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회부사항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18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 빛고을공예 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죠? ○

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수정안 대비표가 나와 있어요. (예) 결국은 시설자체가 아직은 판매시설까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은 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조례안과 관련해서 판매시설 관련된 것은 2개 빼고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바꾼다는 것도 똑같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요. ○

예, 3년에서 2년으로.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 역할이 없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는 내용을 4가지 넣었는데 이 속에 보면 공예창작촌 작품활동, 입주자 선정도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게 계속, 어떤 것을 해보려다가도 또 그것도 그 목적대로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세 번째, 네 번째만에 빛고을공예 창작촌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략 매년 2,5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예, 임대료가 한 2,340만원 정도.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당장에 무슨 수입이 창출된 것도 아닌데 이 분들 들어오면서 우리가 재임대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될 건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이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 남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공예창작촌을 우리가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임대 받아가지고 이 분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을 때 우리 남구가 노리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점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모집하고 또 창작촌을 활성화시키는데 향후에 우리 남구에 미치는 어떤 기대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거기에서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남구도 이런 창작촌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겠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확보라든가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문화사업 기반구축부분하고요. 또 지역문화산업의 육성과 공예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 지금 현재는 적으나마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향후에 이 지역을 공예문화사업의 허브로 좀 가꾸어 나갈 그러한 효과로 얘기,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1년도 첫, 이 공예창작촌을 형성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서 방금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대효과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공예창작촌이 들어섰었을 때에 그쪽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원래 이것을 임대 받았었을 때는, 말 그대로 광주 영상 드라마 세트장을 했었을 때는 그냥 드라마 세트장 대여로 해가지고 많은 수입이 예상될 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매년 우리는 임대료를 주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으로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마땅치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통해서 무슨 국비를 갖고 온다면 국비 나온다 해가지고 요즘 그대로 매칭없이 주는 돈이 거의 없다보면 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는가. 만약에 과장님이 예측한다 그러면, 문예창작촌을 운영한다면 이걸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 공예산업이 지금 현재 국가나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발전의 모토를 하고,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에서 무형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도 하고. 이 앞전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던 것 중에 지금 우리 사업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도시 브랜드 중에 퓨전디자인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그동안에 공예품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다소 괴리가 생겼던 부분들을 젊은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퓨전디자인도 행안부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공예창작촌이 첫걸음을 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 ○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한번 해보게요. 이게 지금 계속 2년씩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죠? 매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서부교육청에서 갱신이 안 되면 이건 우리는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

원론은 그렇습니다.

. (예) 여기다가 공예 창작촌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갱신해준다 이런다기보다도 지금 당장 서부교육청에서는 용도가 교육용도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 남구에서 빛고을공예 창작촌 이걸 가지고 아시아문화와 관련해서 대촌의 고싸움 그쪽까지 연결한다면 이 땅을, 이 부지를 결국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 세트장 들어선 그 자리하고 옛날에 동초등학교에서 좀 사용했었던 교사 거기하고 뺀 나머지는 풀이나 자라고 있는, 또 어쩌다가 주차장 용도로만 쓰고 있다 그말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것을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여기서는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그때가면 교육청에서 고가로 매입하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언젠가 비워달라고 하면 이게 연속성도 단절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 정도나 갈 것인가 이게 우려가 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얼마 정도나 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빛고을공예 창작촌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다소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육성ㆍ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더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쭉 갈 것 같습니까? ○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신인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빛고을공예 창작촌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구에 미치는 기대효과,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초창기라 그렇습니다. 서두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드라마 세트장 그 관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투입된 산출관계를 말하면 산출, 얼른 말하면 이상한 말입니다마는 수입산출이 마이너스는 안 되고 제로상태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상황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외수입관계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을 학교 보낼 때에 당장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공모 내지는 평가사업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국ㆍ시비를 따오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구비 투입관계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일단 지금 공방이 7개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계획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고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이후로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투자했던 100%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고요. 아까 2년 단위로 교육청 관계, 계약관계는 말 하는데요, 그것은 기관대 기관의 보이지 않는 계약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입관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나름대로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여튼 가시적으로 나중에 그런 사항이 공론화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고 해서 매입관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한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비 내지는 시비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매입을 일단 할란다. 그러나 그것을 몇 년 안에 할란다, 이런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튼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상황이 되었을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남구 토지로, 행정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개인한테 매각한다면 공매라든가 입찰에 의해서 이게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게 되면 관대 관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

그 분야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요. 그 분야가 공론화될 때는 최소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협조를 구할랍니다.

진짜 한자로 고식지계라고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임시 땜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고식지계사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남구청에서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참 오랫동안 애물단지같이 해왔었던 건데 결국은 공예 창작촌으로 해가기고 공방을 운영한다, 이건 참 좋아요. 좋은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다가 계속 근 2,5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임대료로 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가지고 좀 다소 영구적으로 간다면 거기다 지원을 해도, 그렇잖아요. 애기가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올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는 것이지 저 놈이 중학교나 가다 죽어버릴 것 같으면 뭐하려고 보내겠어요. 그런다면 안 보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말이에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의원들은 뭐 했냐고, 이렇게 방치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기대효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 이걸 해가지고 참 그 전에는 애물단지였었던 것이 이렇게 탈바꿈이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한번 후회를 되풀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정회를,.....

예.

작년 말에 했습니다.

올해 지금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특별교부세 1억3,900만원하고요, 시ㆍ구비 모두해서 2억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금년에는 그랬고요.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돈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금액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원칙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최종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공개모집을 해도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공개모집을 않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고 하여튼 이 공방에 들어올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수정안에 있습니다. ○

수정안 넷째 줄을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잖아요. ○

뒷장,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