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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5-10

윤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액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사용으로 표준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의 전자날인과 수수료 납부를 정하고 관리책임자의 지정 발행개시일 등 홍보방법, 수익금정산 등 현행 주민등록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첨부한 영동군 수입증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지방세 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재무과를 갔다가 민원실에 가서 증지를 부쳐서 발급하던 것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조례가 개정되면 재무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19호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계획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써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불편해소 및 간단한 전자서명만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면 전자로 해서 컴퓨터에서 새겨서 나오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컴퓨터에서 발급할 때 지금 주민등록이 인쇄되듯이 바로 직인까지 찍혀 가지고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부가 되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날 일계에 맞춰 가지고 불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민원인들한테 많이 편리할 텐데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만희위원

이것을 하면 다른 업무도 다 같이 적용이 되나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해당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지방세시스템 하는데 앞으로는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전산으로 용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민원실 가서 증지를 붙여 가지고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무과에 직접 오시면 바로 거기서 교부를 하고 거기서 바로 돈을, 그러니까 민원인이 두 번 안 옮겨도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은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그것에다 증지를 붙여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에서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바로 직인까지 다 찍혀가지고 증지까지 처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양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지원부 같은 것도 우리농민들이 산업계 가서 농지원부를 출력을 하고 민원실가서 증지를 붙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그런 것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점차 확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