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학수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1,16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은 359쪽부터 364쪽으로 기정예산 156억 6,100만 원에서 13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59쪽 문막102호(동화∼포진) 확포장 공사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6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미보상 토지보상비 3억 원,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은 하천환경 개선 예산으로 국비 66억 5,900만 원과 도비 9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124억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65쪽부터 368쪽으로 기정예산 234억 9,700만 원에서 24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5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1-13호 개설 등 시도정비사업에 22억 4,300만 원, 교량 유지·보수비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2,200만 원, 쌍다리 풍물시장 노후 수도배관 교체사업 등 가로정비사업에 9,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369쪽부터 372쪽으로 기정예산 88억 5,000만 원에서 13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교량설치 등 도시기반조성 사업에 12억 5,9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정비사업 등 공간정보사업에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73쪽부터 377쪽으로 기정예산 12억 5,2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등 디자인원주 조성사업에 8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378쪽부터 380쪽으로 기정예산 8억 8,5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8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 주택개보수 사업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81쪽부터 383쪽으로 기정예산 262억 6,400만 원에서 38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0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대중교통 활성사업에 21억 6,200만 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384쪽부터 390쪽으로 기정예산 85억 1,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8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사업에 4,100만 원, 보조금 반환 예산에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91쪽부터 394쪽으로 기정예산 2억 8,0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2,0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7쪽부터 605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 4,4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4,400만 원에서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에 1,000만 원, 예비비에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7쪽부터 622쪽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9,400만 원에서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4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그리고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보다 165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6,800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571쪽부터 572쪽 업무과 일반회계 중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 조치하고, 수질분석기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4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신림면 성남1리 가둔지 외 4개소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5,500만 원을,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등과 관련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5쪽 하수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예산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10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총 3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1쪽 세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 세출예산으로 총인처리시설 부지 매입 등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에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 10%를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5,400만 원, 예비비에 81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5쪽부터 64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200만 원이 증가한 총 7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세출 부분으로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6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억 3,200만 원, 63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2,300만 원, 639쪽 소초면 흥양리 돌모루 외 2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4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40쪽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특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300만 원이 증가한 총 27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2011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및 수수료 수입 7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수입 부분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과 시가지 민원 해소사업에 각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으로 23쪽부터 34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는 24쪽 원주취수장 전력료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수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재료비 4,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26쪽 원주정수장 전력료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에는 27쪽 가압장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800만 원, 28쪽 노후급수관 교체 및 소화전 보수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GIS DB 유지·보수 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는 29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하고, 31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는 3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 신설 급수공사비에 7억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까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3억 원, 귀래정수장 지하수 관정개발공사 3,600만 원, 시가지 민원해소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구곡가압장 인버터 신설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쪽 원주정수장 제2개열 침전지에 슬러지수집기 계량공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579쪽부터 58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79쪽입니다.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6억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4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억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부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억 6,8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583쪽입니다.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1억 5,100만 원을 삭감하고, 학성동 공동화 해소방안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자금 총 규모는 195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토지 매각 낙찰제 위약금 1,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 20억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투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59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0쪽에 미보상 토지보상비(시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해서 편성돼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시도 몇 퍼센트, 군도 몇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운
곽희운위원
예.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전체 미보상된 미불용지가 약 714여 필지에 6만 평 정도이고, 추정은 29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통계치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신청한 분들은 이 금액으로 다 보상이 가능하신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신청한 분이 워낙 많아서 예산이 충족하게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신청하신 분들의 보상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신청된 게 현재 9억 원 정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9억 원이면 조금 모자라네요. 3,000만 원 정도 모자라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사실 미불용지 통계를 잡고 있지만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밑에 지역개발에 보시면 신림면 황둔리 소야 소교량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왔는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황둔리 소야 교량은 작년도에 예산이 8억 6,400만 원이 편성돼서 설계하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족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인데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3억 8,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 사업비로 편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7억 8,000만 원이면 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교량 가설에 보시면 무실동 복거마을 소교량 가설공사(L=15.0m, B=6.0m)에 3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가 지금 2억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무실동 복거마을 소교량은 처음에 동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토지 사용승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지만 실제 교량을 새로 가설하다 보니까 토지 편입이라는 추가적인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했는데, 일단 토지사용승낙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승낙이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무실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토지사용승낙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올라온 거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처음에는 동에서도 승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실제 설계하고 보니까 땅이 더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어서 승낙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돼 가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61쪽 소초 흥양초교 앞 도로확포장(L=0.5m, B=8.0m)(2011년 특별교부세 5억 원) 공사가 있는데, 2011년 특별교부세 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흥양초교 앞 도로는 지난 4월에 초교 바로 위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됐는데,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금 그 위쪽으로 보상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소초 흥양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장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현재 흥양초교 앞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인데 연장 전체는 시행을 못 했고요. 일단 급한 구간 500m 정도 시행한 구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현재 흥양리 사업구간에 마을 위쪽으로 연장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쪽에 특별교부세를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 쪽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원주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여러 사업이 있는데 흥양초교 쪽 연장하는 사업에 쓰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사업대상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있죠.
희운
곽희운위원
중앙에서 그쪽 사업에 쓰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5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건설도시국) 2,7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건설도시국 전체 해외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누가 가는 것인데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공무원들이 갑니다.
전병선위원
회전교차로나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해외여행이니까 외국에 나가는데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이 일괄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벤치마킹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본예산보다 약간 깎였는데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10% 절감 때문에 줄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건설과만이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도시국 전체입니다.
전병선위원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 가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L=10㎞) 8억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원주천에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중복돼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해서 현재 5억 원이 투입됐죠. 투입됐습니까, 투입될 예정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현재 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작년에 3억 원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원하고 일단 5억 원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6억 8,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6억 8,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 계획은 30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 300억 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지금 또 변동됐죠? 300억 원 안에 6억 8,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설계비가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 예, 300억 원 내에는 그게 포함됩니다. 3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설계용역비나 조사측량비를 총망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2011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3억 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2억 원을 올렸고요. 그것도 설계비죠. 이번 추경에 8억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13억 4,000만 원이 되는데, 13억 4,000만 원이 지금 300억 원 안에 포함된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총 예산규모에요? 포함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럼 원주천 재해예방 해서 13억 4,000만 원이 이번에 통과되면 투입되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에 총 용역계약금액이 6억 8,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3억 원, 금년에 2억 원을 세워서 5억 원입니다. 5억 원인데, 도에서 시․군 특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선정계획이 있었는데,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니까 도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4억 2,0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매칭으로 4억 2,000만 원을 한 것인데, 당초에 2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2억 2,000만 원의 시비가 늘어나는 내용이고요. 이 8억 4,000만 원 전체가 다 용역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출할 때 내용이 용역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원주천에 보(洑) 일부를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로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4억 4,000만 원 정도는 시설비로 쓰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 2억 원하고 추경에 2억 원 하면 4억 원이니까 작년 3억 원 하면 7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실제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한 일방통행 같은 것도 최초 계획은 7억 원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마다 커져서 지금은 230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하천도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로 간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설계비로 해서 6억 8,000만 원은 없었어요. 없고, 단지 300억 원으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최초 용역비로 얼마를 올렸냐면 4억 2,000만 원으로 했어요. 최초 2011년 제1회 추경에 건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그런데 거기서 할당된 게 최초 2억 원인가 3억 원밖에 안 됐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2011년도에 3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4억 2,000만 원을 건의했는데 3억 원만 됐는데, 그때 4억 2,000만 원이 300억 원 중에서 설계용역비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6억 8,000만 원인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2억 6,000만 원이 더 올라갔네요. 설계용역비가.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8,000만 원이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전병선위원
아니, 6억 8,000만 원이 언제 결정 난 거예요? 최초에 과장님께서 용역비로 4억 2,000만 원을 올렸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러니까 6억 8,000만 원이 전체 예산규모라고 봤을 때 확보가 안 되니까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3억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게 용역비가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6억 8,000만 원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는 4억 2,000만 원으로 용역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렸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2011년도에 하고 일부는 2012년도에 하려고 4억 얼마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올해 2억 원을 더 확보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었던 것이지, 전체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나면 증액이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6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3억 원, 2억 원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이 3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일단 하천에 3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준 게 최초에 4억 2,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6억 8,000만 원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에 8억 4,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내려온 명목이 ‘치악산과 함께하는 원주천 경관조성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큰 타이틀 제목이고, 교부신청서에 보면 말씀하신 타이틀은 맞고, 괄호내서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조성으로 소 제목으로 신청됐고, 그것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치악산과 함께하는 원주천 경관조성이라는 것은 대제목이고, 그 안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안에 경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맨 위의 목이 뭐예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맨 위냐 아니면 경관조성이 맨 위냐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항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뭐가 제일 위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큰 틀은……
전병선위원
어쨌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큰 타이틀은 경관조성이 맞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넣고 소제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제목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대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12억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300억 원이 중복돼서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중복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112억 원을 들여서 내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300억 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규모고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라는 종합계획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몇 년 내에 300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300억 원이라는 돈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병선위원
2015년까지 완료를 하기로 했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올해부터 300억 원이 투입된다고 계획돼 있잖아요. 올해부터 3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설계이지 실제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전병선위원
여기서 실시설계비만 들어가고 예산 반영 안 하면 추진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생태하천만 내년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될 수 있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비로 집행될 부분인데, 나중에 종합계획 짜놓고 집행할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300억 원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전체적인 계획이 뭔데요? 맨 처음 1단계로 원주천 자연하천이 실시됐어요. 그다음에 2단계로 생태하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에요. 생태하천 끝난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일단 내년까지 끝내고 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주민숙원사업 1억 원, 2억 원짜리 해달라는 것도 돈 없다고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기도 전에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손해보는 것 없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어차피 우리가 종합계획을 짜는 것은 마무리지어야겠죠. 종합계획 짜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태하천은 본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주천 재배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은 본공사가 아니라 본공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짜는 과정인데……
전병선위원
종합계획이 최초 4억 2,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6억 8,000만 원이라고 했고, 13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점점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설계비를 6억 8,000만 원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6억 8,000만 원으로 용역설계비 한 것은 놔두고 일단 생태하천 다 끝난 다음에… 해놓고 다른 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냈던 것처럼 시비로 해야 될 것을 도비를 신청해서 도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아까 13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3억 4,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지하보에 보(洑) 개량사업으로 한다고 신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지하보를 여울보로 조성하려고, 나머지는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13억 4,000만 원이 다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다 아니더라도 예산이 13억 4,000만 원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용역은 줬으니까 어차피 계약했잖아요. 최초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올라가서 6억 8,000만 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용역한 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6억 8,000만 원은 용역비 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고려했다가 생태하천 끝나는 것 보고 그때 용역결과 가지고 원주천 재해예방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1년 정도 늦추는 것인데, 끝나기 전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비 4억 2,000만 원이 내려와서 당초 시비 2억 원하고 2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매칭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감액시키면 어차피 도비는 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도비 어설프게 내려온 것 반납해요. 그것도 해 봅시다. 도비 2억 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7억 원 붙여서, 도비 받는 것 때문에… 이럴 때 반납해 봅시다. 우리가 도비 안 받고 필요한 것만 쓰겠다.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처음에 4억 원 받고 우리가 300억 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50 대 50이면 150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례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도 봐요. 최초에 6억 원인가 얼마 받았다가 지금 30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하천도 똑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을 과감하게 떨쳐내 봅시다. 4억 원 안 받는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것 아니잖아요. 이 행사 끝난 다음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우리가 바뀌어야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관해서 연도별 집행된 내역하고 교부신청서를 위원님들께도 복사해 주시고, 총 추정사업비와 용역 계약한 것을 자료로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전병선위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전병선위원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36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5억 5,000만 원, 이게 왜 갂였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이면 전체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사업별로 신청하는데 예산이 내려올 때는 같이 묶여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있습니다. 6억 원이 내려와서 번재 소하천은 올해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국비 5억 5,000만 원을 그 위의 동화 소하천으로 올리고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용위원
국비가 없어진 것이 사업이 부당하거나 이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없어지고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하고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현재 업무분장은 건설과에 도로관리계가 있어서 시내지역의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도로관리 위험물을 주 업무로 했었는데, 도로관리계가 도로계로 직제개편돼서 넘어가면서 도로시설계와 도로관리계로 2개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시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12m 이상 도로사업을 하고, 제설작업이나 기타 도로 유지․관리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계획지역, 예를 들어 순환도로 안쪽입니다. 순환도로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나 업무를 하고, 도시계획, 그러니까 순환도로 안쪽 지역은 도로과에서 도로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보상업무는 어떻게 되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업무?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도 저희 보상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참 불분명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개설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로 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고, 특히 보상업무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내 도로개설도 건설과에 문의해야 하는지, 도로과에 해야 하는지… 도로행정을 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지만 건설과나 도로과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과 예산이 1,000억 원씩 될 때하고 현재는 350억 원, 3분의 1로 줄은 상태에서 업무량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번 추경에 보니까 139억 원, 88% 정도 증액하는 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는 오로지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잘 짚어 주셨습니다. 보상 부분이 건설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과의 도로개설 부분도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해 2개 과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은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이 나가셨다가 본청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회의인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소감이 어떠세요?
웃음
학수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5쪽 시도정비사업인데요. 금대로(영서고∼구시계) 확포장 공사, 그리고 태봉교∼흥양리(36사단) 확포장 공사, 원고 옆(중2-61)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금대로는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태봉교에서 흥양리까지는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난번에 예산 요구는 10억 원을 했는데 15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금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요. 태봉교∼흥양리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보상이 80% 진행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 3억 2,160만 원을 올렸는데, 그래서 15억 원에서 18억 2,160만 원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두진마트 위에 토지 2필지가 있는데, 소유자 분이 급히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작년에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원래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5억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원고 옆(중2-61) 도로 확포장(L=0.1㎞, B=15m)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도에서 정한 시책사업인데요.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30억 원이 들어와서, 전체 예산액은 늘어나지 않지만 도비가 들어오면서……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시에서 보전금을 신청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신청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원고 옆 도로에 대해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특별히 이 도로에 대해서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옆 도로는 LH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옆 부분은 4차선으로 다 확장돼 있었는데, 나머지 구간에서 4차선 교차로까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가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거든요. 국비 지원받아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도의 지역도시과에서 일부 배정받아서 신청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 사업비가 1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19억 원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가 그 이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 2009년도에는 5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었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다 20억 원으로 세우면서 빠진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19억 원이 투융자심사나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20억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빗겨가기 위해서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경에 10억 원 올라와 있는데 기 투자된 게 얼마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2011년도에 12억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20억 원이 본예산에 섰었는데, 현재 22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전에 10억 5,000만 원이 투자돼서 금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32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011년도에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2011년까지요.
희운
곽희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서 있거든요. 이 도로가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치악교에 상당히 교통량이 몰려서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치악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생각됐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때 논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놓고 예산은 미리, 시급성 때문에 바꾸셨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기 투입된 게 이번에 통과된다면 4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아직도 40억 원 이상 토지매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지금…….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여기 시도정비사업이 6개예요. 그 6개에 대해서 사업별로 전체 사업비 얼마냐, 보상비 어디까지 진행됐냐, 인공위성 사진으로 해서 구간 나온 것 있죠? 그것 첨부해서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도비냐 시비냐 그것을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께 전부 깔아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전에 그런 예산 올라오면 준비가 됐었는데,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질의해도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니까, 또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에 시급성이 얼마만큼 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개봉교∼치악교 구간만 단시간에 40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지금 많지 않은 건설도시국 예산 중에 이 부분만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떠해서 시급성이 있고 사업기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치악교에서 개봉교는 2차로라서 겨우 차가 빠져나갑니다. 삼광택지 구간은 4차선인데, 잘 아시겠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장양리에서 행구동까지 개통돼서 출퇴근시간에는 치악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악교를 빠져나가려면 보통 신호를 두세 번 받아야 합니다. 대신 개봉교는 교통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봉교는 경찰서 앞으로 차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치악교에서 두세 번 교통신호를 받아야 빠져나가는 교통량을 분산하려면 삼광택지에서 개봉교까지 도로를 빨리 확장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치악교를 통과하는 차량들 대다수가 남부시장이나 단관택지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경찰서 앞으로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있는데, 경찰서 앞 주유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상당히 짧습니다. 주된 통행방향이 치악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개편해 보려고……
희운
곽희운위원
거기 신호가 짧다면 치악교 전에서 우회전해서 삼광택지 앞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개봉교 쪽 둑방길 말고 위로 다시 접속하는 도로도 있죠. 현대 몇 차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는 왕복 2차로이다 보니까 통행량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개봉교 쪽에서 4차선이 되면 치악교 일부 교통량을 개봉교에서 3분의 1만 받아도 치악교 쪽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국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같이 돼 있으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자세히 기억 못 하는데,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전에 재정계획이 수립돼 있다가 이 도로를 하려다 보니까 그당시에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이 도로가 재개발 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서 일체 시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이후에 그때 다시 투자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작년에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느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부분이 예산에 올라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생겼다면 당연히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서 올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10억 원만 더 서면 보상은 다 끝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45%가 아니라 100% 다 끝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다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급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저희들도 “아! 이 부분이 필요한 도로구나.” 해서 예산이 시급하게 투입된 당위성을 느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작년부터 예산만 반복돼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잘 짚어주셨습니다. 국․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형식적으로 매년 세웠던 것에 숫자만 바꾸지 마시고,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새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전년도에 넣었어야죠. 그렇죠? 그때 빠뜨린 것 아닙니까. 전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갔는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더 검토를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66쪽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마 행정 실수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그 동네 계신 주민들은 굉장히 급한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지금 10억 원만 서면 100% 완성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내년에 또 쓸 것 같은데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남아 있는데, 공사비는 총 21억 원 정도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이 많잖아요. 다 철거해야 하는데, 21억 원 안에 지장물 철거비도 다 들어가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365쪽이요. 생활민원에서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시설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라는 단어를 보면 장비가 원주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원격시스템 장비가 아니고 원격시스템 장비를 설치해놓은 건물 임대료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물 임대료면 저희 게 아닌데, 비용절감을 위해서 10% 감액시키나 싶어서, 계약이 있어서 금액이 될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계약하면서 남은 차액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몇 월에 계약하세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1월에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연말에 당겨서 정상적인 것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보통 9월, 10월에 진행되나요? 예산서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죠. 9월에 예산서를 올리고 10월에 예산서 작성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1월에 하지만 이런 임차료는 미리 주인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계약은 1월에 하지만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절감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사전에 해 주시고요. 맨 밑에 원고 옆(중2-61)도로 확포장은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거든요. 본예산에 공사비는 돼 있었잖아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종중 땅이 보상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 간에 소송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공탁을 걸거나 토지수용방법으로 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소송에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예산이 서 있어도 진행 못 하고 계신 거죠?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우리가 시공사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다가 종중 땅이 해결 안 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금방 진행될 수 있지만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듣기로는 신협, 제3의 장소를 찾아야 간다고 하는데, 지장 없나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겠네요. 종중에 관한 지분 해결은?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서 공탁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용금액은 그분들이 수용하시나요? 전체 지분관계 말고 전체 수용금액.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그렇죠.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수용하면 빠르면 3, 4개월 정도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겨울이 될지 모르겠네요.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였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공기가? 1㎞ 정도 하는데 15일이냐 20일이냐 30일이냐.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3개월 정도입니다. 옹벽을 설치를 해서요. 신협 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지난번에 난리 치고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민원사항을 잘 좀 해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예산은 선 것이니까 올해가 넘어가도 민원을 해결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까 신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5쪽에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시설장비 설치한 건물이 몇 개예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하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계약서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개괄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장∼행구 간 도로가 총 23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23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이 구간은 태장∼행구 간으로 돼 있는데, 실제 태장동 원주I.C부터 42번 국도까지 이 금액으로 다 준공시키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동부순환도로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이재용위원
거의 공사가 됐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제주본가’ 앞의 공사가 끝나면 송문동 들어가는 입구하고 해서 사거리 체제를 완전히 갖춥니다.
이재용위원
백호정사는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백호정사는 지역시설단하고 협의해서 법웅사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보상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여기는 공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백호정사는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백호정사를 옮겨주면 됩니다. 거기부터 봉산동으로 건너와야 하니까요.
이재용위원
이것 끝나면……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그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투입될 예산이 한두 푼이어야지…….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럼 백호정사가 법웅사로……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는 36사단 앞에 짓는 것으로 협의했었는데, 1군사령부에 지역시설단이 생기면서 지역시설단에서 1,000㎡ 규모의 법회시설을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 관계 때문에 추후에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시설단에서 요구만 들어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군 쪽에서는 법웅사 부지 쪽에 신축해 달라?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전병선위원
백호정사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초에 도로설계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났거든요. 맞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는……
전병선위원
2006년도인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낸 게 아니고 먼저 짓고 나서 건축 협의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도시계획선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도로계획고가 4m 50㎝ 높아지다 보니까요.
전병선위원
그럴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잘잘못보다는 그당시에는……
전병선위원
잘잘못이 있죠. 왜 없어요? 아니, 도로계획에 돼 있는데 옆에 건물이 섰잖아요. 건물이 섰는데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인데, 나중에 가보니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장소에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계시던 분이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을 다 영창보내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당초 도로설계가 다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선에만 걸리지 않게 지어놓고 보니까 4m 50㎝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붕까지 다 가리는 겁니다. 도저히 법웅사 법회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도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선이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거기 건물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건물허가를 못 내주는 데예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났으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 보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도로설계할 때 약간 틀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법당 하나 하는 데 19억 원이란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부 대 양여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감정하고 다시 확정 지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시가 돈이 많으니까 막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42번 국도를 교체하면서 평면교차로를 하면 터널길이가 상당히 더 길어집니다.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평면교차로에서 입차교차로 위에 교량을 놔서 들어올리다 보니까 계획고가 4m 50㎝ 이상 높아지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첫 해에 허가 내주는 게 잘못되었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36사단에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잖아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있는 건물을 똑같이 옮겨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에 맞춰서 다른 것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기부 대 양여를 안 하고 보상을 줄 것 같으면 감정을 해서 감정 금액을 10억 원이든 20억 원을 주든지 국방부를 주면 되는데, 36사단에 국방부 돈 들어가면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36사단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지역시설단에서도 더 큰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감정가가 19억 원이 나왔더라고요. 19억 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19억 원어치만큼의 다른 건물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가격 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선위원
감정이야 이상 없이 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선 약간만 옆으로 그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만 안 내줘도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놓쳤기 때문에 19억 원이라는 것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 하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하고요. 시민의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허가를 내고 지은 거예요, 아니면 짓고 나서 허가를 낸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국방부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 안 하고 지어놓고 나중에 건축물대장만 만들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고 지은 것이 아니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 짓고 나서……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협의 안 하고 그냥 지었죠. 건축물대장만 만들었단 얘기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전병선위원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66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도시공간디자인 해서 가로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짚어야만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도 좋지만 절감할 수 없는 부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에 보면,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감 안 되는 부분인데 절감으로 되어 있고, 노점상 단속 용품하고 노점상 단속 홍보 입간판 제작은 안 하면 물론 절감될 수 있고요. 임차료의 노점 단속반 사무실도 아까처럼 이해하면 되겠죠. 정상적으로 계상됐으니까요. 그런데 10% 절감되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절감이 가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은 절감이 가능하지 않은데 절감이 됐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연료비도 부담될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어요. 민간위탁금도 행사노점 단속 용역비 시민의 날 외 8건이면 건건이 계약하시나요? 그래서 가능하신가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후반기에는 절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 풍물시장 야간경비 용역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이것도 확정된 남은 차액을 정리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차액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도 다 확정된 금액이라서요?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예,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올라와서 이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369쪽부터 372쪽까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369쪽 원동성당 옆 보상완료 빈집 철거(가옥 5개소)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이것은 원동성당 뒤쪽에 8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요. 처음 2002년도에 건축과에서 명륜산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8억 원 정도 나와서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남산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저희가 보상까지만 주고 사업이 중지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물보상은 다 주고 건물 철거가 안 된 게 5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목적이 뭡니까?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빈집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산주택재개발과 관련된 건입니까?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일단은 당초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산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남산주택재개발 쪽에서 도로를 개설해라.”고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주택재개발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철거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빈집 철거부터 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는 373쪽부터 377쪽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벽화 등 디자인 재료 구입비가 당초에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벽화그리기는 11급양대에 길이가 500m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예산 선 것으로 200m 구간을 완료했고, 나머지 300m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에 500m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200m만 했던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대상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대상지를 찾던 중 군인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 담장을 우선 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사실 벽화 그리는데 재료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군부대 300m를 포함해서, 또 운전면허시험장도 홍익대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벽화를 하면서 자재값을 조금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여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런 게 소소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벽화 도안 등 소규모 용역비라는 것은 벽화를 그리기 전에 도안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렸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벽화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게 길이가 200m 되다 보니까 군장병들을 동원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곳은 그림이 잘 그려지는데 100m 정도 길게 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벽화를 그리는 게 예술인들의 자긍심인데, 그분들한테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장님과 1군 군수지원사령관, 36사단장하고 MOU를 체결할 때 디자인 관련된 장병들이 나와서 벽화디자인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 질문요지는 비용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만 뜻만 가지고 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감이 잡히거든요. 예산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요.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적은 돈이 나가더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행각하는데, 어떠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상국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벽화 그리는 군부대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나다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벽화 도안을 위한 용역비 200만 원이죠. 본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계상됐고, 그런데 인건비가 10만 원씩 두 사람 해서 20회에 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애시당초 군과 함께하는 디자인 프로젝트죠. 그러면 성격상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군이 가지고 있는 담장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거리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장병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도안 용역을 줬다면 칠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굳이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담장벽화를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지적하신 대로 군장병들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나갈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하나의 그림은 잘 그리는데 전체를 통괄하고, 색상을 지도하는 벽화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단계 사업으로 두 분이 오셔서 계속 지도해주셨는데, 그분들도 하루 종일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 지도해 주고 가고, 전체적인 그림을 어우러주기 위해서 두 분이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일인당 10만 원이라는 것은 일당입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정부노임단가에 도장인부가 10만 5,730원입니다. 1단계 사업도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는 게 20회라고 했지만 2단계를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일수를 지원해주게 돼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벽화 그리기 근로자 분들이 원주에 계시는 벽화모임에서 하는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원주사랑모임에 벽화그리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이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분들 미술 전공한 분들이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1군지사 정문도 그분들이 했고, 태장동 강변도로도 디자인 했고,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장병 중에 미술을 전공하다가 온 사람들에 대한 사전 파악이 있었어야 합니다. 벽화그리기 전문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그렇게 어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큼 미술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보니까 처음에 벽에 바탕색을 칠하고, 그것은 일반 페인트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절별로 24절기를 했는데,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적절한 도안을 찾을 수 있거니와 그것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하는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줘서 할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림인가 의문이 듭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콘셉트가 가급적 돈을 안 들이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투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나 저나 인터넷에 계속 들어가서 뒤져보고, 장병들도 다 디자인과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한 애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한상국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예측 못한 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74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A=220㎡)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1단계 사업 지구 내에 경찰서 중앙지구대와 곽상무 내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곽상무 내과에 예산 8억 원을 세워주셔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중앙지구대하고 경찰서하고 가급적이면 시유지와 중앙지구대 부지를 맞교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부지 내에 있는 건물 3동을 사서 철거한 다음에 저희하고 바꾸자고 요구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중앙지구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변경해서 매입하는, 강제성을 띠면서 매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9억 원이면 건물을 다 사요? 건물 사서 광장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곽상무 내과 모자라는 부분은 하면 되고요. 중앙지구대는 협의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문화의 거리에서 광장을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문화의 거리나 그쪽에서 주차장이 다 없어져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차라리 광장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휴일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를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연팀들이 공연하는데 거리 복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명인들이 오면 막혀서 통행을 하나도 못 해요.
전병선위원
원일로․평원로가 일방통행되면서 인도가 넓어졌잖아요. 사람들 다니는 데가 엄청 넓습니다. 차가 설 수 있는 주차장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광장을 하지 말고 주차장이나 주차타워를 만들던지, 원주시 전체 미래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가번영회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실제 땅이 평당 1,500만 원 이상 가는데 주차장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차없는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시공연장을 만들어주면 청소년들이나 공연팀이 와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줍니다.
전병선위원
인도도 엄청 넓어지고 차없는 거리 다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광장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시 광장을 만들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공연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상시공연장을 만드는데, 활성화시키려면 차라리 주차시설이 나을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전병선위원
그쪽에 차 설 데가 없어요. 그래야지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휴일에 문화의 거리 나가 보시면 차를 가지고 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청소년이나 공연팀들이 공연하는데, 주차시설보다는 공연장이 더 시급해서 공연장 만들어줬고요.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공연 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거리 복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돈을 10억 원 이상 들여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인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탑이나 이런 것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 수당인데, 작년에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서 서면식으로 했는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공공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몇 개 운영해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통합하면 안 돼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통합하려고 해봤는데, 각 법령이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도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법에 있고요. ‘법령상에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겁니다.
전병선위원
조례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거기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우리는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경관심의할 때 디자인 심의까지 같이 하거나, 그런데 실제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전병선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합으로 들어와서 복합으로 처리하는데 경관위원회는 작년에도 16건 개최해서 20건 정도 했고, 올해도 7회 개최해서 9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 주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7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벽보, 전단, 명함)이요. 증액됐어요. 전년도 본예산 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4,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본예산 4,000만 원하고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당초에 5,000만 원 계상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소진돼서 읍면동에 확인한 결과 4,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아졌다는 겁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방법 말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액수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증액돼서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인 없는 간판이나 불량 간판을 철거하는 것이 있고 시민들이 하는 게 있고, 저희 직원 3명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나가고 있고요. 게릴라성 현수막 때문에 토요일도 직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의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명함형 전단 380만 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9,000장 정도 입니다. 그래서 현수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고발 4건을 했고요. 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길에 보면 개인이 내건 상업광고 말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현수막이 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다.” 그런 것은 규정상 제한하는 기한이 없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2주 정도 놔둡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단구동 하이마트 사거리에 2월 14일자 교통사고에 대한 현수막이 너무 오래 걸려있습니다. 지금 5월 중순인데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교통사고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다 해결됐는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너무 오래 걸려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증액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 과태료 이쪽을 더 강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버린 것 수거하는 것은 좋지만 명함이나 벽보나 전단에 보면 연락처 항상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연락처가 있는데, 행정계도하려고 보면 거의 대포폰입니다. 그래서 KT나 통신업체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대포폰도 있겠지만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소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로 “몇 번 더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경고장을……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런데도 그런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번까지 계고하고 세 번째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대출관계는 경찰서 수사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했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 일시적으로 어떤 음식점을 개업해서 한두 장 거는 것은 한번 계도로 끝나는데, 장기적으로 광고하는 것들은…….
학수
김학수위원장
단계택지 쪽을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새벽 4시쯤에 나가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다닥다닥 붙여놓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서 그 부분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74쪽이요. 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겠지만 미관도 여기서 하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경관에 다 포함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활정보지 박스가 고정이 돼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부니까 차를 덮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주로 전봇대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하듯이 여러 개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고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널러져 있는 게 많습니다. 원주시 도시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가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같이 합쳐서… 나가보세요. 주로 전봇대 옆에 있으니까 그것 하나하나 묶는 게 아니라 정보지가 네다섯 개 되니까 한꺼번에 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철재로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전봇대에 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은 따로따로 있고 고정도 안 돼 있죠? 그날 바람이 갑자기 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올 것인데, 주택 주변에도 있지만 도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차 유리창 깨질 뻔했어요. 차를 덮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흠집은 갔는데, 지난번에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도 제정했지만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책임 소재가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업무가 가로정비 부서 업무 같은데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진주시로 전체 의원이 벤치마킹 갔을 때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가로수나 전봇대에 고정을 시켰고요. 하도 잘 만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처럼 늘어놓으면 도로변을 차지하는 면적이 많죠. 그런데 세로로 칸칸이 하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통 자체도 안전할 뿐더러 그 안에 있는 인쇄물 자체도 훼손되지 않게 적은 면적에 해놨으니까 타 도시 것도 보셔서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78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도비가 이번에 확보된 겁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도비 확보됐습니다. 도시 30%, 시비 70% 해서 원주시에 4동이 배정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있죠? 그게 50% 증액됐네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혁신도시하고 무실2지구 부분에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의 건수가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48만 원인데, 3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금년에 12회 정도 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에 예측이 안 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아파트, 대형건축물이……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원주시 의원님들한테 실비지급이 됩니까? 시의원님이 참석하셨을 때?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시의원님들한테 안 나가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위촉 위원님들한테만 나가는 거죠?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건축심의 하는 것 중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수당 나가는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줄였어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3월 29일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차액이 발생돼서 교육수당 중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김용환 관리국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여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교육은 다른 것하고 통합될 수 없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통합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도 대표자 회의하면 시장이 가서 업무보고 하나요?
원학
조원학건축과장
올해는 안 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일반회계는 381쪽부터 383쪽이며, 특별회계는 621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382쪽을 봐 주세요. 저상버스 지원에 14억 2,500만 원은 버스 구입하는 데 쓰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에 48대의 버스가 있는데 금년도에 1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30% 해서 11대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용위원
대당?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5% 해서……
이재용위원
아니, 우리 자부담이 아니라 버스회사?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 자부담이 1대당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용위원
오지교통(공영버스)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 7대가 있습니다. 동신운수 5대, 태창운수 2대가 있는데, 차량이 초과돼서 2001년도에 구입한 1대를 대폐차하는 차량 지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1,800만 원씩이고 자부담 6,400만 원 해서 대당 1억 원 정도입니다.
이재용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세부사업 변경)에 1억 3,100만 원이 그 밑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내려 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세부사업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CCTV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를 어린이 안전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에 2억 6,2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차선도색이 2011년도에 10억 원 갖고 마무리했고, 올해는 거의 차선도색이 거의 완료돼 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8개소를 발주해서 5개소가 완료됐고, 3개소는 5월 2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다 완료할 계획이고, 지난해에는 차선도색 11억 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5월 20일까지 하면 2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다 완료되고요. 2억 원이 추가되는 것하고 상반기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퇴색된 부분하고 이면도로, 무실택지 등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을 하반기에 한 번 더 도색할 예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622쪽 특별회계 교통안전 행사 등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행사 지원은 사단법인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선교연합회가 전국적인 조직인데, 회원 수가 6,000여 명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체육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제22회 체육대회를 9월 12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천안에서 개최했는데 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 정도를 행사비로 지원해줬습니다. 참가 예정인원이 1,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1,500명 정도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단부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에 50% 증액됐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 때문에 민원이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금지표지판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달라는 구역이 증가하고 오래된 것이나 퇴색한 것을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주정차 금지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경찰서 심의받아서 4개소가 추가돼서 현재 관내에 226개소에……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 추경에 추가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설치하려는 곳은 원일로와 평원로 구간에 미관 개선공사 할 때 차선 도색하고 인도 확장된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일방통행과 관련해서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연결도로 부분에 퇴색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표지판을 신규로 계속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신규사업으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사업으로 주정차 구간이 늘어난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의 도심권에는 거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표지판 역시 설치돼 있는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외곽지역에 주택이 건립될 때인 시행 초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없었는데,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되면서……
상국
한상국위원
구도심은 별로 없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구도심은 없는데 외곽지역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곽지역에 신규로 지정된 곳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CCTV 설치도 외곽지역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CCTV는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일로 구간을 3차로로 확보하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일로 구간에 2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장양리 공영차고지 계량기 분할공사는 어떤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장양리에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계량기 1개가 설치돼서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전기요금을 공동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서로 사용량도 다르다 보니까 분쟁이 있어서 계량기를 분할해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 역시 특별회계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자체가 시 소유고 건물도 시 소유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부터 계량기 분할이 안 되고, 차고지 지은 지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8년 9월 1일부터……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까지 개선 안 되고 이제까지 왔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기세는 누진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쭉 보니까 특별회계로 하는데,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성 없이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요. 추경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초예산에서 50% 이상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어떻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안 돼 있냐는 겁니다. 사전조사도 미흡하고요. 하다가 모자라면 더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추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추경이 뭡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필요하고, 또 불요불급한 데 쓰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본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특별회계도 다른 사업목적으로 못 써요!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니까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세운다는 말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4기) 중에 2개는 원일로 구간에 설치한다고 했고, 2기는 필요한 데 설치한다고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앞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검토하고 있고, 태장동 2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2개는 원일로에 설치하려고 포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개는 민원이 제기된 장소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셔도 추이를 봐서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교체하는 것 있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게 몇 년씩 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일 먼저 2006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 안에 내장된 카메라를 10개 정도 교체해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2006년도에 설치한 게 몇 기이고 위치는 어디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치는 금강제화, 지하상가 사거리……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원일로변에 있던 CCTV는 어떻게 하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된 6개는 위치를 조정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83쪽이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 해서 2011년에 도비 10억 원 받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과 지중화사업 포함해서 확보한 예산이 214억 3,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확보된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14억 3,000만 원으로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처음에 일방통행을 얼마로 잡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요? 저희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을 하면서 일방통행을 별도로 잡은 것이 아니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에 90억 원을 갖고 경찰청에서 해서 그중에 국비가 70% 해서 63억 원, 시비가 30% 해서 27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구도심 일방통행과 미관개선사업, 그리고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214억 3,000만 원까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한데요.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최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7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중화사업, 미관개선사업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4억 원 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최초 계획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이 들어간 돈이 아니고, 그냥 국비 63억 원 받아서 왔는데, 최초의 국비 63억 원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3색신호등이니 다 포함해서 63억 원인데, 지금 언론에 난 것을 보면 “63억 원의 국비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통행했다.”고 계속 선전하시는데, 시민들은 몰라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얼마가 들어갔는지 따지는 사람은 알지만 그냥들으면 “국비 63억 원 갖고 일방통행 하는데 잘 되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할 일은 “일방통행에 들어간 게 최초 7억 원인데, 지금 얼마들어갔다. 총 214억 원이 들어갔다.”는 그 말을 쏙 빼놨습니다. 이제 214억 원으로 다 되죠? 확실한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더 이상 추경에 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어차피 했으니까 뒤로 후퇴는 못 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최대한 잘 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시민의 돈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시민 돈 가지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조금씩 생각해줘야 돼요. 10억 원, 100억 원, 올해 예산이 110억 원이에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잖아요. 이런 데 10억 원, 100억 원씩 막 들어갑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까지 214억 원이 됐으니까 거기서 잘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궁금해서 물어요. 214억 원 중에 공원과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원과에 예산을 주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원과 예산을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다 발주했고, 조경 부분을 공원과에서 감독을……
이재용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원일로․평원로가 214억 원이라고 했지만 공원과에서 예산이 또 투입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분수대 예산은 거기서……
이재용위원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214억 원이 아니라 그 외에 공원과에서 투입되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과 예산은 얼마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분수대하고 강원감영 앞에 별도로 공원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요.
이재용위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214억 원이 아니라 플러스 돼서 공원과 예산이 또 있다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재정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월별 유가 사용량에 의해서 카드회사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사전사용)이 있는데, 순수 도비만 사용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사전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전에 쓰셨다는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본예산을 확정지은 이후에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 전에 설계해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3월 12일자로 예산부서에 사전사용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가내시됐다는 공문을 받았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특별회계 621쪽입니다.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지원 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3월 12일에 발주돼서 내년도 3월 10일까지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중교통용역하고 별개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대중교통용역은 작년에 수립해서 마무리됐고, 이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발주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중교통용역은 지금 납품돼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열람․공고 중에 있는데, 5월 2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되면 강원도의 심사를 위해서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내용은 나와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곽희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내일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83쪽에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 4억 원이 증액돼서 6억7,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설치예정 장소는 단구초등학교, 만대초등학교, 평원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에 신호기와 연계시스템 해서 안전휀스하고 차단기,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들한테 무단횡단 하지 말라는 멘트가 나오는 안내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건널목에 자동으로 내려오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액 도비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 있죠?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사용을 부기에 달더라도 사전사용하게 되면 와서 위원님들께……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집행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학수
김학수위원장
가내시만 받았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사전사용이 돼야 설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사전사용승인만 받아놓고 지출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초에 일방통행으로 잡았을 때 보도블록, 가로수까지 전부 포함해서 32억 원이었거든요. 용역결과에 보면 32억 원으로 해서 일방통행 옆까지 계획돼 있었는데, 왜 그렇게 돈이 추가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당초 7억 원으로 일방통행을 했는데 현재 100억 원 정도인데, 7억 원으로 시작했던 것은 2010년도에 경찰청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을 신청하면서 세부사업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2억 원은 일방통행을 하면서 교통체계만 개선하는 것으로 하다가 1개 차로를 축소하면서 미관개선사업이 인도 확장이나……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90억 원 안에 32억 원이, A안이 33억 원이고, B안이 32억 원, C안이 4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C안으로 가려다가 B안으로 갔거든요. 3차로로. 거기 보면 인도블럭도 깔고 나무 식재도 하고 그게 전부 일방통행에 32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플러스 된 거예요? 보도블럭을 대리석으로 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조경시설이 확대됐고요.
전병선위원
조경은 공원과에서 별도로……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공원과에서 발주한 것은 분수대하고 강원감영 앞에만 공원과에서……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전체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일방통행 관련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시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세부적인 것은 국․과장에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정확히 교통행정과에서 들어간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이번 기본설계에 인도블록이 화강석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했을 때 원주역에서 지하상가까지는 인조화강석, 지하상가에서 KBS방송국까지는 화강석 원판, KBS방송국에서 남부시장까지는 인조화강석 해서 지하상가에서부터 KBS방송국까지를 보행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특화구간으로 해서 그쪽을 특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게 시공상의 공기가 상당히 소요되고, 나중에 상수도나 하수도 보수 시에 판석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보수해야 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조화강석으로 전체 보도블록을 포장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화강석하고 인조화강석하고 단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인조화강석하고 화강석의 차이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공비와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인건비가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인조화강석은 모래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화강석 원판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몰탈을 타설하면서 붙여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공기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공사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금액을 산출했는데 상당히 많이 납니다. 10억 원 정도 차이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인조화강석으로 하는 것하고, 화강석 원판으로 하는 것 하고요. 인조화강석으로 하는 게 10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안은 전체 화강석으로 갔을 때하고, 전체를 인조화강석으로 했을 때 시공비하고, 정확한 것을 다시 뽑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저는 반대로 들었어요. 민원 때문에 전화가 왔었는데, 화강석으로 시공했을 때 화강석은 원판이 비싸더라도 시공비가 덜 들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바꾼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도 장기간 소요되고, 시공했을 때 나중에 유지․관리, 나중에 상수도가 누수되거나 매설물이 터져서 보수했을 때 콘크리트 타설한 것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돼서 인조화강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정된 것 관리․감독 잘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83쪽이요. 어린이보호구역시스템, 지금 원주시내 초등학교가 47개잖아요. 도로상에 노출된 학교 파악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만대, 남원주?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단구초등학교, 만대초등학교, 평원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인데,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개소를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가 도비도 지원받아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좋은 시스템이라서 47개 학교 중에서 만대나 단구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 나오면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 학교가 47개 다는 아니잖아요. 단관초등학교도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데, 도로에 접한 학교를 혹시 파악한 게 있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4개 학교니까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한다라기보다 해야 될 시스템일 것 같아요. 계속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노력 여부에 달렸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오셨기 때문에 원주에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반응이 좋으면 강원도내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설치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추가 지원받고, 재정이 허락되면 우리 시비도 추가로 부담해서 어린이 안전 차원에서 더 확대 시행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좋은 시스템이라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도비에서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왜 우리 학교는 설치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아마 예산 확보에 엄청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시라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비, 국비 확보가 안 돼도 원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강석 교체된 것이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잘못된 것이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설계는 어떻게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설계를……
학수
김학수위원장
당초에 설계했던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갖고 있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얼마나 들어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설계내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추가 설계하는데 또 얼마가 들어갔고,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4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87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과 물놀이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목이 바뀐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위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은 칠봉, 용곡, 옥산 3개 지구에 대여소를 설치해서 조끼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항목이고요. 그밑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는 부표,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385쪽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에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시설물 구입 및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50%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로 세운 것을 삭감하고 다시 도비로 세운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쪽에 치악산산악구조대 응급구조사업 중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구조장비입니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치악산산악구조대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서 사줬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자일이나 안전도르레, 구조용 벨트 해서 열다섯 가지 종류의 산악구조 안전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치악산산악구조대 민간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일, 안전도르레는 기본적으로 산악구조대가 갖추고 있지 않을까…….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저희 산악구조대 구조장비를 전체 구입하는데 3,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1,6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는 산악구조대가 갖춰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장비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있지 어떤 인명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장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구입장비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내역서 있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384쪽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일기장 제작, 지금 계약하셨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6월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금액 갖고 몇 부나 나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아직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일기장하고 사무관리비가 제작하는 게 네 가지잖아요. 안전일기장,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제작,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일기장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학년이 쓰는 것하고 고학년이 쓰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을 제안드리고 싶냐면 원주시내에 47개 학교니까 2개 반만 해서 30명을 잡으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교육청에 물어보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일기장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안전일기장,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 중에서 금액이 높은데 책자 제작은 어디에 보내시나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500부 정도 제작해서 보급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전일기장,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제작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안전용품은 경찰서에 노인들 지팡이하고 썬캡을 사다가 이미 지급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안전일기장, 어린이 안전용품(학용품), 안전의식 증진 책자가 아직 안 되신 거죠?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3학년 학생들 대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체 3학년 학생인가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의식이 어려서부터 있어야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저학년부터 의식을 고취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니라 다 3학년인가봐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일기장하고 책자는 3학년이고, 안전용품은 어린이날 호루라기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기장하고 책자하고 두 가지네요.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학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원주시 전체 1학년을 파악하시고, 아니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파악해서 안전책자를 제작하시면 3학년보다 저학년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종래
김종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91쪽부터 3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등∼건등 간 농어촌도로 알고 계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작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었는데 올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반영 안 된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금년도분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희운
곽희운위원
예?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2년도분으로 예산이 돼 있단 얘기잖아요?
희운
곽희운위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돼 있는 게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2012년도에 계상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 시 재정이……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안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없어진 거죠. 작년까지 있다가.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설계 중에 노선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노선이 확정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국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문막배수지를 설치하면서 주민들한테 건등∼건등 간 도로를 확포장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하다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건설과가 서로 미루다가 아예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뒤에서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선 때문에 누락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지난번에 이장님한테도 전화도 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수지 진입로까지만 하고, 나머지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추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배수지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셨다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 빠져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분명히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한다고 답변한 적이 없고요. 이장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이장님이 “배수지에 관로를 묻으면서 도로 부분이 요철이 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기했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그 문제는 지금 노선 전체를 하는데 2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얘기는 “사업은 좀 늦게 시행하더라도 보상 먼저 시행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도로개설 부서가 어디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일단 배수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상에 송수관, 배수관이 다 묻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용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서로 보조를 맞춰서 서로 부담하면 도로개설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엊그저께도 건설도시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결정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배수지 진입로까지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설과든 상하수도사업본부든 하수과든 수도과든 다 원주시에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배수지를 함으로써 길 넓혀주는 것을 해 주겠다.” 그런데 배수지는 계속 공사하면서 약속한 부분은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질의드리니까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배제해서 빼버리고……. 제가 투융자심사한 사항들을 받았는데요. 2009년도에 16건을 심의하셨더라고요. 국장님도 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가 있으면서 빠졌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은 돼 있으시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16건 중에 12건이 조건부인데, 조건이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고 투융자를 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4건 중에 3건은 저희 자체심사가 아니에요. 도나 중앙이고, 1건만 계획대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재원을 분배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우는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전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한 사항을 보면 무실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의료원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이것 투융자심사 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투융자심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2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먼저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던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원주시가 사업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신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약속한 부분들을 전혀 못 지키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협조하셔서, 주민들 연락 받으셨다고 했는데, 도로설계까지 다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협조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여튼 시가 약속한 부분은 정말 과가 어디든 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은 거기에서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국이든 빨리 협의를 통해서 무슨 과가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주민과의 약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공무원들이 먼저 지키면서 가셔야죠. 할 소리가 없잖아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