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이번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 4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1항 제3호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안제3조의 2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의 수당지급 기준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제9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공무원은 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의원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에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08년도 2월 5일자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진 겁니다. 공감법이 또 변경되고 하므로 해서

그게 법령이 아니고 지침이죠?

예.

잘 검토해 보세요. 저는 잘못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법이 변경이 개정되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2008년도에 지침이 개정되고 나서 중앙부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지적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공감법이 작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으면 물론 하위기관에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감사하는 그 사람 지적사항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침은 중앙부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 주어야 됩니다. 법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침을 내려놓고 그걸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따르니까

어겼을 때는 회수를 한다든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원조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별표 3에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에서 지방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별표 2와 별3에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비서실장 직급을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정수조정 내용으로서는 일반직 정원을 1,266명에서 1,285명으로 19명을 증하였고 기능직 정원을 134명에서 115명으로 18명을 감하였으며 별정직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내용에 보면 일반직 정원이 19명이 늘어났고 기능직 정원이 18명 감소한 것이 시험을 통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인원이 퇴직 등 자연감소 시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아서 감소가 된 건 아니구요?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 앞에 시험을 통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증원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직급이 한 직급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에 한 급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급을 대도시 단위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실행되면 저희들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급수도 일부 전부다는 3급으로 못하고

거기서 관리실장 내지 실장급을 해가지고 3급을 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급은 그대로 두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행안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당초 우리 김해시가 시 당시에 인원 정원을 적게 받아서 점차 늘릴라 하니까 돈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행안부에 찾아가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별정직 임용시험 개선 등을 반영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5조 제1, 2, 4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임용시험의 방법 및 임용시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하도록 구체화 하는 등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였고 안제5조 제3항 제3ㆍ4호에 비서관 및 외국인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상위계급으로 재임용하는 등의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토록 하여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제5조 2에 별정직 임용시험으로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그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0조 제1호에 별정직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안제11조 제1항에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기존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자의 결원보충을 위해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을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던 것을 해당 자의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한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정직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사가 양보 협력함으로써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분위기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노사가 양보 협력함으로써 노사갈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사는 물론 시민과 김해시가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며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어 온 김해시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와 아울러 김해시노사정협의회도 김해시노사민정협의회로 대체되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노사정협의회 위원도 이 조례에 따라 김해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승계토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정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 등의 제증명서 발급시 종이수입증지 사용 및 인증기 사용의 불편해소와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정보 소외계층의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와 전자서명 프로그램 적용,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효율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표기 및 현실표기 방법에 따라 제5조 3항 및 제5조의 2 제3항중 “시공보 및 게시판에”를“공보”또는“홈페이지에”로 하고 제5조의 3 제3항중“관보”를“공보”로 개정하고자 하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제5조의 4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지금까지 제증명 발급을 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했지요? 별지로 사가지고

예. 첨부도 하고 인증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인증기가 보편화되어 있고

지난 번에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 등기소에서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부분이 지상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수입증지 이건 바로 인증기 모양으로 똑같이 재사용은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인증기 사용할 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고

민원인도 증지 사러 갔다 왔다 할 필요도 없고 잘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보기 전에는 혹시 수입증지 얼마 아니지만 재사용하는 그런 폐단이 등기소처럼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기회 되면 과장님께 문의를 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시기적절하게 잘된 걸로 판단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자카드로도 할 수 있겠네요?

전자카드는 아니고 이것 발급하는 건 정보시스템에서 이걸 사용하도록 협력업체하고 등록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급할 때 체크만 하면 증명서 발급할 때 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씨회사 카드는 사용이 안된다 그죠?

예. 그건 안됩니다.

그러면 5조의 제3항 관보를 공보로 해놨는데 관보를 공보로 할 경우에 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보가 전에 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공보를 통해서 모든 게 법령이 공포가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관보를 안 하고 현재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에 내용만 수정을

공보라 하면 시보도 일종의 공보에 속합니까?

그건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 아니고 시공보 해서 조례개정이 되면 그 내용을 관보형식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었네요.

교통지원과장 허만록입니다.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현행까지는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의 적용범위가 1대 보유 최대 적재량 1톤이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까지 차고지 설치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해시 교통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차고지 면제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경상남도로부터 법개정에 따른 시군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용달화물자동차와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차고지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용달화물자동차가 397대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153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조례를 차별 적용하는 것은 용달과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형평성 및 법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의 적용범위를 기존에 1대 보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정안은 1대 보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세자영업자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차고지 설치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역진행하는 것 같은

위원님 사실 영세사업자가 차 규모 크기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차고지를 할라하면 임대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없어도 자기 아파트만 있으면 아파트 동의만 받으면 아파트에도 차를 댈 수 있고 유효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굳이 영세업자고 그렇는데 차고지까지 확보할라 하면 좀 무리 아닌가 싶어서 전국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안대로 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김홍진 위원장님이 이면도로에 주차문제 발언하셨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주차장 설치를 마음대로 설치 안하고 마음대로 주차하는 그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동차 회사의 로비라고 보거든요. 다른 이웃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보유 못하고 또 함부로 운행을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 승용차에 한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그런데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에 말씀드렸지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임대해서 제3의 장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딴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인 자가용 승용차

그건 건축 관련에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수가 60㎡당 그게 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김근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근 일본하고 일본은 집을 지으면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물론 건축법에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면제하는 사유는 개별 기 하고 있지만 보통 1.5톤 차 사이즈도 화물업을 하는 이분들이 주차장을 임대나 확보를 안 하면 면허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면허 낼 때는 내가 임대차 계약이나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지만 실제 운행을 하다보면 그 장소에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내가 아파트에 있어도 용달화물 1.5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뜻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폭넓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김근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제 김홍진 자치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 하셨지만 특히 어방동, 삼방, 내외 일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이번에 참고로 제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경남도에서 교통분야에 미국, 캐나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제가 간 이유는 여객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설계변경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눈여겨봤는데 예를 들면 시간제 주차파킹 그러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하니까 예를 들면 내외동이나 혼잡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어 있지만 한산한 시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상당히 선진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래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일 문제가 재정난인데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쉬운 말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보다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주차관계 말씀드리는 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갑자기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시 공무원들이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5분 발언 건에 대해서 건축파트하고 도로파트 교통파트에서 3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