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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의근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0

정의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곤

이홍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8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소관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7억94,313천 원보다 37,633천 원이 감된 7억5,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행정 공간 정보체계 행정 주제도 구축, 정보화마을 지원 활성화 등에서 증감이 있어 계상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500억92,984천 원보다 2억4,336만 원이 증된 503억36,34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시설 추가,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 산사태 대응팀 설치 경남도 요청 등 변화된 행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5기 후반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조직진단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한 하동 만들기 관련 전입 세대 지원금 부족액 8천만 원,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 부족액 1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 6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13년 4월1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이 갖추어지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당초 예산에 우선 2개 마을 개편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2월2일 경남도로부터 행정안전부 일괄 위탁 계약체결에 의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 요구하면서 3개 전 마을 개편과 사업내용 추가로 과목 변경 및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공간 정보체계 행정 주제도 구축사업 국비 5,014만 원의 전액 삭감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분은 시군에 배부하지 않고 직접 시행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1억5천만 원은 원활한 장학재단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1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 계상한 것은 지난 2월28일 개정, 3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센터소장 직급이 5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 중 소장 밑에 과장이 있는 센터소장은 승진 후 6년차부터 4급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조직진단 용역은 군의 기구를 좀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김진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조직개편 용역을 한 이후에 여건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대응팀 설치 요청, 또 경남도에서 가축방역 인력 수의직 증원 요청,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을 해서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시설이 추가되는 게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국민체육센터가 내년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과장님! 과를 하나 늘인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그런 전제는 없고요.
진태

김진태위원

지난번 사업소를 축소하면서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다시 복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봐도 되겠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어떤 기구를 증 시킨다든지 감 시킨다든지 하는 바탕을 깔고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 조직이 기구가 더 늘어나야 될 것인지 또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여수 엑스포가 끝나면 사무관 한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지금 5급이 밖에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한 분이 나가 계시고, 또 한 분은 여수 엑스포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금년도에 복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복귀를 하시면 그 인력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직진단에 따른 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그분들이 복귀하면 과를 늘이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승진을 안 시키고 그 자리를......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퇴직자 자리에......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뜻이지요?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에 장학재단 출연금 그걸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거지요?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삭감한 것인지 추경에 바로 올라왔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학기금이 99억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보통재산이 3천만 원이네요?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2012년도에 8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1억5천 원 하면 장학금 사업이 다 되는 겁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손영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소요 예산액을 8억1,3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기적금이 99억 되어 있습니다. 99억 되어 있는데 따라서 정기적금 예산액이 4억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4억5천과 우리군에서 출연해 주려는 1억5천, 그 다음에 매년 일반 출연금이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출연금이 1억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학재단이 앞으로 좀 자립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게 자동이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 현재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보면 1,584만 원의 일반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 결과 172%가 증된 27,317천 원으로 4월 말까지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출연금과 이자수입과 우리군의 출연금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을 할 계획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1억5천만 원 같으면 얼추 맞아지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2013년 이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도 우리군에서 장학재단에 예산을 줬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출연을 안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올해만 1억5천만 원을......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에 우리군에서 출연을 매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할 부분은 없는지 또 장학재단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축소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에는 군의 출연을 안 하고 가능하면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을 축소시키면 또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장학재단에서 99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방법을 연구해서 하동군에서 출연금이 2013년도에도 계속 안 나가게끔 장학재단에서나 하동군에서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군도 마찬가지이고 군의 출연을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미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체가 본예산에 다뤄져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기로는 이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추가 예산 올린 걸 관철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말하기 나름입니다. 오죽 필요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고 이해를 해 주고 싶은 심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될 것이라고 앞당겨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수습책은 최종적으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에 올라왔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되겠지요. 또 장학기금 자체가 그런 열풍을 불러일으키니까 하동종고도 학구열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주위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죽하면 추경에까지 올라왔겠느냐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게 99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장학재단에 적게 출연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좀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와 장학재단이 상의를 잘 하셔서 어차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부분에 있어서 삭감할 게 있겠습니까? 다 도움 받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줄 수는 없고 행정이나 장학재단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기 받은 사람한테는 더 되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가운데 장학재단 예산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임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정의근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금후에 장학재단을 운영할 때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진태 동료위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다 관계되는 일입니다. 인원 부족, 하동군에 농업과 축산을 따져보면 오히려 소득 면에서는 농업보다 축산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그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관계 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축산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한때는 축산과를 한번 설립해 보자는 말이 축산인들 입에서 나오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어렵다고 해서 조건 자체를 가지고 다뤄 보니까 저 역시도 현재 우리 규모로서는 과 자체를 하나 설립한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과가 설립이 안 되면 농업, 축산을 두고 비중을 차지할 때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중이 큰 곳에는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도록 인원 증원 정도는 1, 2명 해서 농어촌에 사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이 업무상 불편을 느끼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계나 가축위생계에 좀 필수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걸 바라고 있고 그게 안 되다 보면 날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장에 가서 실태 파악을 한번 못 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는 사람은 보고 바깥에 가서 축산 업무에도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제 절차를 이행시키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인원 증원 1명이나 2명 정도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관계되는 2개 부서에 인원 1명 정도는 증원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도 가축 방역 인력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경남도에서 증원 요청의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다각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현실적으로 혁신이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관철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용역 과제 선정 사전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조직 진단 부분에는 심의를 받은 겁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예, 마쳤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걸 올리려고 했는데 재정 조기집행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추경에 하면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정기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음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물론 조직진단이라는 게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2천만 원을 한 것은 2010년도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 그 당시에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면 2010년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직진단을 그렇게 따지면 2년 만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경남도에서도 산사태 대응팀을 설치해라, 또 경남도에서 가축방역 인력 수의직을 증원해라, 또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설치해라 등등......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과제가 늘어나는 부분과 실지로 용역을 하면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 속에서 그냥 달랑 종이 한 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진단 부분이 나올 것인데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무 분석을 우리가 다 못 하니까 용역을 해서 직무 분석을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조직은 통폐합을 하고, 또 그동안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설해야 될 기구는 증설하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이걸 거꾸로 보면 오히려 조직에 대한 개편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용역을 통해서 책임 전가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관련해서 올해 1억5천에 추가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금년 넘어서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계속 지원 범위가 예를 들어서 1학년 해 주던 것을 2학년 올라가면 1, 2학년, 또 3학년 올라가면 1, 2, 3학년 되듯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일단 자연 증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우수학생 워크숍 정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장가계 수학여행 교환방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행정과에는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우수학생 해외문화 체험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만 했지 세입이 불투명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고 워크숍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을 해서 학생들의 마인드를 바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물론 우수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높여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학재단이 우수학생 중심으로만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해외문화 체험하고 워크숍이 오히려 탈락자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장학금하고 별개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에 등록금 지원 장학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전에 서울의 SKY 5개 대학을 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하면서 학점이 아닌 등급으로 해서 지방대학을 가더라도 위원장님 지적주신 내용들을 금년도에 좀 보완을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까지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두더라도 전체 예산편성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주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해안개발과 소관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남해안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5억400만 원보다 12억2천만 원이 증된 127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기타수입에 대도 해양 종합 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에 30억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갈사만 조선산단 폐수 종말 처리시설에 국비 10억원이 내년도에 교부 결정이 되어서 10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광특 당초 10억보다 6억이 감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당초 예산이 3억인데 1억8천만 원이 감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18억14,181천 원보다 10억7,984만 원이 증된 228억94,02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남해안시대 추진에 따른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0억4,484만 원이 증된 96억4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기정 20억에서 국도비 12억이 감된 8억을 계상하였고 남해안 프로젝트 추진에 기정예산 13억8,346만 원보다 30억이 증 되어 43억8,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해상 운송 추진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5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여객선 접안시설 임차료 외 2천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여객선 유류대 지원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3개월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여객터미널 야간조명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은 기정예산 81억1,048만 원보다 9억6,500만 원이 감된 71억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에 하동 경제자유구역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갈사만 조선산단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국비 10억 원을 감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남해안개발과 전 직원은 진심을 다해 하동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여수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내외에 하동을 알려 우리군 관광산업이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송원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해상 운송이 있는데 계약은 삼천포 유람선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유람선 협회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계약을 3개월 한 겁니까? 1개월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3개월 했습니다. 엑스포 끝날 때까지......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1억5천만 원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데 유람선을 보니까 한번 타는데 700명정도 타는 것으로 배가 아주 좋던데 하루에 몇 명이나 타야 자기들도 한 달에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기름값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한 달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3억 원을 벌어야 되는데 유류대를 우리가 5천만 원 지원해 준다, 한 달 해 봐야 알겠지만 하루에 100명, 200명, 그렇게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약 3억 정도 해야 자기들 유지가 되는데 1억 했다면 2억5천만 원 정도 펑크가 나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다 메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억5천만 원 유류대만 지원해 주면 됩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5월12일부터 9월12일까지가 여수 엑스포 행사인데 당초에 자기들이 5월부터 7월, 8월이 유람선으로서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한 철 벌어서 1년을 쓰는 시기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최소 한 달에 1억5천만 원이 나와야 유류대하고 인건비, 관리비가 나와진다, 그래서 1억5천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노량에서 타는 사람이 왕복 2만 원인데 400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이 나와지겠더라고요. 400명 이상이 타면 5천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자기들은 1억5천만 원 사항에 대한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1억5천만 원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로 해서 5천만 원 한 달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5천만 원 해 주면 나머지 부담되는 것은 승선하는 인건비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보면 하루에 400명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승선 인원이 700명인데 300명 정도 가면 관광버스 10대 정도 대면 300명 정도 탈 수 있거든요. 유람선 협회가 전국의 관광협회와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조인이 잘 되어서 전국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개월에 1억5천만 원은 지원해 주지만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영길

손영길위원

유람선 협회에서는 배가 상당하던데 자기들 성수기 때 버는 게 한 달에 1억5천만 원밖에 안돼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성수기 때 1억5천만 원 정도 되면 크게 돈은 못 벌어도 유류대 제하고 인건비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영길

손영길위원

쉽게 말해서 3개월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1억5천만 원에서 자기들 인건비와 유류대는 되는데 미달되는 것은 하동군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어쨌든 사람이 많이 타서 2억을 벌든 얼마를 벌든 5천만 원은 하동군에서 무조건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계약을 했네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임대를 700명 선 1척하고 천명 선 1척하고 2척이라고 안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2척인데 700명짜리 1대하고, 100명짜리 1대 해서 2대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천명짜리라고 안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100명입니다. 지금 배가 2척 있는데 100명짜리로 임시 노선을 타려고 하니까 운항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100명짜리는 FRP거든요. 그래서 저 사항이 항만청에서도 100명짜리는 안 된다 해서 700명짜리를 했는데 만약에 관광객 수가 많고 인원이 계속 많으면 하루에 네 번 되어 있지만 4회에 준하지 않고 계속 태워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700명 급 1척하고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는 천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00명은 운항을 안 한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억5천만 원을 유류대로 하는데 다른 임대료는 없는 것이고 유류대만 지원해 줌으로써 그걸 임대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안시설이라든지 매표소에 농산물 판매소, 이런 것을 옆에다가......
진태

김진태위원

그런 것은 하는데 수익금은 전체적으로 삼천포 유람선 협회에서 다 가져가고......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수입이 정말 많고 상황이 끝나면 자기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예산 성립 전 사용 보고를 할 때 예산을 3억으로 안 잡았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3억으로 잡았는데 당초에 3억을 할 때 자기들은 1억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1억 정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면 협상 과정에서 최소로 해서 자기들도 이익을 안 남기고 하동관광을 위해서 희생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좀 감 시켰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저희들이 남해보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해는 네 척을 운행한다는데 저희들은 좀더 늦어서 시간 계획이 안 나와서 정확한 PR을 못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플래카드도 요소요소에 걸고 유람선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정표라든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3개월 동안 4,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알뜰하게 좀 해 주시고 배가 여수에 접안을 해서 이동하는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지금 육로로 가면 엊그제 5월4일, 5일에 임시 개관을 했는데 세 시간, 네 시간 걸립니다. 일반 개인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덕이라든지 여수 쪽에 가면 환승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에서 내려서 셔틀버스로 다시 박람회장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상 운송을 하면 여객선 부두에 도착해서 여객선 터미널에 칩이 있어서 통과를 하면 바로 박람회장 입구에 도착이 됩니다. 박람회장 내에 들어가면 600미터 정도 걸어가면 한국관도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면 최하 4시간에서 5시간인데 해상으로 가면 1시간 반이면 박람회장 안에까지 도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용객들이 그 쪽에 접안이 되어서 용이하게 되어야만 활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대도 해양 종합 관광단지 노량지구에 군비 10억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당초 예산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왜 다시 또 올라왔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이것은 면에서 발전기금 30억이 우리군으로 넣게 되어 있어서 그걸 계상한 사항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면에서 발전기금을 넣어서 같이 보태겠다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매립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거기 환승 주차장이 이번에 활용이 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지금 토석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일부터 버스 주차장 20면 정도는 확보해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면의 발전기금으로 30억을 보태겠다, 그러면 해상 운송 여기에 접안장은 어디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접안시설은 수협 앞에 지금 대도 들어가는 도선 선착장은 큰 배가 되어서 그 안에 접안이 안 되고 등대 쪽에 보면 접안시설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현재도 있고 내일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접안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산에 보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사업 예산이 삭감됐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국비 10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선산단 관계가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주겠다 그래서 올해는 감을 해야 되겠다......
효규

김효규위원

중앙에서도 이게 조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걸 삭감한 겁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아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해면부 단지 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국비를 넣어서 하는 것은 어렵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하동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요청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작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돈 20억 내려서 되지도 않는 것 아니냐......
효규

김효규위원

10억 가지고 뭐하려고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부지 조성에 따른 관로 매설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기존 43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규

김효규위원

폐수 종말 처리장에 43억 확보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비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작년도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무슨 돈인데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전체 국비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그 돈은 지금 살아있고 이 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보면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억이었는데 12억이 삭감되어서 8억이 되었네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행히 광특이나 도비, 군비가 60%씩 삭감이 되고 40%씩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있고 이 사항은 광특회계의 감에 따라 도비도 감되고 군비도 감되는 사항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비가 감되고 확정내시가 면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아무리 연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억에 대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도 아니고 60%가 삭감이 되고 40%만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당초에 이 사업 자체를 잘못 계획을 수립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연도에 이렇게 20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국도비 광특은 안 왔지만 군비 4억2천만 원은 그대로 몇 개월 사장시켜 놓은 결과가 됩니다. 당초 예산에 야무지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돈이 몇 달이라도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방대하게 국도비가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하는 식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음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에 10억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 게 집행되지 않은 것이 43억 있다고 하셨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작년 예산 43억은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수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하반기 되면 그 금액은 가능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43억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중앙에서 해면부 단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지금 과년도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소진하면 그에 맞춰서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채워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 소요되면 10억 플러스 올해 예산 10억 해서 20억이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산단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주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그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산단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43억이 작년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어차피 관로공사는 해야 됩니다. 돈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소형관은 단지가 조성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10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산단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는데 아직 산단 조성 안 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해면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고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올해 육지부 75만평 계약된 것 중에서 폐수 종말 처리장 부지를 올해 사업을 할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올해 폐수 종말 처리시설부터 조성할 것이거든요.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이해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10억을 삭감하면서 이유를 산단 조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안 줬다는데 작년 국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단에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우선 해양플랜트 5만평 부지를 6월 말까지 조성해서 부산대학에서 제공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양플랜트 부지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누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한신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물을 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틀을 짜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계약하고 난 뒤에 현장 측량이라든지 검토를 하면 6, 7개월 걸립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과장님! 오늘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들 75만평에 대해서 한신공영에서 책임 시공하겠다, 거기에 발맞춰서 공사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하동군에 책임은 없습니까?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경우......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우리군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를 시행하려면......
정훈

이정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공사비를 누가 줍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공사비는 한신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우리군에서는 10원도 지금 공사하는 데는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럼 5만평을 한신공영에서 부지 닦아서 하겠다, 우리군은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우리군은 들어가는 게 없고 5만평 부지를 성토했을 때 평당 55만 원씩 계상된 것 안 있습니까? 그 돈이 들어갈 것이고 갈사 조선산단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5만평 한신공영에서 매립을 해 놓았을 경우에 5만평을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렇다면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소문대로 해양 플랜트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갈사만 조선산단 전체 틀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전체 170만평 중에서 1단계로 한신공영하고 75만평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런데 75만평 책임 준공을 해 주겠다고 한신공영에 되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275억인데 나머지 돈은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만평을 계약해서 평당 55만 원 해서 550억을 승인해 주셨는데 현재 5만평에 대한 275억 부지 매입비 55억 플러스된 게 포함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만약에 한신공영이 제대로 공사를 안 하고 발을 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발을 뺀다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정훈

이정훈위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즉 말해서 우리군도 출자되어 있는 거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럼 하동군이 결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겠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 대우조선해양이 20만평을 계약했습니다. 200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염려주시는 바와 같이 계약에 대한 10%인 100억이 어제 납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저희들이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정훈

이정훈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나 절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은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도 오늘 같은 답변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갈사만 조선산단을 하고 있다 걱정마라,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5만평 닦아서 해양플랜트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의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도 전체적인 틀을 제대로 짜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 안 했지 않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이 상황은 이정훈위원님도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염려를 해 주시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20만평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하겠다니까 한 가지가 풀리면......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95억에 대해서 채무보증 동의안을 내놓은 것을 그냥 해양플랜트 부지만 하고 이 부분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담이 안 크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전체 틀을 짜서 하고 제대로 갈사만 조선산단이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의회와도 상의해야 되고 일말의 의구심이 없도록 진행하는 게 맞다, 또 해양플랜트만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우리 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맞다면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된다 하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공사하는 것은 하동군이 전혀 예산에 대해서 십 원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공사를 하고 빠져 나가도 우리 하동군은 책임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빠져나가면 그렇습니다. 한신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75만평을 2015년 말까지 책임지고 조성해 놓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들이 빠져 나간다면 일한 만큼은 돈을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5만평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계약금은 들어온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한 PF자금도 곧 들어올 겁니다. 오면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정훈

이정훈위원

하동군에는 예산이나 공사에서 빠져나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혀 책임이 없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나중에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재차 삼차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부분에 보충질의인데 부대비는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당초 10억에 대한 부대비는 계상되어 있고 부대비는 변경이 없고 여기는 순수하게 민자거든요. 그래서 부대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30억을 기타수입으로 잡았는데 협의가 충분히 된 겁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발전협의회 의결도 거쳤기 때문에......
홍곤

이홍곤위원장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1단계 공사에 매립 부분이 15,000평 정도 되네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 공사 매립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73억 정도 들어가는데 위에 현 시설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상부 시설은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바다 매립하는데 73억 정도 들어갑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계산은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도비 10억이 확보가 안 됐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억이 되어 있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작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10억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엊그제 도지사 순방했을 때 10억 요청한 것은 뭡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것은 대도 쪽인 모양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예, 예산담당 김용준입니다. 도지사님 오셨을 때는 동정호에 10억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10억 해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때는 대도가 아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3억 부분을 국도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70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안 되면 답이 없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안 되면 그 금액대로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조성할 겁니다. 예산 확보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종합 개발사업을 따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좁은 면적에 그걸 한다는 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원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보면 면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7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모자라는 면적도 보충을 하고 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건물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문제는 선정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곧 발표가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여객 터미널 야간조명 설치에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이 사항은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면 조금 멉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조명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마지막 배를 타고 오는 손님들한테 특산품 판매장도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순수 조명입니까? 아니면, 경관조명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조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2천만 원씩이나 임시시설에 들어가야 됩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산 관계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폐수 종말 처리장 관련해서 아까 43억이라고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예, 국비 43억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게 순수 국비입니까?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폐수 종말 처리장하고 공업용수도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국비인데 그 부분이 처리장만 43억 되어 있다......
원주

송원주남해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지난 5월2일부터 5월6월까지 5일간 제17회 야생차 문화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성원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61,726천 원 증된 97억20,45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009천 원 증가되었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77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23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30,777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18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4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3,957만 원 증된 190억28,27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자생단체 문화예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동아리 단체 22개 단체인데 여기에 돈이 부족해서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공도서관 재료 구입은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지원 중단이 된 관계로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도비가 증가되면서 군비 조정과 전체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무대 공연작품 지원은 기금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충효교실 운영도 군비 부담분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사료 조사 지원도 역시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사업비 및 재원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재원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옥종 불무 연꽃단지 조성사업과 하동 향교 화장실 신축사업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송림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증액 계상되면서 부담분 도비와 군비가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밑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확정되면서 당초에 8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5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목변경을 일부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면서 사업비 재원도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 목조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악양 금봉사에 추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 인력이 당초에는 5명 신청하였습니다마는 4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는 위에 인건비에서 일부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은 2개교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경남도 사정상 1개 교로 확정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생 문화재 사업은 4년간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방화 관리, 도난 감시시설 관리와 방화시설 유지관리는 기금 사업이 변경되면서 확정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방화림 조성 및 수목 정비사업은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기준안 작성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되면서 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지리 문암송 문암제 지원사업은 천연기념물 491호 문암송에 대한 7월 백중날 문암제에 대한 지원 사업비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슬로시티 기반구축에 홍보물 제작과 한국 슬로시티 시장·군수 협회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주차광장 조성 공사비가 당초 예산에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1억5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추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0쪽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은 사업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권 관광 아카데미 운영도 재원 변경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사업은 군비를 감액시키고 도비를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사진 찍기 좋은 곳은 금남면 노량에 일몰 전경을 찍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 확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권 캠핑대회도 역시 당초 예산 성립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제17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예산 성립전 사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기금이 감 되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행 바우처사업 보상금은 역시 추가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는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비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안내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여수 엑스포 기간 중에 군민 명예 관광 가이드제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보상금조로 1,071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문화예술회관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1명을 추가로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화개장터 난전 조성사업은 기존에 난전을 무허가로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허가로 변경을 하면서 정리 차원에서 일제 정리를 해서 추가로 새로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고 화개장터 물 절약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상훈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집행 잔액이 세입으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집행 잔액을 반납 받으면 그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받아서 예산에 잡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과의 집행 잔액은 전부 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과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보조금으로 슬로시티 위원회에서 사용한 돈이거든요. 그 집행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기 때문에 예산으로 성립해야만 저희들 세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나간 위원회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걸 반납 받아서 세입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래도 과의 모든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 잉여금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예,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 재료비가 원래 뭐였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재료비가 위에 문화재 인건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원래 재료비로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재료비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슬로시티 시장·군수 협회비 되어 있는데 이게 협회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정확히 뭡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아니, 10개 시군에 대해서 5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홍보용 책자라든지 지역 팸투어라든지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회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회비가 어떻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공공운영비 과목이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자본이전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이전이 아니고 우리가 슬로시티 협의회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납부하는 거거든요.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산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어떤 데는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이것은 제가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과목 해소에......
홍곤

이홍곤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공공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공공이전은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가야 문화권 협의회 분담금이 있거든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분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에 따른 사업을 한다든지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걸 분담금으로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전에도 내는 것은 다 분담금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비공식이라서 운영비로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는 더 확실한 과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과목 해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지원에 200만 원씩 당초에는 아마 2개 학교였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예, 2개 학교였는데 각 시군에 워낙 신청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1개 교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임수

서임수위원

당초에 2개 학교는 어디 어디였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갈육하고 묵계하고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갈육하고 묵계하고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당초에 올렸을 것인데 안 해도 괜찮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개 교에 지원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신청을 했는데 1개 교로 결정이 되어서 아직 확정은 지우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이것은 공모도 아니고 작년 당초에 2개 교로 확정해 놓았다가......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도에 신청을 했는데......
임수

서임수위원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 같은 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 학교에서 상당히 실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하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 해 봐야 200만 원만 하면 되는 걸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지원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돈 같으면 모르지만 적은 200만 원을 가지고 학교의 아이들이 준비를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다음 188페이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이 당초에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빠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거든요. 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 계획만큼만 추진하면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당초에 할 때 정확한 예산안을 수립해서 계수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도록 해 주시고 몰라서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마지막에 화개장터 난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그러면 화개장터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화개장터에 공중화장실은 임대로 해서 벚꽃 철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현재는 화개장터에 화장실이 임시적으로 몇 개월만 하지......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성수기에는 임대를 하고 비수기에는 그걸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이 없네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조그마한 화장실은 있었습니다. 현재는 임대해 놓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임대해 놓은 화장실을 없애고 신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연간 임대를 해서 썼다......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수기에만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벚꽃 철이나 이럴 때요.
임수

서임수위원

여태까지 화개장터에 공중화장실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안에는 지속적으로 시설된 게 있고 이것은 하천 쪽으로 나와서 식당 못 가서 주차장 있는 곳의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꼭 필요한 화장실이라는 말씀이지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 절약을 하기 위한 설치 사업으로 중수도 설치에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중수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신축할 화장실 옥상에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수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빗물이나 세면할 때 사용한 물을 저장했다가 그걸 소독 정화해서 소변기와 대변기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빗물과 사용한 물을 받아서 소독 정화를 해서 한 번 더 화장실에 사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았네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이게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물 사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상훈

김상훈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사용량 산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비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수기가 되면 사람이 밀려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상수도와 연결해서 비상 시에는 그걸 틀어서 사용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불만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국비 신청을 행안부에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물의 양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건물 신축하는데 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화개장터에 이렇게 물 재이용 시설인 중수도 시설을 더군다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보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수산과 소관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수산과에 많은 도움 주심을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지리산 생태과학관을 이번에 개관하였으며, 개관식에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수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 예산은 당초 39억38,118천 원에서 38억54,551천 원으로 83,567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의 감소로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 예산은 당초 80억89,955천 원에서 83억1,101천 원으로 2억11,14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하면서 감소된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예산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1단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오던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서부 경남 7개 시군의 학생들이 공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부에서는 2,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으로 당초에는 200동을 계약하였으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나 300동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물량이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급사업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하동군청과 하동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천만 원, 재료비 30,163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700만 원 등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사업으로 자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 원의 사업이나 지원하는 금액은 3억으로 광특 1억5천,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 자담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2억7,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2억에서 7,500만 원이 증 되었으며, 당초에는 인건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침이 변경되어 20%는 인건비로 지원하고 80%는 연근해 침적 폐기물을 수거토록 되어 어선을 이용하는 어장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용역비 8천만 원으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연안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산과 특별회계 예산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 중 20만 원을 과목 변경 건으로 216-03에서 216-01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세입예산으로 당초 46억48,215천 원에서 48억28,398천 원으로 1억80,19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8,241천 원 증가하였으며,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융자금에 1억51,952천 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고전·금남·금성 3개 면의 당초 면민 복지기금 운영 조성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경부의 불승인으로 인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변경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세입 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만 원, 216-03에서 216-01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다음 442페이지 세출예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더 지원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4천만 원 당초 예비비 6,451만 원에서 801-01에서 307-08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예비비 2,451만 원은 그대로 예비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의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종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기 위한 질의입니다. 200쪽에 보면 하동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현재 200쪽에 나오는 하동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옛날의 보건소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면 금남에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제 생각이 착오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46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읍면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좀 늘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인건비 7천만 원, 또 일을 하는데 따른 재료비 3천만 원 해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공문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굳이 바깥에서 여론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계속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페이지 생태과학관 조성에 3명의 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약직은 1명이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를 2명 써서 3명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공공근로도 인건비를 주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하나이고 공공근로를 2명 쓰고 그런데 3명 되어 있는 인건비를 감해서 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는데 상관없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현재 계약직이 이번에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근로로 대체하기 때문에 생태과학관을 개관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공공근로가 5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남는 인건비를 이렇게 돌려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내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되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계약직은 우리군의 총액 임금에서 나가고 우리 예산상에서 한다면 실제로 공공근로로 한다든지 인건비는 이 정도 수준에서......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약직 1명, 공공근로 2명 그렇게 됩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3명이 근무하는 데는 차질 없다는 이야기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에 3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적량하고 하동읍에 현재 그분들이 강력히 희망해서 재첩가공공장을 2군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개인한테 가공공장 하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해 줍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지금 재첩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광특회계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가공공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7개소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가공공장 말고 그냥 개인이 하고 있는 가공공장을 합해서 7개소가 맞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소규모는 30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7개소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원한 것은 7개소이고 소규모는 30개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지금 여기에 한 것은 2개소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올렸고, 내년도에도 신청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개인들도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7개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전부 개인 가공시설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가공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거의 개인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개인이 신청했을 때 적합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적합하다면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임수

서임수위원

도에서 사업비가 온다 하더라도 광특하고 도비 4,500만 원하고 두 군데 해도 군비가 1억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침에 맞다고 하면 특혜의 성질은 없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30개소에서 가공공장에 불만은 없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지침에 맞다고 하면 다 해 줄 거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와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한다면 공평하게 신청을 받아 줘야 되고, 물량이 있다면......
임수

서임수위원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7개소의 현황과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30개의 현황,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 기준, 어떻게 지원을 하며 선정을 하고 있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 방법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재첩만 들어갑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첩가공에 2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여태까지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부 재첩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동의 재첩이라는 게 특수 생산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금남 쪽에 멸치도 수산물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멸치 가공시설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것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가공공장의 위치가 공장으로서의 건물이 서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너무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수산물 가공공장을 폐쇄하든지 그게 먹을거리인데 저는 정말 의원이기 이전에 가정 주부입니다. 먹을거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하동에서 나는 수산물,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을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다 하고 세월만 보내실 것이 아니고 조건이 되면 운영을 하고 안 되면 폐쇄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동군의 멸치 생산, 하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멸치 생산이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먹을거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300동에 도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당초 지침에서는 실제로 도비, 군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삭감 됐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군비를 확보해서 특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태양광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동안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금성에 그린 빌리지 사업이 작년의 경우 10동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100동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이 도서 벽지지역으로 되면서 당초에 국비 50% 되던 것이 국비 70% 되면서 사실은 금성에서 오히려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는 실제 각 시군 공히 삭감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게 금성에 해당됩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데 금성의 물량이 대폭적으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성면 지구가 도서 벽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던 것을 70%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주는 것하고 하면 자담 하나도 안 들어도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되어서 금성에서 특히 희망 물량이 많이 폭주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전체가 태양광입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섞여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업체가 지정합니까? 그냥 자율경쟁에 맡깁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량을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인데 202페이지 생태과학관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렸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공공요금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위원장님도 한번 보셨지만 안에 시설한 내용이 전기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게끔 시설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전부 체험식으로 터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그걸 제때 판단을 못하고 개관을 하면서 추경에 늘어나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당초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체험 쪽으로 안 했는데 담당계장하고 같이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가보고 생태과학관은 눈으로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아이들 체험 형식으로, 특히 제가 중앙과학관에 가서 느낀 것은 200억 정도 가져와서 시설한 걸 보니까 전부 체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체험형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운영비가 사실 많이 나오고 당초에는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203페이지에 산지 가공공장 관련해서 재첩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일단 재첩의 위판은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 위판량은 얼마 안 되고 사적으로 판매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재첩의 생산량 통계를 잡는 것은 수협의 위판량을 가지고 실적을 잡아 놓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위판 실적이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현재 10년 단위로 보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공시설을 7개를 했는데 공장의 생산량이 충분히 되느냐, 공장 운영이 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거든요. 재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입이라든지 외부 재첩이 유입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공장을 짓게 되면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데 생산량을 놓고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재첩의 생산량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어떤 때는 재첩이 안 나서 고생을 할 때도 있지만 작년 가을과 금년 봄에는 섬진강에 재첩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날 때 전부 저장을 했다가 안 날 때 사용해야 되니까 가공공장은 좀더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데 대규모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물량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제한된 생산량으로 보는데 오히려 수입이나 외부 이미지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판단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도 자그맣게 소가공을 하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걸 자기들이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공하겠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가공공장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섬진강 재첩 가공 포장을 멋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한다면 모르겠으나 기존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공장을 지으면 물량이 늘지 않습니까? 물량이 적어도 10배 정도는 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 생산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꾸로 보면 그 재첩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셔서 오히려 수입이나 이미지 부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산과에서 숭어 배다구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배다구 사업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읍시장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공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작년 말에 우리가 용역을 마쳐서 지금은 실제로 특별하게 진전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배다구를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용역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도 있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 부분 이유가 어떤 겁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확보해서 읍시장의 상인들과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군비가 지원되면 50 대 50으로 지원을 좀 하자고 하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배다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자담을 10원도 못 내놓겠다, 그러면서 우리군에서 다 해 달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걸 왜 시장에서 합니까? 생산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현재 배다구를 가공하고 있는 곳이 읍시장인데 그게 성공을 하면 가공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우선 읍부터 시설개선을 하고 좀더 깨끗하게 내보자고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확보된 예산을 그냥 전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자기들도 돈을 좀 내고 우리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돈을 못 내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 시장에 배다구를 만들고 있는 곳이 하동읍시장이거든요.
홍곤

이홍곤위원장

용역의 범위가 뭐였습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현재 고기를 세 종류로 했습니다. 능성어하고 도미하고 참숭어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참숭어가 배다구로 맛만 내면 활성화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 세 가지를 놓고 많은 사람들 모셔놓고 시식회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참숭어는 배다구로서의 맛과 품질에 맞지 않아서 실지로 참숭어는 제외하고 능성어가 제일 많고 저희들이 어디에 가서 먹고 있는 것은 능성어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곳이 실지로 하동읍시장이기 때문에 읍시장의 할머니들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포장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자담을 하나도 못 내놓겠고 군에서 시설만 해 달라는......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보고하신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참숭어를 배다구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그 결과를 보면 참숭어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곁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능성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지요.
종보

김종보경제수산과장

실제 참숭어를 가지고 몇 가지 보완을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참숭어를 가지고는 배다구 사업에 답이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이 요구하신 하동군에서 지원한 7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의 현황과 지원 금액, 소규모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0개소 현황과 지원 지침, 근거, 산출 기준 등을 2012년 5월11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범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소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추경 예산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209페이지에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1,020만 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이 5억5,900만 원이 증 되어서 총 5억4,949만 원이 증된 7억87,197천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평·화산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광평은 여고 들어가는 곳에 재포장한 지가 오래 되어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포장할 계획이고, 화산 도시계획도로는 무지개와 흥한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아마 무지개와 흥한아파트를 건립하고 나서 한번도 재포장을 안 해서 많이 파여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를 6,400만 원 올렸습니다. 밑에 철도 건널목 관리 2명인데 1명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1명은 6월말 부로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직을 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원탑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비 4억을 지원 받아서 현재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동 신지 배수로 정비 사업은 배수로 1식에 200미터, 배수문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우리과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사업인데 이기를 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보다 잘못 이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과에 편성되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지 배밭 내에 기본 배수로인데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이 너무 작아서 자연 유실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도비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을 합해서 6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시설 개보수에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에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억은 군비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확정했고 금회에 2억을 계상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구 화개장터 일원에 간판 거리 개선사업으로 3억6,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2억을 확보했고 도비를 1억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담 4,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빈집 정비사업에 슬레이트 35동은 예산 성립 전 사용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돈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환경관리공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옮겼습니다. 밑에 한옥 지원사업은 총 기정액 군비로 5천만 원 있었는데 금회에 도비 3천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 해서 한옥 4동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동당 500만 원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30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5동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도 동당 6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동을 내시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3동이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95동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해서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영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철도 건널목 관리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무기자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무기자는 전에 말하는 상용 무기계약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정년이 다 되어서 6월 말로 퇴직을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퇴직을 하는데 그대로 가면 인건비가 절약되는데 굳이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자 봉급은 여기서 안 나가고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2명에 대한 기본급이 10,273천 원이 증액되는데 왜 당초 계획에서 기본급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기본급이 2명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에 1명만 하다가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은 게 저희들이 실지로 2명씩 해서 365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280일 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옛날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무기계약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해서 2명 근무를 했는데 무기 계약자는 6월 말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무기 계약자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나가는 걸 무기 계약자가 없어지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우리한테 편성하는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쪽에 가나 이 쪽에 오나 예산 절감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넣는 게 맞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행정과에는 무기 계약자 1명이 없어지고 여기에 올라오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혹시 행정과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확실하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를 하게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저쪽 행정과에 무기 계약자가 하나 없어지는 것은 맞지요. 저의 이야기는 그 쪽에도 살아 있고 이 쪽에 또 새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종사자가 흐지부지 한 사람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나중에 행정과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과장님 말만 믿고 이쪽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 하나 이 쪽에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 쪽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 근무하는데 이번에 휴일 근무수당이 들어가네요? 이 분들이 280일로 하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주 휴일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수당 해서 67일이거든요. 52일하고 15일하고 그것은 완전히 하루 일당입니다. 36,690원이면 맞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이 휴일 근무수당이 기본급 두 사람 늘어나면 주 휴일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수당도 2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1명 것만 있고 휴일 근무수당은 2명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명확히 해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예,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은 35동에 대해서 빈집이 아니고 슬레이트 정비만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빈집 정비를 하는데 슬레이트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처리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 관내에 빈집이 몇 동이나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빈집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빈집 정비를 하더라도 슬레이트 하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빈집이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이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빈집에 대한 조사를 좀 하셔서 빈집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하나 이야기하면 하동읍에 가장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는 구 읍민관에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읍민관 자리가 정말로 꼴불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테두리를 왜 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가 다니는 부분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 쳐놓은 칸막이가 떨어져 나와서 보기도 싫고 안에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환경적으로 정말 안 좋습니다. 저녁 되면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곳이고 또 건너편에 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리, 거기는 매각을 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물론 개인이 사서 그렇게 방치를 해 두겠지만 도심지에 사람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는 자꾸 쌓이고 풀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 왜 저런 걸 방치하고 있나 하는 원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빈집에 대한 현황을 한번 조사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리고 조금 위에 보면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5억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2012년까지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입니다. 그러면 ’11년도에 7,700만 원 도비가 집행되고 ’12년도에 도비 2억2,3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3억을 확보해서 7,700만 원은 기본조사하고 지금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군비 5억이 이번에 되었으면 앞으로 2억을 더 넣어야 명품거리 조성이 완성되네요? 그럼 이것은 ’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되고 나면 2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2012년 사업인데 언제 2억을 더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총괄 발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1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무기가 없어지고 기간제만 2명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기존에 무기 1명과 기간제 1명이 있는데 무기가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무기는 안 쓰고 기간제만 하겠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원래 그분들 정년이 6개월 단위입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생일이 있으니까......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6월 기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순수 기간제만 2명 쓴다, 그분들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기본급하고 주 휴일수당하고 연차 유급 휴가수당 1명분은 나갔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기간제가 1명 있으니까......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제는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2명 되어 있고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명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280일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지금 기본급은 당초 예산에 1명분은 확보되어 있는데 2명으로 확보했고, 새로 되는 1명은 6개월인데 기간이 280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걸 1년 단위로 안 끊고 우리 예산에 그 사람이 내년 6월까지 가는 걸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명이 거의 매일 근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80일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365일인데......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다른 걸로 해야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차이가 조금 있는데 기본급 외에는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항은 280일 기준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서 모자란다고 휴일 근무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휴일 근무수당은 매일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매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 휴일 근무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기본급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만 기본급이 나가야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5일을 줘야 되는데 280일로 한다면 한 사람만 한다 하더라도 80일 정도가 안 모자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명을 넣어 놓았는데 이걸 하면 예산은 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하려면 정말 힘든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겠습니까?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계속 해 오던 분이고 미더울 수도 있는데 기간제로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양해를 구하고 며칠씩 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기간제라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를 계속해서 2년 반복하면 무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년이 지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찾아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철도가 옮길 날이 많이 남았으면 무기자를 계속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 4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무기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만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도비를 확보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이미 3억이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7억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여기에 군비가 얼마라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7억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도비 3억, 군비 7억, 그런데 우리가 5억을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번에 확보되면 2억만 남아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떻게 2억 남았습니까? 전체 5억인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작년에 도비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중현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소관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월10일부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경정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세를 14억9,8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세는 그대로이고 재산세가 2억4천, 자동차세가 900, 담배소비세가 1억5천, 지방소득세가 10억9,9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10억1,199만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금 이자수입에 5억 증액시키고 순세계잉여금 감이 37억41,993천 원, 다음 뒤 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8억2천,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1천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도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이 되어서 3,9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세무공무원 세정 파트를 맡고 있는 읍면 재무계 직원들과 재무과 직원의 공무원 연찬을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500만 원씩 1천만 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총 3,950만 원으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209만 원, 일반운영비 3,021만 원, 여비가 72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청사 관리에 있어서 의회 청사 증축 설계용역을 위해서 4,500만 원 편성을 했고, 적량 면사무소 앞에 보면 실제로 주차장하고 지금 신축된 보건지소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땅인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소규모 보수가 사실상 매년 1억 이상 드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많이 깎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수엑스포 대비해서 화개면 청사 도색이라든지 여자화장실 증축에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조경관리 차량이 연수가 경과되어서 2,500만 원 추가했고,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이 본청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과 사업소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 갖추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운영비는 주로 전기세하고 상하수도 요금, 공제회비, 이런 내용인데 매년 전기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 결산 결과에 의해서 국고와 시도비보조금 남은 것은 반환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조중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의회 청사 증축 설계용역에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올해 4,500만 원 용역비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건축은 어느 시기에 가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00만 원 편성된 것은 총 사업비 8억8,500만 원을 기준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일정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확정되고 나면 기본설계를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 10월 경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갖춰야 되는 과정이 중기재정계획도 10월에 있는데 받아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하반기에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차피 10월에 2013년 당초예산 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는 청사 신축 작업이 안 들어가겠네요?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한다......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한두 번 다뤄진 부분이 아니고 뒤늦게 이렇게라도 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으로서는 환영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아니면 절대 길이 없네요?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지금 설계가 7월에 들어간다고 보면 아무래도 올해 짓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꼭 주무 부서에서 재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되겠다고 하면 아는 입장에서 종용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한 대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7억 감 되어 있지요?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당초에 190억 했다가 37억이 감되고 152억으로 되어 있는데 37억이 어떻게 해서 감소 요인이 왔습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어느 부분이 작년과 차이가 나는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부분이 차이난다는 것은 안 되고 실과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을 좀 적정하게 썼다고 봐야 되지요.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은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많이 남아서 좋은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적정하게 쓰고 나서 적당하게 남아야 원래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를 따져도 상당히 큰 차이인데......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이번에 줄었으니까 과다 편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 편성을 작년 예산편성에 비하고 지출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산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예산담당 김용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해마다 24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 보면 국도비 매칭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9억이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칭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사업을 삭감해서 보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많이 삭감해서 매칭해 주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어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매칭을 다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순세계 잉여금도 올해 자체사업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230억 내지 240억 정도 안 나오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실 추경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깎아버려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게 나온 겁니다. 실제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 자체사업을 안 깎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라면 240억 정도 안 나오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계장님!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작년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잡은 것은 220억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나온 것은 160억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20억 정도 캡이 좀 있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재무과에서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따라가야지 37억이 감 된다는 것은......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실제 세출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재원이 없어서 늘어난 것은 순세계 잉여금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은 지극히 한정된 재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을 좀 올려서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청취불능)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겠지만 1, 2년 것도 아니고 추계 분석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님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다음 218페이지 국고반환금이 42억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의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고나 도비보조금이 전체 얼마인데 반환금이 몇 %나 될까요? 국고보조가 33억이고 도비보조가 9억 해서 전체 42억인데 전년도에 보조금 온 게 몇 %나 반환이 될까요?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3.5% 정도 나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평균치로 따지면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나옵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나옵니까? 제일 크게 반환되는 게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사회보장금 같은 잔액도 있고 자활사업, 자활소득공제, 생계 급여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복지 사업비가 많이 반환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국고나 도비나 집행하고 못하는 부분을 아마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도 보조금 반환된 게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결산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나 도비보조금이 많이 반환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계장님! 아까 순세계 잉여금을 과도하게 잡았던 부분을 의도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도 220억으로 잡았는데 해마다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보면 240억이나 220억 정도 나왔거든요.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10%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적게 넘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할 때 그 사업을 놓고 잔액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그게 실제 좀 힘듭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아까 계장님 표현이 예산요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37억 정도를 삭감해 주라는 이야기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재원 요구는 많은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이 안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재원은 정확한 재원이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220억 정도는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난해에도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떠나서 세세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장님 표현대로 예산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산 부풀리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재무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청사 소규모 보수가 본청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읍면 청사까지 다 합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읍면 청사까지 다 합니다. 사실 읍면 청사까지 다 관리하려면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이상이 다 들었거든요. 올해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면에 내려가면 그것을 가지고 면에 보수를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는 군에서 구입해서 보내줍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컴퓨터 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영길

손영길위원

노후 되면 기간이 있겠네요?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런데 면에 가보면 민원실 같은 데 컴퓨터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노후가 되었던데 그것은 행정과에서 하네요. 그리고 청사 소규모 보수는 금남 같은 데만 가봐도 민원실 같은 데 울퉁불퉁 바닥이 다 일어나 있어요. 면에 사업비가 있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 이런 사업비가 있길래 소규모 보수는 군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민원실 같은 데 사람들이 가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10억 증액되었는데 주 원인이 화력분입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이것은 화력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거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이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답변이 계속 달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지방소득세 중에 화력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화력 부분이 22억 정도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난해에 22억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것하고 22억에서 11억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그런 보고를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22억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지요?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주민세 부분에 법인 할당으로 화력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100인 이상은 50만 원 정도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화력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는 2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화력 지방소득세가 20억4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세 50만 원, 지방세 수입은 화력에서 들어오는 것은 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지방소득세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34억......
홍곤

이홍곤위원장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취득세도 있고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화력 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의 전체 목록을 뽑아서 최근 2년 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통상교류과 소관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12년 당초 사업비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지금 농산업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군정을 추진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통상교류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5억59,407천 원이 감소한 내용은 호주 배 수출단지 공동방제장비 도비 지원사업이 1억5,500만 원 감액 내시되었고,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도 도비 지원 사업비가 3억8,81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동녹차 명품 R&D 사업비가 4천만 원 감소하는 등 도비 지원 사업비 5억56,73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3억30,937천 원이 감소한 65억68,286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도비 보조사업의 축소에 따른 도비 3억8,811천 원과 군비 3억8,81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감액 내역은 2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3쪽부터 225쪽까지 교류협력 관리사업은 국도비 증감률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5쪽 하단부에 있는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 활동지원 사업비는 복지회관의 유지 보수비의 증가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3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하동녹차 명품 R&D 사업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 삭감분 4천만 원을 군비로 우선 확보 보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차 생산농가 QR코드 스티커 개발사업은 농가별 홈페이지 정비 및 연계가 원활치 못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여수 엑스포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전시 행사에 공격적인 전략 마케팅을 위한 홍보용 농특산물을 확대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판매장 옥상을 녹화하여 하동 차문화센터의 품격을 높이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에 친환경 인증센터 설립비 지원 1억1,500만 원과 당초 예산에서 미 반영된 RIS 사업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심의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종국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한번 보시지요. 227페이지 차문화센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8,400만 원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감 됐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도비가 당초 5천만 원에서 14,896천 원으로 감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감되고 군비 부담이 7천만 원 더 되었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당초 예산에서는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비 포함해서 8,496천 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도비가 1,400만 원 오고 군비 7천만 원 해서 8,400만 원을 가지고 차문화센터 녹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차문화센터의 옥상 녹화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문화센터의 판매장 위에 있는 옥상입니다. 그 옥상이 체험관이나 차문화센터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옥상만 그대로 있어서 상당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차문화센터의 격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또 공간을 활용하면 관광객들이 시원한 화개천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쉼터도 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차문화센터 주변이 전부 방문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화개천도 바로 옆에서 흘러내리는데 굳이 군비를 7천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옥상에 녹화가 잘 되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해서 쉼터로 조성할 이유가 과연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싶은데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차문화센터와 차 체험관, 전시 판매장, 세 가지 건물이 상당히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차 전시관은 바로 옥상만 휑하니 있으니까 전체 경관을 많이 훼손한다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한다면 우리 차문화센터가 좀더 명소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제가 이번 녹차축제를 하는 기간 중에 생산 업체를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차문화센터에 체험을 오시는 분들에게 역시 우리 군비 부담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간다고 하는데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차를 덖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차를 만드는 집은 다 차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체험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은 차문화센터와 삼신에 있는 정보화마을, 그리고 모암에 있는 모암 유기농밸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금 그것 아니라도 차 체험을 동시에 하면서 교육도 병행하는 체험관이 몇 개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그 수준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다중적인 시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족여행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80명, 100명, 이렇게 인원이 많을 때는 역시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성 쪽에는 30명 이상만 되면 개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체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만 원씩을 보조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러오는데 보성과 하동 중에 어디에 체험을 하러 가려고 하느냐 할 때 단 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보성 쪽을 소비자들이 선택을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차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체험관 시설 기준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를 한다든지 차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집하고 영구적인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왕 군비 예산을 투자하면서 생산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지원방법도 한번 선택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차 문화센터가 명소로서 이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겉으로 내놓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서라도 차 소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농가에 충분히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통상교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훈위원엽니다. 유인물 262페이지 녹차산업 내실화 추진이라고 해서 도비가 4천만 원 감 되고, 군비가 4천만 원 증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당초에 R&D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어서 도비를 25% 요구해서 1차 연도에는 25%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인 올해 도비를 전체 1억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6천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도비 4천만 원이 현재는 모자라는 상태이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도에서 언제 추경을 할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도 추경이 있을 때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현재 도비를 확보 못 하셔서 군비를 충당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보전을 해서 우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추후에 혹시 도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것은 되면 다음에 군비를 삭감해야 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하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 도비를 일단 올해 사업비에 포함해서 정산을 시키고 이 사업은 다시 군비를 그 양만큼 감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몇 차년까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4차 연도까지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빨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비가 4천만 원 후에라도 확보가 되면 군비를 삭감하겠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4차 연도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얼마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올해 추후에 도비가 4천만 원 예상대로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에 3차 연도할 때는 군비를 4천만 원 적게 하시겠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시면 군비 부담이 될 것이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이것은 4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면 모르지만 3차 연도에 삭감이 되면 또 군비가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보편적으로 도비 매칭 펀드가 한 번 결정이 되면 이 사업비에서 그렇게 크게 삭감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게 통례인데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내시 올 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확보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지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도에 추경이 시작되면......
정훈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4차 연도까지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올해 추계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녹차 홍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3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특히 행사에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음용 녹차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는데 그 부분, 또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식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돈인데 올해는 여수 엑스포가 있어서 93일간 여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작년에는 1억5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9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특산물이라 하면......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녹차도 되고 다식을 하기 위한 곶감, 딸기, 쌀 등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차문화센터 옥상 녹화사업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3, 4개월 만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당초에 도비 내시가 내려왔으면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도비가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비가 못 내려왔고 그 뒤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도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반면에 군비 부담을 해 가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올린다는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정훈

이정훈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재원이 남아돌아서 삭감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회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다시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사업은 조금 전 서임수위원님 질의에도......
정훈

이정훈위원

그때 삭감을 할 때도 의논을 의회에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별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의 생각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우리가 꼭 보완해야 될 하나의 축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다시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옥상에 이렇게 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또 예산 부담도 있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해서 그것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바로 올린다는 것은 뭔가 서로 소통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 입장이나 예산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호 간에 예의가 아니라 는 것 정도는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서로 예의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 때 의논을 해서 동의를 한번 구하고 올리면 모양새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하동 녹차연구소 자립화 지원사업 운영비가 9,500만 원이 증 되고 차량구입이 1대 되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지난 11월21일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친환경 인증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차량 구입은......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차량은 친환경 인증센터를 하려면 전 농가에 현장 확인을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인증센터 운영비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마지막에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출연금 3천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다음 추경 때 3천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때 덜 편성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녹차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것은 RIS사업이라고 해서 녹차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연구 개발, 어떻게 보면 소프트 부분은 RIS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예산수립 부서에서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말들이 재차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도비가 줄었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50% 줄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345만 원 줄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340만 원이 줄기 전에는 계획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대상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기준이라기보다 고등학생은 학자금 전액을 해 주고, 대학생들은 고등학생의 가장 높은 금액의 120%까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10명에서 11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13개 읍면에서 볼 때 당초 예산이 1,376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 원 잡고 13명, 전 읍면에 1명씩으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그렇지는 않고 보통 10명에서 11명 나가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위원

형평에 맞도록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면별로 다 있는데 1명씩은 해 줘야......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사실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전 읍면에 걸쳐 있지는 않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감이 됐다 해서 감할 게 아니고 340만 원 정도는 군비로 충당해서 당초 계획대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대로 감 시킬 게 아니고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다른 데 좀 아껴 쓰면 되지 않습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 점을 명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23개 사업에 6억1,700만 원이 감 되었지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당초 기정예산에 7억6,700만 원으로 했다가 1억5천만 원이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사업의 방법은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사업 희망을 받아서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단 도비 신청한 것만큼 가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도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량을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3건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했지만 실제 내려오기는 전체적으로 3건에 5개 품목만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이걸 당초 예산 수립하고 난 뒤에 신청했다가 사업 선정이 안 되니까 예산도 줄어서 군비 예산도 도비예산도 삭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작년 연말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업 신청 조건이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계상하였고 군비와 도비를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군비를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최대한 사업을 많이 주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실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조정해서 확정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은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하는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사업은 거의 매년 사업의 내용은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추계가 안 나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우리 농가들의 희망이나 욕구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비 확정이 되는 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양이 많지 않으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지 7억6천에 1억5천이면 몇 %가 삭감되었습니까? 이런 사항은 추계가 잘못 판단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도비는 그대로 깎인다 하더라도 군비 3억은 다른 데 쓸 곳에 못 썼잖아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하고 소통을 해 보면 1년에 할 사업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했다가 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다음 223페이지에 호주 배 수출단지 공동 방제장비 지원사업에 3억5천만 원이 되어 있다가 3억1천만 원이 없어지고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개별 농가에 SS분무기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SS분무기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SS분무기를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아주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심의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전부 필요한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달라는 뜻에서 이 사업을 계상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같이 이 부분에도 앞으로는 도와 추계를 해서 최대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결론은 제가 나중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출연금에 하동녹차 명품 R&D 사업 2차 연도에 4억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실지로 사업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도비 추경 시기가 확정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추경 시기를 아직까지 가늠하기 힘들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비 확보를 먼저 해서 추진하고 다음에 도비를 보전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통상교류과는 3억3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교류과의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체적으로 세입이 5억5,900만 원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감된 돈은 3억3천만 원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면 약 5억5천만 원 매칭하고 하면 거의 10억 정도가 줄어들 겁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제가 대충 봐도 6억1천만 원 하고 그것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억이 감 됐다고 보면 통상교류과 전체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체적으로 12억 가까이 감 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그 중에서 8억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3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서 5월이면 불과 5개월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감 되고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리고 같은 과 안에서 감액이 이렇게 되고 또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 예산에서 많은 돈을 확보해 놓았다가 그 과에서 쓸 수 있는 대로 활용을 다 해서 쓰고 감을 시키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준 : 예산담당 김용준입니다. 실제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실제 당초 예산은 전체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도비나 국도비도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좀 많이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정확하게 안 내려오고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예산계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가 왔고 확정내시가 옴으로써 추경예산에서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꼭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 과의 예산 중에서 지금 전체 예산이 65억이거든요. 그 안에 12억이 감 되고 증액이 8억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아무리 당초 예산은 추계를 가지고 잡는다 하지만 그렇게 잡으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심의를 할 필요성은 많이 안 느끼거든요. 거기서 사업이 필요하냐,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과정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허망한 숫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산지 유통 종합 처리시설을 우리가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이러한 용역 계획이 선행되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세부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 여부가 있거든요. 거가에 방침 결정, 그러니까 군수님 결재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부분에 보면 이러한 사업을 결정할 때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실제적으로 기대효과라든지 위치라든지 장소, 물류의 이동 등 모든 부분을......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지금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방침 결정은 일단 저희들이 이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결재를 득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용역과제 선정할 때 사전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 있지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 부분은 아예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것은 없습니까?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작년 당초 예산 계상하기 전에 용역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4월9일에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군수님 결재만 끝나면 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찾아보니까 산지 유통 종합 처리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행 여건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이걸 하게 되면 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절차를 계속 무시해도 되냐는 이야기거든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투융자 심사나 이런 부분은 자료 작성 후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득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고요?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산이 안 나왔는데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죄송합니다. 용역과제 심사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심의회를 거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밑에 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예산 부서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해당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GAP 인증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GAP 인증을 받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도비 내시가 늦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른 것은 과다하게 잡아서 삭감하고 이것은 없다가 끼워 넣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GAP 인증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25농가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품목은......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딸기와 밤이 주 작목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자유총연맹 경상남도 한마음 대회 개최가 있는데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4월21일에 치렀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행사 끝났는데 1천만 원이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행사비가 당초에 자유총연맹 필요 예산을 5천만 원을 요구해서 실제적으로 5천만 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되기는 3천만 원이 되었고,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5천만 원짜리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용도 하고 유도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은 1천만 원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성립 전 사용인데 행사 끝나고 나서 올라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민간행사 보조비 중에서 본래 있던 사업비를 가지고 보전을 하고 이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이 9,800만 원 있었거든요.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썼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여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자유총연맹 경상남도 한마음대회는 실질적으로 전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과장님! 미지급도 아니고 어떻게 전용을 해서 사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저희들이 먼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행사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절차 다 무시하고 전용해서 쓰는 것하고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그냥 형식의 과정입니까? 이럴 바에야 뭐 하려고 심의 받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안 지켜지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통상교류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녹지과 소관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이홍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에서 2억34,854천 원이 감된 107억88,08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지방교부세가 7,41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69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 헬기 임차 1억92,338천 원, 임도시설 53,806천 원 등 전체 2억42,26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2억7,594천 원이 감된 188억79,56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림사업으로 28,74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인 임산물 냉온풍기 설치사업으로 75,33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친환경 임도건설은 도비 부담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53,80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설치 사업과 산지 보전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2억29,751천 원이 감 되었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6,66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으로 1억52,11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38쪽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산불 방지 헬기 임차 도비가 1억92,338천 원이 감 되었으며, 군비 25,088천 원이 증된 것은 도군 부담 비율이 50 대 50에서 60 대 40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 13,57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소나무류 단속 인원이 감 되어서 33,606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이 38,771천 원이 감 되었고 등산로 입구 먼지털이 기계 설치 1개소와 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으로 민간대행 사업비 1,28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푸른 하동 가꾸기 사업으로서 1억20,90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6천만 원은 도시 숲 조성사업과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세부 과목이 나누어졌습니다. 다음 나무 보호수 정비 사업비가 12,90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으로 쉼터 3개소 9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꽃길 조성 재료 구입비로 1,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철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 기계 설치에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군에서 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 등산로에 먼지떨이 기계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경에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현재 하동군에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주요 등산로는 11개소로 103㎞ 정도 주요 등산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하동군의 산을 찾는 방문객도 많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도 되겠지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의근

정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부터 느낀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록 처음이지만 우리군의 산을 찾는 이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시작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군 산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타 시군에 가보면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직원들께서도 가보시면 타 시군에는 벌써부터 이런 사업들을 일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등산을 간간히 즐기는데 주민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동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는 좀 미약하다, 다른 사업은 잘 하는데 왜 산 쪽에는 취약한가, 이런 부분은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시설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예산을 신청한 것은 과장님도 아마 주위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고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이지만 내년에는 좀더 우리 지역 산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좀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정의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 부분은 하동을 슬로시티니 전국에서 으뜸가는 물길과 꽃길이라고 선전해 놓고 하동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는 남한테 욕을 먹더라도 바깥으로는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소리는 못 듣더라도 궂은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산을 즐기는 사람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멀리 돈 들여서 갈 수는 없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산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도 그걸 접하고 있지만 정말 하동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하동군이 욕을 얻어먹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욕심이니까 내년에는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좀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요원 6명 해서 기정예산에 1억2,651천 원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예산액이 6,900만 원으로 감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이게 요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명에서 3명이 감된 6명이 초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나무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천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당초 도에서 6명으로 인원이 되어서 추경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6,900만 원이면 6명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 고용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6명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계획서도 없이 9명이 근무한다고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9명으로 내려왔다가 변경되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9명은 안 썼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6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9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9명을 확보했고, 지금까지는 6명으로 썼네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예산은 9명으로 확보해 놓고 6명을 썼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가내시 내려올 때 9명으로 내려왔는데 가내시 내려놓고 도에서 인원이 일찍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6명을 쓰고 3명을 추경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초소 요원을 쓰는데도 예산에 따라서 6명을 쓰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하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하동 숲 조성사업이라고 6천만 원이 있는데......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도시 숲 조성사업과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세부 과목이 바뀌면서 도시 숲 조성사업은 예산이 감 되고,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다시 세부 과목으로 나눠짐으로써 변경된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에 들어 있다가 6천만 원이 이리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하동고등학교에 5억9,200만 원이나 들여서 학교 숲 조성을 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한 학교에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한 학교에 5억9,200만 원을 들여서......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5억9천만 원이 아니고 학교 숲 조성사업에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6천만 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비는 학교 숲 조성사업 말고 전체 시설비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 그런데 학교 숲 조성사업에 5억9,200만 원이 들어 있으니까 비교 증감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 예산서 작성에 어떻습니까? 주고 기정예산 6억5,200만 원이거든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 숲 조성사업이 뭐냐 하면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있습니다. 군도 6호선에 금성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는 길에 예산이 8㎞ 있어서 3억3,200만 원하고 또 국도 2호선 10㎞ 가로수 수경 조절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억6천만 원, 그래서 이것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도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5억9,2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변함없는데 여기에서 학교 숲 조성사업 6천만 원만 빠져나가서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6억5,200만 원 중에 6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5억9,200만 원 밑에 보면 국도, 군비가 모두 제로가 되어 있고 6억5,200만 원에 6천만 원만 준 것이 아니라 비교 증감에 예산 숫자가 맞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이게 맞습니까, 계장님!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수

서임수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6억5,200만 원에 6천만 원이 감 되고 5억9,200만원 전체적인 것은 예산 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표기 밑에 이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예산계장님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밑에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는 청암 묵계가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청암면 묵계리 둘레길, 하동호 위에 화장실 1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칠성봉 올라가는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등산로 입구 먼지떨이 기계 설치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누차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설치 계획이 어디입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오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오산과 고소성 입구 두 군데를 놓고 당초에는 두 군데 예산을 신청했는데 1개소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생각을 두고 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산 3천만 원 하면 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3천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컴프레서 바람 4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외부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오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계기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사업을 늘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위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15㏊짜리는 뭡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15㏊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0㏊로 되어 있는 것은 15㏊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표시가 군비가 당초에 보면 마이너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부대비가 편성되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나타난 것은 시설부대비만......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서에 시설비가 없이 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예산액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군비 감이 5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비 표기된 것인데 전산 상으로 수정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홍곤

이홍곤위원장

조정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내용은 똑같이 노령목 관리인데 위에 감된 55,000원이 전산 상으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당초 예산서에 잡혔던 부분은 이유를 모르십니까? 전체가 지금 에러난 것은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산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지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15㏊짜리는 시설비가 없는데 부대비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이게 노령목 관리 15㏊를 제로화 시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른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밑에 임산물 냉온풍시설 설치사업은 농림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난해 피해로 인해서 특별지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이상 고온 현상에 따라서 낙화 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신청을 받은 겁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몇 농가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신청은 읍면 조사 물량을 해 보니까 111개소에 신청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19개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19개만 일단 한다는 말씀이네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이 30%로 전보다 지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쨌든 지금 19농가는 선정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19농가 선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111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19개소가 확정되어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 우선 순위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산림녹지과장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 신청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