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운형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함에 있어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증가, 각종 안건심사, 예산심의 등에 보다 효율적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4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를 기존 7월 10일에서 7월 7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4조제2항에서 제2차 정례회를 기존 12월 1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가 7월 7일자로 1차 정례회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는 시점이 1주일 전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그건 3일. 상임위원회 도달하는 3일전까지만 집행부에서 오면 되는데 우리가 넉넉하게 이번에는… 처음이다 보니 이번에는 감사기간도 9일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한달 정도 됩니다. 6월 29일까지 다 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6월 29일까지는 몽땅 우리가 받아서 상임위별로 사전에 배부해 드리고, 12월에 할 때는 일정이 워낙 빡빡하고 집행부에서도 감사준비가 옳게 안되니까 모든 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료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보니까 6월 29일 약 10일 전쯤에 해놨다고.

10일 전에 미리 당겨서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느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1주일 전에 달라 이렇게…

그건 원칙은 그렇게 하면 급하면 3일 전까지도 자기들이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미리 오늘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목록에 넘기는 기간이 한달 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6월 29일 받아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넉넉하게 받고 또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한 열흘간 위원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6월 29일 해놨는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부서가 워낙 많으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안있겠습니까. 하여튼 3일 전까지는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10일 전에는 위원님들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는 몇 년도? 2011년도?

원칙은 작년 12월에는 감사를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법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전반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작년 것을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녹취 불능) 그러면 이게 7월로 회계연도가…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2010년도 7월 1일부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

2011년도 하반기부터 봐야 되지.

그러니까 2011년도 하반기부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나간거라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자료 요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료요구는 우리가 3년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기준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 10월 31일까지 행감자료를 했더라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봐도…

이번만 상반기 보면 내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