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김진섭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 도영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섭 의원 외 7인 발의)

일단 발신주의에서…, 여기서는 발송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달주의를 채택함으로 해서 그 기준 시점을 질문 첫 날 전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서 0시를 기준으로 산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시간을 日로 환산한 그 부분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우리 발의는 재적의원 1/5 이상,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포함시켰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타 구의회나 군의회 사례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 부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범위를 두고 그렇게 세분화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금액을 확정한 부분도 세분화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조금 운영의 미를 살리려면 몇 만 원 이상, 몇 만 원 이하 이렇게 범위를 좀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제안자이신 김진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부과권자가 누구지요? 단체장입니까?

단체장이 맞습니까?

단체장이 부과권자라면 실제 이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편을 들 가능성이 실제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만 원 이상, 몇 만 원 미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최소 금액을 책정해서 할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도 괜찮은 案이 될 수 있겠네요. 단체장이 그런 어떤 편들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순화 위원님…….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과권자가 구청장일 경우에 만약에 부서별로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하셔도 과태료는 청장이 낸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아까 몇 만 원에서 몇 만 원이라고 하는데, 서구나 수성구는 보니까 몇 만 원 이하, 이렇게 해 놓고, 수성구는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다른 區 본 본다고 하기 보다는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였듯이 타 구·군에서는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타 구·군에서 혹시 우리 구의회 조례안처럼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많은 걸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천안인가 충북 제천인가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제가 기억나는 것이 금액이 저희처럼 확정된 곳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범위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죽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범위를 이렇게 규정한 것 하고, 금액을 아예 못을 박은 것하고, 장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조례에서도 반영이 되어있지만 이 모든 과태료에 대한…, 이 조례만이 아니라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상위법이 저희 조례에 있듯이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과태료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단체장이고, 거기에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경감 여부를 단체장, 그러니까 부과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감에 대한 판단은 단체장의 권한으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경감 여부의 판단을 잡아주려면 저희처럼 특정화해서 금액을 못 박는 형식보다는 범위를 정해 주는 게 오히려 상위법 취지에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근거 기준, 그러니까 단체장의 어떤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기준도 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개정안 별표에 보시면 개정안 3쪽에 전체적으로 일반기준하고, 개별기준이라고… 모든 조례의 과태료 기본 포맷이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이 안 담겨있는 이유는 상위법…,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질서행위규제법에 조문이 명시화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거운 쪽에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몇 번 걸렸을 때에는 1년 범위에서 횟수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서행위규제법상에 얼마 정도 구청장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거기에 일부 규정이 되어있단 말씀이지요?

그것도 있고,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부과통보를 받았던 당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고, 소명할 절차도 일련의 과정은 질서행위규제법에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녹아있습니까?

이것은 조례에 별도로 담을 필요 없이…….

단체장은 그런 사유가 만약에…, 이 과태료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요?

지금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섭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질의 답변보다도 바로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한 말씀만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 위법이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 의정회 설립초기에 의정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친목이라든지 사업하는 이런 방향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해서 대법원에서 위법 판례가 된 그런 규정이 있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설명 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련해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범위 또는 단체여야 하고…, 이 의정회가 제대로 어떤 운영에 대한 이런 명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조례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이 의정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였고, 또 예산 지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하셔도 법에 위반된다든지 우리 구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방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하튼 최대한 심사숙고하셔서…, 지금부터 칠팔년 전에 대법원에서 심의한 이런 부분하고 지금은 전후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향후 우리 달서구의정회가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진짜 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호회 쪽의 어떤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지역 현안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등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구시나 다른 광역의회 이런 데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도 책상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좀 폭넓게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저는 위원장님 요구대로 퇴장하겠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 현역의원이 의정회에 관련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정회에 전임의원으로 구성을 정회원으로 하고 우리는 업저버나 준회원으로 참석하는 그런 방향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도 고려 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배봉호 기획조정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면 대법원 판례라든지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좀 상의하셔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