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이성국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조영진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업무 범위가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인력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되어 전환 첫해인 지난해에는 기능직 총정원의 20%인 9명을 전환하였고, 금년도에도 9명을 전환토록 되어 있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원의 총수는 906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를 9명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9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의 수는 728명에서 737명이 되고, 기능직은 138명에서 12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8급을 0.5% 상향 조정하여 24.5% 이내로 하고, 9급을 0.5% 하향 조정하여 10.5% 이상으로 합니다.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례 내용보다는 기술센터 소장님이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5급입니다. 지도관인데 5급입니다.

그러면 과장들도 다 5급이지요?

예.

원래 옛날에 4급 아니었습니까?

4급이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4급에서 5급으로 낮춰놨는데 거기에 의해서 5급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매뉴얼에 따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영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 농촌도시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직급을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님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행안부에 가서 상향조정을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영천은 특수한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농업도시지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 없고.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95년도 시군 통합하면서 이루어진 시는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센터소장이 있는데는 5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장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행안부에서 그런 그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지도관 같은 경우에는 4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인구수하고 이런 것을 비례한다면 행안부에 가서 잘 안되지 싶은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런 직급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급수변동으로 진급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순위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만약에 4급 하나 국장급 하나 생긴다면…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전혀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행안부에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지방단체장들 보이면 영천 말고 다른 곳에는 보면 지도관으로 해서 4급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과 비교하여 바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정식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집행부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는게 있지요?

예.

아마 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내용이 총액임금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액임금제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노동고용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고 되었는데 행안부 쪽에서는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올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만큼 패널티를 줘서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발목이 잡혀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인력이 필요한 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 패널티를 맞더라도 정규직을 좀 할까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

아마 그게 집행부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 똑같은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펭귄들 중에서 앞서가는 펭귄이 있습니다. 리더펭귄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잘하는 것은 빨리 잘해야 되고, 못하는 것은 아예 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가는 펭귄처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정도 수요가 필요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제때, 우리가 또 미리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교부세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의존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수요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질병, 행방불명, 간병,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를 마련하고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고, 임용시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용시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하는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제도를 마련하였고, 직권면직사유 중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함과 아울러 질병?소재불명?간병에 따라 휴직을 허용함과 동시에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손광열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동시행하고 위탁제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시 민간기관하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 별정직 정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실에 6급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2명밖에 없는데, 거의 다 없애고 2명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서 채용할 때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어떤 민간기관하고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별정직이라는 것은 시장님 생각에 따라서…

맞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할 수도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또 민간업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위법에 별정직 채용하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상위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휴직 허용, 결원 보충 가능, 이것은 이 사람이 휴직기간 동안에 기간제를 쓴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완치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해직하는 것이고? 조건부? 그 말입니까?

예, 별정직은 임명권자가 채용하고 또 바로 직권면직 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임시로 기능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분이 별정직이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을 해주는데 인사권자가 채용하고 또 직권면직 할 때도 인사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질병이나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이나 1년이나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만 임용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이 사람은 또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학교선생님들 기간제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러니까 별정직이 만약에 1명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할 때 조건부로 채용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정직 자리가 2자리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2자리입니다.

과장님 예상할 때 별정직을 1~2자리 더 늘릴 수 있는 직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차라리 진짜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럼 이 2자리 말고 없다 그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상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문화 행사 등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의해 설립된 영천문화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조례 제정 협조공문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제1호에서 제9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문화원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보조금의 청구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9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조건?정산?교부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따른 사용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전체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보와 영천시홈페이지 등에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매년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체 할까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을 위해 영천시민과 교류도시민에 대한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2012년 6월에 개장 예정인 캠핑장 시설에 따른 각종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는 입장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7호부터 제9호를 신설하여 시설사용료, 캠핑장, 교류도시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주차권, 캠핑장시설사용권에 대한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본문 중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로 하고, 제7호 장애인, 제8호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여 면제대상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1호, 2호를 신설하여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숙영시설사용자 및 야영장 사용자에게 1면당 1대 주차장 사용료 면제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2의 이용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영천시민과 교류도시민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를, 캠핑장 사용료는 비수기 평일에 1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 교류도시는 어디입니까?

용인하고 성동구하고 수성구청하고 입니다.

수성구에 있는 구민들은 여기에 오면 50% 감면이 된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이용했을 때에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주차료도 됩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에 개장 예정인 캠핑장의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 반환, 손해배상,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치는 신녕면 치산리 1324-1번지 일원에 두며, 안 제3조 캠핑장 시설사용, 시설사용료, 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4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직영하거나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도 있으며, 안 제5조는 시설사용시간은 숙박시설은 사용일 14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사용은 당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입니다. 안 제6조 사전예약은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하며, 안 제7조 시설사용료는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안 제8조 시설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관 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하고 천체체험을 위한 방문객에서 체험형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별자리 체험촌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체험촌의 위치는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두며…

위원장님, 천문과학관하고 캠핑장하고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박종운 위원님.

이게 같은…

내용은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점만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고 바로 의결에 들어갑시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명칭만 그런 것 아니냐,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다 훑어 봤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치산관광지 쪽이나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을 이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있고, 그 다음에 천문과학관이나 치산관광지 여기에 또 별도로 입장료가 명시가 됩니까?

이것은 치산관광지는 영천시에서 유일하게 관광지로 된 곳은 치산 밖에 없고, 보현산 쪽에 있는 것이 천문과학관에는 과학관 이용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아까도 별자리 체험촌을 조성하면서 원래 치산관광지 안에 있는 것을 두고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치산관광지 있는 것을 떼내서 이렇게 별도로… 왜냐하면 천문과학관은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이것은 뭐고, 각 관광지별로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관광지별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영천에 치산관광지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라는 것이 치산을 두고 하는 겁니까?

예, 치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치산관광지 입장료 사용료 징수 조례이고, 치산관광지 안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 조례안입니다.

똑같은데…

아마 요즘 워낙 민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저거 하실 수 있는게 저희들이 이미 치산관광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용어들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용어를 좀 정리하고 조례 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보면 관광지 시설사용료 조례안이고, 하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시설물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도 보면 사용료가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입장료하고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있는데 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도 입장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2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내용 운영은 그렇게 조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신설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다.

관리 운영에는 그러면 사용료 항을 빼버리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예?

시설물 관리 운영에는 사용료란을 빼버리고… 이걸 2개 합쳐서 만드면 안될까?

전체 속에 시설물 운영하면…

부분부분을 떼도 입장료라고 하면 입장료는 이쪽에서 똑같이 입장료 조례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고 시설물 사용료도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전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용료는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만들어야 되지. 이 속에도 사용료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치산관광지 입장료(녹취 불능) 입장료는 아직 시설 중에는 저희들이 안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캐라반이 당장에 설치되는데 캐라반 관계를 운영해야 되니까 일부 떼내서 그렇게… 전체가 다 되면 한덩어리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캐라반 사용료하고…

과장님 있잖아요…

잠깐만요. 설명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전묘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면 용어에 명시해 놓은 것을 보면 시설사용료라고 하면 우리가 관광지 내 시설물이거든요. 시설사용하는 것은 시설사용료고 아까처럼 입장료는 관광지에 입장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치산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뭐가 틀립니까?

입장료는 치산관광지를 개발 중일때는 입장료는 받도록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청년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주차료하고

그건 아닙니다. 입장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료는 시설사용료는 뭔데요? 주차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이번에 왜냐하면 캐라반 놓는 그쪽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쪽에 캐라반 사용료하고 그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속에서 떼내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치산에 아직까지 시설 중이라서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으면서 지금 또 캐라반은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치산관광지를 갖고 저희들이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전체 만들 때 치산에 있는 그쪽에는 관광지 갖고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를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천문관학관 쪽에 별자리 체험촌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관광지 안에 적용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천문과학관은 별도로 만드는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 정의를 다시 좀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전체가 다… 지금은 아직까지 치산관광지가 조성 중에 있고, 조성 중에 일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들에게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면 영천에 관광지 입장료를 다 묶어서 포괄적으로

영천시 관광지는 치산 밖에는 없습니다. 관광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조금 용어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진흥법하고 과학관 육성법 법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자리 체험촌은…

보현산은 과학체험관 육성법에 의해서…

그건 과학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는 것이고, 치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치산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이고, 천문과학관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녹취 불능)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이것은 치산 한 개를 보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있고, 입장료가 있고 그런데 이걸 보면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개정안이고 캠핑장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신설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개정안에 6조3항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위원님 어느 것이 개정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개정안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안이고.

그것은 4항 아닙니까? 4항 이미 지나갔는데 지금 6항 가지고 하면서 4항을 다시 들먹이면 어떻게 하는지. 이상근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핑장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사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6조3항만 내놔서 잘 모르겠는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지금 하고 있잖아.

(녹취 불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광지하고 천문과학관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달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묘순 위원님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캐빈하우스 요금을 이렇게 받으니까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언제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걸 해서…

이번 여름에?

예, 지금 호응도는 엄청 좋지요. 지난번에 할 때 물관계 때문에…

올 여름에 시범 한번 해봅시다.

그것뿐 아니라 치산도 14대가 6월에 설치가 됩니다.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언제 운영을 하느냐고.

질의 끝나셨죠?

언제 운영할건데요. 비수기도 있네요.

운영할 때 요금 적용을 성수기, 비수기 때 요금 적용을…

적용은 해놓고 아직까지는 안한다는 말인데 언제쯤 하는데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바로…

일단 우리가 시범 한번 해봅시다. 어떤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권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 12월 2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중 한미FTA 발효일 금년 3월 15일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세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영천시 시세 조례 규정을 명확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영천시 시세 조례 제24조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800CC 이하 8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을 삭제하고 1000CC 이하 100원을 1000CC 이하 80원으로 하며, 1600CC 초과 200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세 기본법」제5조,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법」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47,771대이며, 승용차 과세대상은 36,107대이며,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세는 일부 줄어들지만 차량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정과에서 제출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지방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엄청 싸더라고 5%인가 그렇던데 우리는 차량등록세가 몇 프로입니까? 20%, 12%, 5% 이렇게 해서 창원은 5%인가 해서 그 세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지역별로 지역개발공채 이게 차이나지 싶습니다. 창원시가 아마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가요?

이건 경상북도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려고 하면 경상북도 도 조례를 바꾸면 가능…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면 굳이 경상남도에서 창원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보면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자동차 세율이 일부개정이라는게 인하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시세 수입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전에 저희들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년에 자동차세는 1억 4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대신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율이 개정이 안되어도 그건 자연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것의 하나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감소가 오는 것이 1억 4000만 원 정도요?

예, 1억 4600만 원 정도.

그건 예상치지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1억 4000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님.

뒤에 보면 세액이 현행에 보면 전부 다 보태면… 840원, 이쪽 옆에는(녹취 불능)

예, 전체…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재개를 선언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을 보면 앞에는 현행이고 우측에는 개정안인데 여기 세액을 전체 앞의 것이 뒤의 이것처럼 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앞의 것은 840원, 뒤에는 420원이면 차이가(녹취 불능)

예, 전에는 우리가 단계가 5단계인데 지금은 3단계로 바뀌거든요.

아니 5단계, 3단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액이 이렇게 변동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뀔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꾸니까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난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전에는 800cc 이하, 1000cc 이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이렇게 5개인데 앞으로는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이런 단계로 3개로.

(녹취 불능)

위원님 이것은 전체에 이것을 더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3단계 할때는 800 얼마 되어 있는게…

간담회 때 말씀 다 했는데 이해가 다 되었지 싶은데…

더 하는 사항이 아니라도 종전에는 이렇게 받았던 것을 개정후에는 3단계로 이렇게 받으니까 금액 차이는 3단계로 받는 것이 돈을 더 받고… 정해진 것 외에 더 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계산은 안나오겠다. 그러면.

저희들 정확히 계산해서 자료로 나옵니다.

나왔는게 얼마?

자동차세가 1억 4600만 원

줄어든다는 말인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 토론의 종결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2011년 10월에 남부동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부동지역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면민종합복지회관 조례에 읍과 동지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면민종합복지회관을 읍과 동을 포함한 읍면동종합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신설된 남부동복지회관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며, 시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인데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