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뜻이냐면 이 4조 2항은 이걸 꼭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는 주택건축이나 수리할 때 규정으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하라는 안내를 하라는 뜻입니다. 임의사항으로 되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라는 뜻이거든요, 제4조의 항은.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건축신고를 할 때 시장ㆍ군수는 안내를 하라는 뜻이에요. 설치기준이 그렇다고 안내를 해 줘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라는 뜻이에요, 주택건축 신고를 했을 때 시장ㆍ군수는. 그냥 주택건축신고 접수받지만 말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라는 뜻이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676만 원이 증액된 40억 4,066만 원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33억 585만 원이 증액된 1,688억 4,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4,0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90만 원보다 8억 3,6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만 4,000원과 홍천 양덕원 안전센터 및 평창 119구조대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8억 원, 화천 상서지역대 및 영월 중동지역대 신ㆍ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7만 원, 2012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 증액 내시에 따른 3,227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55억 3,632만 원보다 33억 585만 원이 증액 계상된 1,688억 4,217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1,397억 9,9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1억 5,414만 원보다 206억 4,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제소방서 신축청사 집기 비품 등 구입비 3억 6,800만 원과 원주 문막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보조금 7억 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인제소방서 소방차량 구입비 15억 5,000만 원, 172쪽 상단 신규자 소방피복 구입비 6,366만 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인제소방서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비 1억 8,45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3,227만 원, 부족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여비 8,470만 원,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관련 수당 부족분 170억 원, 선교육 후임용제 시행에 따른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2억 4,190만 원, 173쪽 중단부터 175쪽까지는 2012년 9월 개서 예정인 인제소방서 장비구입 및 운영비 4억 1,989만 원이며 이 중 인제소방서 예산 4억 1,989만 원은 인제지역을 관할했던 홍천소방서 기정예산에서 2억 756만 원을 감액하여 인제소방서로 재편성하고 소방서 신설에 따른 현장활동 장비구입 및 관사 임차료 등 추가 소요 운영비 2억 1,233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176쪽 방호구조과 예산은 82억 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292만 원보다 7억 5,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140만 원과 개인안전장비 등 부족한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7억 4,837만 원, 2011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만 3,000원이며 177쪽 소방학교 기정예산 7억 5,267만 원보다 6,6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8억 1,897만 원으로 부족한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운영비 6,530만 원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및 명절 휴가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1억 8,660만 원보다 18억 3,484만 원이 증액된 200억 2,144만 원으로 노후 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비, 신축청사 집기 비품 구입비, 전세값 상승에 따른 관사 임차료 인상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사업명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화천안전센터 청사 방수공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9쪽 원주소방서는 노후된 소방서 주차장 포장공사비 2,000만 원을, 180쪽 강릉소방서는 고가사다리차 배치계획에 따른 소방서 차고 확장공사비 1,300만 원을, 181쪽 동해소방서는 북평안전센터 청사도색비 1,800만 원과 관사 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82쪽 속초소방서는 현남북안전센터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500만 원을, 183쪽 삼척소방서는 근덕안전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원과 신축 청사 집기ㆍ비품 구입비 2,500만 원, 다목적 체력단련장 설치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는 인제소방서 신설에 따라 2억 756만 원을 감액하여 인제소방서로 편성하였고 양덕원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4억 원과 관사 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횡성소방서는 소방서 앞 노후배수관로 보수공사비 2,200만 원과 우천안전센터 신축청사 집기ㆍ비품 구입비 2,500만 원, 소방장비인 호버크래프트 고장수리비 1,400만 원을, 188쪽 영월소방서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소방서 숙소 보수공사비 500만 원을, 189쪽 평창소방서는 기초보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119구조대 신축공사비 부족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190쪽 철원소방서는 소방서 옥상 방수공사비 2,700만 원과 관사 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관련 수당 부족분과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비, 노후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비, 인제소방서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및 운영비, 신규임용에 따른 보수와 피복ㆍ장비 구입비, 응급구조사 부족 해소를 위한 응급구조사 양성교육비, 개인안전장비 등 부족한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174쪽에 있는 건 인제소방서가 개서되면서 저희 본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개서되면 소방서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소방서 개서에 따라서 인제소방서 지분을 잘라서 주다 보니까 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편성상 본부로 가져왔다가 다시 인제소방서 개서와 동시에 본부에서 다시 인제소방서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