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고,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42회 임시회 중 의안 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 시정 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토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에 위임된 사항을 금번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8조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최초 승인 시 국토해양부장관, 그 이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국토해양부장관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9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1호 가목은 2011년 3월 9일 개발행위 연접제도폐지가 되고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심의제외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서 개발행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9조제3항은 생산녹지지역내 농업관련시설 중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9조제1항제4호는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전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제52조의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제57조, 제63조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별표의 주요개정사항으로 개정안 별표4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평균 18층이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별표의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수정?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2월 13일부터 2012년 3월 3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공람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층수제한이 없으면 층수는 무제한입니까?

그건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0%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60%까지는 층수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연면적 그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법에 맞도록 지어야 되기 때문에 층수는…

층수는 제한이 없는데 그 층수까지 곱해서 면적만 같으면 무제한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건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사형창고 저희들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번에 국토해양부 그때 담당 최종욱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얼마 전에 대구대학교에서 이번에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안윤상하고 영천시에서 저녁도 먹고 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단은 입법취지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맞긴 맞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덜 도래 안되었느냐 하면서 이것은 계속 검토 중에 있답니다. 조만간에 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이어서 성내동 일원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청사는 경북 동남권 여성들의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능력개발,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 추진 중인 경북 동남권 여성종합타운 건립과 새마을 운동의 구심점이 된 영천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는 성내동 148-23번지 일원 구 소방서부지로 활용되던 부지 일원으로써 2012년 1월20일 시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고, 2월15일 서부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사업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결정된 내용입니다. 부지 면적은 6,890㎡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위치 변경 및 연장을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본 공공청사 결정 건은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기간이며,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6월 중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구.소방서 자리에 있는 부분을 도면… 기존 있는 도로 소로 폐지하고 뒷부분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도면을 가리키며) 금 저희들 부지가 이게 구.소방서입니다. 지금 저희들 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빨간선에 여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도로를 (녹취 불능)

폐지시키고

뒤로 물리고, 이 부분에 (녹취 불능)

그렇죠. 그 내용이죠? 그러면 뒷부분도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예, 도로로…

그 전체 몇 평정도 됩니까? 전체 몇 평이죠?

한 2만평 되지요?

6,890㎡… 저희들이 이걸 행정안전부에 공모한 사업이고 (녹취 불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건물 2개 짓고 나면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차공간은 전체 4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상에 하는 것은 4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건물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인지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아직 방침이 안정해졌습니다. (녹취 불능)

과장님, 우리 영천의 단체나 기관을 옮겨야 될 부분이 이것 2개 외에 신설할 부분이 농업인회관도 있잖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이황희 - 농업인회관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묶어서 해주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지 이용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서부동 유동인구 증가를 통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것 말고 차라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쪽에도 어차피 또 신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지금 기존에 좀 빡빡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잘 구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넓힐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녹취 불능) 건물들이… 이 부분이 현재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지금 구.소방서가 소방서 부지 아닙니까. 그죠? 저걸 도에 관재계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저희들 방법이 매입(녹취 불능) 건물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레께 소방서 서장님하고 또 간부들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적 있는데 남부동에 공단 주변하고, 남부동, 북안 이렇게 해서 소방안전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바로 시에다가 이렇게 시에서 도로 바로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해버리면 재산이 전부 도로 가버리니까 그 부분은 영천에 대해서 안전센터를 짓는데 부지 확보하면 또 2단계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남부동 일원에 1,000평 정도의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 부분 우리 시부지가 있는지를 보고 교환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걸 금전으로 주고 그 돈을 안전센터 짓는 부지의 구입비로 쓸 수 있도록 그 토를 달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환을 할건지 우리가 살건지, 샀을 때 소방서에 시설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면 안전센터가 들어서면 소방서 직원들이 6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복합적인 부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소방서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바로 도로 해서 소방서 부지지만 도에서 관재산 관리를 하죠? 영천소방서를 빼버리면 자기들 또 새롭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도 시설비는 준다고 하니까 땅만 구입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단 들어서고 준공되고 남부동 소방안전센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영천에 봤을 때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소방서 부지 이것은 시유지가 들어있고, 옛날 진입로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그 부분이 도유지지 싶은데…

건물은 누구거에요?

건물은 우리 영천시겁니다.

아! 시겁니까.

그 부분은 부의장님 하신대로

협의한번 해보세요.

매입을 할 것인지 저희들도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녹취 불 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주차공간이 44대라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데가 있습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계획이 지하로?

예.

지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됩니까?

부지만큼 들어가면…

여성회관에만 지하 들어가고 밑에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은 지하에(녹취 불능)

안되죠?

(녹취 불능)

그러면 한 80-90대 정도?

(녹취불능)

그럼 지금 지하에는 무조건 주차공간이 나와야 된다. 그죠?

예,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 겠습니다.

44대, 지상 44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소로가 지금 6ｍ, 6ｍ죠? 이쪽 것.. 그쪽에 6ｍ고, 옆에 그 위에꺼 그거 6ｍ고, 위에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 그 중간에꺼 그것도 6m죠?

예.

6ｍ하면 너무 안적습니까? 밑에꺼는 8ｍ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 소방서 밑에 그렇죠. 그게 8ｍ인데, 6ｍ하면 너무 안적습니까?

현재 6ｍ 해놔도 (녹취 불능)

아니 이쪽길. 저것도 6ｍ 같으면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겁니다.(녹취불능)

아! 손을 못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 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장, 정낙온 간사와 사회교대) 3.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우 의원 등 1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춘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영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등 열한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기여하고자 조례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신설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리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취지에 적합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며, 한편으로는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유통 취업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형마트 SSM과 중소유통 상공인들의 공생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입법조치라고 여겨지는 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국환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양국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장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금년도 1월 17일자로 일부개정 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2012년 4월 17일자로 일부개정 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우리 영천시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로써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의 의견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과장님, 우리도 어차피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일요일 하지 말고, 장날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묶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우리 인근에 전부 이렇게 하도록 우리 실무진에서 매일 그 시간에 놀 수 있도록 조정을 했는 겁니다.

조정하고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 영천으로 봐서 전통상가를 보호할려면 차라리 장날 2일, 7일 같으면 7일, 17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상가가 오히려 덕을 보지 일요일 같은 날은 전통상가에…

일요일날 대형마트에 이용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로 지정한 겁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요일 해도 되는데 시장 주위에 있는 것 같은데는 차라리 장날 해놓는게 혜택이 더 안 많습니까?

전국에 있는 이마트 대리점이라든가 전부 똑같이 영천에 이마트를 쉬지 않고, 다른데는 또 쉬고 하면…

앞에 보면 전통상가에서 1㎞이내 범위 내에는 장날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대형마트는 일요일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오히려 상가인들은…

저희들이 1㎞라 하는 것은 앞으로 대형마트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고

뭡니까? 수덕예식장 뒤에 있는 것은 1km 안에 안들었습니까.

그것은 대형마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준대규모죠. 에브리데이

그렇죠. 그런 것은 뭐냐하면 장날을 문을 닫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 살 사람들이 사장에 또 이용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일리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를 동시에 묶다보니까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

그것은 규제 받는 거는 같이 받고, 특히 전통상가에서 우리 같으면 완산시장에서 가까이 있는 그것은 장날을 묶어줘야 장이 설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만들 때 그렇게 구별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1㎞ 떨어졌으니까 일요일날 쉬는 걸로 하고, 또 상가 옆에 있는 것은 1㎞ 안에 기존 있는 것은 장날 묶어 줘야 거기에 안가고…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자리경제담당 설동석 - 전국에 알아보니까 장날로 현재 유일하게 경북 성주군이 장날로 했습니다.)

예,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께요. 이거 만약에 둘째, 넷째 일요일날 쉬는데 그쪽에서 영업을 하면 제재방법은 됩니까?

과태료가 있습니다. 횟수별로 1회, 2회, 횟수별로 조례를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이면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조례에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에.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가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7월 정례회 때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자료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추후에 추가를 해서 감사자료로 첨부를 하고, 기존에 제출한 부분들 토대로 해서 했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해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상의한대로 그렇게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