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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5-10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사업비 도급액이 1억 이상인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박병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1억 원 이상은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1억 원으로 기준 정한 건 누구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1억 원 이상했던 적이 언제예요?

한만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 했거든요.

박병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줄여야 될 상황에 왜……

오병택위원

1억 원 이상을 하고 위원들이 사안이 있으면 더 하기로 했던 거 아니예요?

박병진위원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도급액 1억 이상이라고 언제 그랬냐고요?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작년에는 하반기 9월 달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 예로 보면 5000만 원 이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을 받아도 몇 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50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됐고, 올해는 행정사무조사를 상반기에 하는 관계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짜리를 받아도 지금 사업대상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병진위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고 1억이든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1억 원 이상 위원들끼리 합의된 적이 언제냐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낸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저희들이 낸 내용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조정해야죠. 5000만 원하고도 위원들간에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삽입하더라도 일단 5000만 원으로 내려야지 1억 이상이면 큰 현장만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요사업들은 1억 원 이상은 주요사업이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대개 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많은데 그런 데를 우리가 둘러봐야지 1억 원으로 해놓으면 물론 그 밑에 금액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가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5000만 원 해놓고 기준을 잡고 가야지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집행부만 편리하겠다는 내용뿐이 더 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민원관계 이런 것 때문에 나가보는 거지 1억 이상 주요도로 이런 공사현장 가서 위원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오병택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1억 원 이상해서 밑에 붙임 있었잖아요.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그것을 여기에 제대로 해줬어야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만 믿고.

박계용위원장

1억 원 이상이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박병진위원

아니, 넘어오는 자료자체가 틀리다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하고 1억 원 이상하고.

오병택위원

1억 원 이상이라도 위원들이 가보자하는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 됐든 위원들이 가보자하는 것을 찾아서 설정을 하면 가는 것인데 이게 1억 원 이상짜리만 하면……

박병진위원

아니 어제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특위에서 결정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어제 본회의장 거는 볼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특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오병택위원

안건 심의 자료로 낸 거니까.

박병진위원

어제 본회의장 거는 포괄적인거지 오늘 특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본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오은경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끼리 이야기 하면 되지요.

박계용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하지요.

박병진위원

정회할 것 없이 조정하면 되죠.

오병택위원

5000만 원으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완석

서완석전문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합의아래 금액 조정만 해주시면 그대로 집행부에……

박병진위원

이게 왜 5000만 원으로 해야 되냐면 1억 원 이상 되는 자료하고 우리가 현장을 지금 다 모르니까 5000만 원 했을 때하고 1억 원 했을 때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틀리다고 우리가 현장을 일일이 모르니까 일단 받아놓고 1억 원 이상 가더라도 현장을 알고 어디인가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죠.

윤석진위원

어차피 서류를 요구할 것 같으면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 물품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그것까지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업체……

오병택위원

수의계약 그거는……

윤석진위원

수의계약 건이 아니라……

오병택위원

수의계약 이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봐야지요.

윤석진위원

지금 자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 업체들 것 군 업체 것 써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 것을 쓰고 있는가.

박병진위원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해요 감사자료 요청해서 그때 가서.

오병택위원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이니까 박병진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사업비 도급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걸로 수정해서 결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계용위원장

박병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전체

전체위원

동의합니다.

박계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