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희망찬 영월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대비 16억 8,439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5,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 분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대행수수료 4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계량용 분동구입비 210만원을, 그리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4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경비로 8,100만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로써 방사상 집수정 설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9,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경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푸드엑스포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0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주천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을, 희유금속산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로써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6,6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으로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예산 외 2개 사업 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동먹거리촌휴양센터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지원에 지역연고산업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거점도시 기틀마련 분야로써 411쪽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8,000만원과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갱내수 활용 초초소수력 발전사업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소재산업 기반사업으로 녹색소재 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써 반환금 및 기타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6억 9,4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정대비 28억 5,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6,686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전입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9,4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6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세출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와 부대비에 26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2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9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3,96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3,015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만 6,000원 등 1억 3,02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에 영월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억 1,743만 8,000원을, 예비비로 1,284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청정소재진흥원에 출연금을 내잖아요.

네.

지금 기정액이 4억인데 1억 5,000을 더해서 5억 5,000인데 지금까지 출연금 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나요?

자체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연간 1~2회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연금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드린다고 해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같은 페이지에 상동먹거리촌 휴양센터 시설개선. 이것은 지금 2층에 있는 그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2층 부분과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사실 입지여건에 맞지 않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오픈돼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러면 2층 숙소 같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죠?

숙소는 지금 상동테마파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을 해주는 거죠?

숙소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 보수할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손을 대시니까 그 부분부터 뒤쪽으로 상당히 바람을 많이 받는, 겨울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409쪽 중간에 시설비로 책정한 희유금속산업 클러스터 단지 타당성용역 1억 2,000 계상한 것 이것이 언제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 쪽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쌍용양회 부지를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향후 장기적으로 강원도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쪽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용역이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8쪽에 보시면 방사상 집수정 공공요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전기료 공공요금이……

얼마동안?

금년.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