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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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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8일, 휴일 2일 등 총 12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의사일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은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휴일 2일을 포함하여 총 10일간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금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안건은 총 11건이고 이중에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안건은 7건이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4건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공통안건으로는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로 세부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보고서 4쪽의 정수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 예정인 안건이며 이수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회 심사보류 및 계류안건 현황과 제201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월력표 그리고 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선포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우선 제2항인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기

전원기위원장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4월 16일에 계약완료가 된 것이고 선정을 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제한공모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몇 군데 업체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가격기준으로 한 건가요? 가격은 똑같았을 테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기술평가 점수가 80%이고요. 그리고 가격입찰 점수가 2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협황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모바일 웹사이트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집행부에서도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거의 개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두 차례 중간보고도 하고 시연도 하게 해 줘서 진행상황은 알 수 있었는데 우리 시의회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5월에 먼저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7월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겁니다.

이재병위원

5월에 중간보고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위원님들한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5월 14일에 의회 개원하는 날 아마 자료를…….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5월에 중간보고회를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것과 관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항시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주면 우리가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의회 소식, 오시는 길 그 다음에 의원님 동정 그래서 이런 것으로만 아무도 찾지 않는 것 만들지 마시고 다른 데 의회라든지 생활정보성, 의회의 기능과 현황 같은 것을 관심 갖고 할 수 있게끔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그래서 위원님 동정란 같은 것은 앞으로, 그것은 선관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지적이 돼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들 활동사항 기고를 받는 것 있잖아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위원님들이 어떤 책을 보고 아니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과 자치와의 연관에 관한 기고문을 받는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재병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쓰신 수필을 시민들이 읽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생활정보를 인천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손가락 끝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획과 그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문업체를 끌어들여서. 그런데 의회는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또 그에 따라 최첨단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거든요? 사무처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담당 실무자를…….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일단 그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그런 생활정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이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담당자를 제 방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의회저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고 아쉬운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의회저널이 보관하기 좋고 보관하기 좋은 완성도 높은 형태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고 손쉽게 1, 2회 보시고 뭐 버리셔도 되는 만큼 또는 보관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낮은 단가로 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다중집합장소에 넣는 것은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으셨다고 하니까 신문형태로 만드는 것은 다시 간행물심사위원회에 제가 다시 제안해 보겠지만 지금 이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제작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 같고요.

이재병위원

제작은 가능한데 배포가, 다량 배포가 어렵다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8월달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원 다시 구성되면 그때 한번 위원님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인터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인데요. 간행물위원회에 제안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말해야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마는 구별로 구정소식지를 상당히 다량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부문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를 협조해서 의회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여기다가 재정을 같이 협조해서 투자를 해서 만들고 콘텐츠는 의회에서 제작해서 줘서 판에 실리게 하면 서로간의 자원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좀 연구ㆍ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제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멋있는 형태의 고급 종이를 써서 완성도 높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시민들이 빨리 가독성 있게 보시고 속도성 있게 보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주된 생각이고요. 그것에 따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구에다가 다 의회에 줘서 알아서 취해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의회담당자가 위원님들의 동정 같은 것을 다 콘텐츠를 정리하고 디자인해 줘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의회 돌아가는 모습을 알기 위해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재정을…….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구정소식지에 시의회 의정활동하시는 시의원님들 동정란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서로간의 에너지와 자원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연구ㆍ검토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에 보니까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에 대한 집행액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1분기가 지나면 한 30% 이상은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 사항은 계약은 돼 있는데 예산집행, 지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의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2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은 조영홍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행사 중으로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은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