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21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박형덕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박형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형덕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형덕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저를 제22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2% 증가한 2,986억 9,400만원으로 325억 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11.2% 증가한 2,6015억 7,100만원으로 265억 3,2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19.1% 증가한 37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여 59억 7,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12.7% 증가한 169억 원으로 1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가 증가한 723억 1,800만원으로 83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77억 2,600만원, 분권 교부 세 6억 3,0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9.9% 증가한 210억 1,100만원으로 3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2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35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9%가 증가한 1,192억 2,000만원으로 127억 5,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자재암 대웅전 석축 긴급 복구공사 3억 5,000만원,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 원, 기초노령연금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소요3 펌프장 지구개선복구 66억 5,000만원, 신천 개수사업 35억 4,000만원, 캠프 님블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6억 6,5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4억 5,600만원, 결식아동급식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10.3%가 증가한 2,162억 1,600만원으로 202억 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보조 사업 투자 사업비는 소요3 펌프장 지구 개선복구 95억 원, 신천개수 사업 35억 4,000만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10억 원,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공사 10억 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7억 원, 캠프 님블 하천정비 6억 6,500만원, 캠프 님블 도로개설 6억 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4,400만원, 자재암 대웅전 석축 항구복구 공사 5억 원, 기초노령연금 4억 3,000만원, 결식아동지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 투자 사업비는 환경사업소 내 국유지 매입 5억 3,300만원, 양주·동두천시 환경 개선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억 5,000만원, 동두천동 삼원빌라 옆 도로개설 5억 원, 생연동 풀잎유치원 앞 도로개설 4억 원,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3억 원, 학교급식지원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73.1%가 증가한 134억 4,700만원으로 5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반환 금 9억 6,300만원,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39억 5,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가 증가한 319억 7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98억 8,400만원으로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20억 2,3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1%가 증가한 37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여 59억 7,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4억 3,500만원으로 18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06억 8,800만원으로 41억 1,4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5억 8,400만원, 노후 하수관 개량 사업 3억 3,7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사업 등 시비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는 3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주권 광역자원회수 시설 우리시 부담금 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원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2%증가한 2,986억 9,400만원으로 325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2,615억 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5억 3,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71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21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1,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료 6억 7,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부가세 환급금 5억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3억 1,800만원으로 83억 6,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 세 등의 다소 높은 증가로 분석됩니다. 재정보전금은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과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소요3 빗물펌프장 및 고지 배수로 복구비 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27억 5,4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대부분 도비 보조금으로 소요 3 펌프장 개선복구비 66억 5,000만원, 신천 개수사업 35억 4,000만 원 등이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난방제를 위한 소요3 펌프장지구 개선복구비 95억 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교육 분야는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억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양주 동두천시 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8,6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보건 분야는 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16억 3,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사업비 7억 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1억 7,000만원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립도서관과 생연2동 주민 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가 증가 주요원인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20억 원 감소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개발사업 20억 원 감소부분을 기타 도로개설 부분과 상계하여 18여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천 개수사업 35억 원, 캠프 님블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6억 6,000만 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1억 2,3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59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5억 8,000만원과 노후하수관 개량사업비로 3억 3,0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개선 보완사업 등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1억 1,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우리시의 부담금 3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의존재원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중앙정부 혹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은 상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확보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7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민원봉사과에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주민생활지원실에 공공근로 사업비 1억 원 등 총 6억 3,02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녹색성장 공모전 시상금 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할까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남 광주에 있는 모 아파트를 견학을 한 결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400만원으로 시상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1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블릿 PC구입, 직원용 의자구입비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후 하수관 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물가 변동이라든가 건설에 따른 이사 비 등해서 변경된 것은 39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분으로 181쪽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전기통신 공사 등 리 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다음은 중앙동에 다목적실 공간 협소 및 노후로 인해서 리 모델링 비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동 청사 화장실 재실 감지기 설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현동 193쪽입니다. 청사 현관 비가림막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로 광암동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224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무기 계약직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잔액 22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4,400만원, 그 아래 도비로 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특별회계 부분인데 순 세계 잉여금은 4,4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은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모든 사항이 국·도비 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추경까지 변경이 됐는데 여기 변경되어 있는 국·도비에 관련된 사항은 이번에 보조내시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미리 말씀드려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늘어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생계급여 연계 추진에서 국내여비 통합조사업무 수행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이 조사 업무 직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이고 하단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지원으로 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가 2,614만원이 지난 4월부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을 저희가 추가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해서 현수막 등 홍보비를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및 복지업무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성립 전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국민기초 부분은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4,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시가 수해로 인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8월 8일부터 금년도 2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지역 시민들은 모두가 이재민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 분들이 의료급여 보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분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국·도비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5,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순 세계 잉여금 분 4,458만 4,000원이 세입으로 된 것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들은 감액이 되었고 하단에 주부모니터단의 워크숍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 했는데 그것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회의 참석비로 해서 세웠던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목 변경으로 해서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해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은 모두 전체가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고 하단에 부랑인시설 지원비는 종사자 등에 대한 특수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도비로부터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5,480여 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됐습니다만 당초 소방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소방 관련법이 강화가 되면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하지 못하고 그 이외의 일반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된 사업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꼭 실행 가능한 부분만 별도로 해서 사업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5,400여 만 원의 감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임금 재원 변경이 1억 원인데 당초 시비 부담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 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 인구수에 따라서 사업이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9,500만원이 감액 보조 내시 됐고 그 아래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수행여비도 150만원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 자활근로 사업에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기 작년도에 150만원을 도비로 상 사업비를 이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1,16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조 내시될 때에는 2개월 정도 분으로 전문 인력 지원금이 내려 왔었는데 지침 상에 10개월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해서 10개월 분 1,5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1,164만원 추가 계상되어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개발 사업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이고 마을육성 지원금도 보조내시가 변경 됐 는데 저희가 마을기업 어울림센터에 머핀 사업 하는 것이 올해 2년차로 재조정 됐기 때문에 올해는 3,000만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감액 편성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지원금 7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하반기에 구 소방서를 리 모델링 하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함에 따른 이전 비라든가 이전과 관련된 사무실 내부 집기, 리 모델링 하면서 회계과에서는 전체적 입주 단체별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거기에 리 모델링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전되는 단체, 자원봉사단체가 주민생활지원실의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전 비라든가 집기 비라든가 추가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사의 엔젤봉사회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조리 도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도구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수당이 717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는데 그 분이 기간제로 있다가 2월 달에 무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 부분이 있습니다. 10개 항목에 1,51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시 무한 돌봄 센터가 구 소방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무한 돌봄 센터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현재 상당히 좁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한 돌봄 센터 팀이 생기고 종전에 서비스 연계 팀이 무한 돌봄 팀하고 복지자원관리팀하고 해서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계장님도 한 분이 겸직을 하고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상담 센터 거기까지 직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 모델링만 되면 무한 돌봄 센터를 구 소방서 쪽으로 이전해서 사무실에 대한 숨통을 트일까 하는, 비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 투자 사업비 등으로 해서 반환 금인데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 금으로 해서 16개 항목 국비는 1,9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입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자 보험금 지원금 등으로 해서 26개 항목에 3,0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반환 금으로 국비, 도비, 과오납금 등 해서 모두 1,1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총무관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3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메일 시스템 자동로그인 연동 구축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 워크 센터, 책상, 의자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초소 LED간판 교체 비 집행 잔액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민주 평·통 자문 위원 연수 지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명절 휴가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 여비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업 대학생의 산재보험료 부족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비 집행 잔액 6,114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액이 많은 것은 금년 3월부터 0세, 1세, 2세, 5세에는 국가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정 유공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6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장 우수자치 단체 견학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3쪽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보전금 부담금에 따른 부족분이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 금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 반환 금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 팀장 이숙표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공보전산과장을 대신하여 공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터넷 방송 운영 집행 잔액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 인건비인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400만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1,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 정보 통신요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 개발비인 집행 잔액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사업 예산중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 증감 사항이 있는 사업은 제외를 하고 신규 사업이든지 순수 시비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세목을 사무관리비 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세목 조정했습니다. 다음 63쪽 중간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이양사무 재원 변경 시비 1억 5,000원을 삭감하고 분권 교부 세를 1억 5,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이것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수 지역 아동센터 3개소에 대해서 강사 한 명이 3개 센터를 파견해서 3개 센터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주 1회 3시간씩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2,592만원 계상했습니다. 65쪽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자체 신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급여가 소진이 되면 부족분을 국가 추가 급여의 50% 이내에서 도에서 자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1~3급까지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산모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1억 5,000만원 삭감하고 분권으로 1억 5,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목 변경입니다. 저희가 기간 제 근로자 보수에서 사회복지 보조금 민간이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 제 근로보수에서 2,747만원 삭감하고 수행기관 전담 인력 비 목 변경으로 해서 증액 분까지 포함해서 4,3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의 운영비 부족분으로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부족분 일부 증액으로 1억 원을 시비 증액했습니다. 69쪽 중간에 생활 밀착형 홀몸 노인 돌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부녀회하고 홀몸 노인들하고 일촌 맺기 결연 사업을 해서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홀몸 노인들한테 2회를 방문해서 1대 1로 맞춤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으로 중복 자는 제외하고 안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경로당 양곡 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경로당 별로 연 여섯 포의 양곡 지원하게끔 하는 겁니다. 2개월에 한 포씩 경로당 별로 지원합니다.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84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목 변경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보조에 목 변경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웅진 씽크빅 하고 계약을 해서 전달되는 교재·교구 학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에 5세아 누리과정에 당초 전액 국비 사업으로 됐던 16억 2,481만 5,000원은 삭감하고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75쪽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담임교사로 임명 되어서 원장 직무하고 교사 직무를 겸직하는 사람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한 달에 1인 5만원씩 지원하게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3,8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 집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1개소의 해오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시설 유지 관리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서 차량용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위생부서에서 식품수거든지 차량용 냉장고를 쓰게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854만 8,000원 계상했고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5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예술인과 함께하는 지구촌 예술축제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8,500만원을 경기도 예총으로 교부하면 다시 경기도 예총에서 우리 동두천 예총으로 8,500만원이 교부되면 저희 시비 1,000만원해서 예술제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1박 2일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여수세계박람회 공연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수박람회 때 우리시가 어차피 시립예술단 하고 시립풍물 단이 있으니까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공연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7,464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올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이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0만원은 정기 연주회 등 경비는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서 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1,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의 차 없는 거리에서 5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200만원 삭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인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 문화 예술 교육지원 봉산 탈춤, 이것은 봉산탈춤 회에서 도에 지정신청해서 당선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충단 나무보식 200만원인데 삼충단에 나무 죽은 것이 많아서 보식하는 예산입니다. 자재암 대웅전 석축 항구복구 공사는 수해 복구 때 다시 국도비가 내려오는 5억 원으로, 3억 5,000으로 해서 5억 원 예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광 안내 제작해서 5,5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은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집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로 삭감했다가 부득이 추경에 다시 세울 것으로 5,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업무 추진 자료 수집에서 1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시설 및 개보수는 기금에서 1,000만원 주고 저희가 1,000만원해서 소요산에 있는 관광 안내 표지판이 지저분해져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4명을 배당 받았습니다. 도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와서 소요산에서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3만 5,000원이고 1인당 평균 월 13일로 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일전 친선대회 리틀 야구단입니다. 이것은 시마다현이 우리 우호 시이기 때문에 체육으로 우호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왕방산 국제MTB대회 홈페이지 개편은 우리가 국제대화로 나가다 보니까 일본, 중국, 미국 2사단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홍보하려고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로 해서 1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체육대회 육성지원 500만원, 2012년 경기도사랑 생활체육 산악체육대회 개최 이것이 당초 1,000만원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1,000만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 취소가 되고 리틀 야구하고 체육 육성으로 500만원이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 금으로 일반인 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등 남는 금액이 일단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45쪽입니다. 소요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소요산 삼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생연동 풀잎유치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만 완료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생연동 연지학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을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동두천동 삼원빌라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만 완료되어 있어 이번에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동두천동 동두천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지행동 외기노조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146쪽입니다. 상패동 대원사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도로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반영된 설계비 용역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될 경우 기 설계된 사업은 전체가 보상 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만 되고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대상 사업 설명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신천개수 사업비로 해서 공사에 필요한 도비 3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서 3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음 장에 있는 지방하천 사업비 국비 사업비에서 작년에 집행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그 부분을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부 사업 명을 국비를 뺀 목으로 조정해야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장에서 3억 4,200만원을 감해서 자금 집행을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캠프 님블 하천정비 토지 매입비로 도비 6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수해복구 국비 3억 4,215만 5,000원 계상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비 23억 1,200만원 중에서 재원 변경이 있습니다. 시비가 저희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현장배치 용역비로 해서 1,500만원 증액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펌프장 시설개설을 하기 때문에 용량 증설로 인한 비용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옥외 펌프장 하는 것들이 예전 펌프장 용량의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 비용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감시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빗물펌프장 CC-TV 유지관리 용역비를 감을 2,160만원과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개선 사업에 CC-TV 용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 단 운영에서 소방서 자율방재 업무용 조끼 구입으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추진에서 재난 취약가구 단독 경보용 감지기 구입과 소화기 구입으로 해서 1,6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3 펌프장 개선 복구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9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 경비를 1,174만 6,000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중복 계상되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의 반환 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와 작년도 2011년도 사항으로 총 5,865만 8,658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 사항 얘기하면 작년에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에 3,400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3억 700만원 중에서 작년도 수해 나기 전 5월까지 펌프장 증설 및 도색, 휀스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원활히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반환 금으로 반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