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생활쓰레기민간위탁업무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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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특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해당 관계공무원 모두가 본 조사특위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여 질책만 하는 조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조사에 앞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임하는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문 (청소행정과장 손들고 선서)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조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인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자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무로써 연간 60억 원 이상의 구 예산이 지출됩니다만 아직도 일부 개선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011년 7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생활쓰레기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업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지난 5년간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업무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활동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청소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여성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선

정인선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문을 피하고 질의는 가급적 핵심 위주로 짧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상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어떤 연유에서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민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시에 재활용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후조치가-의회 구정질문에서 정식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당시 이슈화 되었던 것이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서 주2회에서 주1회 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았는데 인정하십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주2회 하는데 위원님께서 주1회로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전 동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상태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수렴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만덕1과 덕천1은 주1회 동의하는 걸로 여론수렴이 되었고 기타 동은 현행대로 주2회, 주민들 불편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서 올해 용역결과 나와서 계약을 하면, 적용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도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주1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것은 예산차원이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2회를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단독주택 재활용 배출일이 전 부산 시내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구에서 한두 개 동이 틀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뭣 때문에 월요일, 수요일인데 유독 화명1·3동만 일요일, 화요일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기 전에 구역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한 청소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과장님도 청소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단독주택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국장님이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부산시 전체 북구나 사상구나 모두 배출일이 똑같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유독 일요일, 화요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동시에 이 일을 한 날짜에 전체가 하면 그만큼 장비가 소요되고 인원이 소요되는데, 요일이 틀린 만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를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그러면 이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주2회 월, 수에 하게 돼 있으면 동시에 모든 장비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업체만 월, 수 하던 것을 일, 화 이렇게 하면 특혜를 준다는 이야깁니다. 왜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요일은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삼정이 진입을 하면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인력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곡동은 기존 그대로 월, 수로 하고 화명1·3동은 화, 목으로 조정을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업체와 구청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차후에 하도록,

성희

박성희간사

접경지역에, 예를 들어서 화명3동이나 덕천2동이 붙은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매일 쓰레기를 네 번을, 인근에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특혜를 불러일으킨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전혀 업체에다가 인력이나 장비가 효율적이라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월, 수 못을 박아 놓는 것보다는 월, 수하고 화, 목하든지 이렇게 2회를 하면 그 장비, 그 인력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 수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보더라도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위가 발동이 되어서 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재활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업무를 관장을 안 해서 모르겠다 이런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여기서 답변할 사람 없습니다. 전부 인사이동해서 다 가셨는데, 옛날부터 해왔던 업무 아닙니까? 오시면 오자마자 당장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안 해서 모른다 하시면 특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정했을 때 그 당시의 사정과 지금 여건이,

성희

박성희간사

그 당시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그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죠? 보충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간사

어쨌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삼정GS에서 연도별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 보면 14명, 18명, 21명, 23명, 차량도 9대, 9대, 7대, 8대로 돼 있는데 운행횟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486회, 2600회, 2580회, 2615회 이렇는데 금액은 차량에 비해서, 이것 6억 정도 돼서 산술적으로 이 업체에서 조율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원가절감을 강조를 한다면 이 업체가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공동주택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이 사업 자체를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은 실제 수집운반 하면서 전 품목을 다른 사업체에 이전할 경우에 일단 우리 금액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추세로 계속 나기기 때문에 아마 삼정에서는 경쟁적인 압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6억을 가지고 존립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성희

박성희간사

아니 구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재활용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은-제 개인 생각으로-전체 물량을 생곡에서 가져가든 일반업체에서 가져가든 간에 전체를 가져가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급을 안 하니까. 그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수거를 하면 세대별로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다 가져가는 쪽으로 한번 권유를 해서,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이왕 가져갈 것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재활용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재활용품 경우에는 통계수치로 한 3%에서 5% 정도 감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면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 동남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상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북구의 백양아파트 1/3 정도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것 뭐 잘못 됐다. 사상구만 하는 것은 맞는데 왜 북구까지 와서 돈 되는 것 수거해 가는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3개 대행업체 경우에는 재활용품에서 상당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단계에 있는데 담당국장 생각으로는 이것을 법정동으로 예를 들면 구포1·2·3동 이래 하지 말고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 화명·금곡 이래 해서 구역 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화명1동, 화명2동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용 부분은 사실상 우리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적자입니다. 회사로 봐서는 인건비 올라가고 차량유지비도 올라가고 원가계산하면 다운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이 일일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활용 전체를 단독주택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안 가져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은 생활폐기물 하는 업체가 해도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재활용품만 수집하는 업체 자체가 존립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 방향만 설정이 된다면.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향후 이 재활용업체를 그냥 살려둘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재활용 수거를 현재 하고 있는 한 개 업체만 해서 단독주택 전 북구를 커버하겠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마따마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한 업체에 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부분은 또 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안, 2안, 3안 해서 다양하게 어느 정도 검증작업이 끝나면 우리 특위에도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 자꾸 주2회에서 주1회로 하라고 하는 의원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주민서비스는 놔두고-한 개 업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위원 질문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박성희 간사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사상구에는 재활용처리업체를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한 업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도 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를 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지출이 안 되고-사상구처럼-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한 동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을 한 업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 구 경우에는 한 동에 재활용 따로-재활용도 공동주택 따로 단독주택 따로-생활쓰레기, 음식물은 일원화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나름대로 한 동은 일원화 하든지, 아까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만 전담하든지. 어차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은 한 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청소과장에게 서너 가지 복수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업자들의 이해관계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는 답변 같고요. 우리 생활쓰레기 관련된 부분은 구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업자들의 이해관계, 거기에 관련돼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부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운반 관련해서 재활용품을 생곡재활용센터에 두 개 업체가 가고 그다음에 선별장에 한 업체가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재활용 처리 비용 자체가 우리 구에서 차등지급 됩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체계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만덕선별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생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덕선별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거기 자활근로자들이 하기 때문에 거리나 시간이 적어서 원가가 적습니다. 생곡으로 가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하루에 5톤짜리 3.75, 약 네 대 정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등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은 우리 선별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가 그린벨트가 되어서-법이 개정되어서-그린벨트 안에 재활용선별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확장해서 검토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곡으로 물량을 다 보내면 원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만덕선별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선별장에는 압축하면 생곡에서 가져가거든요. 우리 비용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물론 생곡과 만덕선별장 재활용 처리 비용 원가가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만덕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는 어디에 갖다 줍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생곡에서 가지러 옵니다, 자기들 차로.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가 재활용품은 이게 자원이라서 돈이다 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이 두 개 업체는 생곡으로 바로-검수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겠지만-직접 갖다 주고, 그러면 만덕선별장은 생곡에서 가지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만덕선별장 부분은 작년도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그렇다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활용품이 자원인데 우리 구에서 이 3개 업체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우리 구에서 어느 한 집하장을 만들어서 검수절차를 거쳐서 생곡에 가든 만덕에 가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전체 자원을 수집하는 검수절차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집하장을 하면 바람직합니다. 사실 선별장이 님비현상이 있거든요. 선별장이 필요한데 우리 집 앞에 오지 마라, 그렇습니다. 만덕 거기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데 그 선별장이 온다면 민원이 생겨서 사실상 추진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사상구에는 한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재활용품 자원이 모자라서 우리 북구 것도 가져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북구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재활용품이 우리 자원인데, 돈인데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3개 업체가 수집을 했었을 적에 정확하게 얼마만큼 수집을 해서 얼마만큼 갖다 주는지 중간에 그런 여과장치, 검수장치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량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생곡에도 들어가면 차번호, 업체, 몇 키로 다 나오고 선별장도 자동계량으로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중량문제는 착오가 없습니다. 자동계량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국장님 이하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업체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 먼저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의 실질적 사주는 누구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표 말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실질적 사주? 이 사주가 동일인 아니십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청미는 이용기 사장이고 성신은 황동인.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법적인 대표이사고 실질적 사주, 동일인 아니십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삼정GS의 실질적 사주는 어느 분이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사주를 묻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것이 별로 없으시네요.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삼정GS가 새로 진입을 했어요. 그때 청미와 성신환경 두 업체가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어떤 케파시티(Capacity)가 부족해서 새로 한 곳을 꼭 추가를 했어야 됐습니까, 그때 상황이?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당시 제가, 과장이, 제가 깊이까지는,

「청소과장 내막을 압니까?」 하고 물어 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재활용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그 당시 2007년도 판단이 섰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1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흥주

박흥주위원

잠시만요, 거기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꼭 선정을 했어야 될 이 용량이, 케파시티가 지금 두 업체만 가지고는 아니 되니까 한 개가 더 필요하다는 그 상황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사항도 다소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 환경미화원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중간에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신분상의 제재를 간혹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문제도 되고 해서. 환경미화원 불만도 해소하고 환경미화원 인력으로만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 당시 물량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1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당시 판단이 구청에서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삼정GS라는 것은 전체에서 10%거든요. 그리고 품목도 재활용품 하나만 운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채산성의 문제도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업체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진입 당시 그 판단이 옳았다고 담당과장께서 보십니까? 한 개 업체가 더 필요했었다고 보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형편으로 봐서는 진입한 것이 옳았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시각으로써는 1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달아서 차량이나 인력이나 이걸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때 우리가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삼정GS 같은 경우에는 장비, 인력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당장 그만 두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장 업체 허가를 취소한다는-할 수도 없겠지만-것은 곤란합니다, 현재로써는.

흥주

박흥주위원

공공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다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은 채산이 안 맞으면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기업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그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관에서 하라 마라 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런 적자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상태인지 계속 알면서 그것을, 우리가 매몰비용이라고 있죠, 공공에서 매몰비용.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매년 할 때 강제로 ‘당신들하고 계약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산출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다. 이 금액을 가지고 당신들이 계약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채산성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억지로 하라 마라 그런 것은 아니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돈으로는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 업체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렇게 승낙을 한다고 하면 계속 이 상태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 기관도 덮어놓고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기관의 금액을 가지고-공표된 금액이기 때문에-그 금액으로 업체가 응찰을 하느냐 마느냐는 자기 자유의사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 드린 청미와 성신의 실질적 사주가 누구이신지, 지금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접근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누구신지 또 삼정GS의 실질적 지배사주가 누구신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박성희 간사님,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던 것을 한 업체를 더해서 2008년에 삼정이 들어오면서 재활용품만 할 수 있도록 만든 데 대해서는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줬다고 하는데 청미나 성신에서 어차피 재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31만 구민을 봐서는 두 개 업체만 해도 남아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한 업체 안 생길 업체가 생겼다고요, 3년 전에. 이것도 보면 특혜 비슷해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지금 6억 가지고 채산성이 안 맞다 이래서 용역이 돼서 올해 갈 수 있느냐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채산성이 안 맞아서 어떤 방법이든지 뭔가 만들어 갈 것이다 하고 말씀을, 처음에 우리 박성희 간사님 말씀하실 때 했는데 우리 박흥주위원님께서 이게 채산성 안 맞는데 있어서 될 사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어차피 기계, 장비, 인원이 있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업체가 채산성이 안 맞으면, 기계, 장비, 인력은 다른 업체 가도 되거든요. 6억 갖고 이게 1/10밖에 안 돼요, 우리 60억에. 있어야 될 사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4년 전에 생긴 것부터 우리 구에, 업체가 하나 더 생겨야, 우리 6대 들어오기 전에 5대 때 생겼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싫은데 지금 채산성이 안 맞고 어차피 특위가 구성이 된 마당에서 뭔가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하려고 앉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던 공동주택 재활용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삼정이라는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경비 면에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아마 1개 업체가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만종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두 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 두 개 업체가 한다고 해서 못하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정책적인 판단이 두 개 업체보다는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옴으로써 업체간에 경쟁의식도 생길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경쟁자가 있으면 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생활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정책적인 그 당시 판단에 의해서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정책적으로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왔다 이것은 조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두 개 업체도 지금 경쟁이 되는데 세 개 업체가 돼서 삼파전 하자 이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만 주는 것을, 지금 조금씩, 지금 6억이라는, 채산성이 안 맞고 인원도 23명이나 되고 차량도 8대나 되는데 여기서 뭔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자꾸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용역 주고 하면 인건비나 뭐나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23명이라는 인건비부터 차량까지 전부 다 하면. 전부 다 우리 구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만 해도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특위가 마무리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채산성이 안 맞아서, 6억 갖고 1/1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없어질지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의 질의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삼정GS의 태생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삼정GS라는 회사가 재활용만 처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구역이 어디어디였습니까? 2008년 처음 들어올 때 계약을 한 구역.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 공고할 때는 우리 북구 전역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 쓰레기를 삼정GS가 다 가지고 갑니까? 원래 약속한 대로 하고 있습니까, 삼정GS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속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질문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는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의 권한입니다. 1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다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없고 이분들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삼정GS가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도 맞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고물상에 줄 수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재활용 쓰레기를 하기로 했는데 재활용이 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돈이 된다는 것은 아파트주민들의 사유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권한도 없는 것을 ‘우리가 주께 너희가 해봐라’ 그런 상황이 아마 삼정GS가 다시 하나 생겨나게 된 주 원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공동주택만 하기로 계약을 했다가 지금 야금야금, 제가 야금야금이라고 분명히-속기도 되겠습니다만-표현을 합니다. 야금야금 단독주택도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동은,

순영

이순영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삼정GS가 원래 계약대로 하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삼정GS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결과물이 아닙니까? 왜 단독주택을, 원래 약속대로 하지 않고 삼정GS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는 공동주택을 했고요, 삼정GS에서. 2008년도 10월경에 2차로 일부 화명지역과 금곡을 삼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언제부터 삼정에서 단독주택을 하게 되었느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동주택만 하기로 해놓고 왜 단독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를 삼정에서 처리를 하게 되었느냐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꾸 책임 회피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순영

이순영위원

아닙니다. 책임 회피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닌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른다고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실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때 상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 재활용 쓰레기만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다 그런 일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와서 업체 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청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화명과 금곡지역을-처음에는 청미에서 반발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차선책으로 그러면 일부 지역을 입찰을 해보자. 입찰해서 누가 되든 해보자 해서 화명지역, 금곡지역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로 공정하게 입찰해서 낙찰 된 것이 삼정GS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리절차는 합법적으로 처리 되었다고 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삼정GS가 처음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만 하려고 하다가 단독주택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희망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채산성이 안 맞아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제가 말꼬리 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그렇다면 청미와 성신은 채산성이 남아돌아서 돈이 되는 재활용 부분을 삼정에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뚝 떼어줬을까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청미에서도 처음에는 거부를 안 했겠느냐 싶습니다. 그때 상황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분한테. 협의과정에서 업체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청하고. 그러면 공정하게 입찰을 해보자 해서 아마 입찰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구청과 3개 업체의 협의과정에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근거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요.

순영

이순영위원

근거로 남아 있지 않는 협의과정,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근거가 차라리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로 남아 있지 않는 협의와 구청과 이 3개 업체의 협의라는 것은 결국 물 밑에서 이 3개 업체에 청소행정, 우리가 처음에는 삼정이라는 청소업체를 만들 때 경비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플러스 요인을, 긍정적 효과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3개 업체의 협의와 구청과 어떤 짜 맞추기식, 아까 박흥주위원님께서도 정회시간에 그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업체 3개를 중간에 두고 구청이 거기 딸려가는 형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순영

이순영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은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발목 잡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제3의 업체가 하겠다고, 일단 이 업체가 못 하겠다 했을 때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합을 해서 그것은, 생각은 그렇게 들겠지만,

순영

이순영위원

담합이라는 단어를 쓴 적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삼정GS나 청미, 성신이라는 청소업체는 우리 북구청에 아니면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은 수익을 남겨야 되는 회사죠? 기업이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정GS가 자기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하면 딱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 구청으로써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신다면 편법과 불법과, 채산성이 안 맞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나름의 편법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법도 조장할 수 있을 것이고, 편법과 불법을 뻔하게 조장하는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 관에서 방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가 진입하게 된 것은 어떻든 정상적인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진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편법과 불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법과 불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주 밝은 세상인데 편법과 불법을 하게 되면 우리 계약서 상에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계약해지를 해서라도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청소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편법과 불법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선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도 일종의 편법과 불법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을 때 일입니다만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삼정GS가 만들어질 때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없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없을 때’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없었지만 우리가 그 일을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왔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소임을 다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일절, 서두에 그런 말은 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편법과 불법이 선별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청소행정, 쓰레기행정에도 편법과 불법이 일어날, 기업이 채산성이 안 맞으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편법이 있을지 불법이 있을지 지금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1에 6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아파트 내역 현황이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입니다. 이 민간아파트에는 재활용을 각자-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자기네들이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아파트들이겠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음식물, 일반쓰레기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수거하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똑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생곡에 재활용품을 갖다 주고 받는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작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

순영

이순영위원

1억 6000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정확한 수치는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아파트에서 돈 되는 것은 다른 데 자기들이 팔고 필요 없는 생활쓰레기는 생곡에 묻는 데 대한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발생을 하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아파트는 세대별 단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운반수수료를 지급 안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생활쓰레기 비용을 지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는데 이 내역은 재활용 차량이 안 들어가는 아파트 내역이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

제 이야기는, 이 아파트에 우리 삼정에서 돈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삼정이나 청미나 일부 모아서 생곡에 갖다 주고 아니면 생곡으로부터 우리가 비용을 받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다른 데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은 딴 데 팔고 돈 안 되는 생활쓰레기는 우리 구청에 떠맡기는 결과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생곡으로부터 재활용 비용, 1억 6000이든 7700이든 정확하진 않지만 그 숫자를 받아서, 재활용 비용은 그만큼 받는데 우리가 생곡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리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생곡에서 받는 것보다 몇 십 배 많이 들죠? 거의 다 들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쓰레기 봉투비용을 팔아서 한다든지.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일반쓰레기를 내야 될 비용을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십시일반으로 충당하고 있는 결과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부분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합니다. 한 30%밖에 충당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30%는 부담을 시킵니다, 생활쓰레기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는 아파트도 종량제를 시행할 건데 지금 현재는 아파트단지별 종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관리비에 음식쓰레기 수수료를 냅니다, 고지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한 2, 3십퍼센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같을 것이고 재활용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나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차량이 들어가는 아파트나 똑같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재활용 쓰레기 차량이 들어가는 아파트에도 ‘내 구청하고 거래 못 하겠다. 우리가 민간아파트처럼 다른 데 가서 재활용품을 팔겠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를, 극단적으로 북구 전체 모든 아파트들이 재활용품을 다른 데 다 팔고 일반쓰레기만 우리 구청에 한다면 우리 구청은 생곡으로부터 재활용품도 받지도 못할 것이고 생곡에 갖다 묻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 구민 전체가 십시일반으로 안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 구민들의 어느 특정한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떼어서 이 민간아파트 재활용 차량이 안 들어가는 이분들의 수익에 한몫하는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해는 됩니다. 이 아파트는 어쨌든 간에 재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안 하거든요. 아예 우리 예산에서 안 나가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

당연히 안 나가야죠. 우리 재활용을 갖고 오지도 않는데 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 치면 오히려 전체를 다른 데 주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생곡에 갖다 주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생곡에 일정 부분 갖다 줘야 되죠? 그 차액에 우리 구청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충당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순영

이순영위원

미미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을 우리가 해서 받고 6십 몇 억의 비용을 대는데 한 3십 몇 억이 차이가 날 겁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특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 우리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진입하는 데가 있고 전혀 안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수집하는 데가 있고 전부 수집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나눠져 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전혀 진입 안 하는 데는 아예 돈을 안 주고 전부 수집하는 데는 세대수별로 해서 곱하기 얼마 해서 돈을 전부 다 주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일부 수집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일부 수집하는 데도 지급을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수집하는지 전부 수집하는지는 우리 구청에서 모른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 수집하는지 전부 수집하는지 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계장이,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자기들이 아파트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모두에 인사드릴 때 이런 문제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돈 되는 것만 가져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 비닐이나 스티로폼은 돈이 안 되고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 가져 가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종전의 관습적으로 구청에서 일부 스티로폼이나 비닐은 구청 차나 대행업체 차가 가서 수거를 해줬거든요. 그것은 계약조건을 바꾸어서 개인 업체하고 자기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하면 전량, 재활용품이 돈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다 수거해 가라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구청에서 치워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워줘야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 재활용품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매각 못 하는 부분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치워주고 우리 구청에서 대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확실히 구분이 다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문제점을 인식해서 일부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 왜냐? 고가는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하고 구청에는 스티로폼이나 비닐류 등 부피가 크고 귀찮은 것은 구청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은 다 치우는 것으로.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금 일부 운반하는 공동주택은 없다는 말입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그 계약서에 보면 전량 재활용품은 성상에 관계없이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상에 있는 동남자원재활용센터 계약서를 제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저것이 한꺼번에 시정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 하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수집운반 하는 공동주택은 없고 거의 시정이 되었다?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파트에서 구청에서 수거해 주기를 원하는 데는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한테,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일부 수집하는 것이 있고 전부 수집하는 것이 있는데 일부 수집하는 것하고 전부 수집하는 것 지불하는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집하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전부 수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일부 수집하더라도 수수료는 지급을 전액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럼 전부 다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일부 수집하나 전부 수집하나 수수료 주는 가격은 똑같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쓸만한 것은 다 팔고 나머지 별로 쓸모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일부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는 전부 수집하는 것과 똑같이 세대수별로 얼마 해서 전부 다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약이 세대별로 단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그 업체에다가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업체에서 일부라도 수집해 가고 나머지 돈은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불한다,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일부 수집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전에 국장님 답변은 없다 했다 말이야.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국장님이 전부 수집하는 쪽으로 권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부 하고 이런 것은, 일부 하는 데도 지금 현재 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있죠?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한 것 맞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100% 모르는 것은 아닌데, 차차 늘어나고 있는데,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것이 없다 했잖아, 아까 오전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일부 수집하는 데는 없다 했다 말이야. 그런데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 하더라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것은 위증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허위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증 보다는,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무튼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함부로 답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안상천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발언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윤여성 과장님과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이상문 국장님이 앉아 있다가 방귀 머 새듯이 없어져 버렸는데 오후에 결재가 있다든지 업무가 있어서 내려가는 것은 좋은데 올라오셔서 인사하고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라오셔서 오늘 오전까지 고생했으니까 인사는 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장님이 국장님을 불러서 할 동안에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께서 오전에 이상문 국장님이 배석해서 답변을 했는데 오후에도 일단은 출석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고 지금 질의 중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회할 필요는 없고-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특위 관계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뜻에서는 과장님께서 고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특위 하는 주목적이 예산절감입니다. 공무원들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들이 우리를 너무 억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역기관이 (재)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하고 (재)한국경제정책연구원 이 두 군데서 지난번에 받았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특위위원님들께서도 이 용역관계, 용역이 과연 제대로 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또는 용역을 세 개 사(社)에 준 위탁 금액을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 예를 들어서 10원 줄 것을 12원 줬다 그러면 2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만 찾아내면 예산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자료를 분리시켜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내용에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수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분야별로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시켜서-분야별로-한 권으로 말고, 용역에 대한 자료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용역 책자 전체를 말씀합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용역 전체 책자를 한 권으로 이런 식으로, 그 용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역 그 자료를 줄 때 분야별로 해서 나눠서 주면……. 왜냐 하면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도 한 분야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상천이 일반쓰레기를 맡겠다, 재활용을 맡겠다 하면 그 분야만 맡으면 됩니다. 분야별로 해서 해야 되지, 60일이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역 자료를 저희들이 봐야,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과연 그 가치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용역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 줄 수 있겠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 형태를 보면 용역 책자를 조금 축소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책자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인선

정인선위원장

안위원님 잠깐만요. 어제 안위원님이 아마 그때 안 계셨나 보다. 지금 그 5년분의 용역보고서를 구하는 대로, 지금 용역보고서가 작년 것하고 2년분을 감사원에서 가져가 버리고 없다면서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다음에 한 권씩 보관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각 업체에서도 보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빌려오든지 해서 다문 세 권 정도라도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면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위원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양해를,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들마다 다 해주셔야지 세 권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지금 다 없으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원들이 그 자료를 봐야 됩니다. 세 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특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다 복사하려면 양이 너무 많을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