출동하는 데 땅을 가각정리를 해서 LH공사가 저희들한테 편리를 봐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측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차가 출동하는 데 안전성 지장이 우려돼서 수동으로는 일단 설치를 LH공사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설치해 가지고는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출동을 하고 장치를 조작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이게 LED전광판이에요, 신호등이에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신호등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서류에는 LED전광판 3,000만 원짜리 두 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윤태길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LH공사 보고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호등 수동조작 하는 것은 차량검지기를 앞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차가 나갈 때 5초면 5초, 10초면 10초 후에 신호등이 바뀌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거까지 더 해달라고 LH공사에 요구를 해야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수동으로 하신다면서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작동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차량검지기가 차가 서게 되면, 소방차가 나가려고 서게 되면 그다음에 그 신호등이 시간만 설정하게 되면 몇 초 후에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것도 마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시고, 이것도 도비로 하지 마시고 LH공사 보고 해달라고 다시 협의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일반 개인이 우리 집 앞에 만약에 LH공사가 사업하다가 이런 부분이 됐다 그러면 일반 개인도 당연히 LH공사 보고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걸 대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도비로 사업을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LH공사 측에서는 이미 신호등 자동변환장치 수동 작동스위치를 LH공사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는 미흡하다 싶어서 더 보완장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보완장치를 그러니까 LH공사 보고 해달라고 그러시라고요. 그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LH공사에서 이 부분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직원들의 안전성이 출동 시에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동할 때 제가 한번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보완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더 해주는 게 좋겠다고 LH공사로 공문을 보내면 LH공사에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줍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LH공사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해서 신호등 자동변환장비는 LH공사에서 해줬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LH사업단 있잖아요, 거기…….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LH사업단 단장하고 이 담당하고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LH공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그럼 추가질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 3분씩 세 분만 모실까요? 더 모셔야 되나? 그러면 아까부터 금종례 위원님은 점심 먹고 와서 바로 추가질문 하겠다고 기다리신 분이야. 그래 자리도 잘 지키시고 했으니까 우선 제가 3분 귀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감사합니다, 윤희문 위원장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는 소방재난본부 이양형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6월 중에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12년도 본예산을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할 때 그때쯤 무렵에 평택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을 했고 정말 존경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돼 있는 평택소방서의 소방공무원 2명이 아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열탐지기 관련된 기구만 있었더라면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도 저는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법제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조례 내에 담는 내용들은 보면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첫 번째로 담보를 하고 또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소방활동을 하던 중에 순직하는 경우, 그다음에 부상을 입은 경우, 그다음에 유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요, 사업설명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공기호흡기세트 등 6종에 관련된 예산이 14억 4,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특별히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뭐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신규직원들이 6월 1일 자로 약 250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50명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는 4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450명인데 250명은 6월 1일 자로 배치되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6월 1일 자로 배치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200명을 또 뽑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 향후?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하반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족한 인력이 약 4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던졌던 화두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 가운데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 안에 소방재난본부 예산도 2건이 삭감됐거든요. 그중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공기호흡기세트, 신규직원이 채용됐을 때 개인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데 1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에 근거를 한다고 그러면 200명을 더 충원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결원을 저희들이 200명을 충원하는데 1년 동안 휴직을 하거나, 특히나 여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출산휴가 그런 것들 때문에 1년 동안 휴직한 직원들이 약 170명 정도 결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개인장구를 부족하면 우선 사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 신규직원들이 채용되면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장구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데로, A라는 서에서 B라는 서로 이동을 해도 이 장구는 군인들하고 똑같이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억이 부족해서 만약에 못 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었던, 지금 휴직 중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오래된 장비죠,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지를 못하면. 그래서 우선 만약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이라도 당분간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3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혹시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늘 말썽이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 내구연한이 너무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데 못 막는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유, 그전에 썼던 기구를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좀 있습니까, 가능해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능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100% 다 지급을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신규채용을 하면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새것을 사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남이 쓰던 걸 줄 수 있나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평등에 위배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마무리 좀 하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생각을 본부장이 좀 더 강력하게 상임위에서 어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밑바닥에 그런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똑같이 신규채용된 직원한테는 똑같은 새로운 기구를 주는 것이 맞지 거기서 또 차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저희가 29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3분 정도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한 거의 7분씩 하시면……. 7분 하셨어, 금 위원님.

종례

금종례위원

죄송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좀.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똑같죠. 10분씩 계속 드려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이 또 있단 말이야.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시면 돼요. 말이 많이 나왔던 구도심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까, 공공사업입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공원사업…….

오진

권오진위원

공공사업인지, 공공에서 하는 사업인지, 마을만들기 사업인지.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공공에 지금까지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들이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공공에서 지원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오진

권오진위원

구도심 재생사업하고 구도심 생활불편 해소사업이 공공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냐, 마을만들기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추진에 대해서 지금 해제가 되잖아요, 뉴타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뉴타운에 대해서는…….

오진

권오진위원

그 일환이냐, 이게. 대안으로 해도.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이것은 완전히 대안으로 하는 대안사업은 아닙니다만 그중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또 마을을 개선해야 할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가 가장 취약한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뉴타운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정도의 지역에다가 이것을 투입하실 계획이에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상, 재정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으로 한 군데씩 하는 것이지만 대상 자체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정비구역이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사업으로 하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는 구역 중에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에 뉴타운 취소로 인해서 취약해진 낙후환경 그것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가능합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가능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가능합니까? 네,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관광국장님. 오늘은 관광국이 상당히 많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관광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관광공사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추경으로.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 관광안내인력 활용을 통한 경기관광 활성화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이러한 자체는 관광국 내에서 흡수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일환이에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경기도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관변기관들이 자생력이 없어요. 조금 뭐 하려면 돈 달라, 돈 달라 이런 식이에요. 이건 관광국이 잘못된 거예요. 직능단체를 내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뒤에 보니까 관광해설사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맨날 이런 거 만들어서 돈 달라, 돈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아까 엄기영 대표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자생을 얼마나 하겠느냐.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자립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인프라 대줬으니까 나중에는 자립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반은 만들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기본자세가 돼야지만 관광에 대해서 살아난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자를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런 건 내부에서 흡수해 가지고 관광공사가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잠깐, 건설본부장님요. 바쁘다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아까 제가 좀 흥분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설계비용이다, 그러면 사실 어떠한 지역에 설계하는 비용도 추계를 못하느냐. 15억을 했다가 10억으로 줄인다 이거죠, 변경해 가지고. 이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계비도 50%씩 차이 나느냐,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섭섭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고향의 강 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시군에서 발주합니까, 본부에서 발주합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설계는 지금 도에서, 본부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본부에서 하고요. 공사는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공사도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할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끗발 있는, 죄송합니다. 끗발 있는 국회의원이 국비를 좀 받아왔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것 빼 가지고 그리로 집어넣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사업은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번 먼저 넣겠다라고 하고 작년도 본예산에서 결정된 것은 집행시켜야죠. 그것 아닙니까? 본부에서 하면서, 저는 이걸 알고서, 시군에서 하는지 알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 모릅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정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이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시 한 번 고향의 강 사업 중에서 여기 보니까 왕숙천, 공릉천, 도촌천으로 투입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도대체가. 이걸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주시면 반영을 하고 아니면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원상복구. 암만 국회의원이 누가 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시키고 본예산으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서면자료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정석

홍정석위원

안 되는데요.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가 너무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정석

홍정석위원

위원장님, 저는 해야 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네? 하셔야 된다고, 추가질의. 그런데 추가질의를 너무 서술적으로 하시지 말고 단답으로 하면 빨리빨리 많은 걸 할 텐데, 예산과 필요한 걸. 답변하시는 분들 소설책을 읽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 시간이? 자, 김영환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영환위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장님,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들이 하는 정책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날밤이 새든 뭐가 새든 도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차원이니까 위원님들의 노력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전문위원님, 다시 시간 좀……. 문화관광국장님, 자리에 좀 서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장님부터 먼저 자리 좀 해주세요. 화장실 가셨으면 문화관광국장님부터 먼저 자리해 주세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김영환위원

로프터스라는 기업을 아세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환위원

혹시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로프터스사를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환위원

황선구 단장님, 도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전 이거 시간 좀 빼주세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로프터스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만나셨어요, 아니면 단장님이 만나셨어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갔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만나셨으면서 왜 안 만났다고 그래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때 회사명이 한류우드 주식회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김영환위원

거기가 지금 의지를 보이는 데가 1구역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구역의 유희시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의지를 보이는 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조선일보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작년 11월 9일 날. 지금 프라임하고 문제 있는 게 1구역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 때문에 1,796억 지금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계약 해지하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환위원

다음에 이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로프터스사가 김문수 지사나 아니면 이쪽 경기도와 미리 접촉해서 내정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접어치우고자 1,796억을 도에서 빨리 마련해서 정리해 버리고 이거 유치하려고 내정했다 이런 소리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냄새 잘 맡아요. 이 내용을…….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로프터스가 1순위로 올라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장난이 보이면 그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다음에……. 잠깐만, 국장님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기관광공사 USKR 투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로 올라왔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출자금이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김영환위원

출연금입니다, 정확히 우리한테는.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는 금액이 우리한테 올라왔고 관광공사가 나중에 페이퍼컴퍼니 만들 때 45억을 그쪽으로 출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경투위에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줬으면 그게 자본금으로 나갈 때 그 자본금에 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나중에 배당금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저희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경투위보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단연코 얘기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양 상임위에 같이 걸려 있을 때 경기관광공사 우리 쪽으로 데려와도 되겠어요, 출석시켜도?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을 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출자와 관련돼서는.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환위원

이거 의회 위원회끼리 싸움시키지 마세요, 나중에?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관광국장님이 경기관광공사를 우리 상임위에 출석을 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투위의 일을 하더라도 거기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실장님, 혹시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나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김영환위원

어떠세요? 소셜이란 말이 왜 붙었겠어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사회적ㆍ계층적으로 좀 다른 분들을 믹스해 가지고…….

김영환위원

아니, 그런 건 믹싱하는 거고. 보금자리주택이나 주택사업을 할 때 저소득층과 잘사는 사람을 믹싱하는 거잖아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 말고 소셜 믹싱이 아니고 소셜 하우징. 그러니까 사회적 공익이 나오는 그런 주택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회과학적 용어지만 요즘 나오는 용어 중의 하나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나중에 임대료 도시공사에 주나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임대료 다 받고 그다음에 임대사업 하는데 나중에 집수리 또 해줘야 되고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해줍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하실 거예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매입임대사업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다 수납하고 그러실 거예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누가 한다고…….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LH공사가 하는 것은 LH가 하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김영환위원

도시공사가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임대료는 임차인이 내는 거고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하는데 도시공사도 사실은 이 일을 하기에 아마 버거울 겁니다. 누군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중요한 업무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을 설계할 때 나중에 매입한 주택이 훼손을 당하거나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관리문제나 임대료 관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는 두꺼비하우징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그 일들을 해냅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해요. 저는 그런 것도 이 정책설계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소셜 하우징을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인사한 것 좀 빼주세요, 한 10초.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김영환위원

이라크 민족어가 뭐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김영환위원

이라크 민족어가 뭐냐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민족성이요?

김영환위원

아니, 언어를 뭘 쓰냐고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제가 지금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거기 민족어가, 공용어가 영어예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할 때는 통역을 둬가지고요. 다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ODA 사업인데.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ODA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중에 국가적으로 진출할 공간에 고위공무원이랄지 그쪽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그쪽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게 ODA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교육사업도 일종의, KOICA 이쪽도 ODA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ODA에 인색해요. 특히 이런 거 보면 더 인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랍어 못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외대 같은 데 가면 정말 아랍어 전공하고, 요즘에 아랍 같은 데는 굉장히 민감해요. 종교문제로 코란 불태웠잖아요, 미국에서 한 목사가. 그런 데를 데려오면, 고위공무원들 데려오면 우리가 경기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원하는 부분들을 딱딱 찍어주면서 교육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랍어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여기다 놓고 그 사람들이 다 영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려들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 역량사업 지금 1기, 2기 하셨죠?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3월에 다 몰아서 하셨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김영환위원

왜 3월에 다 몰아서 하셨어요?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워낙은 두 기를 운영한 것이 작년도에는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북부와 남부지역을 나누지는 않지만 그냥 기수를 같은 달로 해서 거의 그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후반기에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후반기에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인재개발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박사들 많거든요. 제가 만나본, 여기 의원 중에서도 김달수 도의원은 그거 가지고 정말 박사감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역량 있는 분이세요,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강의하고 다니세요. 왜 그런 분들을 못 모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꼭 인천에서 이렇게 데려와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듣지 못한 이런 단체 무슨 대표 데려와야 됩니까? 이거 그냥 제 눈 같아서는 이런 것은 제가 오늘, 어제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교육, 박람회 이런 것 중에 경기도 자체예산 중에 신규로 편성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던 것을 한 번에 몰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을죽

이을죽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위원님, 정말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김영환위원

이런 냄새를 맡게 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마무리 좀 해주시죠.

김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용진

박용진위원

환경국장님,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됐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다시 또 그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왜 그런 거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2010년도 시범사업하면서 그 결과를 2011년에 평가해서 56개 기관 중에 우리가 평가 인센티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 할 때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작년에 삭감됐을 때 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셨어요? 작년에 삭감됐을 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셨잖아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작년에 예산심의를…….

용진

박용진위원

작년에 다른 분이 하셨나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작년에 다른 분이 하셨더라도 지금 현재 박신환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8,000만 원 저희가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나눠서 주는 건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5월 2일 날 온실가스할당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래야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삭감에 동의하셨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저희가 동의했다기보다도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최종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혀 동의를 한 게 아니고, 삭감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상황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어요. 뭐냐 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범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도 안 왔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돼 있고 이럴 바에야 이 사업을 왜 하냐고 해서 그때 제가 삭감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없이 삭감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또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통과시킨 법안이 배출권 거래 법안이에요. 원래 2010년에서 12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애당초 우리가 2013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하게 됐죠? 2015년부터 하기로 했죠. 그러면 2년이 더 늘어난 거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똑같은 의미에서 원래 2013년도에 한다는 목표 때문에 우리가 2010~2012까지 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래서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2년이나 연기가 됐잖아요.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산업분야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2013년 하려다가 2년 유예를 한 바이지만 어쨌든 배출권 거래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홍보기간이 충분해야지 되고 하니까 시범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을 하시니까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짧게 30초 정도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법률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하거나 또는 상쇄프로그램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EU 쪽과 한국이 이번에 도입됐고 미국과 일본은 자율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나라마다 사정은 틀립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율이 높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약간의 의무를 부여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현재 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돼도 목표관리제는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 공존하는 거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의 원래 시행목적이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일반 산업체가 주 타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목표관리제라는 그런 취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굳이 우리가 국비, 도비까지 해서, 여기 거래실적 보니까 실적도 크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지자체에서 많이 해봐야 두 번, 세 번 1년에 그 정도밖에 거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실적만 가지고는. 그런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굳이 이런 인센티브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그것도 2년이나 연장됐는데 굳이 이걸 계속 인센티브를 시행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하면 그만인데 대단히 무슨 많은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꼭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사실은 제도가 탄소 배출을 감축한 양을 가지고 그것을 시장가치로 환산해서 거래하는 다소 생소한, 주식시장과 선물시장과는 다소 생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해야지 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학습이 필요한데 굳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하시는데 인센티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기존에 목표관리제하에서 그 취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8,000만 원은 인센티브고 2,000만 원은 검사용역인데 어차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 검사는 계속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검증을 해야…….

용진

박용진위원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이것은 검증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간다고 치더라도 굳이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올해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계속할 겁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시범사업은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확정은 안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에 시행을 전제로 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15년으로 시행일이 바뀌면서 아마도 시범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을 관리하고 또 산업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또 인사에 의해서 계속 빈번하게 바뀌고 하니까 적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 제도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정착하려면 참여하는 관공서가 이 돈을, 8,000만 원에서 1억이 되는 이 돈을 인센티브로 나눌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 특히나 중소기업들, 이런 제도조차 모르는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계도하는 이런 데 예산을 쓰시는 게 더 맞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돈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산업계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데 예산을 쓰셔야지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인센티브 잔치를 하냐 이거죠.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환

박신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톱 CO₂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시켜서 대기업의 멘토링과 기술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지경부가 이 모델을 카피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연착륙을 위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녹색기술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소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할 것입니다. 그게 법률 통과가 사실은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혀 손을 못 썼습니다마는 법률이 통과됐으니까 경기도 중소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이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정석

홍정석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짧게 할게요. 제가 오전에 아리랑 공연 2억에 대해서 법 절차가, 그건 인정하시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또 유사한 게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해서 1억 5,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대양주 초청공연 맞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대양주 초청공연.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것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진행하고 있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편성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편성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삭감…….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공연 안 하려고 하셨습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안 하려고 포기했는데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올라온 거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하라고는 아니고 저희들도 하고 싶었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 올린 게 하라는 얘기죠,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걸 포기했는데 포기해도 될 만했나 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사정이 그러니까요.

정석

홍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항만국장님.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용인경전철 기금 2,578억에서 융자 건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용인경전철이 작년에 운행 시,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운행이 시작이 되면 하루 운행마다 적자가 얼마 정도 난다고 예상했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하루로 계산을 하면…….

정석

홍정석위원

한 달 하시든지 연 계산하시든지.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한 달에 최소 약 30억, 아니면 …….

정석

홍정석위원

30억이죠. 1년이면 얼마죠? 360억 이상 적자로 봤죠. 하루에 1억씩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융자신청을 하면서 직영해서 매년 280억에서 573억 원의 수익을 낸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수익이라기보다는요…….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용인시에서 해지 후 시가 직영해서…….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아마 그 표현이 수익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자보전을 해주는데 이걸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돈을 안 들인다 이러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요. 용인시가 이걸 직접 직영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마치 운전 못하는 사람이 대형버스, 운전 생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대형버스 운전해서 부산 간다는 얘기거든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돌리면서 운영은 그냥 민자회사에다 맡기는 걸로 협약을…….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여기 시가 직영해서…….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직영이라는 표현이 자기들이 위탁을 주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속이는 거네요, 이렇게.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속인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위탁을 주니까 자기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정석

홍정석위원

우리한테 돈을 빌려야 되니까 360억 매년 적자가 나는 것을 280억 흑자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흑자라는 표현보다는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적자가 덜 나게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정석

홍정석위원

이것은 어려운 거죠. 이것은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수요에 따라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흑자 이런 표현보다는…….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어떻게 민자에 맡겼을 때는 360억 1년, 매년 적자가 나던 게 직접 운전도 안 해본 사람이 직접 경전철 운영해서 280억에서 573억 수익을 예상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이 자체가 코미디…….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그 말씀이 수익이 아까 적자보전을 하는 부분이 좀 덜 나가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이건 우리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호도한 거라고밖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좀 표현상에, 제가 봐서는 수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자가 덜 난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거의 360억 적자에서 280억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600억이 넘는 차액이 있어요, 그렇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수요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참고로 거기는 18㎞ 정도밖에 안 되죠?

상교

서상교철도항만국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본부장님.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편성된 내역이 국비보조사업 말고 순수 우리 지역에서 할 어떤 하천사업 있죠? 이번에 하천기본계획도 있어야 되고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도 있었고, 예산담당관실에 전체 얼마를 신청하셨습니까? 국비 내시…….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105억을 신청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105억 신청하셨죠? 얼마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졌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 연수천 개수하는 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30억 더 필요하고 창릉천은 고양에…….

정석

홍정석위원

105억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랬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 세웠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0원이죠, 그렇죠? 한 푼도 안 세웠습니다. 어저께 홍창호 교통건설국 국장님께서는 428억 신청했는데 5,500만 원 세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것도 못 세우셨네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책임져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을 설득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찍혀서 예산을 아예 배정을 안 한 겁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도의 가용재원이 날로 어려운 여건…….

정석

홍정석위원

가용재원 어려운 건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전체 소관부서 받았는데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처럼 이렇게 전부 다 예산 삭감된 데는 없었습니다. 두 군데가 유일해요. 책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저는 한 군데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2회 추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2회 추경에 또…….

정석

홍정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확답 받으셨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의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건의만 하시고 말 겁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가급적이면 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반영되지 않겠나…….

정석

홍정석위원

이게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지방하천 수해개선 복구사업은 주민들 피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20일에서 29일까지 수해피해 발생 때문에 이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한 푼도 확보를 못했어요. 올해 작년처럼 집중호우 내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아마 이렇게 항구적인 복구를 안 하면 또 수해가 나서도 복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더 큰 수해가 나겠죠? 그 피해는,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피해지역에 안 삽니다. 좋은 데 살죠. 약자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재연

최재연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예결위에 새로 올라온 문서가 있는데 국고보조 추가내시 설명자료라고 해서 올리셨죠? 이게 예결위에 올라오고 상임위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명자료를 받으면서 내시가 5월 8일 날 됐다고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5월 7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국비 내시가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도 보니까 국비 내시는 4월 26일 날 됐어요. 국비 입금통보가 5월 8일 날 된 거고요.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4월 26일 날 내시됐으면 상임위에 당연히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내시는 4월 27일 날 됐습니다마는…….

재연

최재연위원

26일입니다.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4월 26일 날 됐습니다마는 내시 이후에 사실 자금배정은 상당한 시간이 원래 있는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통상적으로 국비 내시가 되면 상임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입금이 아직 안 됐어도?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촉박하게 됐고 했기 때문에 2회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금 자체가 바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적인 제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4월 26일 날 국비 내시를 받았을 때는 돈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올리신 거예요? 이유가 왜, 상임위에 안 올리신 이유가 그겁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5월 8일 날 입금이 돼서 예결위에 올리신 겁니까?

정렬

김정렬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7페이지에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이 있는데, 6억 9,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 설명을 보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들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5년밖에 못 쓰나요?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5년밖에 못 쓰는 것은 둘째 치고요. 조금 전에 아까 천영미 위원님 질문할 때도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청만 해도 최소한 5년, 3년 전부터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도 바꾸는 데 동의를 하는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2007년도에 4억 정도 들여서 한 건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아시는 것처럼 의안을 계속 유인해서 배포하고 그러는 돈이…….

재연

최재연위원

아니요, 저도 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에 대해서 여쭤본 거라고요. 5년밖에 안 되냐고요.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요즘도 일부 의원 것은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통상적으로 5년이 기본이고 사용에 따라서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용차량도 최근까지는 5년이었는데 지난해부터 7년으로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차량이 7년밖에 안 됩니까?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차량 내구연한을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번에 바꾸실 때, 원래 지금 쓰던 장비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오래 쓸 수 있는 장비로 챙겨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89페이지에 보면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태탐방로라는 이름으로 여러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경제투자실 쪽에도 올라왔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있고 또 문화관광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서마다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통합돼서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각 중앙부처, 이것을 선정하는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하남의 위례길이 선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이쪽과 관련된 어떤 생태로를 좀 그걸…….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처가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어제 제가 경제투자실 쪽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세히 안 왔어요.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1㎞당 드는 비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세내역 있잖아요. 공사할 때 어떤 부분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이 4,000만 원이 있는데요. 남한강변 자전거길에다가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죠. 도비는 없고 국비랑 시군비만 있는데…….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국비랑 시군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세금인데 군에서는 이걸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재연

최재연위원

지역에서요?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신청을 한 사업이거든요.

재연

최재연위원

어제 다른 사업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4대강 후속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4대강 관련해서는 후속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은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일이 저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양평, 포천, 김포, 남양주, 양주시 이렇게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공교롭게 양평군이 선정된 거지 이 4대강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신청한 자료들 있죠?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신청한 자료들이랑 선정돼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님.

경표

김경표위원

건설본부장님.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못한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가 어느 업체에 낙찰됐었죠? 어느 업체가 이 공사하기로 했냐고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한신공영.

경표

김경표위원

한신공영. 국장님이 여기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1월 달에 제가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계약할 때 계약서에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구체적인 시방이나 계약…….

경표

김경표위원

TDM 방식으로 할 건가 DWS 방식으로 할 건가 그게 정확하게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실시설계에 명시되어 있지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그때는 실시설계는 TDM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설계서에는 그렇게…….

경표

김경표위원

설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설계서에, 최초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경표

김경표위원

최초에 설계할 때 그러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공법만 선정해놨지 뭐로 해라라고 설계에 명시가 안 된…….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겁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설계서에 TDM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됐다는 말이랑 다름없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게 아니라요. 설계를 하는 자가 여러 가지 공법만 나열했지 뭐로 해야 된다라는…….

경표

김경표위원

이 방법으로 한다고, TDM 공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서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나열만 되어 있어서…….

경표

김경표위원

뭐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TDM 공법도 있고 DWS 공법도 있고 다른 공법도 여러 가지를, 여덟 가지 공법을 설계내역에다가 명시만 해놨지 뭐로 해야 된다는 게 안 돼서…….

경표

김경표위원

그 계약서하고요, 알았습니다. 계약서하고 설계했던 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실시설계보고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데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 이 계약서에 그렇게 없다면 앞으로도 이걸 얼마든지 이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DWS 공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저희가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의 적정성을 또다시 검토해서 설계…….

경표

김경표위원

DWS 공법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책임감리회사에 제출했죠? 책임감리회사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우선…….

경표

김경표위원

그 방법이 좋다, 그 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리고 저는 기존의 DWS 방법이 이런 철거시공 과정에서 오염물이 포함된 폐수가 시간당 3,000ℓ 정도 배출된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난 지금도 잘 모르겠고요. TDM 방식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새로운 방식이지만 저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특허를 받은 공법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짓겠지만 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어느 공사라든지 어느 설계에 반영시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커넥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필드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 새로운 공법을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됐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이걸 재검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DWS 방식이 많은 공해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검증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다시 요청드리지만 TDM 공법과 DWS 공법 방식을 놓고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라도 한번 벌여서, 이게 앞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요. 과연 여기서 계속 할 때마다 공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의해서 공해를 유발한다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게 전부 쟁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토론회를 벌여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세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서…….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이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새로운 이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건 다르고 지금까지 했던 공법은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특허방식을 갖고 지금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정상적인 절차의 방법이 아닌 몇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결정할 때 외부설계자문위원 2명, 본부 공무원 4명 등 8명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했죠?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 인적사항을 충분히 주시고요. 또 거기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던 회의록 원본 제출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쪽, 그러니까 DWS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채워서 이걸 결정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본부장으로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그건 본부장님의 생각이고, 본부장님 1월 달에 오셨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1월 달에 와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경표

김경표위원

아까 어느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계실 정도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데 이거 자료 요청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 위원회 결정한 자료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예결위가 아니더라도 한번 충분하게 숙지 겸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가 내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저희가 검토된 내용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내가 자료 요청한 것 충분히 갖다 주시고요.

남형

김남형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문

윤희문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의회사무처, 철도항만국, 건설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주택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주삼

김주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복지국,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3쪽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318억 1,500만 원으로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7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70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보조사업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평가 1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6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8억 6,3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082억 3,500만 원보다 7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와 관련한 한강수계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 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입니다.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 및 수목식재 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시 등 23개 시군 36개소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로 3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8,100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비로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8쪽입니다. 가평군 등 27개 시군 6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428억 5,900만 원, 구리시 등 26개 시군 53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26억 원이 증액된 1,187억 100만 원, 고양시 등 5개 시군 5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7,500만 원,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7만 원이 감액된 7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9쪽입니다. 경기도 빗물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 사항 및 직원 당직수당 지급단가 조정 반영에 따라 900만 원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팔당호 평균 수질이 BOD 1.2ppm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대책 이후 13년 만에 최고의 수질을 기록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사업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8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과 국비 변경내시액 반영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52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79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46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에서 490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167억 8,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소득층 클린케어 사업비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 8억 6,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비 1억 4,700만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66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7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4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486억 1,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비로 163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주거안정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1억 8,900만 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20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사업비 10억 원과 기초생활 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사업비 57억 500만 원과 경로당 양곡지원 6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부터 49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2,109억 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취약계층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억 5,700만 원과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북부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비 5억 1,6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비 24억 7,900만 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2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에서 501쪽 무한돌봄센터 소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전체예산은 총 259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비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추진사업비 7,000만 원과 서로돌봄마을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국비 집행잔액 3억 9,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1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427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의료원 노후장비 보강 6억 5,000만 원, 이천병원 증개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용역비 3억 원, 의료원 한의원 개설 사업비 2억 8,100만 원, 의료원 공공의료 손실지원금 10억 원 등 2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의 정신과적 치료비와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 기금 지원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13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비 5억 1,900만 원과 건강검진 비용 예탁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수수료 1억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1억 200만 원으로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안전과 정원 감소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5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338억 9,8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66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24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42억 300만 원을 증액한 7,33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치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맞게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수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5쪽입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35억 4,7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4,10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시책홍보를 위한 언론 공익광고비 4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인 재난재해예방 공익광고비 3,900만 원과 기자실 환경개선비 3,46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대변인실 조직개편으로 사업추진이 필요 없게 된 도정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 예산 4,5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60억 2,1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대변인실 조직개편 시 홍보담당관실 정원이 24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여비 9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 원 등 총 4,66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17쪽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뉴미디어담당관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7,17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뉴미디어담당관실 직원 수에 비례하여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2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0만 원 등 총 2,71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도정시책 홍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위상 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및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기금 증액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그리고 경기도민의 건강한 복지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520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반환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7,695만 원과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937만 원 및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기금이 2억 2,467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총 18억 6,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1쪽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56억 3,607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 1,1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억 2,0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4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직비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72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억 4,7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9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관리와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4억 6,549만 6,000원과 식ㆍ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224만 3,000원과 국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2,0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1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5,1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9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2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35억 7,74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5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억 2,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9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허청의 특허등록결정에 따른 등록대행비용으로 3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9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2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1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위표 유지관리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1만 7,000원을 증액하여 7억 4,4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1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인건비 2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 증진 및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690쪽에서 711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532쪽에서 547쪽 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690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1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24억 3,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으로 세외수입 6,4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3,947억 6,09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부터 699쪽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161억 3,948만 9,000원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6억 7,3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00쪽부터 706쪽까지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3,760억 4,434만 9,000원으로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등 21개 사업에 337억 3,5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7~711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5억 7,709만 7,000원으로 섬유산업연계 봉재인력 양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4,5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532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으로 세외수입 6억 5,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247억 6,095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42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4,807억 1,183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5개 사업에 150억 4,8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3쪽부터 548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40억 4,912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17개 사업에 21억 6,8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지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사업비 중 자원봉사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은 사업명세서 658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8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9,472억 384만 2,000원으로 2012년도 기정 세입예산 대비 12.33%인 1,039억 5,6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5.4% 증액된 15억 1,976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319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5억 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13.5% 증액된 1,004억 2,891만 9,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25억 974만 5,000원, 다음 65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979억 1,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8% 증액된 17억 8,508만 2,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억 9,248만 5,000원, 지방교부세 1억 8,809만 5,000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3억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다문화가족과는 1% 증액된 7,782만 1,000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4,1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으로 3,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타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232% 증액된 1억 2,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661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 증액된 1,53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95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53억 5,4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3% 증액된 1,022억 9,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2조 7,982억 6,800만 원에 7.86%에 해당됩니다. 먼저 663쪽부터 66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8억 7,549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5,584만 2,000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새일여성인턴제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4억 5,0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부터 671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 증액된 974억 5,37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보육 기능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위해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20억 974만 9,000원을 국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85억 1,1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0~2세 아동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에 따라 24개월 미만 취업여성 자녀에게 그동안 지원하던 취업여성 자녀 보육지원사업 종료로 35억 3,0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부터 68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 증액된 24억 8,980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1억 2,600만 원을 국비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분권교부세 3억 5,852만 원을 증액,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지원 1억 77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억 4,7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3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5% 증액된 5,482만 9,000원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540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에 682만 5,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으며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98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6% 증액된 1억 1,940만 1,000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일여성인턴제 3,000만 원, 경력단절 직업훈련교육과정 2개 사업에 4,334만 7,000원을 국비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냉난방기 전기선로 가설 등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 증액된 13억 553만 4,000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사업비 7,734만 원과 취업상담실 및 직업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7,300만 원을,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건축비에 11억 4,234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반영하여야 될 국비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업으로 2011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S등급에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4월 26일 보조금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상임위 심사 시에 누락돼서 본 예결특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4,000만 원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컨설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지원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분야는 714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44억 3,931만 9,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143억 9,708만 4,000원 대비 0.3% 증가된 4,22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99만 5,000원과 다문화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비 4,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예산은 2조 311억 5,142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후지역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구도심러닝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4,800만 원에 199만 원이 증액된 4,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다문화인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연천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 1개 관을 설치하고 시흥 및 안양 석수도서관에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4,12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건비 및 교육비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책나눔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23억 5,889만 원으로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3억 4,329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32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소외계층 학습멘토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11억 원에 7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경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계동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분권담당관은 수정법 관련 회의로 국토부에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53억 2,656만 원보다 152억 5,094만 원이 증액된 1,805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액 2조 6,518억 5,088만 원보다 2,489억 8,775만 원이 증액된 2조 9,008억 3,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100만 원, 조기집행 우수 실국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 성과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2012년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11년 초과세입 재정보전금 2,488억 9,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역할, 태도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능력개발시스템을 정립하고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 11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국도정 주요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88만 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행료를 4억 1,959만 원, 소송배상금 6억 5,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로 수렴하여 소통하는 도정을 구현하고자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3,347만 원,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 3억 9,800만 원, 홈페이지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정보문화확산사업 국비 지원 확정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4,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정보화운영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정보화운영담당관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1만 원, 행정운영경비 4,156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500만 원을 관제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 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 등 5,950억 원을 도 및 시군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예산안입니다. 3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표는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자본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4,091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3,680억 원보다 411억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시군에서 융자금 411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7,265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4,647억 원보다 2,6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 조성사업에 1,179억 원, 시군 융자금으로 성남시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4,6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2개 사업 166억 원은 시군에서 융자취소 요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4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3,802억 원을 감액하여 융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회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쪽에 자료 요청합니다. 외국인인권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1억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가 3억에서 2억이 추가된 것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과에 작은도서관 도민 사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역 있죠.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이 계획서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도비반환금이 있는데요. 거기 국비와 같이 25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반환금 내역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사업 있죠. 연금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반환금 내역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마찬가지로 장애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관련된 내역 그다음에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도비반환금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따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진

권오진위원

보건복지국에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 내용이 있어요. 노인일자리기업,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건복지국인데 경기의료원의 인건비 기준이 어떤지, 인건비를 알고 싶거든요. 의사하고 간호사, 관리직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수준이라는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미

천영미위원

복지정책과의 이동 푸드마켓 운영지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다 주실 거죠?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 저도 그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오완석 위원님.

완석

오완석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도비반환금 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24억이 넘네요. 이것 내역 좀 주세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이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필구

이필구위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서 한의원 개설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설하는지 자료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고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정

고인정위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 좀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복지국, 대변인,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국, 평생교육국, 기획조정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자료 좀…….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김영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을 보건복지국장님께 아마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암으로 지금 사망한 분이 기흥공장하고 온양공장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쪽만, 기흥공장에서 지금 몇 명째 암으로 사망했는지 그 통계 있으면 얼른 뽑아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장

자료 요청 다 끝났습니까? 그럼 질의를 최창의 위원님 하고 홍정석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시죠. 위원장님, 질의는 10분합니까?

주삼

김주삼위원장

네, 10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5분입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사업 중에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사업, 이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산에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아이들이, 요즘에 위기청소년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위기청소년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은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거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취약하더라 하는 거 하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도비 자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나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너무 책정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원인이 뭡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 예산의 편성시스템이 전년도 기준 예산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예산 자체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늘상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도 사업에 뭔가 시각전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가족국장이시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사업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예산도 기금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잡히고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도 자체사업은 사실 빈약하고 취약합니다. 그런데 시군 자치단체도 제가 앞서서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 자치단체도 사실 관심이 적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나 아동은 모두 학교에 가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면 학원에 가있다 또는 집안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점에서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의 방과 후의 여러 가지 문화체육활동,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청소년 문제입니다. CYS-NET사업이라고 그거 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한참 청소년 문제가 터지니까 위기청소년들의 가출문제,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비행, 범죄, 불안, 우울, 자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명까지 정해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양시 행신동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자기 동료를 쳐 죽여서 공원에 묻은 사건 아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정말 끔찍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거나 현재 또 임신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고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김문수 지사가 지난번에 어린이 유괴된 뒤에 바깥에다가 돌봄시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것처럼 이번에도 추경에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사업비가 책정돼야 되는데 책정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때도 강조해서 했던 건데 위기청소년 자활과 지원 이런 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두드림사업 빼놓고는, 그것도 국비인데.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자체에서 책정한 것은 없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자체에서는 저희가 청소년ㆍ아동 쪽에서는 일단 장애 쪽의 청소년ㆍ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업중단이나 탈학교 학생들을 얘기한 건데 그 사업비는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래서 지금 한 해에 경기도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 통계로는 약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창의

최창의위원

엄청 많습니다. 중고생만 해도 거의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학습을 하고 싶어도 학습을 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에게 집단상담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을 만나면 완력으로 돈을 뜯고 갈취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총체적인 학습과 상담 또 일정하게 점심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루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2의 그런 문제들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제가 알기로 각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도에도 있고. 그쪽하고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탈학교 학생들, 자퇴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의욕은 있지만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과에 말씀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시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위원장님께도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서 이후에라도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위기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서라도 이 사회에서 병든 사람으로 자라지 않고,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청소년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달체계가 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담에 필요한 그런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 상담인력들이 적기 때문에 심지어는 몇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도 이 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인력보강이라든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상담지원센터도 이게 정규직이 들어가야 되고요. 증원도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이번 추경 증액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위기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시고 교육청에도 이런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숙려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차후 예산심의나 업무 질의 때 또 부탁을 할 테니까 도청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게 도의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 시군하고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데에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도의 의지가 중요해요. 시군에도 도의 의지가 비쳐져야 열심히 또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하는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말고, 좀 쉬세요.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경엽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예산 없는 돈에 이렇게 사업하시느라고, 예산 세우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자리에 같이 하셨죠? 제가 질의한 내용 실장님한테 다 들으셨죠?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네.

정석

홍정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에게 가용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그 얘기는 이때까지 어제, 오늘 계속 들어온 얘기고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그렇고 총괄적으로 질의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정석

홍정석위원

본예산 때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에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요.

정석

홍정석위원

어제 교통건설국 예산 얼마 올렸죠? 국비보조 말고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190억…….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죠. 428억 올렸습니다, 지방도. 거기서 얼마 세웠습니까?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아직 심의 중이니까요. 저희가 세운 것은 14억, 요구된 것 중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428억 지방도 중에…….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14억 세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방도 얘기하는 거예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지방도는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5,000만 원 세웠어요, 5,500만 원 법정납부금. 그리고 지방하천 얼마 세우셨습니까? 얼마 청구 들어갔죠?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하천도 저희가 도비 순수하게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105억 올라갔죠?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국비사업 관련해서요.

정석

홍정석위원

국비 보조하는 그 사업에만, 매칭사업만 하고 지방하천이라든가 수해복구 개선사업…….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자체사업은 못 담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105억 올렸죠? 얼마 세우셨습니까?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자체사업 하는 것은 도로하고 하천하고 전부 다 합쳐서…….

정석

홍정석위원

5,500만 원 세웠습니다, 전부 합쳐서.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다리 보수 14억,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다리 보수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네, 위험교량 보수하는 거.

정석

홍정석위원

예산 중에 어제 기조실장님 말씀하실 때 교량 안전 이것에 대한 예산 세웠다고 하셨는데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교량 2개 14억 들어갔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 3억 5,000 삭감했습니다.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그거 말고…….

정석

홍정석위원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교량 새로 하는 게 14억 세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내진성능 보강,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교량 새로 가설하는 걸로…….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하나 하셨다고요?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14억 두 군데 그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14억. 105억 플러스 428억 해서 14억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저희가 몇 년 동안 봐도 가용재원이 이렇게 경기도가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SOC가 동북부는 복지입니다. 아시죠?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네.

정석

홍정석위원

동북부는 SOC가 경제이고 일자리입니다. 아시죠? SOC가 늦어질 때는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사업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 부담은 또다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동안에 주민의 불편 또한 가중됩니다. 예산이 크다고 해서 후순위로 전체가 밀려나는 그래서 증가요인을 불러일으키는, 6개월 지연됨으로 인해서 428억 지방도만 해도 이번에 보상비 추가나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률을 감안하면 10억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예산에,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예산을 정말 제대로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이런 질문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오늘 예산을 보니까 어이없고 황당한 예산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담당관님은 얼마나 많이 시달려서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라는 게 전부 아르바이트자리 만들었고요. 직업소개소에다가 일자리 확충이라는 걸 핑계 대가지고 시설확충이나 운영비입니다. 이게 진정한 일자리겠습니까? 혹시 중부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1억 3,000 들여서 한 사업 있죠? G알바, 경기도가 알바 만드는, 이 알바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3,000 들여서 8개월 동안 개발 출시했어요. 이거 실효성 있습니까? 이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연합회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월 5만 원 회비도 잘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자리 논의하세요. 설마 알바자리만 내놓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호텔에서 밥 먹고 끝나는 겁니까? 또 있습니다. 예산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아리랑 2억 세웠습니다. 그거 올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절차 모르셨습니까? 이미 6월 2일 날, 다음 달이에요. 공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담당관님이 조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여기서 깎이면 도의원들이 깎아서 공연 차질 있었다, 이렇게 도민들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기조실장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가요, 내용을?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요. 예산담당관님이, 어제 제가 기조실장한테 총괄적인 얘기는 했고 세부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럼 예산담당관한테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현업…….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요, 다시금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럼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까지 어제, 오늘 예산을 다 봤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정말 이렇게 다른 데 예산이 우리 상임위 예산처럼 이렇게 국비보조사업만 매칭을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경제인연합회, 한국노총 상임위에서는 재향군인회도 왔지만요. 이런 저런 이유들 그리고 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아버지 여가비 해놓고 크게 근거 대라고 그러면 어디 상위법 갖다가 이거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집안에서 아버지 여가비 항목 딱 정해 놓고 아버지가 술을 10병을 마시든 20병을 마시든, 살림이 펑크가 나든 뭐가 나든 그냥 거기에 적용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금에 관련된 세부적인 경기도 내부의 어떤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가비 하면 아버지 몽땅 다 쓰는 거, 전부 다 기분 내서 쓰는 것까지 다 인정하지 말고요. 기금으로 해외연수 가고 행사하고 무슨 건전한 활동이라고 말도, 그 사업내용도 있지도 않아요. 운영비 지원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 돼 버렸고요. 이런 것은 좀 세분화시켜서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규정 만들어 올 수 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세밀하게 한번 보고 낭비성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냥 아버지 여가비 해서 몽땅 다 거기다 적용해서 기금 막 쓰게 하지 마시고요. 기금도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예산 총괄적으로 어제, 오늘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세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SOC에 투자를 하면 차라리 그걸 속이지는 않아요. 증가되는 사업비 미리 막을 수 있고. 2차 추경에는 반드시 이걸 적용을 하셔서 2차 추경에 그때는 제가 예결위원을 안 하겠지만 반영 반드시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차 추경 때는 최대한도로 SOC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피치 못하게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준공시점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세워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는 대로 저도 최대한 같이 보조를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제가 용인경전철 그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항만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경전철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와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9,000억을 물어줘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이번에 결정난 게 1차 중재재판에서 5,159억인가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용인경전철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하루 운행하면서 1억씩 적자가 나는 노선이고 1년에 360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인에서 답변이 왔는데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고 280억에서 573억의 수익이 난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건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얘기로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기술적인 측면까지는 잘 몰라서 제가 세밀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선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공공기관 민간경상보조금 조정내역하고 사유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된 보건정책 관련된 예산만 공교롭게도 신청액 대비 반영액이 제일 많이 깎였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올릴 때는 사실 68억 정도를 올렸어요. 자체로 조정해서 28억을 나중에 기획조정실로 올린 건데 그거마저도 결국은 10억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따뜻하고 생생복지를 가장 운운하면서 이번 예산 편성하셨는데 특히 경기도의료원에 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게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부 정말 아파서 일반병원에 가기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줄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여기 사유가 인건비만 반영하고 기타 사업 손실금은 자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올리길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공유가 있으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여기 삭감액이 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임차형태로 해서 쓰고 구입하는 쪽으로…….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게 MRI, CT가 병원의 경쟁력이고 그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지도 못하고 임차로 지금 하고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나머지 부족한 것은 2차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의료원들은 평균 1년, 거의 같은 규모거든요, 경기도랑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00억을 지원해요. 지금 경기도는 그나마 본예산에 20억 지원이고요. 이번에 부탁했던 28억조차 10억으로 깎여서 내려온 거죠. 사실은 이게 작년 예산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공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구력을 가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공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가 장례식장에서의 수입구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개월씩 밀렸다가 준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줄 수 있는 형편이 거의 못됩니다. 아마 거의 10억 해봐야 의정부병원에 대부분을 투여하고 나머지 병원의 인건비도 겨우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일반병원의 경쟁력이 높아야 그나마 수익구조가 나아지는 건데 결국은 더 개선할 만한 여지는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기타 사업손실은 자체방안 강구”, 금액이 더 높지 않고 그럼 양질의 인력도 안 되고 양질의 장비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죠. 의료복지의 양극화를 더 초래하는 겁니다.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을 흔드는 거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처음에는 의료원에 대한 배려를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문

배수문위원

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의료원에서 예산을 올릴 때마다 자체 강구하라고 내려 보내고 사실은 거의 반영이 안 됐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나마 이번에 조금 반영된 것도 사실 작년 수준, 작년에 아주 안 좋았던 수준을 겨우 반영한 거예요, 겨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작년보다는 아마 이번에 특별히, 특히 이번 예산이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는 조금 더 많이 반영…….

수문

배수문위원

작년에도 10억은 그냥 감안이 됐었어요. 그냥 보전이 됐었고요, 원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던 금액이고 이번에 리스로 장비구입 해준 것 빼고는 더 이상 의료원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준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비근한 예로 같은 규모의 서울시랑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1/20밖에 안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의료분야 특히 경기도의 의료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향후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하나 더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과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향후 이국종 교수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석해균 선장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240억을 지금부터 마련해 놔야 겨우 국가에서 경기도도 다섯 군데 지정해 주는 것을 받아왔을 때 간신히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나 응급하게 처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약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고요.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책임을 지시고 그것조차 해줘야 됩니다. 의료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돈을 안 들이고, 안 갈 수 있고, 가장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해주지 않는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자금을 투여해도 향후 극복이 안 됩니다. 특히 의료복지에 대한 것은 초기부터 잡지 않으면 더 많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더 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지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올리기 이전에 사실은 먼저 갖고 있어야 될 정도인데 올린 것조차도 안 됐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13개 대부분 다 그냥 올려줬는데 의료원 것만, 가장 큰 거라서 그냥 깎으셨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리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이 깎인 것 중에 하나가 의료원이 지금 항구적으로 적자상태가 되어서 꼭 필요한 약품마저도 계속 외상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약제도 거의 다 하면 100억 정도 외상을 쓰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연차별로 갚아가야 되는데 덜 갚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던 양질의 의료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를 받는 구조에서 힘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힘든 상황까지 몰려간 곳이 의정부입니다, 사실은. 그걸 잘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 주시고, 의료복지의.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고순자 실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고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고순자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핵심적으로 반영한 키워드가 뭔지 아시죠? 이번 추경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했을 때 배경, 뭐라고 생각하시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일자리와 복지…….

종례

금종례위원

복지, 특별히 노숙자 이런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첫 번째 조건을 달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예산을 올려놨던 노숙자종합지원센터 6,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이유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 6,000만 원은 작년에 노숙인상담지원센터와 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를 3억 5,000을 그쪽에 의정부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숙인상담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있었던 도민안방이 위치한 자리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해서 그렇게 못하고 뭐를 했느냐 하면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게끔 버스를 개조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쉬거나 해야 될 분들은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분 거리 떨어진 데에 버스로 이동을 시키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놨는데 6,000만 원은 저희가 그 상담센터가 버스로 변경되기 전에 상담센터를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상담지원센터를 역전 주변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민원을 주셔서 변경하면서 저희가 감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먼저 신청을 한 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 1억 4,000만 원 예산 세운 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거기는 3억 5,000인데…….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삭감돼도 별 문제는 없는 거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조금 늦게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북부지역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주5일제에 따라서 부모들이, 가족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해주는데 주말에 육아사랑방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말반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같은 생각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감사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번 추경예산에서 한 13개 상임위원회 소속 예산을 제가 토털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산요구액 대비 전체 틀로 봐서는 50%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중에서 보건복지국에 소속된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85.2%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또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을 봤을 때는 어쩌면 보건복지국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일 많이 깎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물론 저희가 충분하게 잘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의료원 예산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예산들이 뭉텅이로 잘려나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종례

금종례위원

액수뿐이 아닙니다. 건수도 많아요. 건수도 다른 실국은 한 2건 내지 3건이면 보건복지국은 12건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으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마 저희는 최대한 세웠으면 합니다마는…….

종례

금종례위원

보건복지국장님이 설명을 좀 미비하게 해서 실제로 도움이 가야 될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례

금종례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종례

금종례위원

상임위요. 상임위 전체 틀에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상임위 전체 틀에서 예산 삭감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종례

금종례위원

많죠. 제가 짚어서 얘기할게요.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4억을 들여서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종례

금종례위원

전액 삭감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는 판로라든지 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하고 또 충분히 관련, 우리가 배드민턴 셔틀콕 생산하는 건데 관련 생활체육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구입을 해주겠다는 이런 그쪽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믿음을 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또 전액 삭감된 게 뭐가 있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다음에 의료원에 한의원 개설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의료원이 양ㆍ한방 공존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한의원의…….

종례

금종례위원

됐어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됐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건 북부로, 복지여성실로 이관하는…….

종례

금종례위원

이관되는 사업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제가 베트남 참전전우회 사무실 이번에 임차료가 4억 5,000이 올라왔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지금 3억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저희가 알아본 건물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4억 5,000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곳에 알아본 결과로는 임차료가 그만큼 들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죠. 알아보지 않고 하신 건가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인계동 쪽에, 저희 보훈단체들이 주로 인계동 쪽에 있기 때문에 인계동 쪽의 건물 임차를 알아봤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4억 5,000을 올렸는데 여기서 3억이 깎이고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 임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그냥 평수를 줄여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평수를 줄여서 가기는 어렵고요. 그렇잖아도 예결위에서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을…….

종례

금종례위원

언제 추가로 해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 타임인데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이분들이 국가보훈단체로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 처음 공법단체로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책임지고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분들이 그런 공간에서 나머지 여생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살려내십시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7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국장님, 혹시 작년에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재부에서 0세와 2세도 곧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만 5세 누리과정 지금 하기도 바쁜데.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거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아직…….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기억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기억하시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건 정부안이 아니었고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된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어떻게 됐냐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0세와 2세가 정치권과 국회에서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부담이 지금 얼마죠, 지금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국비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경희

문경희위원

국비를 제외한 우리 도비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474억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474억이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지요. 거의 500억 됩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홍정석 위원님, 건교부 SOC예산 충분히 넘습니다. 그렇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3월 달에도 전국도지사협회에서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졸속 처리된 정치권과 국회의 선심성 이런 정책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방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지난 3월 29일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6월부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은 입장에서 공조체제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기재부랑 복지부랑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느 정도로 추진됐죠? 어떤 결과가 보입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2차 모임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로서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이 사실은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건 중앙의 입장이고요. 지금 도지사님은 대권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안다. 그 이후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십니다, 3월 이후로. 실국장 회의 때 그런 말씀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별도로?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당연히 했고요.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고 시도지사가 같이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시도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일단 본예산에 담지 못한 정상적인 보육료에 대한 추가분이고…….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만 5세 누리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0세에서 2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만약에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한다면 지금 국비 매칭한 게 474억이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순수도비만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474억이고 플러스 해서 증가분에 따라서 저희가 500억을 더 넣어야만 연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당장에 내년부터는 3ㆍ4세로 확대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벌써 예산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3ㆍ4세까지 확대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3ㆍ4세까지 확대되는 누리과정은 국비로 지금 저희 누리과정처럼 그렇게 확대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통합과정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지금 5세 누리과정이 그렇게 국비로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0~2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동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세계속의 경기도, 우리 슬로건이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먼저 나서야죠. 이런 것은 연합하고 다른 것은 경기도가 최우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경희

문경희위원

실국장 회의나 기타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의 대처방안, 예산절감 노력 그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지자체 전체에서 해야 되거나 하면 의원들이 또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만 공감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요. 정말 중앙정부에 된소리, 쓴소리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지금 시도와 정부와 시설연합회 쪽의 공동대응하고 있는 팀에 저희 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전 페이지, 75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 있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랫동안 보육 관련되는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녀본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만남 또 원장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원장님이 담임교사나 교사를 겸직할 때 더 힘든 것은 다른 교사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원장모임도 별도로 하셔야 되고 또 원장님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차량도 운행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에서, 원장님은 원장님 사업체지만 다른 교사들이 1인 2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최소한. 그러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가는 이 지원비가 사실은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으로 인해서 1인 2역을 해야 되는 교사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이거 또한 국비에서, 국가에서 정한 정책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교사가 굉장히 소규모 시설입니다.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소규모 시설이라고 원장이 혼자 하는 것 아니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거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정말 탁상공론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교사들하고 몇 번 간담회만 해봐도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더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고요. 제대로 된 정책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건의를 했거나 교사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보십시오. 늘 원장님들과 하지 말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5,900명 정도가 저희 경기도에 겸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원장님 사업체예요, 그나마.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사들은 원장님이 원장님 일 볼 때 1인 2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사들 처우개선 아직 많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할게요. 여기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재준 의원님과 원미정 의원님, 저 이렇게 대표발의해서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단체 다 돌면서 외국인복지센터며 관계자분들과 다양한 간담회,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을 만나서 만든 조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바뀌기 전까지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잘 보고받았습니다. 간담회에 직접 참여도 하고. 올해 예산에 삭감됐어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인구가 전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국장님? 외국인.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120만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120만이면 적은 인구 아니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아닙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하반기 운영 예산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례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6월 중에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인권센터를 개원해야 하는데 아직도 예산이 안 세워지면, 우리 추경이 또 언제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됐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심의를 하셨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셨느냐고요, 예산부서에. 이러한 필요성을 제대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가 예산을 잘못 세우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부서가 예산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 거냐고요?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거냐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우선순위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노력하셨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노력했던 자료, 예산부서에 제출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나오세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경희

문경희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예산을 다 포함시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재정일 때는 다른 데 그 타당한 목소리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1억이어도 행사성의 1억과 이런 1억은 정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요. 어떤 판단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으면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인권에 관한 예산은 삭감시키지 마십시오.

경엽

안경엽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진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동근 실장님,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굳이 예결위에서까지 제가 우리 실장님을 부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제일 큰 이슈가 됐던 사업 아시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떤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류우드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저희 상임위 심의할 때 지역개발기금 예산에서 1,179억 원 융자금을 어떤 사업 명목으로 표시하셨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류우드 조성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죠. 한류우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179억을 표기하셨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냥 깜빡 넘어갔어요. 저희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조차 체크를 못했습니다. 조성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사업이 당연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전문위원조차도 거기에다 검토의견 한 줄도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내용이 뭡니까? 계약해지 반환금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조성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만 엄밀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현재 계약하는 것에 대한…….

용진

박용진위원

정확히 표시를 하셨으면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저희 상임위 위원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한 거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최소한의 부기라도 다셨어야죠, 거기에다. 그 큰 금액이 그냥 조성사업으로 나가니까 전혀 이게 계약해지와 관련된 중도금 반환이라고 누가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만 설명자료에는 나름대로 부기설명이 되어 있다 생각해서…….

용진

박용진위원

설명자료에 없었습니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저도 오전까지는 1,188억 원이 전체 1구역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하고 테마파크용지입니다. 테마파크가 7만 2,000평이 넘고 상업용지는 한 1만 2,700여 평인데요. 이게 계약서는 하나지만 대금 분할납부는 따로따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상업용지는 1,168억이고 테마파크는 7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상업용지에는 스케줄대로 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2006년 5월 11일부터 해서 2008년 5월 11일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유독 이 테마파크 부분, 720억밖에 안 되는 이 부분만 두 번,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한 번 내고 그다음부터 돈을 안 냈어요.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돈이 될 만한 상업용지는 1,168억을 딱 2년 만에 모두 다 납부를 하고 똑같은 상환기간인데 이 테마파크는 계약금하고 중도금 한 번 내고 돈을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테마파크는 본래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를 통한 수익을 통해서…….

용진

박용진위원

제 말씀은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었으면 양쪽을 다 돈을 안 냈어야죠. 그 상업용지는 1,168억이나 되는 돈을 꼬박 2년 만에 다 내버리고 거기의 2/3 정도밖에 안 되는 720억은 두 번만 내고 돈을 안 내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돈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몇 번 같이 스터디를 해봤습니다만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우리 법무담당관님, 확실합니까? 법무담당관님, 잠시만. 혹시 계약서 다 검토해 보셨나요?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세밀하게 검토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회의 한 두 번 정도는 했는데 한동안 현안으로 깊이 검토하다가 요즘은 소송대리나 이런 부분을 조금 큰 법무법인 태평양 쪽에서도 자문도 많이 하고 있고 소송대리를 하면서 문광국에서 직접 소송대리하는 변호인들 쪽하고 많이 협력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계약자가 돼 가지고 이러한 계약서를 맺었으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초창기 계약하고 그럴 때 대부분의 큰 계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라면 저희가 해지해도,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귀책사유가, 아, 그런데 참 이 계약서에 그게 없네요. 이게 나중에 중도해지가 됐을 때 어떻게 뭘 상환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도 환매특약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저희가 이번처럼 돈을 물어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계약서상에는. 그런데 오전에 여기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상대편, 그러니까 한류우드 주식회사 상대편의 변호사가 김앤장, 상당히 센 변호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맺은 계약서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물어줄 이유가 없는데 김앤장이 붙으니까 이걸 뒤집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상대방이 어쨌든 김앤장이라는 가장 큰 법무법인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2위 업체인 태평양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용진

박용진위원

2위가 1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어쨌든 1위를 먼저 저쪽에서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라 저희들도 그래서 붙을 수 있는…….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변호사 1위를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돈을 물어줄 판이네요.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소송이라는 결과 자체를 확실하게 단언할 수야 없겠지만 좀 쉽지 않은, 뭐랄까 완전히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다시 실장님 잠시만,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실국보다는 사업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경기도 전반적인 운영과 기획 그리고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도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 계약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게 소송에 가면 어떤 변호사를 상대편이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런 계약서를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해주면 어떤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불안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를 협의해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파생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도가 지킬 수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몰취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협의계약 해지냐 아니면 일방적인 해지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체보상금 형식으로 된 이 부분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만약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과 작년도 6월 달에 맺은 이 변경계약서에 보면 을의,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됐을 때는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그 밑에 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박아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쪽에서 소송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이렇게 맺어놓고도.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용진 위원님,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일단 보충질의를 이용해서 계속하시도록 하죠.

용진

박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계약서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읽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참고로 법무담당관께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아까 잘 안 보셨다 그러셨죠?

제찬

연제찬법무담당관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안타깝네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자세히 지금이라도 검토하셔서 이따 추가질의에 잘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하여튼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좀.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한 가지만 운영을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정책 방향이 어떤 겁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적응교육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주로 많이, 방문교육이랑 자녀교육 많이 하고 있고요. 인식개선사업 하고 있고, 이제는 자녀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경기도 어디에 다문화가족이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알기에는 5만 2,000가정이 있고 자녀가 3만 7,000명이 있다고 제가 통계를 본 것 같거든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정확하십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시군별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주소가 있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주소요?

오진

권오진위원

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주소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 있고…….

오진

권오진위원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교육 받거나 그럴 때에.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일단 저희 전달체계가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오진

권오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공고문을 붙인다거나 밖에는 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을 본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쯤, 없더라고요, 보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래서요, 위원님. 인터넷 환경이 아직도 다문화가족은 서투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오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방문사업을 금년도에 특별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럼 방문사업 하시는 데는 리스트가 있나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은.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세계다문화진흥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시키려고 봤더니 다문화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그저 어디 가서 해봐야 50명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했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안 주는 것이고 아니면 없는 것이고 둘 중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라도 정말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단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도 있고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공모사업 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중복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있는 사람만 계속 와서 받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제가 가장 경기도에 요청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지사가 얘기했듯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했더니 “균형적인 배분을 위해서 경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로 숨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주는 것이 많더라. 그런 것을 한번 체계가 됐으면 저한테 끝나고서라도 어떻게 하면 당신이 50명을 모을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다음은 그럼 보건복지국장님이요. 국장님, 제가 아까 노인일자리기업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보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게 시작은 안 했지만 상당히 일자리로 봐서는 의미 있는 사업 같은데 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탈락됐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기는 첫째는 노인들이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얘긴데…….

오진

권오진위원

그건 확보가 됐으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는 품질은 그쪽에 품질관리사를 두고 이렇게 생산하면 충분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판로문제는 동호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에 한 96만 타인가를 소비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그중에 한 10%만 자기들이 받아줘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방법이 배드민턴협회에서 10%를 받아주기 위한 MOU를 체결했어야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 되면 저희가 MOU를 하기로 그쪽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게 하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역이 전부 수원이에요. 수원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으로 찾아가서, 특히 북부지역 같은 데 노인이 많은 데 찾아가서 한다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사무실 임차 같은 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럼 훨씬 좋을 텐데, 그냥 국장님 잘 아시는 데 관리하기 쉽도록 수원에다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노인들이 어떤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채워주는 것,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한의원 개설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료원에 한의원을 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니까 삭감됐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한의원 개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도의료원에는 현재 양방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학 업계에서도 계속 도의료원에 양ㆍ한방 공조체제로 운영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양방 중심으로 하느냐는 의견이 있고, 저희 판단에도 한의학 발전이라든지 저소득층 도민들이 한의원을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립의료원에도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오히려 양방의사들에게 일이 몰리는 것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전 보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또 한 가지 안성의료원이 있어요,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부지 매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113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LH공사가 했으면 이 위치가 어딥니까? 공단, 무슨 택지개발지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이게 저희가 안성의료원을 이전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지난 당초예산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에 대한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다가 위탁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장소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장소는 이미, 저희가 부지 매입할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매입만 대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더 잘 알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도시공사는 대행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국장님.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국 사업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아예 단추를 바로 끼우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도 생겼기 때문에, 일을 찾아보니까 한 다섯 가지가 되더라고요. 구도심 러닝센터, 공공도서관, 그것도 교육청 도서관 지원사업 그다음에 다문화자료실, 독서문화진흥사업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멘토링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암만 연구해 봐도 이게 평생교육국 사업에 있는 것인가? 이건 전부 다가 다른 데서 다 하는 거예요. 구도심 러닝센터 같은 경우 이런 건 기업에서까지도 공부방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도 이게 교육청 도서관 지원하는 건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다문화자료실 같은 경우는 과연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데. 또 작은도서관 사업 이건 뭐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과연 경기도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인가, 한번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요. 다문화도서관 관련된 것은 이것은 그냥 국비로, 저희 도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로 다문화자료관, 다문화도서관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벌써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밖에 공공도서관 지원사업도,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저희 도서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 저희가 책을 사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다문화자료실은 만들어졌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어떻게 비치되는지, 설치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갖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앞으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가야 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 뭐 사진이나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이나 또한 그 나라의 문화 같은 걸 정말로 가르쳐 주는 걸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일단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현재 평생교육진흥원도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도의 평생교육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 정말로 여기 이런 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하라고 시키기도 하지만 평생교육의 관점이 무엇인가?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진흥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오진 위원님, 일단 추가질의를 이용하시죠.

오진

권오진위원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 IT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런 프로그램 짜는 거, 이런 거 할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꼭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음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고 윤희문 위원님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 좀.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김영환위원

작년, 조선일보 2011년 11월 9일 자 신문입니다. 한류월드 1지구 관련해서 로프터스, 프랑스 컴퍼니인데요. 문화관광국장은 만났답니다. 이 신문에 조선일보가 괜히 쓰진 않았을 거고요. 아까 문화관광국장께 확인했더니 한 번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한류월드 개발사업,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한류월드 1지구에 대한 반환금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그것의 목적이 이미 누군가에게, 11월 9일 자 이 신문처럼 누군가에게 이미 내정돼 있어서 이걸 빨리 처분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의심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국장을 만났다면 혹시 김문수 지사님 만났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김영환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모릅니다.

김영환위원

모른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질문이 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편히 쉬세요, 한 10분간. 삼성반도체 얘기입니다. 기흥공장, 우리는 또 하이닉스공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내에.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이게 재판에 소송 중이고, 경기도에 참 아픈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평택이고요, 한 군데는 여기입니다. 지금 금방 이게 글씨로 이렇게 막 적어서, 보건복지국 쪽에서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36명 암으로 죽은 겁니까?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온 두 아이의 어머니는 서른두 번째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경기도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우리 평택을 위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 정신치료랄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본예산에서 2억을 세웠는데 정말, 신문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기흥공장 반도체공장에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려서 서른두 번째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제가 1차 도정질문 때도 김문수 지사께 요청한 게 평택이나 이런 삼성반도체 한번 가라. 그게 민생 아니겠냐. 민생, 민생 말로만 하지 마라. 아픈 곳을 가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한번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만나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조정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만나셔서 이분들에게 경기도가 그래도 정말 예의를 갖춰서 한번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경기도의료원도 있고, 그렇죠? 의료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법무담당관 업무 직제, 역할 같은 거 봤더니 실제 이곳에서는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는 또 다릅니다. 자문변호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도민들의 아픈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끔 자문변호사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민들의 청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문변호사 동원을,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의회사무처에 자문변호사 돈이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그래서 경기도의 가장 큰 아픈 곳들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도의원들이 다 함께 아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우를 갖춰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조실의 예산담당관 분장사무가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경기도 내 민간투자사업, 경전철 아까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연구용역 주시자고요. 제가 눈으로 봐도요,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허술한 데들이 좀 많아요. 일단 민간투자사업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BTO하고 BTL. 그러니까 리스를 과연 몇 년 동안, 얼마 정도를 해마다 주는지 시군별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당, 하수관이면 하수관, 도로면 ㎞당 얼마의 리스료를 주고 있는지 시군별로 한번 비교해 볼 필요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용인 같은 데는 엉망 중에 엉망이에요, 제가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MRG를 없애거나 이런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용인은 재정을 반절 이상을 투입하는 데도 다 MRG를 줬어요. 그리고 실례로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도 재정에서 241억 주고요, 민간에서 74억밖에 안 냈는데 10년 동안 MRG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정확히 용역을 한번 줘서 과연 채권방식으로, 예를 들면 3년 채권방식으로 돌려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의 채권이자와 민간투자사업을 받았을 때의 그때 MRG와 각종 드는 비용들을 한번 계산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시군별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악과 민간투자사업을 받더라도 잘한 시군을 비교해서 저는 재정보전금 따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박덕순입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스마트 소통 시스템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스마트 소통 시스템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 시군 공무원 간에 스마트하게 업무를 소통하자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SNS 연계를 통한 민원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자. 세 번째는 도ㆍ민간ㆍ전문가 협약을 통해서 스마트한 소통을 통해서 메신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소통을 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더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소셜미디어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SNS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소통을 구축하고자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는 3억 9,800에서 1억 9,800만 원을 감액했네요?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결국은 2억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소셜미디어센터를 구축한 이후의 성과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우선 2억만 계상을 해서 도와 시군 공무원 간에 스마트 소통업무만 구축을 하고 SNS를 연계한 민원 실시간 대응과 도ㆍ민간ㆍ전문가 협의 두 가지는 추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으로 1억 9,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이미 추진이 돼 가지고요. 금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서울시가요?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서울만 제일 먼저 되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노인일자리 창출, 담당국장님 좀 나오실래요? 제일 잘 아십니까,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아닙니까, 5월 달이?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얼마 전에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갔더니 곳곳이 노인잔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녀보면 노인들이 일자리가 제일 궁한 거야, 일자리가요. 용돈도 타 써야 되고. 도로에서 학생들 출퇴근할 때 교통정리 하는 노인네들에게 얼마씩 드리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립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것도 노인네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설치 기업이 셔틀콕인가 이런 설명서 보니까 하던데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 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다시 검토해라 해서 예산이 4억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의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4억이 지원되면 향후 운영하는 것까지 분석을 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희문

윤희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지원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있잖아요. 봉투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가, 아시잖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해보면 상당히 어렵거든, 실질적으로. 마진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셔틀콕을 했을 때 단순업무 노인네들이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하고는 스스로가 자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로테이션이 돼서. 그런데 잘못 만들어 놓으면 매년 우리가 봉급을 줘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용분석을 해보셨는지. 우리가 일반 사업가 같으면, 우리가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건 노인네들 일하시는 것만 생각하지 경영에 대해서 생각은 잘 안 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금년도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팅하고 운영하는 데 저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여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기계라든지 이런 장치물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별도의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장님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예산 지원해 주고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단순하게. 그런 부분이 분석이 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실래요? 그런 부분이 분석이 된 건지. 그냥 일자리만, 지금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니까 각 과에서 말입니다. 지금 부분별로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장기적으로, 대개 단기적으로 하는 일자리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금년도에는 시장점유율을 우리 도내에서 1% 정도 해서 9,600타 정도 생산하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2013년도 돼서 내년도에는 4만 8,000타 정도 해서 약 6억 7,000 정도 수입을 올리면 충분히 별도의 지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공장 같은 것 통상 하면 3년 내지 5년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희문

윤희문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렇게 자료 분석한 것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윤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필구 위원 하시고요, 고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장님,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해서 어떤 역량 강화를 하려고 4억 8,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30쪽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위원님. 이게 지금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필구

이필구위원

네. 방문지도사 미확보로 인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감액하였는데 그 감액한 이유가 방문지도사를 미확보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연천군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방문지도사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연천군에는 방문지도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나가신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실장님이 나가신 거예요, 한 명 줄이고? 실제적으로 9개 시군에 44명의 방문지도사를 확보해서 교육을 역량 강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방문지도사가 없어 가지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채용을 못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채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감안을 안 하시고 예산만 먼저 확보하신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량이 우선은 배정이 된 다음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천이면 더욱더 소외된 계층이고 결혼이민자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사람들이 그립고 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방문지도사를 못 구했기 때문에 연천은 그럼 무방비 상태로 교육을 안 하셨어요? 아니면 공무원을 대체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현재…….

필구

이필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처음에 예산에 대한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시군, 시골에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정착이 잘되고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이게 그런 취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을 갖춘 방문지도사를 미확보했다고 해서 1개 군을 이렇게, 그 넓은 연천을 진짜 필요한 그곳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교육을 안 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가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기존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을 하는 지도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1명을 더 추가로 저희가 연천군에 배정을 했었는데 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저희한테 감액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필구

이필구위원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하신 거죠, 결론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을 하는 지도사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배정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한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꼭 그런 사람들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리고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 다른 건 세우셨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된 부분 있죠?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도 5억이 확보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산 세우셨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예산 세우지 못했는데, 위탁비 운영을 4억을 세우지 못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 사업비 4억이 깎인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을 우선은 지역선정을 해야 되고요. 건물을 지금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최소한의 운영비 예산만 4억을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다면 하반기에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왜 확보도 않고, 실제적으로 건물도 확보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위탁비까지 세운다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저희는 하반기에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생각을 못한 입장에서…….

필구

이필구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는데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래도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면 운영이, 또 빨리 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없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는 별로 계획성 없이 세워놓고,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세워놓고 이 위탁비는 미리 세우시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일관성 있게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장애인 차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계십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일단 장애인복지과에 이번 추경까지 해서 2,109억 800만 원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지원사업이 그동안 어떤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떤 정책과 어떤 지표로 지원을 하고 개발을 시켜 왔어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 관련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 국비 지원에서 내려온 사업과 연계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도비로 자체사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장애인단체라든지 각 시설연합회 이런 쪽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자체에 올해 예산 세우셨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

그랬는데 장애인 용역을 언제 정도에 하셨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전에는 용역 안 하시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장애인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그런데 경기도민들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 또는 인권보장 이런 건 어떤 큰 틀,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놀랐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을, 비스름한 용역을 한 것이 있나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연구, 2000년도에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 2000년도에 경기도 장애인 복지비전 그다음에 1996년 21세기 1등을 향한 장애인 사회복지 발전계획, 이렇게밖에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 7,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장 그리고 지표개발, 정책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하지 않고 그동안 흘러왔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연구용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 이런 것들은 어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고 예산투입 대비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용역비를 2년이면 2년 이렇게 한 번씩 꼭 용역을 주셔 가지고 발전방향이 잘 가고 있나,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런 용역비를 계속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실장님, 공무원도 경기공무원이고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이다 보니까 좀 불합리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곡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았어요. 경력 7년~10년 이하 공무원의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수 및 비율,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도 공무원들은 경험이 총 414명, 미경험이 68명해서 미경험 비율이 7년 차까지 해서 14.1%로 자료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관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10년 미만 1,7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외연수나 여행경험이 있는 직원이 9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경험자 비율이 94.7%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10년 미만 그러니까 10년까지가 해외연수 및 여행경험이 94.7%가 미경험이고 도청 공무원은 미경험이 14.1%였다는 겁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한테도 해외연수 및 여행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원칙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 아, 그럼 천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쉴까요? 안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쉬었다 하자는 얘기죠. 그럼 고인정 위원님 5분만 잠깐 하신다고 하니까 정회해서 다시 진행할 때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5분에 다 끝내는 건가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인정

고인정위원

알겠습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겠어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진위천 수계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기본계획 수립이 2010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12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 승인요청을 작년 11월 달에…….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수질오염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하수배출시설 저감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을 맞춰서 그 용량을 비교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니까 진위천 수계를 따라가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서 그 수치가 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시행이 되면 그건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총량관리 단위유역 말단에 원하는 수준의 수질목표량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ppm이면 10ppm, 5ppm이면 5ppm 이런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그 수질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유역에 배출할 수 있는 허용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든 일반공장을 짓든 학교를 짓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총량이 그 수질을 완성하기 위한 총량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하천이 흐르는 과정에서 여러 시군을 거치게 되잖아요. 특히 진위천 같은 경우는 저쪽 오산, 화성부터 쭉 같이 평택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그랬을 때 혹시 시군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시군 간에 갈등이 겹치는 부분은 같이 그렇게 해서…….

인정

고인정위원

어떻게 조절하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군에서 총 배출총량을 개발계획에 그것을 다 내서 그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시군별로 분석을 해서 그 하천을 정하는 말단부분이 측정하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ppm으로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수치적으로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평택 출신이에요. 진위천이 용인으로 해서 평택으로 흐르는데 진위천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하고 평택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택 입장에서야 깨끗한 물을 보존하고 싶은 입장이겠고 용인에서는 더 많은 어떤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지 개발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강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안성천 같은 경우도 안성과 평택이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안성은 상류에 있어서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좀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평택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좀 저지하고 싶은 입장에 있어서 사실은 시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절이나 조정작용들을 혹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이 그만큼 개발을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배출 총용량을 100만큼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저감시설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들이고 또한 시군비를 부담하든 그만한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평택의 진위천 수계의 맨 말단에서 그 부분을 측정하는데 평택이 하단부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진위천 수계 전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감시설을 개발의 총용량 범위 내에서 비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어떻든지 이 총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갈등의 수위들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인정

고인정위원

어떻든지 이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져서 우리 하천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3분 정도 됐는데요. 잠시……. (김주삼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일정 논의)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2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김경표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윤희문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경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5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계속 이어서 고인정 위원님, 질의 나머지 하십시오.

인정

고인정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 어떻게 사업이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 중에서도 IT전문 취업 관련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창업보육과 아울러서 IT에 대한 교육, 온라인 교육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중독 대응 관련해서도 업무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주기능이 IT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홈런(Home-Learn)이라고 그래서 도민 사이버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넷중독 대응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대한 부분이 비슷한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그 내용은 좀 다른 거네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해서는 전달체계가 새일센터라고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로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지정을 받아서 그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는 여성비전센터나 아니면 능력개발센터 같이…….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새일센터가 어떤 큰 하드웨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새일센터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여성비전센터에도 새일센터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새일센터는 지정을 여가부가 하고 있고요. 일종의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가 점점 확장을 해야 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는 기관에는 저희가 전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어떻든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새일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같은 일들을 관장을 하다 보면 어떤 중복성 내지는 역할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새일센터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비전센터는 새일센터가 없는 기관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일본부라고 또 지칭을 해서 그런 총괄기능을 하고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의 고유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여성비전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가 현재 저희 전체 시군에 다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성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해서 경단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새일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하부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 여성비전센터는 그렇지 못한 지역을…….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커버할 수 있도록.

인정

고인정위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1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가 올해는 내시가 늦게 내려왔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12월 말일 날, 30일 정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성립되고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번 예산들 중에서 행사성 연찬회, 워크숍 이런 부분들 신규로 계상됐던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은 제가 다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기획조정실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한두 건 정도 있는데요.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보면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인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이버상에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상승시켜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에 상당히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2,000만 원 정도는 운영비 정도로 보고요. 2,000만 원 정도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인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꼭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발 연속성을 가지고 뭔가 성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올해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행사들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조례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것은 못하게 되어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군을 통해서 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우수 시상금인데 시상금까지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선거법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점검 다 된 거예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볼라드라고 해서 길거리 이렇게 볼록하게 해 가지고 해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해놓고 등등 해놨는데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볼라드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맞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툭 치면 흔들려야 되고 미적인 감각도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계속 촉구를 하더라도 미이행률이 한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사람이 누구나 약간의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올해 후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이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시군에 주는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관한테 주는 것이라서.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많은 행사성 예산들 같은 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예결위에서도 다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음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아까 이동 푸드마켓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었어요? 신규사업으로 봤는데.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3대를 지원해서 현재 세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사업이 어때요? 그 결과나 혹시 이런 것 들으신 내용 있으세요? 어때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해서 이용하는 가구 수가 한 7,200가구 정도 이용하고 있고 물품도 한 3,0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배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3개의 차량이, 지금 차량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 푸드차량이 경기도 31개 시군 다 돌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지역별로 돕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느 지역을 돌아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안성, 파주, 시흥을 우선…….

영미

천영미위원

안성, 파주, 시흥. 현재 세 군데 지역만 이 3대가 도는 거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나머지 4대를 더 해서 그 4대는 어느 지역을…….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선정돼 있지는 않고요.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권역별로 적지를 골라서 하려고 그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무료로 갖다 주는 건 아니죠? 판매하는 거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무료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무료예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음식물을 싣고 다니는, 음식.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음식인데, 이동 푸드마켓에서 파는 음식은…….

영미

천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두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그런 것은 푸드뱅크에서 하고 푸드마켓에서는 간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장기간 보관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게 대상자들에게 카드가 발급돼서 한 달에 다섯 종류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범위 내에서 하는데 농촌처럼 떨어져 있는 곳은 푸드마켓까지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않고 있어서 그걸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4개의 시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시군에서?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이 3개소 그동안에 했던 것, 사업결과 같은 것 있죠? 우리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그 전 페이지랑 같이 보면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랑 핵심일꾼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이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가 보건복지국에는 이 2개 사업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이런 쪽에도, 환경국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묶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성격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서울이나 기타 수원처럼 이렇게 서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거의 같은 이런 사업들을 어떤 통합적인 주체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죠. 사업을 집행하는 직접 일하는 부서는 각각 있더라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기도도 좀…….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총괄추진단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국비가 깎여서 도비는 지금 여기 해당이 없지만, 국비가 삭감되면서 시군비도 삭감이 돼서 이걸 혜택받는 분들이 1,943명에서 1,525명으로 줄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실제로 혜택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반응도 좋고 해서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고 정상적, 하던 대로 유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랑 시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이 부족분…….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의치보철을 건강보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소되는 걸 예상해서 국비가 줄어들면서 이 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럼 북부청에 있는 이 사업비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북부청도 아마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 사업비로 4억을 올리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본예산 심의 때 올리신 금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3억을 감액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본예산 때에는 저희가 전체 올린 예산 중에서…….

재연

최재연위원

3억이 감액돼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5억 3,000이 감액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중에서 신문ㆍ방송 홍보에 대한 것은 3억을 감액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공익광고 예산이 저희가 신청을 12억 얼마인가를 했는데요.

재연

최재연위원

11억 7,000을…….

변인

대변인

김용삼 5억 3,000만 원이…….

재연

최재연위원

3억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아닙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재연

최재연위원

저는 3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지금,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보다 지금 더 많이 신청을 하셔서…….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본예산에서 공익광고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4억 원을 추경에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지금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지금 언론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익광고 예산은 전년 대비 43%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도정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 알면서도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4억을…….

재연

최재연위원

그 신문ㆍ방송 등에 공익광고를 안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우선 첫째로는 원활한 도정 홍보를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요.

재연

최재연위원

당연히 홍보를 안 하니까 홍보 안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홍보를 안 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신문ㆍ방송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재연

최재연위원

그 부분은 대변인실 안에서 업무가 홍보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기도정 전체로 봤을 때 이 홍보를 안 했을 때 홍보 못하는 문제 말고 홍보를 안 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우선은 저희가 공익광고 예산이 대부분 지방 언론사들의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지방 언론사들의 건전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재연

최재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홍보를 덜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올리실 때는 그런 일반적인 짐작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재연

최재연위원

홍보를 안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을 때 그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다시 세워주죠. 본예산에서 깎은 거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올리실 때는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거가. 됐고요. 평생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인력지원 사업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도서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학부모들에게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 예산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지원비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죠?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지원 조례에요?

재연

최재연위원

네, 이번에 올리신 인건비 예산 말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조례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조례에 상세내역이 있지는 않지만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할 때 그 예산 안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실 작은도서관들이 인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원비에 인건비가 없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정착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리신 것 보면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1,009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중에 48%가 인력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지금 80명을 올리셨어요. 80명도 1개 관당 2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이 부족한 500개 관 중에 40개에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된 걸 보니까 그걸 합쳐도 70개밖에 안 돼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너무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의 전형적인 좋은 시책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00개, 공식적으로 등록된 800개, 전체적으로 한 1,009개 정도 조사됐는데 이것을 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 사정상.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것은 시군 매칭은 안 하고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5개 정도의 권역별로 시범지역을 정해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시군하고 매칭을 하고 향후에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전체를 다 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 시군 매칭사업, 나중에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여성가족국장님하고요, 평생교육국장님 같이 잠깐 나오시죠. 짤막짤막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서 이건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갖고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내시까지 포함하면 23개 사업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고 국비 내시를 감안하더라도 16개 사업이 증액됐고 추가사업이 13개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심의하면서 지적했던 바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의욕이 반영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증액시킬 부분이 있으면 증액시켜야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과다한 것은 집행부와 의원의 본분이 뒤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상당 부분 증액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저희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요청하고…….

경표

김경표위원

좀 과다했죠? 길게 하지 마시고, 너무 심했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비단 다른 상임위에서도 일어난, 여기 여성가족평생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실장님께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좀 통제가 필요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면서 보면 감액은 딱 하나 했는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해서 감액 딱 하나 있는데 이걸 또 인건비를 감액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인건비가 감액됐습니까? 그러면 아예 평생진흥원을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인건비는 최소한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왜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당초 인건비는 10명에 3,500만 원 평균해서 3억 5,000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3,500만 원을 평균으로 잡았는데 막상 경력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상 과소 계상한 꼴이 됐습니다. 그밖에 정원이 13명인데 향후에 3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어서 과소 계상된 부분 그리고 신규로 앞으로 채용할 부분 3명 그래서 2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경표

김경표위원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삭감되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증액돼서 2억 3,400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총 경기도에 몇 군데입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180개소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180개 중에서 원아들이 15명 이하인 곳은 이번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렇게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런데 기왕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액을 시키려면 좀 더 열악한 15명 이하의 원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냥 이걸 없애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을 증액하시면서 전체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너무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경표

김경표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소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이걸 감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15명 이하의 영세한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도 동일하게 더 증액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6인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는데 굉장히 그쪽이 급간이 커서 모든 시설을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경표

김경표위원

그게 총 13개더라고요. 15인 이하의 원아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 열세 곳입니까, 몇 곳입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16개 시설입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16개인데 삼백몇 개에서 16개만 빼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책의 불만에 의해서 작년인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사건 알고 계시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게 인종과 종교 간 갈등이 그곳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기존 우리 국민들에게 철저히 소외되고 일방적으로 다문화 정책이 수립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금년도에 2억 1,000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21개 시군에 한 3,000명의 인식개선 사업에 쓰여질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3만 명이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3만 명입니까, 3,000명이 아니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3만 명이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학생이나 사업체 기업주 또는 시민 등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아니, 제가 못 봤어요. 못 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제가 지역에서 관심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위원님.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몇 명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도 전 의심스럽고.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채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로 갖고 있고요.

경표

김경표위원

거기에 그런 역량이 없어요. 너무 그쪽 다문화, 지역에 있는 21개 지원센터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1950년대에 UN이 정한 세계평화교육과의 동일한 그런 교육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각 21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정확한 표준안이 없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걸로 그야말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잘못 그런 교육이 진행된다면 이 교육이 안 되는 것만도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다문화 평화교육이다라고 해서 이 인식교육에 1억이 편성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야말로 교육청과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예산과 더불어서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여성가족국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요청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그리고 고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김동근 실장님.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아무래도 오늘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전부터 쭉 질문을 하면서 다들 이상한 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자까지 주면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온 법률검토서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우리 경기도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이 법률 검토서에 보면 두 군데에다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똑같이 “경기도가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의 과실로 인해서, 경기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견서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1구역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하고 상업지역 둘로 나누어져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상업지역은 돈을 다 냈지요? 다 완납을 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9회까지, 제가 1, 2회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상업지역은 다 완납을 했고 테마파크만 처음에 두 번 내고 안 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을 따로따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섯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계약서만 보더라도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 대금을 납부했거나 기반시설이 준공됐거나 정산금을 납부했을 때. 제가 볼 때 이 조건 다 충족했어요. 소유권 이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를 한데 묶여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추측하는 건 지금 경기도에 과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즉 상대방 측에서 경기도가 잘못이 있다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 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느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테마파크 중도금도 일부러 안 내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작년 6월 달에 맺은 계약서만 보더라도 분명히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런 분명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소송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소송을 당할 거를 걱정하는 이유는 부제소 특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

용진

박용진위원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부제소 특약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귀책사유의 논란이 될 경우에는 해제를 한 것에 대해서 효력여부를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 건 같은 경우 저희가 보기에는 쟁점은 이것의 해제여부가 아니고 실제로 해제가 됐을 때 반환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두 번째 문제는 아무 때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지금 우리가 부제소 특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못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분명히 경기도에 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이걸 마감하려는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회의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해봤고 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리고 본 계약서만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만약에 계약 해지가 돼서 되돌려 줄 때에는 2%의 이자만 주면 돼요. 계약서에 있거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계산한 거 보면 6%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서둘러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6%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계약서에 보면 갑의 귀책사유가 해당이 있을 때 그럴 때 해당되는 이자입니다. 갑의 귀책사유 즉, 경기도의 귀책사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거래에 있을 때 이자율을 되돌려 줄 때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6%를 하도록 민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계약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계약서를 만들 때 이 계약서를 어디 법무법인이나 이렇게 충분히, 첫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두 번째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가지고 이 계약서로서 충분히 방어도 하고 효력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귀책사유 없이 되는데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왜 6%라고 하는 이자를 붙여서 넘겨주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민법상 목적행위가, 계획행위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게 되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겼을 때는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상거래인 경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6%의 이자율을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이게 소송까지 갈 경우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여기저기 받다 보니까 민법도 나오고 상법도 나오는 거지 애당초 이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거 전혀 감안을 못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에 계약서 문구에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기본사안입니다, 민법상에, 거래상에. 그러니까 이율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거래인 경우에는 6%가 정해져 있고요.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경우에는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혀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 법률자문에는 경기도 과실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지죠? 그거 우리가 받은 건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해제권을 임의적으로 발동했을 때 전제로 해서 법률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사업자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양대 법률회사에서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 전제가 만약 경기도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를 전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용진

박용진위원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도에서 만약 지금 프라임 주식이라고 하는, 프라임개발이랑 빨리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7월 1일부로 계약을 해제시키고 나면 그다음부터 일정기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까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부담을 도가 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안 되면 2차 추경 때까지 그 기간을 저희들이 상실하게 될 것이고 기간은 이자금액 정도의 기간의 상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월 9억 정도의 이자액 손실을…….

용진

박용진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협상을 잘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어줘야 될 그걸 없앨 수 있게 협상할 수 없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했는데요. 그게 2차 계약 특약에 보게 되면 계약의 해제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 주는 대신 2012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은 통상 법상의 6% 이자를 3%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차 그렇게 낮춰 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6%로 다시 환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게 6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또 돈을 되돌려주는 그런 결과가 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 있는 해명이나 또는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이 사업을 이렇게 6년 동안 사실상 표류시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진

박용진위원

또한 표류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 통상 이렇게 을 측에서 이 문제는 일정부분 기간별로 납부해야 될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렇다면 을 측에 귀책이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통상 갑이 그런 손해를 보전해 가는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계약의 경우에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계약금과 이행보증금 10%라고 하는 것을 몰취하는 것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한정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일단은 원상회복의 의무에 의해서 6%의 이자를 쳐서 우리가 중도금 받은 거, 계약금 받은 거 빼고 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도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개념으로서 계약금의 몰취와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10% 몰취하는 것으로 도가 이행을 담보받는 이런 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도 약간 답답하게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시간 10분을 쓰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질의가 돼야 되겠죠?

용진

박용진위원

일단은 마무리 발언만 하고.

주삼

김주삼위원장

그리고 또 추가…….

용진

박용진위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추가질의를 또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시고 또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이름으로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숨겨서도 안 되고 숨길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법률전문가가 같이, 포함해서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위원

법률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박용진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추가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가 계실 것 같으니까요. 보충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인정 위원님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고인정입니다. 실장님은 잠깐 쉬시고요.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국장님이 힘이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사실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한 마음으로 예산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세금을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예방적 복지의 한 방법으로서 모든 우리 도민들이 다 올바른 복지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는다라면 예방적 복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교육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급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복지나 이런 나눔 또 봉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기 삶의 어떤 습성을 가진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복지의식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나눔과 봉사에 대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시급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가장 사회복지교육을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교육이란 건 빠르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누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될지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보건복지국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주 불러내서.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델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럼 현재까지 공무원 역량평가 안 하셨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역량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엄격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평가모델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특히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통상 저희는 4급이 되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그 상위 직급에 맞는 역량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러면?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통상 현재 직위에 있을 때 역량의 우수성을 보고 상위직급에 가도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 하에서 승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가 있어요. 도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도정에 대한 것들을 더 공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공직자들끼리의 소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국에도 보면 예산이 있는데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물론 이게 국비 지원을 받는 거긴 합니다. 주부모니터를 통해서 어떤 도정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여론을 수집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런 식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변인실에서도 보면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목적을 갖고 사업들이 수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 나눔 프로젝트는 온라인상에, 공간상에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한, 다시 말해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통해서 그걸 발전시켜 가는 콘텐츠에 중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소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정보가 흐르는 것을 원활하게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도하고 시군의 정보의 흐름을 보게 되면 SNS상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전화라든지 혹은 시군 공동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다시 민원인한테 연결돼 가는, 이런 온ㆍ오프가 막 혼용이 되고 그래서 활발하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스마트 소통이고 그래서 서로 대상이 다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대상이 다르다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목적이 다르다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지 이런 도정에 대해서 알리고, 이해를 시키고 또 관심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런 목적이라면 두 개가 같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창구는 어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모아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죠? 어디서 이거를 다 수렴시키게 되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는 서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모은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하셨지만 도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변인실에 홍보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도정과 관련돼 있는 모든 홍보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집약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그럼 홍보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도 홍보비가 다 별도로 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통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홍보비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도정 홍보에 대해서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그리고 도민에게 도정을 알리는 것들이 저는 통일된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다음 권오진 위원님.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원래 추가질의를 5분씩 드렸는데 지금은 10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오래 앉아 계시니까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사실 이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야 될 것인데요. 마침 김영환 위원께서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갖다 뽑은 게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도로 해 가지고서 BTL사업, BTO사업을 뽑았는데 하수관거사업에서 상당히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용인하고 파주만 BTL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별로 많지 않고 팔당 이북 쪽에는 전혀 없는데 이쪽만 BTL이 많아 가지고 그 시스템을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다.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중앙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게 옳습니까?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시군에서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용인하고 그쪽에 이런 BTL사업이 많은 이유는 이런 사업량이 어느 정도 돼서 민간이 투자를 하고 그 이득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몇 개를 가지고는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을 파악해서 이게 어떤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이득관계, 투자관계 이런 것을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지역적으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용인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세월 좋은 시절에 하수관거까지도 외상으로 했느냐, 경전철은 좋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내려가시고요. 다음에 평가담당관님 좀, 실장님이 올라오시죠. 우리 기획조정실에 국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시고 나서 시군에서 느끼는 걸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이 평가는 국가 사업하고 도 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어떻게 이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정부합동으로 평가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가는 시상금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합동평가입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하고 같이 평가하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하지 않고 외부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받으면 받은 걸 가지고 해외나 몇 명 보내주고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 거의 일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평가해서 우수평가 했다면 잘못한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제일 꼴찌인 시군도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보통 1,000명, 2,000명에 대한 집단으로 할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인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그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도, 집단에서라도 뽑아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람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평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평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ㆍ공정성 이런 부분인데 특히 우리 공적인 측면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을 골라서 시상을 하는 부분들을 보통 이렇게 중점을 두고 제일 못하는 부분까지 순서를 정해서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발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잘하는 데를 골라서 시상금을 상사업비 형태로 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줄 때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해외여행도 일부는 쓸 것이라고 봅니다만 많은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볼 때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기록물정보시스템 보강이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 수리사업, 아동학대 교육용 CD제작,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쓴 것이.

오진

권오진위원

작년에, 올해 평가한 거 데이터 줄 수 있나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오진

권오진위원

작년에 평가한 거 그것 좀 주시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인 것이 모든 사업이 100%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을 감내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실패한 사람이더라도 진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것이 보통 기업에서 쓰는 기법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모든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한하게 되면 그냥 무슨 실패할까봐 그거부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안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왕, 실장님이시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진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사는 곳이 양평입니다. 제가 이쪽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거의 모르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라고 있네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수질개선, 수질보전 이거에 중점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데가 양평, 양평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75%지요. 그다음에 여주ㆍ가평ㆍ광주ㆍ하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양평이 굉장히 적네요, 배정이. 이게 거의 다 돼서 그렇습니까? 돼서 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배정이 신청한 게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왜 그렇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일단은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다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석

홍정석위원

신청한 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렇죠. 조사를 다 해서. 양평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개발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다른 데 비해서는 적게.

정석

홍정석위원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양평 같은 경우에.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 이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곳의 주변을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별정화 처리하는 시설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집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물을 불시에 와서 무슨 ppm, 10ppm인가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 벌금인가 하고 영업정지가 있고 굉장히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개인이죠, 개인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그냥 오폐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개별 정화조에다가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전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기 안 돌립니다. 왜냐하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22%가 넘어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돌아가면 전기세가 나간다고 생각해서 다 꺼놔요. 그리고 전기세가 누진세가 있어서 누진이 돼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아마 이거 돌림으로 인해서 누진에 많이 부담을 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2만 5,000원이나 이렇게 내면 되는 게 7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까지 나온대요. 누진이 돼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아예 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사실은 일반주택이 많지 개인주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서 정화시켜서 강으로 흘려보내면 이게 효과적인데 보니까 규제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개별 정화조, 그러니까 소규모 정화시설이죠. 이런 것을 노인분들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를 못합니다. 단지 전기세 많이 나오는 이런 것만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환경공영제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일부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또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우선 앞서서 공동정화처리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개별 소규모에서 정화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곳곳에 공공정화시설의 예산을 국비를 좀 해 가지고, 특히 특별대책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해서…….

정석

홍정석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그렇게…….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소규모의 그런 부분을,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을 하수관거로 다 모아서 부분 부분 소규모의 정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그런 걸 몰아서 거기서 전체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양평의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양평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전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지금 일반 개인주택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계획 그리고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문제는 이게 전기세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산업용으로 빼면 한전의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된대요, 50만 원인데. 이걸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또 양평 같은 경우는 재정이 지금 제가 받았는데 꼴찌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어쨌든 물을 관리해야 되는 곳이고, 부서가 그렇죠? 물을 보전하는 데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양평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좀 더, 저는 이걸 보고 왜 양평이 이렇게 예산이 적게 분배가 돼 있나 그랬더니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못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따로 저한테 한번, 제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오염총량제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설명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양평 전체에 대한 오염원을 줄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방안도 같이 해서요, 그러면 저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개인용 오폐수입니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생각은 하고 계세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생각하고 그걸 개선을…….

정석

홍정석위원

알고는 계시는군요?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정석

홍정석위원

흘러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개선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개선사항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하시고 문경희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우리 대변인님 좀.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김문수 지사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교분석을 통한 전략적 홍보문건 파문 당사자잖아요, 어찌 보면?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경표

김경표위원

입수경위는 지인을 통해서 그 문건을 입수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아직 저도 확실히 어디서 이게 입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우편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저에게 많은 자료들, 제안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요.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검찰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아직 검찰에는…….

경표

김경표위원

안 가고 경찰?

변인

대변인

김용삼 선관위…….

경표

김경표위원

선관위만 갔다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경표

김경표위원

언론에서는 경찰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변인

대변인

김용삼 아닙니다.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선관위 조사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경표

김경표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경표

김경표위원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입수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경표

김경표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럼 이 문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문에서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이면지에 그 문건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던데.

변인

대변인

김용삼 제가 4월 초에 대변인실 방 구조를 바꾸면서 대청소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폐지들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 직원들이 갖다가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유출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면지를 써서 보도자료로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삼 보도자료는 아니고 실국장 회의가 끝나면 실국장 회의 자료를 저희가 언론인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딸려나갔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경표

김경표위원

참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게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계약직으로 김문수 지사와 연관된 사람으로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나간 보도자료 문건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이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사께서는 대선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또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정말 기고 난다는 선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막 이런 문건도 보내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김문수 지사의 대선캠프로 가야 될 그런 문건들이거든요. 경기도로 와서 보내져야 되는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여러 이러저러한 분들이 대변인실이 경기도와 그리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홍보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홍보…….

경표

김경표위원

잘 모르고 착각하고 그렇게 보내오시나,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삼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대변인께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맡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지사님의 입이 될 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앉혀서 아주 객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분이 대변인으로 앉으셔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고 냉철히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사님께도 누를 끼치지 않고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 일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삼 명심하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모든 것이 그쪽의 의도되는 방향으로 아마 몰고 갈 거예요. 선관위나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분명히 의도적으로, 어느 기획사에서 의도적으로 문건을 받아서 거기에 보도자료 형태로 뒤에 이면지로 해 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흘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일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지사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될 건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찌 됐건 이런 문건이 유출돼서 속된 말로 난리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알았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삼 네, 고맙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실장님, 잠깐. 실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와 지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계약직 공무원 수가 지금 도내 몇 명이나 남아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현재 남아 있는 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경표

김경표위원

말이 됩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회피하고 싶은 것이죠?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숫자로는 열여덟 분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경표

김경표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의 홍경의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나가서 오늘 제가 통화도 했어요. “고생 많지. 한번 온나.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내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가서 떳떳하게 하는 분은 참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지사를 위해서. 지금 밥벌이 어떻게 하는지 참 걱정도 되고. 걱정도 돼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분들 봉급을 주나 그런 걱정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남아서 누를 끼치는, 이건 지사님께만 누를 끼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도 누를 끼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명쾌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하기가 곤란하세요? 그럼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사실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옆에서 정무적인 측면을 보좌하는 분들도 여러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순수하게 정무적인 측면만을 보좌하는 분들은…….

경표

김경표위원

또 정책적인 뒷받침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네.

경표

김경표위원

그렇지만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보다도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김용삼 대변인이 꼭 도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으시다면 다른 자리로 옮겨주시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나와서 말씀을 해야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번과 같은 MS문건 파동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을 달리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변인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부분이 모두에게 이롭고 좋을 건가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고 이 자리 떠나고 또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아주 고민 고민 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 고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한 만큼 우리 실장님도 고민 좀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표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번에 저희 남양주지역 수질검사 및 공기질 오염검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좋은 자료 받아서 주변 학교지역 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번에 오수관이 아니라 일반 우수관에서 COD와 BOD가 적정수치 이상으로 나왔고 중금속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관련부서에 넘겨주거나 그런 조치는 안 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죠. 행정부서에…….

경희

문경희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셨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검사한 건…….

경희

문경희위원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면 그건 팔당수질개선본부나 아니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 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남양주시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시로만 통보하면 끝이에요? 의뢰는 제가 했는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한테도 당연히…….

경희

문경희위원

당연히 저한테는 주셨는데 해당 관련부서, 우리 도 관계부서하고는 협의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 간에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안 자체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된 게 아니고 위원님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공식적인 루트로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공식적인 공문으로 처리하겠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남양주의 초등학교, 한센촌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생공단 내에. 사실은 중금속도 나오고 일반하천에서 그 정도로 COD와 BOD가 엄청 나쁜 수치로 나오면 그 주변의 환경 그게 바로 저희 친수구역이에요, 그 내가. 수질보전지역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지만 그게 최근에 최종결과를 제가 아직, 북부지원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하면 서로 업무가 안 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시간이…….

경희

문경희위원

3월 달에 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 3월 달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3월 30일 날 결과 나왔죠.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벌써 이미 다 통보되고…….

경희

문경희위원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하신 건 전혀 없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건 다 행정부서에…….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냥 검사하는 것으로 끝인 거죠? 그렇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해서 결과 통보해 주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걸로만 끝인 거죠? 관계기관에 어떤 건의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니까요.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기조실장님께 이건 질의 별도로 할 건데 이런 문제, 관계기관에서 그냥 검사로만 끝나고 어떤 결과를 갖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32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 지오스민 검사용 1억 5,000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남양주를 비롯한 성남, 용인, 수원, 안양 등등 우리 경기도 지역의 많은 곳에서 수돗물에 악취가 났었어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도 났지만 지오스민 농도가 짙어서 흙탕물 냄새가 난 거죠, 수돗물에서. 심지어 눈도 아프다고 하고 몸에 두드러기가 난 사람까지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런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가 여태까지 한 대도 없었나요? 그렇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나베나라는 조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오스민, 그러니까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는 그런 기계가 없냐고요. 없었냐고요, 여태까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사실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이러한 우리 경기도에서, 수도권 아닙니까? 이런 기계 하나가 없었다는 건,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계 1대만으로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량을 다 해줄 수가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조류의 악취를 검사하는 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실은 검사하기 전에 작년도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류 감시하는 지점을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경희

문경희위원

원장님, 그 용도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원래 이게 추워질 때는 녹조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작년에 더워졌고 또 건조하기까지 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원래는 한 5, 6월 정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원래 이것은 5, 6월 더울 때부터 녹조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기기를 빨리 진작에, 만약 그런 일이 작년에 11월부터 있었고 하면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추경이 지금 되다 보니 그러셨는지 아니면 기존 예산이 더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것을 사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건가요, 각종 검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최대한 아무튼 저희가 조달구매를 긴급하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한강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천에서부터, 물론 4대강 사업은 이미 거의 완공된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뿐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천에서 중금속으로 오염돼서 오수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수로를 통해서 우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물이 많습니다. 곳곳에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이 지오스민 관계되는 기계 잘 활용하셔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의뢰하기 전에 프로그램 짜셔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먼저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검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 이게 몸집이 커질 우려가 있으니 상임위원회에서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었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평생학습정보 포털화나 소프트웨어를 좀 확충하고 내실 있게 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다,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겠다. 31개 시군에 관계되어 있는 평생교육자료나 또 우리 경기도 내에 서로 중복되어 있는 평생교육 관계되는 내용을 서로 잘 만들어서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보다 많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평생교육진흥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많은 고통을 안고서 시작한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상임위는 인건비를 함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인원을 함부로 해임시키는 것을 반대했던 상임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삭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원의 인건비를 삭감했던 이유는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평균 인건비를 3,500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명 해서 3억 5,000을 세웠는데요. 실제 저희가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경력직을 뽑게 됩니다. 경력직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냥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인원은 어떻게 됐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인원은 당초에 저희가 승인 맡은 데서 늘어난 게 없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그 인건비를 삭감했죠? 인원에는 증감이 없었는데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그런 게 예상이 됐으면 당초에 인건비를 먼저 세워놓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사업비를 세워야지 맞는데 사업비를 세워놓고 인건비를 이렇게 과소 계상한 상태에서 나중에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일응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소의 인건비와 인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평균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과소평가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삭감됐죠?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2억 2,000 정도 삭감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억 2,000의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한규

이한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2억 2,000을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해도 실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인력의 일반적인 평균이 시군 직원의 8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평생교육진흥원 내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어렵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원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아껴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주삼

김주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요.

경희

문경희위원

마무리할까요?

주삼

김주삼위원장

아니면 추가질의를 하시려면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59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