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증인들께서는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9차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임시시험운행 등과 관련한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국장님.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님. (간부인사)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1. 임시시험운행 관련 업무보고(인천교통공사)

오홍식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비회기중에 월미은하레일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전기 집전장치가 탈락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임시시험운행 관련 업무보고서 서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4일날 탈락되어서 떨어진 전기 콜렉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님 나오셔서 5월 4일 사고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지난 5월 4일날 11시 40분경에 월미박물관역 전방 50m 지점에서 차량 제1호 편성 2호차에 플러스 전압을 수급하는 집전장치가 있는데 그 집전장치가 낙하되었습니다. 현재 발생원인으로는 더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집전장치가 와이레일에 전원공급부인 전차선 홈에서 분리가 되면서 주행로로 끌려가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끌려가던 것이 거더 부분에 있는 어떤 물체와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배선이 고정되어 있던 타일랩이라고 하는 끈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끈이 절손되면서 배선도 분리되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크랙터슈라고 하는 뭉치가 지상으로 낙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보이며) 지금 이 물건이 차량 1개 편성에는 2개량의 차량이 조합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개 편성 중에 4개가 좌우 2개씩 해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플러스 전기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2개는 모터를 가동하고 나서 마이너스 전기로 전기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구조는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와이레일 양 사이드로 붙어 있는 전차선의 홈에 껴서 차량이 움직이는 부하이다 보니까 전기를 같이 전차선에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전기를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재질 부분이 취약해서 그 홈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이 있고 빠져 나와서 질질 끌려가다가, 질질 끌려가다가 부닥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 타일랩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배선이 분리되면서 상부에서 아래로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5월 7일 월요일 해당 시공사에 관련자와 함께 우리 교통공사는 해당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제출토록 문서로 지시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공문으로는 5월 21일까지는 정확한 대책을 내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을 추가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사항을 포함해서 완벽한 보완을 하고 특히 철도기술연구원 안전검증단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안전검증을 거쳐 가지고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기술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실무로 실질적인 기술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오셨나요?

오홍식 팀장이 왔습니다.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술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월미은하레일사업팀장 이찬원입니다.

팀장님 좀 더 경영관리적인 차원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질문드리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실제 우리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찬원 네.

기차에서 어떤 부속물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까?

이찬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98년도, ’99년도 개통인가요? 1호선이요.

이찬원 네, ’98년도 10월 26일입니다.

네, ’98년도 개통을 했는데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달리고 있던 차량에서 부속물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찬원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요. 차량 한계를 좀 넘어서 시운전 과정 속에서 구축물 그러니까 지하터널이 있죠. 터널 내에 있는 구축물, 부속시설,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간혹 간격이 좀 맞지 않아서 부딪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찬원 차량 자체에서 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터널 구조라든지 또는 시공된 토목 구조물하고 처음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달리고 있던 차량이거나 또는 정지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차량에 있던 부속물이 떨어진 사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찬원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통공사에 있는 열심히 일하시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을 따지는.

이찬원 네.

현재 이 구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지금 은하모노레일 쪽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현재 곡선상태라든지 또는 현재 있던 은하모노레일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확히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년 간의 경험과 또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을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기술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이찬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운영에 관해서 안전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심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찬원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요.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셨는데 교통공사 내부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신 바가 있습니까?

오홍식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정식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아니, 월미은하모노레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1년 이상이 넘도록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중심기관에서 야, 이것 문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체 판단을 한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홍식 그러니까 월미은하레일이 중지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사장으로 취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우리 직원에 의한 진단보다는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기원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으로써 그 부분에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기원에 맡겨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철기연하고 5억 9,9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셨죠?

오홍식 네.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홍식 저희 공사입니다.

공사에서 100% 비용 부담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은하모노레일이 가지는 우리 인천시에서 짓누르는 중량감을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교통공사 직원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설계도 아니고 또 실시설계도 아니고 안전성 검증을 하는데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 아닙니까?

오홍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철기원에서는 당초에 1년이 넘게 검증을 해 봐야 된다 사실 그런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현재 진행한 겁니다.

참고로 그 실시설계할 때는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월미은하모노레일.

오홍식 실시설계요?

네, 은하모노레일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줬습니까?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얼마나 걸렸지?” “4년?” “4개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두 가지 하는데?” “7개월?”

네, 좋습니다.

이중호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1년 미만이죠?

이중호 네, 설계를 해서 발주했던 게 아니고 업체가 제안해 가지고 설계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턴키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턴키로 돼서 총괄로 기본적으로 입찰은 줬지만 그래도 그 설계내용을 받아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기관에서 내버려두지는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7개월 내지 8개월 걸렸다는데 없는 데서 그림 짜는데 7, 8개월 걸리는 것과 지금 있는 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9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오홍식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간은 검증하는데만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하고 보강하고 시운전하고 이런 기간까지를 다 포함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강은 교통공사가 보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신공영이 보강을 해야 됩니까?

오홍식 진단결과를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일정부분 그 부분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니, 사장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950억이라는 돈을 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민들도 불안을 느끼고 많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외부기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오홍식 네.

그러면 우리가 일을 주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 니들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니들이 구워먹든 삶아먹든 니들이 만들어 가지고 와, 이게 정상이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고치고 그것도 우리 비용 들여서 안까지 다 제시해 줘서 그것은…….

오홍식 우리 비용으로 고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초점이, 이게 지금 안전성 검증문제가 단순하게 이미 주어진 철도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시킬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월미은하모노레일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저것 가다가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섭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 안전성 검증이 결국은 진짜 우리가 은하모노레일이 끝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의 문제고요. 만약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쳐야 될 책임은 응당 시공을 한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그 문제까지도 같이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오홍식 저희가 그 문제를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개선ㆍ보완, 도출 여기에 딱 써있지 않습니까, 시험분석.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개선하고 그런 부분을 누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시 돈으로 재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선ㆍ보완, 도출은 우리가 방안을 짤 게 아니라 그것을 건설한, 그것도 턴키로, 턴키로 공사한 한신공영에서 개선ㆍ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시민과 또 우리 교통공사와 더 넓게는 우리 의회에 안전감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보안방안이 예를 들자면 10가지를 보완했어야 되는데 어떤 실수의 누락으로 7가지만 보완을 시켰다. 그러면 세 가지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신공영이 가져야 될 무한한 책임을, 지금 안전성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범위를 좁혀서 방안까지 만들어서 하게 하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월미은하모노레일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오홍식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 전혀 없고요.

사장님 근본적으로 이번에 용역은 저희가 볼 때는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진짜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의 초점에서 너무나 교통공사가 한 발 나간 겁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철기원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개선ㆍ보완, 도출방안은 나중에 사업자가 하도록 하시고 우리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있다면 뭐가 있고 없다면 뭐가 없는지만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신이 할 건지 말 건지, 걔네들이 하는 방안을 가져오면 그 방안이 제대로 된 방안인지 아닌지 그렇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을 믿으십시오. 직원들을 믿으셔서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하고 직원들이 더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행이 돼서 문제가 되면 저 뒤에 계신 직원들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의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하철이 개통된 이래로 14년 동안 동체에서 분리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월미은하모노레일이 정식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험운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가성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몇 번 안 되는 시험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탈이 되고 추락사태가 계속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의 판단 이전에 시민적 정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월미은하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두 가지 추진 중에 있죠?

오홍식 네.

뭐뭐죠?

오홍식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안전성에 대한 것이고요.

오홍식 네.

왜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건가요?

오홍식 그렇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홍식 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두 가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성하고 하나는 안전성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성 같은 것은 여기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고 말도 안 된다는 건. 제가 시승을 해 보니까 안전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안전감에 대해서 전혀 누가 이건 장담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성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감마저 없으니 이 모노레일 사업에 경제성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고 우리 혈세만 더 낭비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더 염려스럽지 않나요? 그 안전성 검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오홍식 승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안전감이 제로인데 수치상으로 어떤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비쳐지다시피 하는 안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전감이 없어서 타지 않는다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기술 검토라든지 사업 초기부터 각종 용역을 한 사람들 우리 인천시 관련자들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제 주장입니다. 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이러한 안전성 검증은 또 다시 시민을 우롱한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떤 객관적 자료가 나와야 시공사하고 법적인 소송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홍식 네.

이번에 용역 준 계약서 같은 것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계약서 가지고 왔나?”

그 내용에 혹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용역결과를 관련소송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돼 있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하시잖아요. 그게 나와야 객관적 자료가 나와야지 무슨 소송을 해 보고 뭘 책임을 물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용역 줄 때는 소송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홍식 지금 용역의 소송자료로 쓸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철기연 쪽에서는 이 용역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려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철기연도 그렇고 인발연도 그렇고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것은 웬만한 식견을 가진 인천시민이면 다 공감대를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 검토한 사람들 각종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 시 관련자들 책임 면하려고 하는 5, 6억 들여서 지금 용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시민들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개선하고 보완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또 누구 돈으로, 턴키 내용에 없는 설계 외의 것이 나오면 또 예산 투입해야 되고 경제성은 자신 못 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정책결정에 용단을 못 내리는 이 모습이 안타깝고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소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기술적인 것 갖다가 들이대서 소송자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000억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될, 어떤 사람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결과가 잘못됐지만 주변의 어떤 상권이나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쩌면 제2의 혈세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책임만을 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로다가 제2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용단을 못 내리고 정책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제2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다 이 말이에요. 소송할 때는 하는 것이고 어떤 과감하게 진짜 이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력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 시점이. 2년 동안 지켜보고 우리 입씨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더 한다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오홍식 2년 동안 쭉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됐는데 저희가 이 구조물을 운행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해서 철거해야 되는 문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구조적으로 원래 불가능하다…….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바꿔서 해야 된다든지 그때 가서 대안을 내세울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한 거예요. 그것 하세요, 그대로 집행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제성과 안전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것만 가져도, 그것만 가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비전문가인 저도 그 정도는 아주 과감하게 시민들 앞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뻔하잖아요. 경제성도 안 나오고 지금 이것 갖고 안전감이 없는 가운데서 하면 승객도 없을 것이고 1년에 50억, 몇 십억 적자 운영 뻔한데 그 수치상 나오잖아요, 관리비용 이런 것은. 그것 가지고도 결단력을 못 내리겠냐 이거예요.

오홍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얼마나 안전감이 없고 얼마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손실이 보여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연하게는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안전감이 떨어진다. 또 기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객관화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지금 김병철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단 내려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쉬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철도에 관한 가장 전문기관이라는 데서 검증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로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판단이 된다든지 되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도대체 1년에 50억이 되는지 30억이 되는지 100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량화가 돼야만 그 단계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월미은하레일을 못 가면 왜 못 갑니다. 가면 왜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금 단계에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근거없이 무조건 월미은하레일 못 갑니다. 그러면 1년 9개월 동안이나 쭉 끌고 오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아무런 어떤 논거도 없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나 또 건교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주고 받은 내용들 속기록 등을 보면 저는 그게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책임지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검증하는 방법 뭐가 잘못된 것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만 하려면 의회가 필요 없죠. 객관적 자료에서 모든 행정을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객관적이지 얼마나 더 객관적이란 얘기예요? 제가 시승을 하고 차타고 오면서 기장님들도 계시고 이런데 여기서 누가 탄다면 말릴 사람하면 다 손 든다고요. 절대 못 타게 한다고. 얼마나 더 객관적이에요. 누구 어디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지적하잖아요. 용역하는 게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이것 6억씩, 몇 억씩 들여서 지금 하는 용역이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요?

오홍식 이게 뭐 어떤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용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워낙 논란이 많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왜 하는지 그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드리면 지금까지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이상 더 객관적일 수는 없다. 적어도 활용하려면 레일과 차량을 지금 실용화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2년여 동안 이 업무를 접하고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이상 그런 어떤 보완,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년 더 끌면 그것이 더 큰 시민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정책결정이고 또 용역주면서 관련 소송자료 사용한 적 없다는 조건 같은 것 받고서 검증위에 나가서 소송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할 것을 저는 발언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이 철기연과의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철기연과 교통공사와 용역체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주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중호 기술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오홍식 뭐 총괄적인 책임은 제가 한 것으로 보셔야죠.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다 했지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월 24일 시장님을 모시고 MOU 체결을 했죠?

오홍식 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제가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4월 30일날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홍식 네.

이것 두 달 넘게 소비한 이유가 뭡니까?

오홍식 제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요인은 철기연에서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없었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철기연 원장님하고 이 부분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실무선에 거꾸로 지시가 되면서 진행이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팀은 어떻게 맡을 것인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외부 어떤 용역 발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가 시간이 흘렀고요. 뭐 저희가 그렇게 신속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저희도 철기연하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계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보는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기연이 왜 계약을 안 하려고 했을까 하는 데도 의혹이 많고요. 속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공사나 철기연이나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피성 부분, 잘못에 대해서 판결이나 이런 재판에 이용되지도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약서를 씀에 있어서 각 조문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 달 넘게까지 MOU 체결하고 할 이유도 없었고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단장은요. 이미 지난해에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 저하고도 1월달에도 만나서 월미은하레일 올라가서 타보기도 했고요. 그전에 저하고도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궁색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 안전성과 경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오홍식 한 대여섯 차례 가 봤습니다.

대여섯 차례 가셨어요, 취임하시고요?

오홍식 네.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오홍식 일단 경제성 부분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고.

어떤 우려할 점이 많았어요?

오홍식 많이 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을 타고 한번 쭉 돌아보니까. 그런데 월미도의 관광정책하고 관광객 유인하는 부분이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이 펼쳐지겠지만 하여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장님께서 한 몇 번, 네 차례에 가셔서 타보시기도 하고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자료에 보면 연간 한 100만명이 타야 된다는 이론적인 측면이 나와 있었고 안전성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좀 안전치 않다 하는 것을 본인도 느끼셨죠?

오홍식 네.

그러면 이것을 철기연에서 용역의뢰를 줘서 6억이라는 용역을 줘서 지금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시에서 부담한다 뭐 교통공사에서 부담한다 나중에는 또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이자까지 합치면 약 1,100억이라는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로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비용이 들어갈지는 아직도 누구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약 6억 또 경제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발연에서 또 몇 억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철기연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내적으로는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 기간에, 계약기간을 하면서 철기연에서 9개월을 정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그러면.

오홍식 서로 협의해서…….

협의했어요?

오홍식 네.

거기서 제시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오홍식 그쪽에서는 1년이 넘는 정도 기간을 갖고 검증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이 보셨을 때 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 1년이라는, 9개월이라는 그렇게 막대한 기간이 걸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홍식 그러니까 이 9개월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보수한 다음에 시운전을 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토탈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운전, 보수까지 다 한다면 계속 앞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오홍식 그러니까 그 9개월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9개월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기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이 갔을 때 이제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뭔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내리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 지금 9개월 아닙니까.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내리는 시점은 몇 개월로 잡으셨어요?

오홍식 저는 한 8월정도 뭐 그 정도…….

올 8월이요?

오홍식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내리는 것이 8월정도.

오홍식 네.

자, 지금 우리 검증위원회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토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사장님 들으셨죠?

오홍식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오홍식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오홍식 저도 월미은하레일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다만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두 가지 사고가 안내륜이라든지 집전장치라든지 레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증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체감적이고 육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실험해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도 철기연에 다 줬습니다. 시민검증위에서 나온 얘기는 이것이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 검증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네, 저희가 지난번에 검증위원들이 학자분들이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네, 전문가이시죠.

전문가들은 사실은 우리들보다 관계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것은 공사할 때부터 공사 진행과정에서부터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오홍식 네, 그분들의 의견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렇게 나왔고.

오홍식 의견은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장님께서 이미 이 부분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없고 공사도 지금 불법계약자가 공사를 이루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부분은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 갖고 또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다만 어떤 재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것의 자료준비를 하기 위한 이게 지금 안전성 조사를 하는 저희들은 느낌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아, 이것은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 이것은 안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3만명이 탈 수가 없어요, 이것을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운행한다면 1년에 50억에서 100억씩 우리 시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개월이라는 철기연하고 우리 공사하고 계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면피를 하기 위한 어떤 계약기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오홍식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사장으로 와 가지고 무슨 면피를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그럴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이유도 없고…….

이미 검증위원회에서 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다 이것은 안전성도 떨어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또 1년이라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자 경인일보 신문을 보니까 은폐의혹하면서 월미은하레일 조사 특별위원장 조차 다른 경로로 사고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저도 이틀 전인가 무슨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고를 알게 되었고요. 그 뒷면에 보면 사고발생 지난 4일 뒤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보고하는 체계가 아니다. 10일 예정된 은하레일 특위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사실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냥 아까 말한 집전장치 하나 보여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그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중호 네.

그렇게 됐으면 적어도 중대한 사항이면 시 집행부에다가도 유선으로 9일날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즉시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특위 내지는 아니면 시 집행부에다가 바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호 제가…….

아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오홍식 조금 저희가 보고체계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소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집전장치가 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사람이, 인명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보고절차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지만 이런 안이한 인천교통공사의 행태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제가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궤도감리사 자격증이 없는 감리사, 감리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도급 비리에 관련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시 언제 그것을 인지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 관련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참여범위를 논의해 가지고 참석시켜서 답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것을 파악하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답변하실 사람을 함께 배석을 하셨습니까?

이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만 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당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오홍식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참여범위를 논의해 가지고 참석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꼭 참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니에요?

오홍식 죄송합니다.

그날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까 말한 그 인지를 언제 했느냐. 물론 지금 수사상황 진행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사상황인 것 외에 그때 당시 직원들이 언제쯤 알고 있었느냐. 아니다 우리는 몰랐다 그 말을 듣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장님께서도 공감하시면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무면허 감리 그리고 무면허 부실공사, 무면허 업체죠. 그리고 감리의 부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려고, 왜냐하면 수사상황과 관계없이 당시 교통공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몰랐다가 수사상황을 통해서 알았느냐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통공사의 당시 보고라인이라든지 그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문제고 몰랐어도 더 큰 문제이고 그것 하나 답변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준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당시에 담당했었던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앞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교통공사 월미사업팀 김영순입니다.

지금 김영순 담당자님.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그런 제 질의에 대해 예상하고 오신 것은 아니죠?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위에서라든지 그리고 위원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챙기셔 가지고 적어도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냥 오셨다가 지금 그때 당시 있던 분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질의하는 이게 뭡니까? 제가 그러면 그때 계셨다고 하니까 간단히 얼마만큼 책임 있는 답변, 그때 뭐로 계셨습니까?

김영순 그 당시에 차량 쪽하고요. 가이드레일 쪽 감독을…….

감독으로 있었어요?

김영순 네.

그러면 마침 잘 됐네요. 그러면 당시에 그때 말씀드렸던 하도급 비리 무면허 시공업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김영순 그 업체가 면허가 없다는 것은 그전부터 다 감지를 했습니다.

감지를 하셨어요?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감지를 하셨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김영순 아, 그쪽에는 면허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고요. 그쪽에서 면허가 없어 가지고 한신공영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그 자격은 별로 중요한 자격은 아니다.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 검찰에서 자격 없다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처벌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김영순 그쪽에서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어떤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아니, 행정절차에서 자격증 여부,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있지도 않은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그게 별로 관계없는 자격증이니까 없어도 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감독으로서,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하셨어요?

김영순 네, 다 했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그 당시에 보고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순 팀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명시해 보세요.

김용순 윤여일 팀장님하고요. 김정준 본부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장한테 보고 됐습니까?

김용순 그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팀장님께서 아마 종결로 한 것으로 제가…….

팀장 종결이라고요?

김영순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부실 무자격 시공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으로서 그리고 보고라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안을 즉각적인 적절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워낙 구조적으로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 하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하나하나 일련의 사태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감리 즉, 그것은 뭐 나중 얘기이니까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소송진행 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당시 무자격 시공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 소송진행은 걸으셨어요, 한신공영 측에 대해서.

오홍식 지금 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 있죠.

감리단에 대해서 궤도감리사 자격없이 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는 모르셨을 것 아니에요.

오홍식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리가 부실했다 그러니까 포함됐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인 어떤 내포가 된 것으로…….

지금 전면 책임감리 부실 벌점부과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오홍식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리사 자격 없던 것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홍식 지금 부실벌점에 대한 것은 시공오차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오차는 그것에 대해서 패소되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리사 자격증 없이 진행한 감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홍식 지금 그 부실벌점하고 지금 뒷 페이지에 보시면 손해배상청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감리단. 21억짜리…….

아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아니, 3번은 민사소송이고 1번은 행정소송 아닙니까.

오홍식 네.

행정소송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빠트렸으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사소송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은 진행하시고 행정소송상의 벌점부과 취소에 있어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오홍식 이 부분은 그 담당 변호사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휴, 참 지난번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계 증인들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런 내용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 그 내용을 추가하셔야죠. 우리한테 유리한 소송증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밝혀졌지만. (증인 오홍식, 관계관과 검토 중) 어차피 저기 사장님, 이 얘기는 뭐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앞으로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 이 내용을 사건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십시오. 안 되면 별도로 다시 행정처분에 벌점부과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오홍식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오홍식 사장님 오기 전에 예전에 2011년도 10월달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그때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왔지만 선형불일치, 교각불일치 심지어는 42㎝나 되는 교각불일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조치는 다 됐습니까?

오홍식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부실벌점을 우리가 부과처분 했고 측량이나 시공오차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고법에서 심리 중인데 와서 측량하고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소명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실벌점이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당시 1심에서 벌점부과한 처분에 대해서 패소당한 이유가 교각, 선형불일치가 30, 40㎝ 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벌점에 대한 처분취소에 있어서 문제이지 교각불일치, 선형불일치하고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오홍식 그러니까 그게 부실하게 감리한 것이다 그것에 결정적인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내용이죠.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게 30, 40㎝의 선형 교각 불일치가 허용범위 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까?

오홍식 우리 팀장이 지금 소송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찬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팀장 이찬원입니다. 현재 1심에서는 법리의 그런 불합리한 해석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한 거고요. 1심에서는 그것을 인정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게 30, 40㎝의 교각 선형불일치가 허용범위 내라는 그런 재판부의 주문이라든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이찬원 네.

그것은 허용범위 내의 일이라고 그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했어요?

이찬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소송대리인을 바꿨던 것입니다.

재판기록 가지고 있으세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찬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찬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면 지난 각종 우리 담당팀장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재판부에서 교각 선형 불일치 30, 40㎝가 허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게 그때 제가 아시겠지만 담당교수를 통해서 알아 봤었잖아요. 알아 봐서 1m상 오차가 1㎝씩 나기 때문에 10m높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 정도 오차까지는 허용범위 내지만 30, 40㎝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담당 전문교수가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날 증인으로 왔던 차은수 증인이나 박창화 증인께서도 문제가 있다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30, 40㎝의 선형 교각 불일치는 허용범위 내라고 명시했다는 말씀이세요?

이찬원 명시하지 않고 일종의 그쪽으로 승소한 이유는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물어보는 얘기가 명시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재판 주문에 그렇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30, 40㎝ 선형교각 불일치가 허용범위 내다 아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찬원 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이찬원 네, 그런 내용 있습니다.

있어요?

이찬원 네.

알겠습니다.

이찬원 유사한 내용이지 꼭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이찬원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특위 끝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멘트, 워딩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적어서 주십시오.

이찬원 네.

이도형 위원님 잠깐만요. 그 서류가 사무실에 있으면 팩스로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찬원 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끝나기 전어 빨리 보내달라고…….

이찬원 그런데 직원이 전부 다 여기 오게 돼서 여직원 한 명만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한 분 가세요, 먼 곳이 아니니까 가시고요.

이찬원 네.

그 부분은 서류가 온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한 것은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렇게 쉽사리 재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한번 그 문제는 관련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사실 지난번 질의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당초 말뚝공사 할 때 강관말뚝에서 현장 타설말뚝으로 변경한다든지 또 그 변경한 업체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보다 시공능력이 10위권 밖에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공사를 처음 해 본 업체이고 그래서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이번 경찰조사에서 하도급 비리가 터지고 각종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부실시공에 대해서 그렇게 누차 얘기했건만 경찰조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게 교통공사에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제가 볼 때는 개통문제가 아니라 3, 4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만들어놓고 시험운행하고 있는 불일치 교각 선형도 엄청난데 만약에 3, 4년 후에 해안가 부분에 지반침하가 일어나게 되면 좌우 교각 불일치가 아니라 위아래로 불일치가 생겨버리면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있는 간사이공항은 다 지반침하를 고려해 가지고 모노레일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반침하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고려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눈 앞에 떨어지고 안내륜 떨어지고 집전장치 떨어지고 참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에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철기연에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6억원으로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철기연은 이미 월미은하모노레일은 안전하다라고 한번 검증한 기관 아니에요?

이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구성품 검증을 했던 기관입니다.

구성품 단품에 대해서 괜찮다 했는데 아니, 그런 용역결과를 내놓은 철기연에다가 다시 사실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본 얘기한 것도 지금 국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능력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철기연 밖에 없으니까 마지못해 철기연 가는 거예요.

이중호 그렇습니다.

철기연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국토부 그리고 중앙기관에 엄청 눈치를 보고 거기 입맛대로 많이 좌우되는, 너무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문적인 그런 기술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그런 정치적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 가지고 결론을 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만큼 국내에서는 최대 공인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품 단품에 대해서 용역결과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놨던 기관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려면 적어도 선진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선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든지 그쪽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내놔야 좀 신빙성이 있는 거지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철기연한테 계속 매달려 가지고 그 결과에 맹신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와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

오홍식 네.

철기연에다가 아까 말한 선진 미국, 일본, 캐나다 같은 이런 안전점검에 있어서 선진적인 기술을 자문내지는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지금 진행과정에서 선진기술의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철기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지나간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번에는 지금 하신말씀에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 보고라든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철기연에서 구성품 성능시험인가요?

오홍식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질실험이 아니고 성능실험이잖아요?

오홍식 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성능실험을 하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쓰는 것인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홍식 네.

정상적인 레일에 정상적인 차량에 정상적인 부품으로 성능실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레일이 됐든 차량이 됐든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이중호 총체적인 말씀은 맞으신데요. 철기연에서 당시에 했었던 구성품 시험항목에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섯 가지 항목에서는 대차, 전동기 등등 해 가지고 6개 구성품 시험을 했고요. 지금 해당 장치에서의 어떤 문제가 탈락이 되거나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가 굉장히 정당성 있는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해당되는 구성품에 대해서 성능실험을 했다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이상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다시 용역을 주려니까 껄끄러운 거죠.

이중호 전체적인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준다는 것은 또 이것 저것 개선, 보완 등의 조건이 수반되는 용역결과가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지적이거든요.

이중호 네, 그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답변드리면 전체적으로 차에 대해서 28가지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성품 시험항목에서 여섯 가지 항목을 했었고요. 완성차 시험이라든가 본선 시운전에 대한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그것을 합격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가 또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그런 의혹이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정황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 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까?

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 30일날 재판부에서 현장검증 오셨죠?

유영성 네.

오셔서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또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그 내용을 현장 오셔 가지고 내용을 보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꼭 같이 함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단에 손해배상청구에서 변론을 우리 시에서 했죠, 교통공사에서. 4월 17일날인가 변론했던 내용하고 소송내용도 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공사대금 청구를 29억에다가 2억 플러스 이자해서 31억이에요. 1, 2차 변론했잖아요, 우리 공사에서.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이 제출요구하신 자료가 금방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후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 오기 전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판결문이 지금 왔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 판결문 부분 갖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원 팀장 이찬원입니다.

지금 쟁점이 교각 접합부의 연결을 볼트공법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공법으로 시공하도록 한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공정관리에 대한 감리단에 관한 논쟁인데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심사, 벌점부과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유 즉, 볼트공법으로 시공해야 함에도 용접공법으로 시공한 시공사에 대한 벌점처분은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한 소송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아까 말한 교각, 선형 불일치에 대해서 이격 그것 관련된 내용 어디 있어요. 한번 알려줘 보세요.

이찬원 아, 그것은 제가 서울고법에서 한 준비 서면한 것을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찬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그 사항은 제가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항소심으로 말씀을…….

우리 팀장님,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정확하지 않으시면,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는 뭐 확신에 찬 것처럼 “있습니다.”

이찬원 아니, 수치가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결문하고 준비서면하고 헷갈려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소송담당하신다는 분이.

이찬원 죄송합니다. 항소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결문에 이런 것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이찬원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고법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질의하는 방향까지 지금 틀어지게 된 거예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그런 것을 답변하실 때는.

이찬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의 내용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사장님께 질의하고 문제점을 진행해야 되는데 떡하니 나오셔 가지고 그냥 있다라고 그냥 확언하시면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고 자료요구를 하고 부당하게 시간 끌게 된 것이고 그것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오홍식 위원님,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답변을…….

사장님,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교통공사 이렇게 자꾸 시의회를, 앞으로 건교위에서도 뵙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더 문제 삼고 싶지만 더 이상 지리한 논의는 삼가도록 하고 앞으로 교통공사에 대한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성심성의껏 하는 자세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다시 건설교통위를 통해서 다시 지적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잘 검토하시고 아까 취지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벌점취소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내용까지 부실감리를 엮어서 넣으면 이 벌점취소 처분에 대해서 병합시킬 수 있으면 병합시키고 별도 소송할 수 있으면 하고 정확한 책임소재를 묻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전개과정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김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설명에 앞서 그동안 안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경위와 조사개요 그리고 활동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레일과 차량을 모두 교체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차량 등 레일을 개조하거나 관광사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며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확보하여 놀이시설 또는 제3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대신 했습니다마는 본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1차부터 제9차까지 조사활동기간 중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시 집행부에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본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 은하레일의 부실과 하자부분 개선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202회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 제202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인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성 없는 용역결과와 경제성 분석 등을 정책결정에 채택함으로써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월미레일이 건설되고 2010년 준공되었으며 그 후 모노레일의 시험운행 중 안내륜 이탈사고, 전력공급장치 파손사고 등 시설의 불안전성은 물론 계획된 관광수입 창출여부도 의문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나 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 용역결과와 경제성 분석도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월미은하레일 운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강력한 시정요구에 부응하여 시 집행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회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위를 마감하여야 하지만 의회는 계속됩니다. 향후 조사특위를 재구성하거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민을 대표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질의에 임해 주시고 월미은하레일이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안전운행을 재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정수영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위원회 활동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영 김병철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