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오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자영 관장님, 김영수 관장님, 노경순 회장님, 김상용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심사안건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공원 주변도 오염됐다는데 필리핀도 오염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것은 가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상용 위원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 단장으로 나가시니까 간단한 동기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와주셔서. 일단은 우리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가 18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비용 갖고 갈 수 있는 곳은 동남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장단회의를 통해서든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한 번 몰아서 가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게 김유순 위원님이랑 저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도 있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냥 우리 서로 매년 갔으면 좋겠다는 이견이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원구성이 새롭게 된 다음에 한 번에 일정정도 비용을 갖고 원래 취지였던 공무여행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었는데 그게 의원님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는 이 비용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국외여행 자체가 선진지 내지는 새로운 곳을 갈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본을 처음 갔을 때 NPO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갔다 왔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을 정하고 여행을 정할 때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한 곳에 중복되는 시찰보다는 새로운 시찰 대상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미군기지가 현실적인 건 2016년, 2017년까지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평에 16만 1천평이라는 공간이 이전됐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공원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라든가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이것이 부평을 어떻게 재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현실적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곳이 우리나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있긴 하지만 부산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하야리아기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갔을 때 400억 정도 들여서 토양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산시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평에 산적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을 넘어서서 부평구도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업과 관광,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이전 이런 부분을 그나마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을 필리핀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여행사를 복수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목적과 내용, 어디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부평이 어디 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의결이 되시면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띄울 겁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동센터 홈페이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여행 자체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해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를 방문하면 거기 현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을 선택한 것은 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여태까지 관광업체 했을 때는 행정부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의회라든가 이런 곳을 스치듯 지나갔었는데 거기는 들어가서 저희가 의사당에 들어가서 현재 싱가포르가 영국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여기도 저희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거고요 미리 작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짜는데 고민하시고 뭔가 얻어오기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 지난번 다녀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신문에 기사가 부평구뿐 아니라 함께 다 났는데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지적을 하지 않고 다른 데가 더 많이, 그래서 다행이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 아무튼 기사가 날 때마다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가서 보시고 배우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대단한 데 가서 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 가셔도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평으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으시려고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크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메일 훑어보면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이번에 시찰 겸 나가실 것 같아서 내용은 좋게 봤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표기하여 주시고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서 서명날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5인 김유순 김자영 김상용 김영수 노경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