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공재순입니다. 평소 우리군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정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가 2011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동 조례에는 제4조제3항에 추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를 만100세가 되는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제정의 목적인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안녕, 장수기원,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조성과 만100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는 상징적 의미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도 추가 장수축하금을 소급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일 이전 100세 이상 노인도 기장군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장수군민증 및 추가 장수축하금 1회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부칙 제2조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말에 제정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연찬하는 과정에서 조례 해석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조례 시행일에 이미 100세 도달한 어르신들의 장수축하금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조례 제5조에서 100세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00세 되는 장수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안번호 제12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15이상으로 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1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15이상으로 의무예치율 기준을 명시하고,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당초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돼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4개 분야로 구체화 하였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신설하는 등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면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타 구군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구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이며, 둘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2012년도 1월 17일날 시행이 됐습니다―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타 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우리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며, 둘째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으로 영업시간제한은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가 되겠으며, 의무휴업일지정은 월2회로 둘째·넷째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23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관련규정을 일치하기 위함에 있고, 또 법령해석에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통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일을 정하여 그들을 일부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며, 다른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우리 군의 지역이 겹치는 곳은 우리 군에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군민들에게 미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는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교통경제과 순으로 심사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를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지원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때까지 자원봉사자들 다 해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말씀하시는 그게 1억 2600올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밑에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거기는 인건비 인상부분입니다. 인건비 인상 기본급 인상하고 제수당 인상에 대해 가지고 반영된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하고 또 경로식당인건비 추가지원 검토하는 거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산반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경로식당인건비 올라왔네요, 지금? 아닙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이번에 반영 안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안 됐는데 왜 설명서에 올라왔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서에 돼 있는데, 경로식당인건비 추가지원 검토보고 해서. 예산계장님! 이거는 아닙니까? (예산담당에게 개별 설명 들음)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지원실은 말이죠. 물론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사실 우리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서 체크 잘 하고 있겠지만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이거 일일이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들 직원으로 최대한 지도 점검이나 조사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에 보면 말이죠. 복지지원실과 인재양성과 두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받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다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 게 시설비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가 많습니다. 거의 국·시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건물증개축이나 개보수라든지 장비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오면 관련부서에다 설계 검토라든지 기술부분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도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점검을 하고 실지로 보고된 물품이라든지 사드린 물품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저희들 장애복지관을 몇 개 건립을 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또 계속 건립 중입니까? 용소 거기도 짓는 줄 알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을 못해 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민간이전에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 돼 있고 9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장애인주간보호사시설운영비, 물론 이거 다 시비고 국비지만 일일이 다 이런 돈을 어떻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지원실은 상당히 많아요. 민간이전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정산 받듯이 저희들도 금액을 주고 예산을 주고 정산 받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정산 당연히 받아야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지, 또한 거기서 우리가 물품구매를 하면, 사실 물품구매도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물품구매도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
물품구매는 당연히 조달로 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달하지만 그게 과연 조달로 하더라도 그게 투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가 또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인력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사회복지사 다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물품구매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달로 가서 구매를 다 하지만 사실 이 구매하는 게 이번에 고리원자력에서 사건 나듯이 그거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조달구매서가 복지지원실에 들어오면 거기서 모델명을 가지고 또 인터넷검색해서 과연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 하겠지만, 그러나 물품구매가 확실하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기능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구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민간이전보조 이게 예산이 아무리 국·시비지만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투입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복지지원실에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제가 어제 잠깐 봤을 때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지만 물론 일일이 그거는 다 못 찾아보는 그런 부족함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많이 걱정스럽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민간위탁금을 보면 우리 사실 94페이지에 보면 바우처사업 이 부분도 사실 민간이전이 되다보니까 과연, 이 바우처 김윤미씨가 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직원이 상당히 혼자서 열심히 잘하는 걸 봤지만, 그러나 일일이 혼자서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매번 이야기했지만 이 바우처도 말이죠. 물론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바우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금 현재 이야기했는데도 이 바우처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의 직원들도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 자신도 기장군에 들어와서 이 바우처란 사업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이 바우처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바우처사업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이 예산에 올라 있는 지역개발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그런 사업을, 몇 가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지역개발형사업이 3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준 12개 사업이 있고. 조금 소규모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다 복지지원실에 몇 개 운영하고 있냐고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9개하고, 지금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2갭니까? 저는 16갠줄 알고 있는데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시에서 따로 내려오는 부분.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기장군에서 다 운영하는 게 총 28개에서 복지지원실에서는 16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바우처가 물론 노인들한테도 또 혜택이 있을 거고, 또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이 있을 것이고, 아동발달장애인 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장군 지역주민들이 바우처란 이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을 이장단회의 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주는, 시설에 주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아까 말씀한 대로 워낙 많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는 실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현장가서 정말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유무를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대상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은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홍보가 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이라든지 기장군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장회의라든지 자치회 그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 회의 할 적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5개 읍면에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다 배치 돼 있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상당히 지금 현재 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읍면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가 힘든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노령연금 이런 부분을 왜 나는 되고, 저는 안 되느냐 하는 부분. 또 어떤 읍면에 보면 죄 없는 직원한테 고성도 지르고 또한 나이 많은 어르신 오면 부축해서 상담도 친절히 해드리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역민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바우처나 다른 분야에도 기장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온 실장님께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장님한테, 예산 부분 아니라도 한 가지 이야기해도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93페이지까지만 하이소.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나중에 기타 사항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94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00쪽까지 해도 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00쪽에 실장님, 도시관리공단 노인복지관 전출금 8597만원 이거는 뭡니까, 무슨 전출금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이 민간위탁에서 공단으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서 받은 수입금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들어 있는 걸 다시 전출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500만원 그거는 노인에서 자동차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동차가 지금 있습니까?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25인승 차량이 있었는데 37인승으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복지관에 차 용도가 어디에 쓰는 용돕니까? 인원수송용으로 중형찬데 보니까 37인승 같으면.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보통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노인네들 프로그램 다닐 때 거기 상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운전원도 배치 돼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운전원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차에 운전원이 전문적으로 붙어 있네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공단에서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복지지원실에서 차만 사 줍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예산만 넘겨주면 공단에서 자기네들이 구입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일광노인복지관 신축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죠? 30억 6천만 원입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전체 금액이 33억 정도로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기 투자한 게 한 7억 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걸 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투입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찔끔찔끔 반영합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째 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7억원으로 부지 매입을 했고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 이상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노인복지관을 하게끔 되어 있으면 예산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군비를 적게 들이고 교부세를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되면 저희들 받게 되면 사업이 빨리 진척되리라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노력을 하든지 이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빨리빨리 투입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뭐 어느 정도 또 투입해서 일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씩 추경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하세요, 실장님 예?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주민들 요구하고 막 해야 그걸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꼭 해 주는 것 같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면 계속 투입해야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빨리 해서 건립되도록 해 주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7페이지부터 해서 10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노인복지관은 제가 볼 때 벌써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거든요.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실수입니다, 이게. 같이 부합되도록 해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군비가 먼저 투입되면 국비가 이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최대한 특별교부세에서 국비지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으려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렇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 지금 예산파트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능력인데 그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서둘러서 같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먼저 투입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군비가 먼저 투입되어 버리면. 그렇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이걸 항상 빠트림 없이 제가 볼 때는 태만해서 이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물론 여기서 본예산에도 상당히 고성방가가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여기야 동료위원이신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또한 김대군 부의장님이나 복지위원장님이나 다 전부 다 일광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를 언제 지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착공이 됩니까? 착공은 할 수 있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금 5억 가지고는 착공은 어렵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교부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내일도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국비 확보 관계도 자료 들어가 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교부세 신청금액이 얼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21억 정도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확보를 해야 만이 일단 입찰공고 낼 것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산이 전체 확보돼야지 저희들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1억 교부세 확보하고 지금 현재 5억이 예산되어 있기 때문에 26억 같으면 충분하게 공사 착공은 되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그 나머지 금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전체라는 것은 예산 확보 5억하고 미확보분 21억이 있는데 특별교부되면 금액이 확보가 되니 그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군수님과 사실 기감실장님하고 서울에 올라가셔서 당선자한테 부탁해서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져서 올해는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기타 사항을 한 가지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나 또한 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현재 국·시비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면에 보면 산업위탁생들이 약 천 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발령 받은 지가 한달이 채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안의 내부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은 알고 있어요? (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 복지지원실에서는 주로 여성하고 거기 따른 가족관계를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연수생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결혼해서 들어온 여성이라든지 거기 따른 가족들하고 그 다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기존의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데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를 겪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기간이 4년 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또 한 2～3개월 있다가 또 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사실 이게 한국어강좌를 개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될지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될지 저도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실장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말씀하신 98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그 사람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취업연계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을 본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폭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목 자체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범위가 나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일단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정관에 도시관리공단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요를 조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도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만나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일단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죠. 지원하면 거기도 지금 10% 세금계산서 끊어서 보고를 합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세금계산서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받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걸 군에서 혹시 티켓으로 만들어 주면 군에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근데 돈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사서 현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거기 맞춘다고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기름을 많이 땔 수도 있고 덜 추운 날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어르신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티켓을 줬으면 이래 그런 불편함이 없을 건데 주면 나름대로 좀 남으면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우처사업 있다 아닙니까. 바우처사업이 기장군에 28개인데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16개 한다아닙니까. 16개 사업에서 이 내역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맹인들이 안마하는 것 있죠.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거기 이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건데.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기장군에서는 엄청 늦었죠, 그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저희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좀 늦은 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왜냐 하면 다른 데 앞서가야 되는데 항상 늦는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오셨는데 유능하신 분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장군이 좀 처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우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각 자치구에 발굴한 사업을 공모를 위에다 올리거든요. 거기서 발탁되면 예산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열심히 …….
웃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민원을 1년 넘었습니다, 받은 지가. 자기 벌써 해운대 어디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지역적으로 특수성 때문에 조금 사업들을 달리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어쨌든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97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 중에서 평균소득이 이하인 치매노인이라든지 중풍,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라든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보충설명 하도록 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는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주는 만큼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되는 것이 문화예절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예절학교에서 하는 것은 어제 인재양성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물론 개별사업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쪽 개별사업으로 목 자체를 글로 써넣든지 하지, 이걸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어쨌든 복지지원실에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확한 예산 과목에 들어가 버렸는데. (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3, 4월 작업일지 가져오세요. 몽땅 다 가져오세요. 3월 4월 작업일지 몽땅 다 가져오세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에도 작년 2월에 제가 작업일지를 다 봤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나가는 동시에 바로 도시관리공단 전화해서 자기들 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순
공재순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예산계장님! 이 예산이 적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적법하게 재검토 한번 해 봐야 됩니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에게 잠시 부탁 하나 하죠. 대변에 보면 방파제를 세웠다 아닙니까. 한 1㎞ 넘는 것 같던데 신설한 데 안 있습니까. 거기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던데요. 왜냐 하면 1㎞가 넘으니까 사람들이 나오면서 삼발이 해 놓은 데 그 밑에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너무 더러워서. 청소해 보니까 진짜 답 없데요, 보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현장조사를 해 보고 수산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치되도록.
정우
김정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이더라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 이것이 인상된 부분이 뭡니까? 물가상승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를 시니어클럽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0년도에 자기들이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고 대신 수요일 하루 쉬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거는 인제 어르신들 채용해서 하는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주는 용역비로는 충당이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2400만원의 인건비를 타옵니다. 자기 시니어클럽에서. 그 돈으로 우리 돈하고 합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지금 수요일마다 매주 쉬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좀더 추가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돌렸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이 있는데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를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이 올해 낸 수도료, 전기료를 기준해서 내년도에 감소가 된 양만큼 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58페이지 간이상수도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신 정관 일부하고 철마지역의 그 분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간이급수시설도 거기 해당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들 간이급수 하는 데 돈을 쓰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지, 이 경우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시수도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시가지 쓰레기 청소 인부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6개월치 반영되고 추가편성한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6개월치 금액이 좀 안 맞네요. 6개월치 하면 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년간 계속 5명을 썼는데 올해도 1년간 이 사람들을 계속 써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우리 예산상 6개월만 했는데 채용하다보니까 1월달에 채용하다보니까 실제로 시작은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면 3, 4, 5, 6 이래 한 7～8개월 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110일만 더 잡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질문?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석면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이 접수는 건축과에서 받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에는 건축과에서 받던데 접수를.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이겠죠. 이거는 노후슬레이트 안 있습니까. 옛날지붕 새마을 할 때 슬레이트 그게 인체에 피해가 많다 해서 그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200만원 상당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접수 받는 거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니, 주거든 안 주거든 주택이면 다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육은요?
「사육시설」하는 이 있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주택만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택만 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덕은 현재 집단지구 아닙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역점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 이거는 석면이 인체에 해가 많다고 해서 과거에 슬레이트지붕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200만원 정도 상당의 지원금을 줬습니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삼덕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 아닌데도 그거는 왜 법에 어긋납니까? 거기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삼덕마을에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삼덕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본 결과에는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들었는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하는 거 하고는.
홍복
박홍복위원
슬레이트 철거하려니까요. 그럼 위에 지붕개량만 철거해 버립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본인이 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개인주거지역에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기와를 올리든지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단지 우리 기장군에서는 철거만 한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0만원 지원은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국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그 200만원 가지고 기와를 사 가지고 입혀라 그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니, 철거비만.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200만원 이상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삼덕마을에도 철거신청을 하면 200만원 정도. 근데 거기는 어쨌든 사육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겠네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주택 아니면 안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미 다 빈공간이 돼 있기 때문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내용인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계 때문에 질문을 했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안사든 어느 공원이든 시즌이 되었습니다. 또 여름도 다 됐고요. 요즘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쉬는 날 없이 예산을 잡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에 독려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안 있습니까. 지금 제작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판매소에서 다 팔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주민한테 파는 거 말고 공공근로나 이래 할 때 우리가 주는 거 있다아닙니까. 그걸 사용하면 다른 민간인이 사용하면 벌금을 매기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하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막 하소연 하면서 억울하다고 한번씩 저보고 문의가 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 업체가 어딘데 만들어 가지고 판다아닙니까. 주민들한테 파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만들었을 때 불량이 나면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 장수가 나오는데 진짜 메가마트에 100장이면 100장 이런 식으로 준다아닙니까. 주는데 보면 분명히 100장이면 110장이 갈 것이고 이래 갈 것인데 그런 거는 한번씩 보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체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조달 구매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요즘 하도 말이 많으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은 다 쇠고랑 찹니다. 잡혀갑니다.
장내 웃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석면 슬레이트 있죠.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올해 예산 받은 게 33동입니다. 그 33동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하고 올해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해 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또?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한 3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식품 그 이한우 회장님하고는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전화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식문화를 자매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앞의 군수님도 허락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요식조합에서 자기돈 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군에 보조받는 것도 없고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음식 팔아서 이래 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무슨 문젠가 하면 불법을 많이 자행하면서 세금을 안 내면서도 그래하는데 왜 우리는 건전하게 하는데도 안 도와주나.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뭔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도하고 시하고 이런 구분이 아니고 어쨌든 기장이라는 브랜드를 일본에 소규모 우리 읍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금을 그래 내고 있는데도 지원 가능한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우리 겡카이쵸 인구 한 2만 정도 되는 현입니다. 현에서 지금 수년간 그래 해 왔는데 과거에는 군에서 천만 원 정도 지원금도 주고 이랬습니다마는 그건 민간교륩니다. 민간교류는 앞으로 민간 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까지 한 10년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수익이 된달까,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게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끼리 교류 잘 되고 우리 군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거 때문에 안 준다고 저를 다른 데 보낸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까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런 협박에는 안 넘어가도 되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그 분들이 멸치축제 때는 꼭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면 나름대로 미역이고 이런 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다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갈 때까지 배웅해 주고 제가 직접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사이좋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그러면 165에서 174페이지까지 하시죠.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신도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인부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좌광천변에 저희들 좌광천변하고 그 다음 구목정공원, 윗길공원에 하천법면하고 다음에 녹지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근 1년 동안 정비를 해 왔는데 워낙 면적이 크다보니까 현재 20명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옛날에 공공근로 하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 일부 채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방대한 면적을 관리하려니까 너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에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본예산보다, 아 공원녹지……이거 168페이지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169페이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동만
정동만위원
169페이지 정관신도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녹지댄데 우리 정관면에 공원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고 그 외 완충녹지하고 일반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엄청납니다. 완충녹지하고 일반녹지하고 아니면 또 정관신도시 내에 가로수 주변의 화단 그걸 전부 우리 농림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은 이거보다 조금 더 증가해서 편성했는데 예산사정상 이 정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에 1억 27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추경에 이렇게 1억 9천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인건비네요, 전부다.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하고 다 들어가는 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이거 기간제근로자는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다 인건비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도시에 이만큼 인건비를 투입해서 녹지대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작년에 인건비가 한 1인당 4만 6천 얼마 그래했는데 올해도 5만 3천원으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그 금액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8명분에 대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18명인데 인건비가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이 6개월분 투입한 겁니까, 추경에 예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 예산이 1억 2700있다아닙니까. 그 인건비가 18명 인건빕니까, 있는데, 지금 예산이 4만 6천원에서 5만 3천원으로 올랐다 치더라도 지금 1억 9천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18명분 해 가지고 200일로 잡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0일로 잡은 게 1억 2700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인부임이 1억 9천…….
동만
정동만위원
1억 9천 이게 200일로 잡은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5만 3160원.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 예산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전 예산은 18명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인건비가 4만 몇 천원 그거 때문에 그래 잡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만 6천원인데, 인건비 18명에 4만 6천원 잡았는데 이게 5만 3천원 됐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7천원 분에 대한 18명×200×7000원하면 이 정도 1억 9천 얼마 예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정 위원님, 이거는 예산편성 할 때 18명을 쓰는 걸로 해 가지고 200일로 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이고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계산이 안 맞다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기존 본예산에 1억 2700이 올랐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추경에 얼마를 예산을 더 올렸나하면 1억 9천을 올렸다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다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계산은……(담당에게 설명 들음)당초 본예산에 1억 2700만원 한 것은 20명을 기준해서 4개월분만 반영하다 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야 계산이 맞지. 4개월분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죠? 그래서 4개월분만 하고 추경에 8개월 더 반영했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게 하니까 계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70쪽에 정관신도시 가로수 보식작업을 예산을 왜 삭감시켰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시에서 도시녹화사업 해 가지고 시비를 재배정을 3억 7200만원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비하고 저희들 정관신도시 군비 편성해 놓은 보식사업하고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밑에 문중마을 화단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을숲쉼터를 추가로 이거 삭감시킨 대신에 이 금액만큼 저희 군비를 더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가로수보식사업은 시비로 된다 이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시비가 3억 7200만원 저희들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새로 보식을 다시 했습니까? 가을에 할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제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저희들 곧 착수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잎이 나는데 심으면 나무 죽어버리지. 가을이나 겨울에 해야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여름에 나무 못 심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식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잎이 나도 가능한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지금 현재 먼나무가 많이 고사됐는데 그거는 정관이 기온이 좀 낮아 가지고 수종을 바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수종으로 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녹지심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진에버빌하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 현장 확인 했을 때 나무가 가로수가 거의 다 죽어버렸더라고요. 그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한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밑에 사라저수지 생태공원조성 8억이 올라있는데 사라저수지는 원래 준공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국비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미확보분 5억하고, 다음에 3억은 설계도 변경을 함으로 해서 3억이 추가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8억 올린 겁니다. 이 5억은 군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을 다 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억은 다 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5억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단시켜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라저수지 사업을 해 놓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산책 데크 길이라든지 물빠짐 관계라든지 (청취불능)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개선을 시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을 때 그런 거는 보수하고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이미 화장실은 준공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는 방금 부의장님 지적했다시피 저수지 주변의 안전 난간 설치관계하고 다음에 산책로 황토포장 이게 추가로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171쪽에 좌광천에 당초예산보다 지금 상당히 배씩 늘어나버리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거 좌광천 관리 맞죠? 이거 왜 이래 늘어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금년 중에 9월……(담당에게 설명 들음)일반운영비는 저희들 화장실을 먼저 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 9월경 돼서 준공할 계획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내가 묻는 거는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게 당초예산 책정한 것보다 예산이 1205만 6천원인가 올라왔는데 1825만 6천원으로 620만원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할 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도록 했나 그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는 이번에 신규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인데 이거는 화장실이 9월달에 준공될 예정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요금 전기요금이고, 그 외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신축 예정하고 있는 화장실 얘기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화장실 4갠가 신축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축됐을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좌광천변에 약초 초화구입 이래 가지고 28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거 본예산에 한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예산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화목하고 약초재배도 본예산에 저희들 이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시킨 부분을 추경에 또 올렸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약초 초화 야생화 이런 걸 지금 심을 자리가 있습니까? 좌광천에 다녀 봐도 전 약초가 다 심어져 있고 꽃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고 잘 돼 있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 식재한 걸 저희들이 현재까지 다 심어 놓은 겁니다. 군에서. 현재까지 일부 예산 가지고. 다음에 교통경제과의 일자리창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식재를 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됐지 예산을 왜 또 추가로 증액 시켜가지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데 아직 안 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한 부분 없던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3.8㎞구간에 일부만 식재가 돼 있지 아직 심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꽃도 잘 정리정돈이 돼 있고 잘 돼 있던데 또 이래 예산을 넣어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농축산분야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2011년도 예산안은 8502만 8천원이 돼 있고 2012년도 본예산에 8987만 5천원이 돼 있는데 왜 또 추가로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가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그만큼 감 돼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추경에도 무조건 올려도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토양개량제 증액이 아니고 감시키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감액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농림부에서 내시가 조정이 돼 가지고. 밑에 다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도 내시 조정에 의해서 반영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음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것도 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편성한 이후에 다시 재조정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거 이번에 추경할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신규로 편성된 건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169페이지 말이죠. 일반운영비에 공원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가 몇 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관리사무소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홍복
박홍복위원
공원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올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반기에도 예산 잡았대요? 상반기에도 관리사무소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750만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관신도시 좌광천 관리사무소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관내 공원관리사무소 용소웰빙공원 동부근린공원 신평공원 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부족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본예산에 좀 많이 잡지 왜 상반기 본예산보다 두 배나 많이 잡았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본예산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부족하게 예산편성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족분 해도 지금 두 배나 됩니까? 상반기에 750만원 책정돼 있는데, 본예산 책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두 배가 아니고 이번에 600만원. 본예산은 750만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2012년도 본예산을 보고 또한 추경예산을 보지만 좌광천변은 상당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만화천이나 일광천 장안천 손 한번 댄 적 있습니까? 한번 풀베기 작업 한번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광천이 지금 부산시비를 가지고 하천공사를 계속하고 또한 일부 1차 공사는 고속도로 IC에서 당곡 입구까지 지금 하천정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풀이 그만큼 나도 풀베기 한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천변의 풀베기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건설과 소관이지만 좌광천변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작년에도 풀베기 작업 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1억 8천 가지고 하루에 30명씩 투입해서 6개월간 다 한 거 농림과에서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까지 계속 저희 과에서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변만 하고 좌광천 내에도 일부 하면서 저희들이 다 정지작업하고 정리 다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건 하천정비지만 법면 풀베기는 좌광천 법면이나 장안천 법면이나 다 똑같은 거지 그걸 뭐 분리시킬 거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딴, 일광천하고 다른 하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예산을 형평성에 안 맞게 하면 안 됩니다. 공원관리고 하는 것 같으면 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물론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가 별도로 있지만 그거는 정비준설사업이지 풀베는 사업까지 아닙니다. 그거는 건설공사하기 위한 하천정비 아닙니까? 법면에 풀 나는 거는 농림과에서 해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업무분장상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단, 가로수 내의 가로화단은 저희들 과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또한 본예산에서도 좌광천변 화목류, 약초, 야생화, 초화구입비 되어 있고 추경도 되어 있고.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라저수지 이거 매칭펀드 맞춘다고 사라저수지 하부 도시숲 조성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라생태공원 조성하고 도시숲 그거하고는 별갭니다. 그거는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제방 밑에 지난번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의원님들 현장가신 그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라저수지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5월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설계 변경 관계 때문에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개월 연장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약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예산 편성되면 바로 재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홍복
박홍복위원
본래 이거는 추가로 공사하고 싶은 공사 아니고 매칭펀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 들어간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국비하면 군비가 매칭비율로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기타 사항 좀 물어도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일광천변은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용역업체가 입찰 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착수보고 한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착수보고 언제쯤 하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제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간단하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는 안 하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다음에, 이거는 착수보고기 때문에 저희들 간단하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보고회 때 지금 그거 착수보고 했으면 빨리 용역설계 나와서 그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40일 잡아 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0일 정도 같으면 이미 총 보상금액과 공사금액이 다 나와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거기 일광생태공원은 4억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설계용역비하고 일부 보상비, 일단 부족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를 10억 정도 요청해 놓는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비가 18억 아닙니까, 지금 요청해 놓은 금액이?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얼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19억 5천만 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고 또한 확보되면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를 다 잡을 수 있죠. 총액 전부 다 70억이든 어쨌든 다 잡을 수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군비만 편성이 되면.
홍복
박홍복위원
국비만 확보되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비가 아직까지 저희들 신청해서 군수님도 중앙부처에 가고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국비가 백퍼센트 지원되면 70억은 뭐.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다 맞출 수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요새 농림과 직원들 제가 볼 때는 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계장들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전부 다 현장감사 한 번 더 할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장에서는 열심히 다 뛰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에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 한번 다 해 볼까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말을 하면 계장님들은 힘이 빠지겠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어디가 아픈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외의 것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765송전선로 임도사용허가 내 준 것 있죠. 어느 정도 내 줬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허가는 저희 과에서 허가를 안 합니다. 아, 사용승인.
동만
정동만위원
예, 임도사용승인 산림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사진입로 그 이야깁니다. (산림담당, 농림과장에게 자료 설명)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 그때 공탁금 회수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회수? 어째 된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3월 9일 군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세무과에서 원금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자 발생이 현재까지 한 590만원 이자발생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세무과에 이야기해서 2회 추경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원금만.
동만
정동만위원
반납한 시기는 언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2011년도 한 2월경쯤 될 겁니다. 근 1년. 지금 현재의 이자가 590만 3천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다 받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 2월이니까 지금 1년 정도 그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이자가 한 5천만 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냥 저희 수입을 잡아놨으면 이자가 한 5천만 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탁금을 회수해서 얻은 그게 뭡니까?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임도사용허가 다 내주고. 일단 그거는 제가 한번 사무감사 할 때 요청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88페이지에 이진테마빌 입구에 어느 쪽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말씀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동양가든 앞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방지책으로써 미끄럼방지포장하고 노면에 재도색하고 그 다음 신호기 이설 주종류가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고 아스콘에 절사작업 포장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호기하고 다 변경하는 그 설치하는데 밑에 보도블록이라든지 그 대로에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턱받이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턱받이가 아니고 신호기는 위치 재조정을 하고요. 밑에 노면 미끄럼방지턱은 다다다 소리 좀 날 수 있게 그런 사항.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계속 거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항상 저희들 기장경찰서에도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거기 많이 안 나도록 비가 오면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방지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때 치안설명회할 때도 이 사항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 이미 이 돈이 내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이게 당초예산 할 때 정확하게 예산 안 잡아서 이래 된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왜 그렇게 대충 잡았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기 정산할 때 본예산 할 때 책정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필요경비가 정확하게 잡혀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때 깎았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런…….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깎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했죠. 그때 용역해서 용역발표회를 여기서 한번 하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은 작년에 하는 것이니까 용역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고 그 한 결과를 이 장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올리지를 안 했고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이게 한 98년도 정도부터 법적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마을버스가 새롭게 한번 줄여본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었는데 용역을 해본 결과에 그런 저희들의 구상과 용역결과가 편차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용역결과에 따르게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1억 8100만원이라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용역결과금액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와 비슷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결과는 얼마 나왔어요, 손실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그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용역금액은 저희들이 손실금액이 더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40%만 지급을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얼마였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총 지금 40% 보존이 1억 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 용역 할 때 손실금액이 얼마였어요, 8개 노선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3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많이 조정했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백퍼센트 다 지급을 해 줄 수가 없고 여기서 40%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데서 40% 지급…….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용역도 순 엉터리다 그죠. 반 40% 정도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용역이 무슨 10%이내의 오차가 있어야지 이게 40% 정도…….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나 해 주셔야 될 것은 용역이 엉터리가 아니고 용역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 군이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돈을 보존해 줘서 용역을 수행해 나가는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 돈을 다 주기에는 기업도 기업윤리가 있고 기업경영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합리성을 맞추는 것이 40% 정도 되는 것이 합리성이 안 있겠느냐, 기업하는 버스업체에서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3억 6천만 원 다 달라고 한다지만 저희 예산의 한계성 또 기업경영자의 자기 다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운수업체로부터 샘플을 채취할 것 아닙니까. 유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재료가 들면 재료비하고 이런 것, 그 다음 수입 부분하고 이래 했을 때 경리장부나 무슨 이런 좌우하는 기본 자료 데이터가 정확성이 결여된 것을 제출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전에 일전에 보고할 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조언을 주셨고 질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 보완을 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상으로 오늘의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과업을 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망실됨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억 8010만원을 지급하지만 이게 얼마나 정확성이 있고 얼마나 손실금액에 접근하는지 이것도 미지수다 그죠.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용역도 그렇고 자료 제출하는 운수업체도 그렇고 또 그걸 인정해서 40% 삭감해서 인정해서 1억 8100만원 올리는 자체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 까마득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업무하는 데 한 40% 지급해 주는 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급 안 하자니 우리 주민들의 발이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문제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다른 뭐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극히 큰 소리로 나오는 불만은 없는데 좀 많이 줬으면 하는 자기 욕심 같은 것은 엿보였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예산이 189쪽에 인원을 더 채용을 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물가요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있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조사요원이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에 2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명을 더 추가했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192페이지 마을기업 해 가지고 보니까 희망기장 있고 중리마을, 기장시니어클럽, 기장내동체험학습장 지금 4곳입니까, 지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나는 지금 우수마을기업 해 가지고 희망기장 이거는 사업개발비 지원 이거는 포상금입니까? 2천만 원, 1500만원 희망기장.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포상금은 아니고 2천만 원 추가로 해 가지고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런 마을기업 해 가지고 지원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상당히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장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청년일자리 창출 이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하반기에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타이밍을 맞춰서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현재 몇 명 입학하였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30명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양성 중이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접수자가 밀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는 청년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폴리텍대학하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기자가 몇 명 있는지 모르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러면 1인당 지원금이 한 얼마쯤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인당 지원규모로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나중에.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창출 기능인력양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자격증이나 따서 취업하면 상당히 좋은데 자격증을 현재 취득을 많이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플랜트구조부분에 자격증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데 이 취업상태가 장기적인 아니고 좀 일시적인 것이 있어서 그게 좀 아픔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 지금 플랜트라는 것은 플랜트설비가 기계, 전기, 설비, 용접, 건축, 토목, 크게 나누면 이런 부분인데 양성해서 지금 취업문이 좁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리원자력에 고졸취업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격요건은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플랜트사업은 고리원자력에도 올 백퍼센트 플랜트사업입니다. 현장도 그렇고요. 지금 그러면 예방정비, 보수도 플랜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는 직종을 고졸 응시자격을 볼 때 물론 당연하게 자격증도 있겠지만 기장군 기능양성시험을 한번 치라고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수자는 고졸시험을 볼 때 좀 점수를 더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업문도 열어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기장군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쉽게 말해서 이 기장군 출신이 고리원자력에서 주관하는 기능대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그 기능도 당연하게 고졸 졸업해야 되는 거고 또한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구비서류 맞는 사람에 한해서 기장군 기능대회를 열어서 거기 우수자는 취업에 고가점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이거 양성보다는 또한 취업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 한국폴리텍대학교와 함께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고리원전하고 또 상호 협력체계를 갖춰서 플랜트제작 이 부분에 양성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양성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인력을 고리원자력에서 적기에 사용하고 하는 이 제도도 같이 앞전에는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도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방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 부분은 고리원자력에서는 신고리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건설이나 거기 하청업체들 들어오는 거고 정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고졸자들 작년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 현장에서 좀 뛸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맞춰서 기장군 기능대회에서 고졸신입사원 모집할 때 그에 대한 적격점수를 더 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자료도 부족하고 한 것 같으면 저도 뒤에서 도와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광면에서 면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일광면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광면에는 삼성리 마을 전체와 이천리 마을 전체에 도시가스를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SK라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가스매입관로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 지역에서 가스사후지원비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부 지원이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가스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뭐가 있느냐면 서민층에 대해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서민층가스안전시설비는 내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가스관이라든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스 인입에 대한 문제에서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메인 관에서 자기 가스렌지까지는 본인이 자부담이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노후설비만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호스의 금속배관 및 노후가스배관만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신규사업는 안 되고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노출된 부분만 지금 노후만 해 준단 말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스 SK 거기서 할 때 인입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예산책정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국가에서 서민층의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시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쉽게 말해서 노후관에 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시설해 주되 차상위계층이나 좀 어려운 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5개소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철마초등학교하고 가단마을하고 정관의 이지더원에 하나 있고 그 다음 정관에 휴먼시아 있고 온정마을 앞에 있습니다. 이 5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업체가 외부에서 입찰해서 하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총괄로 저희들이 입찰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 보니까 외부업체에서 입찰해서 결국 지역업체들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개선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지역업체를…….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업체한테 어차피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외부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지역업체한테 또 넘기더라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지역업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업체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190페이지에 전통 향토기업 감사패라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하실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계속 피드백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향토기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향토기업이 저희들이 제법 되는 편인데요. 한 200여 개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선정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향토기업 포상할 때는 포상과 이래 할 때는 그 포상에 근거한 기준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동만
정동만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야지 뭐 지역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일광IC 있지 않습니까. 일광역 앞에는 일광IC간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그 부울고속도로에 이야기하시든지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제가 부·울산고속도로 관계자분한테 우리들이 공문을 내는데, 업무소관이 저희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원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동만 위원 이야기한 건데요 향토기업감사패 이거 선정하는 위원들 안 있습니까. 위원들 하는 데 보면 너무 교수님 위주로 다 해놨더라고요. 오셔도 이야기도 한번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좀 보면 지역위주 그리고 정말 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하면 잘 하시리라 믿는데 윗선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밑에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부 위원들을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은 두 명 정도 필요한데 교수님들을 많이 불러 놨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운 인력이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거수만 하고 갈 바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우리 의장님 말마따나 일당만 받아서 챙겨 가시니까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회의비. 일당이 아니고 회의빕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민원이 왔던데 교통경제과하고 관련은 있는 것 같고 직접 하는가 모르겠는데, 만화리 화훼단지 앞에 거기에 기장에서 가서 뉴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가. 이런 민원이 많아요. 갈 때마다. 여기서 할 게 아니면 경찰소관이면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경찰에다 공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된다, 안 된다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 군수님도 와서 해 주겠다고 갔는데 소식이 없다고 내가 한번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민원을 낸 사람을 다음에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 사람이 그래요. 기장서 오던 사람들이 거기 화훼단지를 가려면 철마로 들어가서 반송으로 둘러오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래 아니면 묘지 가는 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나다니는 차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장 화훼단지 활성화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좀 주십사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합디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관 사항은 교통소통이라든지 소관 사항은 경찰선데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