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서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이번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호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및 생산녹지 내 농업용 시설을 건폐율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기준 명백화 및 완화 내용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완화 적용 대상의 경과 규정에 있어 대상시설을 사용 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한정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경사도 11도로 규제되어 있는 시설물 중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농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묘지관련시설에 관한 경사도 완화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기준 완화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 및 조례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임 제외된 용도지역 내 건축물 삭제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국토계획법상 위임 제외된 운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조례 내용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관지구 내 미관도로의 의미를 명확화 했습니다. 미관도로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조례 운영상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그 밖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녹지보전 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내 전통사찰 그리고 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그리고 생산녹지 내 농업용 시설 건폐율 완화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생산녹지 내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 완화 규정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해촉 사항이 발생 시 임기 이내 해촉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구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순서 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요찬 위원님

집행부에서 올라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의견 청취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요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