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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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3∼260쪽까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07∼6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보다 54억 2,700여만 원이 증가한 82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2012년 4월 18일 관광과가 신설돼서 5개 과, 3개 사업소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203∼207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206쪽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 1,500만 원,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8∼213쪽이 되겠습니다. 208쪽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지원 등 중소기업 진흥에 1,850만 원을 계상하고, 210쪽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에 3억 600만 원, 211쪽 2011년 선정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 1,900만 원, 212쪽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300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용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14∼22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박경리문학공원 운영과 문학축전 개최지원 등 9,300만 원, 215쪽 원주문화재단 원주문화원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1억 4,700만 원, 217쪽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6,000만 원, 218쪽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 개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219쪽 성남리 성황림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7,000만 원, 220쪽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법천사지 정비사업 2억 원, 221쪽 국형사 설법전 복원 등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8억 5,000만 원, 매지농악 등 문화재 생생사업 지원 1억 100만 원, 222쪽 상원사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9,600만 원, 용소막 성당 보수 외 4개소, 도 지정 문화재 분권사업에 10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23쪽 만화로 본 향토사 학술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25∼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6쪽 원주추진협의회 운영비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원주매지농악 상설공연 등 4,100만 원, 관광안내판 제작 등 관광안내 구축사업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8쪽 강원감영문화제 지원에 2억 원, 2012년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에 7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한지문화제 육성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 관광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231∼233쪽이 되겠습니다. 231쪽 문막초교 등 관내 3개 초등학교 테니스장 개보수에 4억 원, 232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국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와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2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은 시설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0% 절감과 236쪽 예술관 무대조명 바튼 케이블 경화 및 열화현상에 따른 화재위험 해소를 위해 7,000만 원, 240쪽 낙뢰로 인한 양궁장 시설장비보호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궁장 사로대 설치공사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보수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1쪽 시립도서관 소관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억 3,900만 원이 감소한 38억 7,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61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막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고도시설 국비확정으로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1억 5,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1억 9,400만 원 등 총 9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69억 9,0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315∼323쪽까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8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3,700만 원, 에스코 3차사업 상환금 1억 1,500만 원,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24∼329쪽까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3,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관리사무소 신축 2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원화장실 보수 1,000만 원, 공원녹지 측량비 1,000만 원, 빨간공원 정비 7,000만 원, 호저 가로수 조성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330∼336쪽까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400만 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1,700만 원, 제8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보조금 2,000만 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입니다. 337∼345쪽까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10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1억 3,200만 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 2억 4,500만 원, 노인생협 일자리추진 보조금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시스템 구축 3억 3,3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설비교체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위탁 정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46∼351쪽까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속의집 리모델링 5,000만 원, 분수림설정지 입목보상비 1억 8,100만 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2,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355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10% 예산절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7∼634쪽까지입니다. 627쪽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75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3억 5,400만 원, 단강1리 저온저장고 재해복구비 1억 6,7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631∼63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강1리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2억 9,6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축산계 오염원조사 3,400만 원, 예비비 57억 9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 427억 9,800만 원에서 24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45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532쪽까지 농정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81억 2,400만 원에서 1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9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유통과 사무실 신설에 따른 청사운영관리 3,500만 원, 밭작물 생산 농기계 지원 및 브랜드 육성지원 8억 1,6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600만 원 등 1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운영지원 600만 원,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 400만 원,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400만 원, 10% 절감예산 1,600만 원 등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3∼537쪽까지 농업유통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0억 500만 원에서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6,9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 3,700만 원, 배추절임시설 7,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억 600만 원, 행정운영비 4,200만 원 등 4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사업 2억 8,600만 원, 농산물 홍보 강화 4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8∼545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3억 6,600만 원에서 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급육 출하장려금 및 한우브랜드 육성 4억 5,900만 원, 수분조절재 생산지원(톱밥공장설치) 1억 4,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 3,1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000만 원, 가축분뇨 시설지원 5,400만 원, 차단방역체계 강화 3,900만 원, 2011년 국도비잔액 반환금 7,500만 원 등 9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번식우 도태장려금 4,000만 원, 가축방역 보조 및 방제단 운영비 2,200만 원 등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557쪽까지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7억 600만 원에서 5,8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선도농가 육성 및 행사실비에 1,4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1억 원,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 7,0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 원 등 2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업경영개선지원 1,00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1,7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8,6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8∼566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당초 31억 5,0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특화 컬러미니단호박 단지조성 1억 원, 우량묘삼포 조성사업 2,4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5,3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운영비 1,600만 원 등 1억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1,100만 원,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1,000만 원, 예산절감을 위한 2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은 567∼568쪽으로 당초 4억 4,700만 원에서 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매시장 청소용역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3∼207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삭감했는데, 회의를 안 하셔서 깎은 건가요? 205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경상적경비는 10% 절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

인식

조인식위원

10% 절감해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공공요금 심의를 하고 있죠.

인식

조인식위원

전체적인 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 전체적인 공공요금?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인식

조인식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인식

조인식위원

공공요금 인상하거나 내릴 때 여기에서 심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면 거의 10% 절감 때문에 적은 금액도 다 손을 대신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써보지도 않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10% 절감하셔도 관계없으세요? 사업 추진하시는 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저희 부서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원주시 전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금년에 예산을 쓰겠다고 심의한 건데 써보지도 않고 1회 추경에…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금년도 사업 활발하게 해야 되는 현 시점인데, 이것을 지금부터 10%씩 절감한다고 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감안해서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참. 1회 추경부터 절감한다고 해서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전체 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 절감도 아니고 써보지도 않고 전체를 삭감하시겠다고 했네요?

웃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중앙시민전통시장 측에서 배송위탁업체 선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파손·분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특수사업으로 해보시려고 했는데 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하지 못하겠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작년에 특수시책 할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박춘자위원

그때는 된다고 했나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때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금년 들어서서 하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요즘 원일로 일방통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중앙시장 쪽에서 “굉장히 힘들다. 또 AK백화점이 생겼기 때문에 상권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래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1,000만 원 어렵게 세워드렸는데 금방 1회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본인들이 포기한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또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박춘자위원

상인들이 포기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이거 가지고 상경기 한번 활성화시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6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페스티벌 등)이 있거든요. 1,500만 원이 있는데, 이 경우는 2011년도에도 해봤던 사업인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매년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깎인 게 우선순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작년도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 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세워서 7개월 동안 한 5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박춘자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해봤으면 성과가 있었겠네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성과는 있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그쪽 거리로 모이게 되니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로 인해서 항상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줬습니다.

박춘자위원

금년에도 어차피 사업비를 드리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뜻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매회 사업비를 드리고 페스티벌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었고, 또 그다음 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페스티벌 사업을 했으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하는 데 어떤 사업들이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좋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아닌 것은 빼면서 이렇게 문화의 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연말에 설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체 평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범사업이요. 물론 아주 좋은… 이때 당시 할 때 물론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죠? 당초예산 때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제가 설명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단체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분실사고, 또 훼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시해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위탁업체 선정을……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당시 W물류센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당초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도 안 가서 삭감요인에 의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하고 민간자본보조 대상하고 면밀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체는 앞으로 뭔가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06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으로 페스티벌… 페스티벌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솔직한 얘기로. 감흥을 받아서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울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가를 해보고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에 인력양성 및 마케팅으로 쓰라는 사업비가 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발생사유가 뭐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2008∼2012년까지 지역전략산업 2단계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08∼2010년까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습니다. 끝난 사업에 대한 정산 후에 남은 사용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물론 예산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6,000만 원 정도 반환하게 되면 그만큼 원주시의 인력양성이라든지 또는 마케팅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6,000만 원만큼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사유가 뭔지……. 물론 집행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반환하는 거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좀더… 물론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만, 인력양성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 6,000만 원 정도도 다 집행할 수 있었으면 집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당연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액 집행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요가 다 안 되고 일부 남다 보니까 반환이 되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비단 지식경제과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예가 또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원주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중앙시민전통시장 공동배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모니터 분들도 와 계셔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 같은 데서 사면 집까지 물건을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본인들이 힘들어서 못 한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좋은 제도이니만큼 좋은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 금액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6,500만 원 지원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우리 직원들이 5명 파견 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3월 1일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전기직하고 난방직이 본청으로 복귀가 돼서 전기하고 난방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시설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그 비용이 6,499만 8,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복귀를 하셨어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본청에서 인력이 달리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인력이 없어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것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은 본청으로 복귀를 시켜서 본청에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용역을 줬어도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6,5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6,500만 원이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관리비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용역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 사람들이 복귀가 되니까… 그렇다고 난방이나 전기를 유지관리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석

김병석위원

어떤 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 분 급여하고 같은 보수체계가 돼 있는 건가요? 용역하러 오시는 분도?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것은 입찰을 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입찰을 본 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최저가로 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쪽 소요되는 관리비 전체를 놓고 입찰을 봐서 최저가로 된 사람이 낙찰된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그러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50회에 걸쳐서 7개월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계획하고 운영하시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중앙로상점가상인회라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 상인회.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병규

이병규위원

중앙로……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문화의 거리 상인회 쪽으로 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상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인들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 그분들이 맞게 하신다는 거죠?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0회 공연에서 그럼 1회 사용료는 얼마씩 계산하고 있죠? 한 30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30회 하는 것으로 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50회 한다고 했으니까 50회 해서 1,500만 원 선 거 아닙니까?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1회 상영 한 50만 원 들어가죠. 1,500만 원이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50만 원씩 하면 2,5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아니, 30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30회 기준 잡아서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네, 1,500만 원.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은 50회로 늘려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정확히 7개월 따지면 28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약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50만 원씩 소요예산을 잡은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여튼 구도심지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탈바꿈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로 준비를 시켜줘도 거기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먼저 홍보를 잘 하셔서 뜻에 맞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물론 지금 같아서는 청년들 일자리가 없고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소화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노력해서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셔서 다음부터는 국고비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가능하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서광호지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소관은 208∼2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10%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전부 그런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푸드엑스포 참가지원이 1,550만 원 증액됐네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매년 참가하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금년도 11월 15일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총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다 부담해서 같이 가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식품업종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식품업종이라면 어느 분들이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음식점도 해당이 되고요. 1차 가공식품도 해당이 되고, 먹는 것과 관련된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자재, 식당 전부 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모임 자체가 원주에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런 모임은 프랜차이즈협회가 있기는 있는데요.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 운영하는 식품산업 위주의 모임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냐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자생적으로 스스로가 모임을 만들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참가할 때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도에 통보해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무조건 내서 원주시에서 참여하시는 분이 없다면… 민간이전을 해주는 건데 어느 단체로 행사비 보조를, 그냥 도에 일단 1,55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푸드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단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 원주시는 없고요. 도 단위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행사보조 민간이전인데 원주에 이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에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직위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강원도푸드엑스포 조직위원회. 저희 관내에서도 현재 27개 업체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군별로 전체 빠지는 데 없고, 다 하는 겁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공통적으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18개 시군이 다 참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8개 시군이?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전부 다 돈을 집행하는 거죠? 이 단체로 입금시켜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업체는 그냥 참여만 하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SBS, 강원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년에 없던 것 같은데……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처음 생긴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년에 없던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와서 좀 생소해서 어떤 내용으로 시에서 예산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창구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4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어디에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상담사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래도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1층 민원실에 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춘자위원

민원실에 이미 직원이 있으면 컴퓨터며 뭐 다 있을 텐데 설치하는 데 400만 원이 드나요? 어차피 민원창구에 배치해서 직원을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 1층 민원실 실정이 사실은 창구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다 앉아 있는데요. 이 2명이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창구를 개설해야 할 입장이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창구를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8,350만 원을 사전사용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쪽에 사용을 했다는 거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공모했는데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요. 11월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것을 일단 사용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일자리 쪽으로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일찌감치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 21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에 액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2010년도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쓰지 않아서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게 생겼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에 저희 원주가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3억 원 받았는데요. 그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게 또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꽃묘장 사업을 아마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예산 2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2억 원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 면적도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춘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일자리창출 쪽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또 일자리창출이 돼야지만 실업자가 일을 찾는 건데, 보면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까지 시상금으로 3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또 하다보면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춘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만, 나라의 돈이든 시의 돈이든 억지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인데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풀어질 수 있는 돈인데도 이게 풀어지지 않고 또 다시 도로 올라가야 된다면 이것은 뭔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쪽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에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어차피 이뤄진 일이니까 지금 반환하시겠다고 하는데, 2010년도 돈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다시 2011년도 반환금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2010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올리는 건데, 2011년도에 이런 인센티브 받은 거 있지 않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반환금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과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반환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돈에 대해서는… 특히나 실업대책, 일자리창출 쪽으로 정말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예산에서 반환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돈을 다시 올려보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데 꼭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211쪽에 보면 2011년 선정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에 인건비인가요? 4인 해서 4개월. 120만 원.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다 인건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인당 얼마를… 120만 원이다 이거죠? 청년사회적기업가 지원이면 무슨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예비사회적기업 내에 청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회적기업은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 청년사회적기업 이름이 뭐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여기 응모한 기업이 원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영익

권영익위원

교육협의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아이들 교육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인원이 4명 근무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청년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우리는 2명이 필요하다 해서 2명을 신청한 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보면 4인이잖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2개 업체이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2개 업체라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왜 4개월만 하는 거예요? 4개월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금년 10월에 끝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런데 4인×4월 이러면 4개월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좋아요. 어쨌든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모자라는 금액을 세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모자라는 금액?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세원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족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4개월분?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21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지역맞춤형 얘기는 좋은데, 지역맞춤형이 뭐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요. 사업내용이 네 가지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공회의소와 컨소시엄을 이뤄서…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여러 개 있어서……

영익

권영익위원

골프장이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골프 캐디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했지만 거기에 시가 대응자금을 지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 한 4,0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신청해서 국비를 따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캐디를 양성하는 사업에 썼다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명이나 양성하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계획은 90명을 잡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식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도비반환금 있잖아요. 아까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심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일자리창출 재정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으며, 또 집행내역은 얼마이고, 반환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인센티브는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자료를 줘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212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FTA다 뭐다 해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사실 수지가 안 맞아서 시골을 떠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침에 보면 직업훈련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직업훈련학교에 어르신들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하고 위탁을 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어디어디하고 했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남승화직업전문학원하고요. 그다음에 원주제과·제빵요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술적으로?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간호학원하고요. 세 군데 기관하고 위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격증 취득하고 기술 배워서 갈 수 있게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거기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2명이……

병석

김병석위원

22명 정도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서… 농업인단체에서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은 못 하고.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소작농을 하면서 농사지어봐야 만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직업을 전환할 수 있게끔 농업인단체에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을 취득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조금 전에 3개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90명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서고등학교에 캐디학과가 새로 신설됐죠?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학교 쪽으로 지원해 줘서 그 아이들을 양성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교장선생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농어민지역 이것보다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캐디양성사업에 학생들을 교육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래지방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더라고요. 21살, 22살, 19살. 그런데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왔대요. 어디 사냐고 하니까 대구, 경남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일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경남

송경남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14∼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일단 되신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 도도 의회 회기 중인데요. 의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저도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국시니어밴드대회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된다고 보세요? 1박 2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50세 이상의 동호회 성격의 시니어밴드인데요. 예선과 본선을 포함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인식

조인식위원

하루 행사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박 3일 동안 원주에서 머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경제적인 효과가 원주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가 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가 1억 5,000만 원 투입됩니다만, 도비도 1억 5,000만 원 투입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비만 해도 약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가량의 투입효과가 있고, 또 외지에서 한 1,000여 명이 와서 2박 3일 동안 머물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행사는 원주시가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원주시비만 들여서 이런 대규모행사를 한다면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지만, 자체에서도 출연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는 제가 봤을 때… 전국 대비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거의 지원해 줘서 행사하는 것은 많지만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행사에 그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하는 행사가 좀 부족하다. 이런 행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전통사찰 국형사 화재 난 게 한 몇 년 됐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국형사가 난 것은……

인식

조인식위원

구룡사. 국형사가 아니라 구룡사.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구룡사죠. 구룡사 대웅전 소실된 게……

인식

조인식위원

꽤 됐지 않습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2000년 초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원주시 내에 전통사찰이 5개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7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7개요. 그러면 그런 시설 자체도 지금 화재방지시설이 돼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화재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인식

조인식위원

보니까 여기 상원사방재시스템 구축도 화재를 방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찰이 몇 개 정도 되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구룡사 쪽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두 번째 될 것 같은데요. 7개 사찰 중에.

인식

조인식위원

점차적으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하는 건데 화재 이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상원사를?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구룡사는 이미 시행을 했고요. 상원사 쪽은 국비를 책정받아야 우리 시비도 따라가는 것인데 국비가 7개 사찰에 한꺼번에 다 지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 주지스님을 만났어요. 관할 판부면 영원사인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영원사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영원사에 올라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해복구에 따른 흄관으로 인해서 매년 수해가 나서 거기 교량을 터널식으로 해서 매년 수해 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먼저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주지스님도… 매년 수해 나는 부분이 흄관 갖다놓고 임시방편으로 수해복구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수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확인하러 갔다가 영원사 주지스님을 뵈었는데, 거기도 제일 시급한 게, 사찰이 거의 목조건물 아닙니까. 소화기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상원사 방재시스템을 한 사찰에 해주는 것보다 임시방편으로 소등할 수 있는 거, 작은 불이라도 났을 때 끌 수 있는 소화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를 분산시켜서 해주는 방법은 없나.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소화기 설치나 소방에 필요한 물 확보 부분은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다 돼 있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쪽은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시급하다고 하던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소화기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예전에 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소방시설 이런 것이 사찰마다 돼 있는지 점검하셔서… 제가 올라가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주지스님하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한꺼번에 다 해주기보다는 분산시켜서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상원사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누전화재를 예측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지능형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지스님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가 올 수 있도록 관제까지 되는 시스템이라서 분산하기는 어렵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국비 받을 때 아예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일단 사찰 정도 되는 데는 119소방대가 가기 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시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찰 있는 곳이 소방대가 갈 때 되면 전부 전소됩니다. 그전에 사찰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전통사찰마다 해주셨으면 하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기본장비는 저희가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배치는 돼 있는데요. 점검을 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쓸 수 있는지 다 확인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만약에 없거나 소화기가 고장 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이요.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에 생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지원이요. 여기 매지농악 단원들이 거기에서 늘 연습하고 공연도 다니고 있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이 전부 몇 명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매지농악도 있고 ‘아울’이라는 단원도 있고 해서 전체 인원을 딱 정하기는 그렇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지원비는 자체에서 수당 개념으로 줍니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매지농악전수관에서 활동은 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 또 거기의 전수장학생 여기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투잡(two job)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비 가지고 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거기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배우기는 참 오랫동안 배워서 이어가고 있는데 생활이 안 된다. 저도 나이가 30이 넘어서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얘기해서 계속 이어가는 전통적인 매지농악을 이분들이 다 떠난다고 하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사항이 아니고 내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과장님께서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모든 예술단체가 그런데요. 생계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제도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생계까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매지농악을 전수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다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부분은 별도로 전수 장학생이나 이런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단원한테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21쪽하고 222쪽 보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하고 도 지정 문화재 분권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라고 하면 시비보다 도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왜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분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이미 광역 부담 몇 퍼센트, 기초 부담 몇 퍼센트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도 문화재라고 하면 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수가 됐든 정비가 됐든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을 좀 건의해 보시지 그래요. 분권사업 같은 경우야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가에서 좀더 책임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도 지정이면 도에서. 과장님, 한번 저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절 하나 하면 전체 사찰이 너도나도… 이것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를 보면 어디든지 다, 국형사가 하니까 구룡사도 해야 되겠다, 상원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동시에 보수하고 정비해야 되는 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어느 사찰이나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원주 관내에는 7개 사찰만 해당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상원사도 지원되고 구룡사도 지원되고, 1년에 한두 개 정도면 몰라도 국형사도 되고, 더군다나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본예산 때는 도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이 좀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추경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만, 문화재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초기를 몇 대 확보하고 계세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예초기 3대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3대 보수하는 데 29만 6,000원. 사실 예초기가 한 대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 정도 가는 거 아닌가? 차라리 새 것 사는 게 낫지.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 비용은 인건비에서 삭감해서 운영비 쪽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예초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뿐만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넣다보니까 여기에 명시하기를 예초기로 명시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보유대수는 3대라는데 3대 가지고… 예초기에 관한 모든 수리비라고 했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연료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네, 복합적으로 넣은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19페이지에 ‘굿(GOOD)보러 가자’ 공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여기 10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추경에 이렇게 더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100만 원은 현재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500만 원을 새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굿(GOOD)보러 가자’라는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인·명창들의 공연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원주시가 이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공연비가 대체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공모사업인데 우리 원주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공연비는 문화재보호재단에서 다 부담하고 저희는 여기에 필요한 홍보비만 500만 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홍보비까지도 거기에서 다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홍보비는 여기서 하고 공연은 따로 해주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협약은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런 명인·명창들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자체 홍보하고 또 방송과 협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연의 조건이 방송국하고 협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홍보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4쪽에 보면 박경리문학공원에 조선식 이층농 보수가 무슨 얘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박경리 선생님이 직접 쓰시던 농이 있는데요. 이 농의 파손상태가 너무 심해서 문을 건들이기만 해도 해체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품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큰데 수리하지 않고는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농 보수하는 데 1,000만 원씩 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게 옻칠기 장인한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보조 해서 1,400만 원이 더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금이 2억 원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공공요금과 전기요금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런 쪽으로 부득이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마이너스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적자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전기요금 납부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시민문화센터 전체로 부과되던 것이 영상미디어센터만 분리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유지보수 하는 데 1,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홍보비용이 한 4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수당 추가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가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센터장의 업무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223쪽에 보면 만화로 본 향토학술용역비 1억 원이 다시 계상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교육자치 쪽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원주의 향토사를 지금까지 연구해서 한 30건 정도의 향토연구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 어렵게 돼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특히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해서 이것을 내년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과정에 교재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선

신관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지난 4월 23일 신설된 부서로서 관광진흥시책 수립, 관광지 개발, 관광마케팅, 레저관광, 각종 문화관광축제와 간현국민관광지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서 225∼229페이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예년에 없던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웰컴투협의회 운영목적이 관광자원의 홍보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관광객 맞이를 위한 친절과 위생교육, 또 캠페인을 전개하고 문화관광행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지원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활동이 좀 미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강릉시가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주시 관광정책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로 협의회 구성돼 있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명단은 관광업계, 문화관광 분야에 있는 대학교수, 또 문화관광해설사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무실적 같은 게 뭐 있습니까?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깨끗한 식당들은 이런 명칭을 넣어서 앞에 걸어놓고 있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 외에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원주관광 팔경을 홍보하는 수첩을 제작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관광홍보… 이거 발음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이랬을 때는 문제가 틀린데 관광과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원주가 사실 미비하잖아요. 관광 이쪽 부분이. 춘천이나 이런 데는 영화촬영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원래 경포나 바닷가를 끼고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잘돼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치악산이나 휴양림, 간현관광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이것은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더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웃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까지도 매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인식

조인식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제안서 같은 거 받으신 것은 있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가……

인식

조인식위원

1억 5,000만 원은 협의회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앞으로 원주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갖고 오셔서 미리 새로 올라오는…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 해서 삭감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시켜서… 5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1억 5,000만 원을 올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1억 5,000만 원은 아니고 1,500만 원…….

웃음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데 대비해서 적은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웰컴투원주추진협의회면 생소하거든요. 위원들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항상 말 많았던 페스티벌 부분인데요. 먼저 간담회 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해 봐야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으로 봐서도 진짜 축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고취라든가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다양한 축제가 전국에서 다 열리지만 원주는 축제 같은 축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옛날 90년대 초 강변에서 하던 축제 있죠? 치악문화제. 그때 동별로 씨름대회도 하고 먹거리장터도 열리고 그러다 문제가 돼서 다시 장소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전통행사도 많이 했어요. 목침뺏기도 하고, 씨름경기… 주변에 전통음식 같은 것도 해서 외지상인들 오셔서 여러 가지 야간 볼거리도 제공하고 했는데, 보면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치악체육관 옆에도 음식점 쭉 해서 행사 같은 행사같이 보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축제는 꼭 해야 된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축제 같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외지인들이 원주를 방문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제일 잘 되는 행사는 단오제고 뭐고 이유가 있거든요. 단오제 같은 경우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사를 벤치마킹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외지사람들이 와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이내믹 페스티벌 할 때 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 처음 하는 행사라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깎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주관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축제를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같이 여러 가지 흐지부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진짜 시민들이나 보러 온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때 씨름장도 애들 동네씨름처럼 하시는데 진짜 소 한 마리 갖다놓고 하면 남녀 씨름…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홍보적인 것도 그렇고 시상품도 걸어서 볼 수 있는 거리는 예산투자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줄이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새마을회나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원주 사시는 분들은 가셔서 이해는 하지만 외지 분들이 왔을 때는 먹거리장터 가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국행사 가보면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돼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임시적으로 배수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행사장 가니까. PVC로 배관을 해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중앙시장 이런 부분을 하시더라도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문화의 거리. 먼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화장실 시설이 없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음식점에 가서 먹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먹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쪽으로 하실 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계획에는 일단 공연은 따뚜 쪽이 되기 때문에 따뚜하고, 강원감영제 안쪽에, 지금 우체국을 철거한 부분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먹거리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혼잡을 피할 수 있고 문화재 행사하고 연결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전체적인 기획은 문화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진짜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작년처럼 시간이 짧아서 행사가 망가졌다는 국장님의 답변은 안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축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의 충고 잘 받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2,000만 원 있는데요. 안내도 판을 해주는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안내 소규모 책자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소책자를 그냥 책자로 만들 게 아니라, 책자로 만들면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것을 목에 걸게, 비닐주머니를 해서 목에 걸게 해놓으니까 여행 다니면서도 거기에서 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거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작한 게 포켓용입니다.

박춘자위원

여행을 다니면 포켓도 그렇고 어디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고 이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벤치마킹을 나가봤는데 거기에서는 목걸이로 걸게끔 비닐주머니로 해서 지도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주니까 너무 간편하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는데, 제작을 얼마큼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하셨으니까 새로 제작하실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강원감영제 지원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 강원감영인데, 원주감영이 아니고 강원도 감영이면 도에서 신경 쓰게끔 촉구를 해야 되거든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춘자위원

지사님이 오시겠다는 것은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이외에도 강원감영은 정말 도에서 신경 써서 여기에 우리가 2억 원을 한다면 도비로 적어도 50% 이상은 보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강원감영에 대해서 앞으로 50% 이상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원감영문화제는 우리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축제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국비가 1억 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고, 여러 인적 통로를 통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10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강릉단오제도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하는데, 강원감영문화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어요. 사실 원주는 보면 강원감영만 축제로 잘 만들면 다이내믹, 아트페스티벌 이런 거 안 만들어도 제대로 된 축제, 프로그램만 잘 하면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원감영이나 다이내믹 할 때 우리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막을 만들더라도 정말 전통적인 주막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더라도 서민들이 먹는 장터국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옛날 서민들이 먹던 모습, 그다음에 주막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재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원감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한지문화제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지문화제는 얼마 전에도 세간에 시민들이 “금년에 한지문화제 제대로 할 거냐.” 이런 말도 상당히 있었는데, 한지문화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이번에 한지문화제가 도에서 1시군 1축제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는 한지문화제가 선정돼서 이번에 도비가 2,500만 원 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 시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아서, 50% 매칭하기 위해서 도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행사는 지금 검찰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대로… 물론 한지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한지문화제도 지원해 주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팀에서 지원받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추진해 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저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지문화제가 아니고요. 이탈리아에서 개최됐던 한지……

박춘자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만 어떻든 추진하는 부서만큼은 사람은 똑같다 이거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팀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박춘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내믹 하면 도비 3억 원 지원받았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시비 4억 원.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올해 축제를 치르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보다는 자구적으로 정말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보기 좋거든요. 작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7억 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금년도 행사진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사를 가급적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감영제하고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문화재단에서 두 번에 걸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한지문화제 관계자하고 감영제, 문화재단 사무국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결국 행사기간을 통합하고 개막식까지 통합하겠다는 것은 원주의 위상에 걸맞은 행사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감영제하고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예산의 문제보다는 사실 주어진 예산 가지고 실제 투입을 해서 행사를 치르다보면 진짜 행사다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대한민국에 축제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평가용역을 줘서 다이내믹하고 감영제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10월 중에 평가보고회, 원주시 축제발전을 위한 포럼을 포함한 그런 행사를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원주시의 대표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원주시 축제를 제대로 끌기 위해서 관광과가 올해 신설이 돼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우려되는 대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총망라해서 정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신설될 부분은 신설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전국 축제에 먹거리가 동반되지 않은 축제가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축제는 너무 딱딱하고, 실질적으로 볼거리나 시민들의 참여도를 낮추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고, 작년에는 감영제에서 동악제를 치르는데 참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시죠? 정확히 판단이 안 되시죠?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악제 하면 원주의 대표적인 산신제인데 인원이 한 10여 명밖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반영되는 행사치고는 너무 미흡하고 안 좋다.” 참석했던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옛날로 치면 동악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고 원주시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원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반대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관광과가 신설된 만큼 축제는 민간단체에 위탁이 돼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관광안내도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동부우회순환도로가 원주I.C하고 바로 직결돼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룡사 안내판이 별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룡사 안내판을 원주I.C라든지 아니면 서원주I.C에도 제대로 명시를 해서 새마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통으로 원주I.C를 빠져서 바로 과학고등학교를 통해서 45번 국도에 구룡사까지 갈 수 있는 직선을 펴준다고 하니까 그런 안내판 제작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전액 삭감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삭감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돼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업 변경한 겁니까?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먼저 도비하고 기금이 900만 원 더 내려와서 3,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목변경해서 이쪽으로……. 그래서 우선은 안내도가 정확히 제작이 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과장님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30∼233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230쪽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600만 원인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감액이 됐네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각 지역별로 공모했던 사업입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공모를 했는데 5개 지역단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4개 지역단체, 1개 지역은 공모한 내용이 콘셉트(concept)에 맞지 않아서 선정에서 제외하고, 4개 지역단체를 선정해서 공히 사업비 600만 원씩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군데가 줄어서 삭감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술관 무대조명장치 보수공사 해서 700만 원 잡혔거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너무 많이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생활체육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원주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사업별로 보조신청을 하면 원주시체육회에 보조를 지령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원주시체육회에서 각 체육회별로 분배를 해준다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별로 해서 각 경기단체 아니면 직접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흥업에서 원주시연합게이트볼대회를 하려다가 우천관계로 6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생활체육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의 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각 경기가맹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든 단체에서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종목에 많이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자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흥업에서 해야 되는데 개최를 못 해서 원주치악교 밑에서 개운동이 주관이 돼서 대신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업은 아마 지역별 순회대회를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대부분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생활체육회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강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만든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면 어느 쪽으로 자꾸 편중이 돼서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회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많이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소외됐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로 어느 정도는 분류를 해서 목록을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32페이제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용 물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60만 원 정도 가지고 관리용품을 1년 동안 살 수 있나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일반사무관리 운영비라서 360만 원이 예산인데, 400만 원에서 10%인 40만 원을 절감해서 360만 원인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동네체육시설은 상당히 많은데 이 돈 갖고… 사실 공공요금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관리용 물품 구입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동네체육시설, 예를 든다면 허리 돌리기 이런 거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이러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사주는 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이 비용에서……

박춘자위원

부품 교체하고 그러면 이 돈에서 어지간히 절약하면 쓸 수 있으세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골대가 휘어지거나 그물망이 없어졌거나 이럴 때 이런 비용에서 우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틀린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명륜동 체육관 옆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밖에는 전천후로 아주 잘돼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는 바닥에 잔디가 안 깔려서 어르신들이 잔디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 해드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다 해드리면 좋을 줄 알고 있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륜동 전천후 게이트볼장뿐 아니라 소초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예산편성상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닌 지역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해줬는데 거기에 잔디까지 해주느냐 이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전천후이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조잔디가 햇볕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경우는 지붕이 쓰여 있으면서 하는 것은 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단구동 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그거 거둬서 다시 보수할 거란 말이에요.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그거 남은 것을 재생해서 게이트볼장 깔아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각 게이트볼 분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에는 “우리는 그것을 안 깔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주문을 받으셔서 단관근린공원 인조잔디 교체하니까 그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데만 지금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명륜동도 포함되나…….

성근

박성근건강체육과장

거기는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문길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은 234∼247쪽이고요. 당초예산보다는 2,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술관 무대조명장치 보수공사 7,000만 원 있죠. 먼젓번부터 예산 올라와서 깎인 거죠? 작년인가 한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노후돼 있더라고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무대조명을 관객들한테 맞게 방향을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계장님 계실 때도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감전사고나 이런 위험도 있잖아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피복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화재위험도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조속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양궁장이 언제 준공된 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양궁장이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는 낙뢰방지용 피뢰시설을 안 했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작년에 낙뢰를 맞아서 모터펌프가 전체 파손됐었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그 지역이 낙뢰위험지역으로 그전부터도 검토가 됐었는데 금년 당초예산 때 올렸다가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낙뢰피해가 있으면서 한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이나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또 넘어가서 쭉 보면 백운체육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용량이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용량이 큰 데도 작고, 또 용량이 작은 데는 많이 돼 있고, 그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전기사용량을 저희가 분석해서 한 건데요. 전기사업법에 보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일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고요. 1,000kW 이하는 용역대행을 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주는 거죠? 입찰인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유가 있나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금액은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보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수전설비가 1,400kW이면서 비상발전기는 300kW, 여기는 한 270kW 되고, 240페이지 첫 번째 있는 것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수전설비 500kW), 그리고 여기는 439만 6,000원 돼 있고. 그래서 용량차이에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용량이 많은 데가 금액이 적고, 굉장히 작은 데가 또 크고 그런…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전기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거든요.

병규

이병규위원

글쎄, 하는 것은 맞는데 백운체육관 같은 데는 63kW인데 이백 얼마로 돼 있고, 제가 쭉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으로 되는 건지 용역과 계약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점심 때인데 두 가지만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46쪽하고 247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청소용역하고 또 엘리트체육관 청소용역 양쪽에 500만 원씩 증액이 됐어요. 올린 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1년 치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변경계약 해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당초 회계과 지침대로 저희가 입찰을 봤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 세워서 그분들한테 설계변경해서 줘야 될 금액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관은 금액 대비하면 20%이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10% 되는데 인원수가 틀려서 이렇게 된 건가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엘리트체육관은 몇 명이 청소를 하세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엘리트체육관은 1명이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명이 하시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명이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명이 하고. 인건비 상승만큼 실질적으로 청소근로자들한테 상승이 돼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입찰보고 나서 업체들한테도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노임은 설계대로 고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실지 이윤을 받는 금액이 엄청 적어졌어요. 그전에 업체에서 인건비를 먹었거든요. 지금 인건비를 다 줘야 됩니다.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 본청에 있는 청소근로자들은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많이 올라가서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청소용역회사 사장님도 내가 만났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 이런 데는 어떤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본청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잘 하고 있어요?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문화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248∼253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신임 관장님이시니까 신고식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10%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게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새로 오셨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면 무시한다고 할까 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임 도서관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관계가 아니라 지금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도서도 많이 구입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인계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우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서울의 책시장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단장님한테 부탁할 것은, 사실 요즘은 컴퓨터 때문에 서점이랄까 출판계가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원주 관내에 있는 서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부탁한 것은 이왕 구입하는 거 같은 값이라면 지역 업체에서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도 지금까지 수서는 인터넷서점에서 하지만 구입할 때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로부터 비교견적가를 받아서 계약심사를 받은 후에 해당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책의 마진율이 전집이나 단행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납품하실 때 너무 깎아서 납품하라고 하셔서 품값도 안 나와서 못 하겠다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잘 알고 파셔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단행본 같은 것은 수천 권을 하다보면 사람을 몇 명 사서 목록 주신 것 가지고 구하려면 몇 날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맞추기도 힘들고, 수백 개의 출판사가 다 요구하니까요. 그러다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괜히 고생만 하는데, 원주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 빨아먹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장님께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려서 잘 알고 하셨는데,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도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장 운영하면 직원들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더 나가야 되잖아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야간기간제를 별도로 추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게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열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했는데.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박춘자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 그림책 읽기 및 동화구연회가 있는데요. 그림책 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그림책 버스는 저희 게 아니고요. 그것은 평생정보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찾아가는 북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그림책 버스는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하고는 관계없어서 이 사업하고는 관계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숙

임화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254∼260쪽까지이고, 전체적으로 3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유물구입비하고 역사박물관 청소용역비, 경비용역 인건비가 일부 증액 요구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일사 김봉영 선생님의 나전칠기 작품을 구입하는데 이 금액만 증액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저희가 11점 구입 예정인데요. 기존에 편성된 예산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 강원감영 홍보 리플릿 제작 있잖아요. 제작하셔서 원주 관내에만, 원주시민들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지금까지는 주로 시민들한테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18개 시군에도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효과는 더 클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민들만 늘 ‘감영’, ‘감영’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제작하는 거… 보니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것은 강원도 전체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제작하는……

병석

김병석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적은 거 가지고 강원도민한테 감영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네, 도내만이라도 우선 배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당부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축제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실패된 게 기후, 천재지변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작년 축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축제예산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원주시가 행사하려는 것을 전격적으로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 행사가 예산 투입한 데 비해서 시민참여율이라든가 기후조건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좀 고민하셔서 방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어차피 맡아야 될 축제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이내믹이라는 말 자체를 저희도 제목을 바꿔서 해보려고 올렸더니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두 번 정도 회의한 끝에 -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 결국은 “정체성에 문제가 된다. 작년에 다이내믹 축제를 하고 올해 아트비전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제목을 바꾸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다이내믹 축제로 가되, 내실 있게 하는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 용역결과를 보면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참여형 축제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군도제 이후에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즐기는 것은 몇십 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감영하고 통합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화시켜서 작년을 거울삼아서 올해 잘 해보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무튼 도비도 확보한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문화재단하고 잘 협조해서 작년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진짜 원주시민이 다 호응할 수 있고, 또 전 국민이 원주에 찾아올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마땅치 않다. 일회성으로 급조돼서 나가는 부분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감영제라든지 다이내믹이라든지 시니어밴드 경연대회를 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이것을 추경 때 왜 다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명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영제 문제만 해도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한 소재거리나 이런 것을 갖다 제대로 된 기획을 짜서 들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간담회,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다이내믹에 대해서는 지난해 문제점이 표면상으로 노출됐지만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시니어밴드 경연대회에서는 그 당시에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해 드렸는데 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15∼323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4,4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8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이 100kW잖아요. 이게 4억 9,72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의회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44kW 해서 2억 2,800만 원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데, 32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발전시설은 30kW인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태양광이고, 원주아동센터와 국민체육센터는 태양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지경부 쪽에서 세부사업으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과목을 경정하면서 3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아동센터하고……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아동센터 말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그대로 과목만 경정돼서 가는 것이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주하수처리장에 100kW짜리 태양광발전시설을 4억 9,000만 원에 했잖아요. 그다음에 시의회 주차장에도 44kW짜리 2억 2,000만 원에 했잖아요. 그리고 322페이지 넘어와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태양광발전설비 해서 30kW짜리가 2,488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22쪽은 2011년도에 한 사업의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잔액반환?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2011년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 국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렇구나. 도시가스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나가는데 이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재 열두 분 계십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1년에 보통 위원회를……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2월에.

병규

이병규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수당이 220만 원 나간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린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모양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림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교동마을이 선정 받았는데 전국에 한 156개 마을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550만 원 받아서 동네에 화장실 절전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 절전하는 거, 마을안길 꽃 심는 거 해서 특별교부세 550만 원 받은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 원주시는 신림?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신림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전부 교부세만 가지고 한다 이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특별교부세 받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1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315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네요. 6억 1,700만 원 정도.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 7,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16쪽 하단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이게 주민 부담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 예를 든다면 금년에 일산동하고 명륜1동이 시작을 하는데, 명륜1동은 아직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아직까지 같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은 그저께 자료가 다 정비됐는데, 시에서 총 부담해야 될 돈이 9억 원 정도, 그다음에 참빛도시가스에서 4억 5,000만 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한 4억 5,000만 원 이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대 25 대 25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 대 25 대 25.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역별로 틀립니다. 이번에 일산동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가구당 170만 원 되는데 작년에……

영익

권영익위원

170만 원 정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금년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자기네 대지경계선에 계량기 다는 데까지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이후에는 자부담이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집안의 것은 자부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같이, 그렇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률적으로 세대당 170만 원, 그러니까 자기네 옥외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또 차이가 난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필지당 그 안에 가구가……

영익

권영익위원

많이 있고 적게 있고에 따라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만 9,000원 무슨 기계값이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참빛도시가스에서 25%밖에 부담 안 한다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더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가스사업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으면 대부분 시설비 투자하고 뭐하고 회수연한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0년 잡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년 잡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25% 부담하는 것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힘들다기보다도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100%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산동 같은 데는 심야전기가 많아서 앞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어떨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일산동하고 단계동 일부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단계동 1통 일부에서 655세대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전체 가구수의 몇 퍼센트나 참여하냐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전체 가구수까지는 제가 숙지를……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보면 가치래미 마을회관 토지매입비는 다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끝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은 설계비예요, 뭐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려서 강원바이오에너지 주식회사한테 대행사업비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돈 1억 5,000만 원하고, 작년에 도 재정보전금 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억 원 정도 더 받아서 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한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 더 부담해서 내년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억 5,000만 원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억 5,000만 원만 부담하면 다 된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마지막 3회 추경 때 내년사업으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이월시킨다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금년에 도비 한 1억 원 더 받고, 내년에 법인에서 한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 부담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우리는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1억 5,000만 원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원주에 들어오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시에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라고 수립을 하려던 게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010년도에 만든 계획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진 면도 없지 않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오신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가 전국적인 기후변화… 그 명칭을 뭐라고 하죠? 기후변화대응센터인가, 뭐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입니다. 하나는 홍보관이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있다 보면 어차피 이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도 오고 견학도 오고 할 텐데요. 원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도 원주가 좀 앞서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 또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 등등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회동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연 1,200만 원인가 절약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추가로 1차, 2차 해서 120kW입니다. 그러니까 100kW일 때 그 정도 됐으니까 20kW 늘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한 5억 원 정도 투입됐던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6억 6,000만 원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계산해 보면 거의 50년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0년 내지……

병석

김병석위원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태양열 이런 것은 많이 효과를 보는데 태양광은 사실 풍력발전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투자비용이 너무 비싸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까지 못 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온실가스나 탄소포인트나 이런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계속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보니까… 사실 시설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경제가치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전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설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19쪽에 보시면 의회동에 금년에도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태양광 모듈이 1kW를 생산하는데 작년까지는 단가가 한 7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매년 이렇게 가면 그런 비용이 떨어지지 않나…….

병석

김병석위원

많이 다운되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내년에는 더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돼야죠. 이것이 정착돼서 다운이 돼야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 소관은 324∼329쪽이 되겠으며, 당초예산 93억 7,100만 원에서 3,982만 7,000원이 감소한 93억 3,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 해서 있잖아요. 분수대 조형물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응소자들이 별로 없어서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원주시의 조형물이라고 하면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품공모도 문제가 되지만,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실적이 저조한가 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생들의 공모를 통해서 해본다는 내용 맞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려고 했죠? 그럼 어쨌든 2012년 당초예산에 2개소 하기로 돼 있는 게 역전하고 남부시장 삼성생명 앞인가 거기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또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다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리고 326쪽 호저로 가로수 조성사업,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더 계상됐네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가로수를 심는 거예요? 가로수를 심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가로수를 심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식재하는 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가현동 경계지점부터 북원주I.C까지 약 7km 정도, 그러니까 양한 3.5km씩 7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약 700본 정도 들어가는데……

영익

권영익위원

무슨 나무를 식재하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이팝나무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팝나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대부분 11월이라든가 아니면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라든가 이때 하는 게 맞지,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확정이 돼서 뭐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월 말 정도나 돼야 집행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2회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서 있지만 이팝나무 심은 거 못 봤는데요. 안 보이던데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이미 다 식재 완료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식재가 완료됐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래서 바로……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면사무소 가는 길 말고 그 옆에 새로 난 길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그 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식재가 됐다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몇 본이나 돼 있어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약 150본 정도 식재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50본?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150본 하는 데 1억 5,000만 원 다 소진됐다고 하면 700본 예상하면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50본이 식재됐다고 하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시기적으로 5월 말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무래도 활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거고요. 가능하면 2회 추경 때도 확보해서 가을철에 다시 추가로 연이어서 계속 식재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알겠고요.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강원감영 있는 데 원일로 조성하면서 거기에 느티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맞아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감영 있는 데는 당초 느티나무도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왜 아니에요. 국장님 계시지만 느티나무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원일로가 당초 전부 느티나무로 돼 있다가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일로 구간은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할 때 옛날에 감영주변에 소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장송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나무로 식재한다고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느티나무라는 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게 티가 난다고 해서 느티나무 아니냐. 이게 30, 40년 키워야 느티나무 자태를 뽐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마을 어느 일정한 곳에 정자라고 할까, 하여간 마을의 상징이라든가 이래서 느티나무가 100년 정도 돼야 정말 느티나무다운… 물론 가로수로서 그늘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강원감영 들여다보이지도 않고 차폐시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또 소나무로 바꾸고 말이지. 하여간 앞으로도 가로수 식재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강원감영 위원님들의 고증에 의해서 참 좋은 의견을 수렴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아, 그게 맞다.”고 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5쪽 빨간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빨간공원 정비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빨간어린이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린이공원?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몇 곳이나 되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1개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단구동 소방서 맞은편 3개 아파트단지 사이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수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었던 어린이공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오기 전에 빨리 수리를 하지 않으면… 특히 여기는 배수로공사라든가 조경석, 그다음에 어린이종합놀이대 이런 것들을 시급히 바꾸지 않으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327쪽에 나무은행 운영 임차료는 뭐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나무은행 임차료는 지금 도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도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무슨 나무를 임시로 식재해 놓는 겁니까? 나무은행이라는 게?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원일로 같은 데 이번에 은행나무 이식하는 것은 다 어디로 옮기셨나요?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일부 옮겨놓고요. 일부는 제거를……

병석

김병석위원

쓸모 있는 것은 옮겨놓고 볼품없는 것은 절단하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각자 생각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도 나무가 크고 좋은 것은 그것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큰 나무는 보호할 것은 보호해서 다른 데로 이식…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씩 이식비가 들어가는데 왜 하냐.” 어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돈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과 몇십 년씩 있던 나무를 공원 쪽으로 옮겨서 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겠지만 나무은행 운영 임차료 보면서 생각한 건데요.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남원주I.C에 화단 조성하는 것 때문에 왜 하냐 해서 많은 얘기들도 하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묘포장을 운영하기는 너무 힘들죠?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묘포장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간 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식재를 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매립장 거기?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네, 매립장에 꽃밭을 가꾸고 있고요.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수량이 확보되면 야생화 식재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30∼336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31∼634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는 매년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강원도 각 시군마다 돼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는 원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시가 하게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도 전체가 다 참석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강원도 각 시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다 원주시로 와서 지속가능에 대한 사항들을 토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참가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참가인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전의 예로 봐서는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이전 주는 것도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운영비로 1억 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 이쪽으로도 민간이전 해주는 건가요? 먼저 녹색성장과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것은 각……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녹색성장과에서 그린리더 양성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민간이전 해주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또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민간이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매년 원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천사업들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실천할 과제들을 만들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냐 하면, 지속가능평가사업을 한다든가, 또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을 한다든가, 환경의 날 기념사업으로서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대회라든가, 대기오염 조사, 탄소 프로젝트, 그다음에 음식문화 민간협력사업 등 여러 가지 실천사업 과제들을 내놓고 이것들을 민간협력사업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길게 질의를 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과 관계된 모든 서류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이전 해주는, 보조금 이전해 주는 사업, 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하고 집행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서류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이것은 지금 집행이 다 된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집행된 게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환경정책자문위원회는 몇 회 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올해 한 1회 정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2, 3회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분들은 자문만 하나요? 관리감독도 하고? 어떤 일을 주로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원주시 환경조례에 의해서 정책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원주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문을 한다든가……

인식

조인식위원

관리감독도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관리감독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심의만 하고 자문만 해주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수당은 받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공무원……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다른 데 답변서를 받아본 것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나 회의참석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요. 공무원들이 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얻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지 공무원의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자료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나중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질의할 의향은 있으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인식

조인식위원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오톱 자문위원하고는 틀린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럼요. 비오톱 자문위원은 순수……

인식

조인식위원

이분들이 실무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정책도 하시는 거죠?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죠.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는 시에서 원활한 용역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분들이 과업지시를 만드는 것은……

인식

조인식위원

너무 짧은 시간에 예산관계만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자료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332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도 제가 예산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섬강주변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맞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주로 외래종 식물을 제거한다고 사업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로 가시박이라는 넝쿨하고요. 돼지풀 이런 외래식물종들이 있는데, 이것이 외국에서 선박을 통해서 씨앗이 들어와서 하천변 이런 데 기생해서… 이게 호박넝쿨 비슷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따끔따끔하잖아요. 꺼칠꺼칠하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죠. 잘 모르는 분들은 호박 심어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래토종식물을 덮어씌우는……

영익

권영익위원

칡넝쿨같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완전히 고사를 시키는 식물들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냐 이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사람이 들어가서 뿌리째 뽑아내야지 그냥 넝쿨만 걷어내서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은데요 - 한번 제거하고 나면 몇 년 동안 그 지역에는 그게 잘 안 나나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계속 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물론 도비도 내려오지만 큰 기대효과도 없지 않느냐. 예산도 적지만 기대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번식력도 강해서 큰 기대효과 없이 자꾸 해봐야……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대효과라기보다 매년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외래식물들은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식물을 제거해야지,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토종식물들이 고사하면서 전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서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비단 섬강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원주시 웬만한 곳에는 다 분포돼 있잖아요. 물론 어디가 많고 군락을 이뤄서 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많다고 하면 뭔가 집중투입해서 어느 한 해에 어느 정도 다 제거했다 이래야지 그나마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찔끔찔끔해 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씨가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시에 다 퇴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로 농약이나 제초제를 쓰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꼭 사람이 들어가서 뿌리째 뽑아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하고 좀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인건비 저렴하게 드리고 이런 분들을 이용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간 다각도로 다른 과하고라도 협의하셔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협의를 했는데 인력확보는 안 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매연측정기 구입하는 거. 지금 환경과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이 장비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이런 것이 자꾸 마모돼서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회사가 그대로 존재해 있으면 괜찮은데 회사들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는 노후돼서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장비는 계속해서 써야 되는 사항인데 부품들이 노후됐고, 단속은 해야 되겠고 또 점검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매연측정기를 구입하셔서 지도하고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죠? 그렇지는 않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옛날에는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영익

권영익위원

지도·계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을……

영익

권영익위원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매연이 발생됐다면 개선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하지만 뭔가 강제규정은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337∼345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경아 과장님이 교육을 갔다 오시고 업무파악하기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38쪽 상단에 노면진공청소차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주시 도로는 2차선 이상 되는 도로를 저희 과에서 6루베짜리 진공청소차량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가로청소 구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청소 부분이나 인도부분에 대한 청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4차선 이상 도로에 미화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비질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대로변은 저희가 차량을 사서 차량으로 청소하고, 청소인원은 이면도로에 배치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몇 톤짜리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0루베짜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루베라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0루베요. 10㎥요.

병석

김병석위원

루베라는 용어 말고 입방미터라는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루베라고 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2톤.

병석

김병석위원

12톤 정도.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12톤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나도 사실 간간이 다니다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로변에서 청소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 청소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은 안 계신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행이네.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9쪽 하단에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부분이 사실 부족해요. 사실 이것은 지방비가 투입될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70년대 농촌개량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가정이 다 했고 축사도 다 하고 했는데, 30∼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산먼지 날리고 석면이 흐른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20∼30채 집이 있는데 서너 채 빈집만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100년이 가도 시골에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다 철거될 수 없어요. 사실 시도는 좋은데 별로 의미가 없다.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도비는 안 나옵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만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부담이 40%인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부담 40%면 보통 한 집을 철거하려면 150∼200만 원 사이 들어가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보통 저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한 동당 200만 원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1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건데, 금액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좀더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앞으로 국비를 증액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거의 시골집인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자기 집을 철거하거나 다시 새로 올릴 때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는다든가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제거한다면 또 새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실행을 해봤습니다만, 몇 가구 정도 작년에 교체를 했죠? 노후슬레이트.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작년에는 노후슬레이트를 안 했고요. 올해가 처음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올해 40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차 24개를 하는 중이고요. 2차 1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빈집을 위주로 하나, 아니면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읍면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형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빈집도 있고, 또 개보수하는 집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주신 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데 필요한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부……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음식물 물기 있는 쓰레기를 막 버려서 쓰레기양이 늘어남으로써 시에서 시민들 혈세로 낸 예산이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한 것은 시급한 거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식물종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양이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 제도를 하면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환경부가 RFID방식을 했을 때 음식물을 약 30% 감량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선택하는 것은 개별방식인데요. 개별전자계량방식이지만 차량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별계량전자방식이라고 해서 음식물수거통에 전자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음식물량이 측정돼서 그 양과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뒤에 있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그 뒤 사진을 참조하시면 그런 카드를… 뒷면에 있는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기 외형이고요. 그 안의 뚜껑을 열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음식물수거통 사이즈에 맞게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그 앞부분에… 맨 첫 번째 사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에 카드를 대면 뚜껑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거기에 버리면 또 저절로 뚜껑이 닫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몇 동 몇 호는 몇 그램(g)의 음식물쓰레기가 되었고 처리비용은 얼마입니다.” 이런 안내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음식을 절약함으로써 처리비용도 줄일 수 있고 양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일반주택은 어떻게 처리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로 해서 칩방식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는데요. 그 방식도 단구동 같은 경우 원룸세대 가면 플라스틱 통이 이리로 날아다니고 저리로 날아다니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량에 해서 하는 방식은 없나요? 그렇게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ID카드로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요새는 거의 맞벌이가정도 많고 4인 기준 가족이기 때문에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하물며 어느 가정에는 밑에 믹서기 달아서 그냥 내려 보낸다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이럼으로써 오염되는 부분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 방식은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사실 공동주택 전면 시행이 초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은 저희가 칩방식이라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칩방식도 음식물종량제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느 TV 한번 보다보니까 차량에서 계량해서 무게 달아서 싣고 가는 방법도 있던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합산해서 돈 내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음식물 수집운반을 직영으로 하는 시군에서는 사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장착하려면 한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주다보니까 업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려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게 차량수거장비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업체에서 자료를 얻어왔는데, 이렇게 하면 냄새도 줄일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부패돼서 환경에 문제 되는 부분도 줄일 수 있고, 물론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단독주택도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어느 게 옳은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 되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노인생협(크린콜사업) 일자리 추진 보조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크린콜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추진 보조금 사업입니다.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민간보조비로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이 닿지 않는 뒷골목이라든가 청소취약지역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읍면동에 노인 분들을 배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민간에 대행해서 해주고 있지만, 특히 이면도로 부분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보니까 노인 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노인생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고, 또 일자리 쪽으로 여기에 같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되더니 이제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저희가 사실 당초에 한 2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1억 원이 계상됐고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10명 정도밖에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읍면동에도 골고루 한 분씩 또 아니면 단구동이나 일산동은 2명 정도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열 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이번에 16명 정도 더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읍면동에서는 주민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사업기간이 3월부터 시작하는데 1, 2월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뒷골목 청소라는 것은 생협을 통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자생적으로 그쪽에서도 자금을 지원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5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이중지원이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전에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할 때는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줬었고요. 원주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줬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원주시에서는 보조금이 없다가 2011년도부터 노동부에서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끊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별도의 사업 외로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에 1억 원을 세워서 했고요. 사업성과가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은 다른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또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년 이 사업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하겠지만, 어느 사회적기업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은 60세 이상의 노인 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수준으로, 또 연금보험료를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좀더 많은 인원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다른 사회적기업도 물론 사업제안을 하면 할 수 있지만, 만약 똑같은 2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열 분밖에 못 쓰는 것이고, 이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십몇 명 정도의 인원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정부의 시책이 좋아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앞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니까 연구나 노력을 덜 하지 않나. 사업계획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청소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봉사활동으로 들어가셔야지, 이것을 지원받아서 임금으로 챙겨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박춘자 위원님이나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생협 일자리 추진 보조금을 1억 원 더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26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인가 2년인가 지원받다가 자생하라고 해서 끊어진 거 아닙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물론 다 좋은데 이 양반들 생각에는 ‘원주시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작년인가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생활자원과에 얘기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는 노인 분들로 구성돼 있으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들은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냉정히 생각한다면 여기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청소대행업체하고 같은 1억 원을 줬을 때 수거량이라든가 기대효과에서는 과연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생하라고 해서 2, 3년 정도는 지원해 줬지만 다른 사업 하시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한다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예산투입 대비 그만큼 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마 그런 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투입 대비해서. 청소대행업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대형,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치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거 했을 때 어쨌든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만 얼마라도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크린콜사업 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무단으로 방치되는 대형폐기물을……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런 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분들이 다 매각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고요. 저희가 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만 무단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가구이다 보니까 연료화사업 하는 데 주면 얼마라도 받는지 이런 것도 파악 좀 해보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원 예산 대비 가로청소 대행 주는 것하고 효과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계량은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가로청소 부분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미화원들이 청소하셔서 나오는 쓰레기양하고 크린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지금 미화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 오히려 크린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가로청소나 인도부분에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보이지도 않고 쌓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부분에 많이 쌓이는 것을 지금 크린콜사업 노인 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란색봉투에 담은 양을 보면 크린콜에서 나온 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미화원 분들한테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 이분들은 더 적은 돈으로 1일 대가를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화원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권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양은 한번 대략적으로라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렇게 비교 좀 해서 어느 쪽이 잘 하는지 해서, 상대적으로 크린콜사업 하시는 노인생협에서 잘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한테 채근할 수 있는 것이고,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쪽이 많고 노인생협이 하는 둥 마는 둥이라면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에서도 정말 명분 있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자꾸 예산만 높여달라, 뭐 해달라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명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노면진공청소차도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10톤짜리를 구입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비교해 보셨나요? 10톤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인력으로 한다면 대략 100명이 더 투입돼야 되는 양을 하는 건지, 5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하는 양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분석해 보신 바는 없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인원을 투입한 것은 없고요. 지금 10루베의 청소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4차선 이상 도로를…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면 한 116km 정도를 청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행은……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운행해요? 그래서 5일 소요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통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6루베 정도의 청소차량 가지고 4시간 정도밖에 못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일 4시간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4시간이면 용량이 꽉 차기 때문에 찬 것을 가지고 또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고 세차를 하고 이런 시간도 있어서 많이 돌아봐야 4시간밖에 못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10톤짜리 구입해도 4시간 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 대신 용량이 커지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양은 많이 늘어나겠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시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 되는지 몰라도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 이후에 운행, 그럼 또 청소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네요. 세차문제. 하여간 4시간이지만 뭔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셔서 운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리 간선도로를 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주정차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예고를 한다든가 해서 한 번에 쭉 하고 나가야지, 여기에 또 차가 있으면 이 구간만큼은 못 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정산비(연료비, 전력비 등)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34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익

권영익위원

341쪽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 정산비 많이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고정비, 인건비는 1,000만 원이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 밑에 정산비.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연료비라든가 전력비는 3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이만큼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전력비가 들어갔다면 그만큼 처리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일부러 전기 사용하고 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3억 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료비하고 전력사용량이 사실 2011년 12월 5일자로 한 6.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연료비도 매년 원유가격 상승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연료비는 한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력사용량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2006년도에 RDF를 증설할 때 덕트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설치하고 여태까지 교체를 한 번도 안 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덕트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3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비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료비가 상승됐고 전기요금도 상승됐고 그래서 순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덕트 시설하는 거하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덕트 시설하는 데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하수처리 관로가 완벽하게 묻힌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다 수세식화장실이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수세식화장실이 분뇨가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수관로를 타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지금 BTL사업 한 것이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것이 설치된 곳에서는… 아까 조인식 위원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분쇄기라고 요새 보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라면 음식물분쇄기로 해서 음식물 분쇄를 했든, 사람이 먹고 소화를 시켰든 그 성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건가요?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했을 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싱크깔끔이인가 그런 것이 현수막에 붙은 것을 보고 사실은 제가 전화번호를 땄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시설이 아니고요. 주방이나 이런 데 분쇄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주지사라고 되어 있기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려고 메모를 해왔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엌에 음식물분쇄기를 달거나 BTL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물 자체는 분쇄를 해서 내보내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수세식화장실이 모든 게 다 되니까 음식물분쇄기도 성분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앞으로 개인이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이 되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가정용 통 있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바코드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전자칩을 달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거기 올려놓으면 중량하고 바코드 인식해서 바로 쓰레기 수거차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하셔서… 가능할 것 같네요. 이 방식이나 그 방식이나 똑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여름철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바로바로 수거를 안 하면 냄새나고, 그다음에 가뜩 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이 안 찬 것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음식물쓰레기통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바코드방식이나 아니면 전자칩방식으로 돼서 수거해 가는 집의 집주소, 그다음에 주인의 이름 그것만 인식할 수 있게 해서 올려놓으면 계량이 되면서 바코드 인식하고 바로 수거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좀 전에 노인생협 크린콜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노인생협에서 크린콜사업 하는데 1인당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해서 나가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인당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자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약 7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월 70만 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하루에 일을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8시간 합니다.

박춘자위원

노인들이 8시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8시간을 아침부터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투기된 지역을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3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텀(term)을 둬서 총 8시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7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환경미화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감을,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인건비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청소는 더 깨끗하게 잘 하시더라?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샤워실 설치 해서 4,000만 원 기정에 계상됐었는데 910만 원이 깎이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위원장님, 이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 끝났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끝났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갔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우두산마을 건강관리실 건물 및 장비유지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죠? 건강관리실 관리하는 것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우산동 음식물공공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우산동에 지어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바이오메탄가스 연료화사업에 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인데 우산동에 저희가 2006년도에 준공한 게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때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건강관리실 관리는 센터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금 전에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사업, 이것이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 때 4억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2차 추경에 9억 7,000만 원인데 2차 추경에 그 재원이 충분합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한 1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워낙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만 올리고 2회에 9억 원을 상정해야…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해야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여러 가지 페널티를 면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다 세워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총 사업비 13억 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올해 내에 안 하면 환경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인데, 재원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있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사실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차 추경에라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다면… 1차 추경에도 안 됐는데 2차 추경에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반영되겠느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41쪽이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거 RDF 맞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341쪽.

인식

조인식위원

장비유지비. 341쪽 위탁운영 고정비하고, 위탁운영 정산비, 이거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생산량 못 되죠? 80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1일 얼마나 생산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일 생산량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반입되는 게 연 15,000톤 들어오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하루에 얼마큼…….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반입량의 한 4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40% 못 한 적도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32톤 정도.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 제가 다 검토한 내용이라서… 80톤도 생산 못 하면서 1기 하나 또 짓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쓰레기양 감량하기 위해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원인은 그거죠? 기존에 있는 매립형이 다 차서 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대체로 하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이 그 중에 RDF시설은 전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장비유지비 부분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정비하고 정산해 주고도 장비유지비까지 들어가는 것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위탁관리 하면서 공무원들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게 CCTV 설치해서 관찰해서 내용 나온 것은 없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병원폐기물 이런 거 집어넣고 연탄재 이런 거 막 집어넣어서 기계가 망가지는 확률이 더 많고, 그거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유지비만 자꾸 들여대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산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예산관계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짜 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고장 나는 원인이 젖은 연탄재 이런 게 막 들어가서… 이게 사실 성형시켜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료화하기 위해서. 연료화되지 못하는 물건들이 들어가서 열로 인해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투입시킬 때 그것을 잘 분리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볼 수 있게 CCTV 설치돼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직원들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346∼351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346쪽 보면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거 있죠? 분수림설정지 입목보상비. 이게 작년에도 1억 원, 재작년에도 1억 원, 올해도 1억 원 이렇게 세웠던 거 아닌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1억 원 지급됐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게 총 보상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8,100만 원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4억 8,100만 원인데 지금 2회 지출됐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섰는데 1억 원을 지출하려고 보니까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싹 보상하고 치우려고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 다 하면 마지막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매년 이자는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자는 안 주죠.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손해가 가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손해 가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수림이라는 게 국유지에 지상권 있는 거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녹화를 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 건데……

인식

조인식위원

조경역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림한 부분의 지상권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입목을 그 사람이 심은 거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심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보상해 줘야죠.

인식

조인식위원

국가에서 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이것은 상반기에 1억 원 나가고 나머지 잔액분 1억 8,1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억 원은 지출됐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지출되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남아 있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6,000만 원 지출시키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6,000만 원 집행시키고, 그래서 1억 8,000만 원만 있으면 싹……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면 다 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자 증가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비를 결정해 놓고 늦게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 같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무인카메라 교체사업, 이것은 금액 보니까 전액 다 교체하는 건가 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닙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4대 있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는 1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1식인데 하나만 교체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봉화산하고 백운산에 설치를 했는데 봉화산 것은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백운산 것은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세웠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서 교체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교체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시설을 더 보강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자산취득비에 있다가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봉화산 거였나요? 종합적으로 전부 수리비로 했던 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 백운산 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병석

김병석위원

금액이 꽤 많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6,000만 원이죠. 이게 원래 1억 원이 들어가요. 신규로 한다면. 우리가 2002년도에 설치할 때 1개소당 1억 원씩 들어가 있던 사업이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백운산 거라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KT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쯤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정상에 KT 탑 있는 데.

병석

김병석위원

중계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중계소 거기에 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숲해설가 인건비가 있거든요. 지금 숲해설가 인건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3만 4,100원입니다.

박춘자위원

하루에?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박춘자위원

3만 4,100원이면 이분들이 한 달에 며칠 일을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주 5일 근무하고……

박춘자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이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박춘자위원

그러니까 근무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대로. 지금 몇 명이…….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6명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가 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 예산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박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거 하나 빼놨네요. 치악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숲 속의 집 세 동만 위에 있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맨 꼭대기.

병석

김병석위원

어떤 리모델링이죠? 저도 거기 가서 자봐서 아는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게 세 채인데 2004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바닥도 그렇고 지붕도 그렇고, 바닥이 쿨렁쿨렁해요.

병석

김병석위원

어느 바닥이?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자는 마룻바닥이.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싱크대도 손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물탱크, 맨 꼭대기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숲속의 집으로 보내는데 그 물탱크가 낡아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물탱크?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주가 물탱크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한 데 통합해서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거 수지는 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작년 연말에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2,300만 원 남았다고 정산보고가 됐어요. 2,300만 원을 남겼다는데 저희가 임대수수료를 얼마 받느냐 하면 2,200만 원을 받거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2,300만 원 남은 데서 2,200만 원을 여기에 수수료로 낸다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1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적자죠. 산림조합이 적자죠. 산림조합 직원 두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두 사람 인건비는 빼니까 사실 적자죠.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 말로 또이또이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기본봉급이 조합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여기 수익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뺐으니까 적자폭이 더 큰 거죠.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

또이또이가 된다면 다행인데, 지난번에 교차로에서 했을 때는 적자 본다고 해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데 교차로에서는… 그렇죠. 적자를 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안 한 거죠. 그런데 산림조합은 또……

병석

김병석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가 왜 안 돼요? 좋은 시설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하려면 힘들던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국고보조 예산을 따서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해요.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1박 2일에 동당 가격을 얼마 받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4만 원짜리 있고 8만 원짜리 있고 15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3막은 다 풀가동이 되는데 주로 주말에만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평일에는 별로 없어서?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평일에는 없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시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홍보는 많이 했죠. 홍보는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가까운 데 올라가서 주무시라고 얘기 좀 하고 그래야지.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전에 교차로에서 했을 때는 적자라서 못 한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면 좀더 많이 홍보가 잘 돼서 얼마나 수지가 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해서 그나마 적자폭이 줄어든 거예요.

병석

김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48쪽에 보면 주홍날개 꽃매미 약제 삭감을 하시네요.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이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해보지도 않고 10% 깎는 것은 그렇지만, 주홍날개 꽃매미 이게 몇 년 전에는 많이 극성을 부렸는데 지금은 별로 눈에 안 띄던데 활동시기가 대략 언제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5월부터 활동을 하죠.

영익

권영익위원

5월부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런데 강원도내에서 원주시가 가장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은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제를 잘 해서 많이 없어졌고 눈에 안 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약제구입비라서 10% 감했다 이런 얘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 별로 눈에 안 띄니까 관계없겠네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금년에도 꾸준히 방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 예산은 352∼3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료비 등 10% 예산절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증액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악의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정말 여기서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서는 안 되겠죠.

웃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10%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감이 된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요. 여기 보면 이게 연말까지 다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야 2013년 초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물론 환경부에서도 급하게 설치를 하도록 시달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회 추경에 4억 가까운 돈을 해야 되고, 2회 추경에도 10억 가까운 돈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거의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주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인데, 저희가 RFID방식으로 가면서 그나마 국비가 금년도에 1억 원 지원됐고, 칩방식으로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면 환경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일시에 시행하면서 막대한 지원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유예기간을 둬서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춘자위원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거의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1, 2억 원 정도 생기는 게 아니고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현재로는 모든 지자체가 내년 1월부터 공동 시행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통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아니면 국비를 조금 더 많이 주든지, 지자체들이 힘든 상황을 알면 그래도 한 3억 원 정도 보태주든지 하지, 10억 원이 넘는 것을 하는데 국장님이 신경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환경부에.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1억 원 받는 것도 강원도에서 저희만 받은 형편입니다.

박춘자위원

좋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1억 원을 받는 거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서둘러서 하면서 추경인데, 예산 없는 중에 긴급하게 써야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생활자원과에서 노면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려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가상해서 계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기사. 기사는 어떻게 배치할 거며, 그렇다면 기사에 대한 인건비, 또 운행하려면 연료비 등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안 됐네요? 할 의지가 없으신 건지, 아예 삭감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기사는 생활자원과에 운전기사가 배치돼 있고요. 지금 다른 일반차량을 운전하고 있지만……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되면 청소차량 하다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대체해서 운전하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 운전기사 증원요청을 해서 공동으로 운전기사를 추가로 배치받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인력을 활용하면 인력문제는 이상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연료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굴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기존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비에서 전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단은 생활자원과나 환경녹지국에……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에 장비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유지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만, 짱박아 놓은 돈이 꽤 있는가 봐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목표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이러다보면 제세공과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이것만 달랑 있으니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노인생협에서 하는 크린콜사업이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다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아예 없다면 그래도 시민의식이 저거될 텐데, “이면도로 아무 데나 방치해도 치워주더라.” 이러니까 자꾸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감시도 하고 정말 안 치워주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가 갖다 버리나 신고도 해주고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자꾸 치워주니까… 도로가 자꾸 넓어지고 차량이 증가돼서 주차면수도 모자라고 도로폭도 좁아지고,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 - 물론 일반쓰레기도 수거하겠습니다만 - 이런 것도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가구 내지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스티커 붙여서 하잖아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그렇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 맞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아예 그것을 줘서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면 외려 수수료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거지만 예산지원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대형폐기물 처리업을 하자면 처리업 등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생협에서도 대형폐기물 처리업 등록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면도로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금년부터 생활자원과에서 야간단속을 매월 1회 3개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도 단속·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단속활동을 좀더 강화해 나가면서 이면도로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지, 노인생협에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기야 이분들한테 대형폐기물은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고, 또 하다가 다치시면 이것도 곤란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요. 이상입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완공은 언제로 예측을 하시는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은 강원도가 50% 출자하고 저희가 17% 출자하는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벌개지역은 벌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벌채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 지역주민이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와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과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내로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협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피해 보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일치가 돼야지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이뤄졌을 때 본격사업이 들어가면 완공시기를 몇 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2014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 의견일치가 정확히 안 됐으니까 공사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지금 하면 아마 2014년 6월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를 어떻게 하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현재는 해양투기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음식물탈리액은 해양투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에서 소모를 하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탈리액만 해양투기가 가능한 거예요?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아예 안 되는 거죠.

병규

이병규위원

탈리액도?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에 비오톱 관련돼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 생긴 이래 민원을 가장 많이 초래했던 건인 만큼, 비오톱 관련돼서 진행하는 과정은 용역을 거의 6월 상반기에 마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라도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더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부분에서 국·과장님이 건설도시국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도시과하고 분리돼서 했을 때는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비오톱 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에서 분수대가 도마 위에 올라서 많은 구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춘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32개소라고 조사를 했는데, 32개소 중에는 공원 내에 있거나 이미 시설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원주시 전체에 있는 분수를 조사해서 32개소라고 나왔고요. 앞으로 금년에 설치해야 될 게 24개소라고 변경을 해서 추진했는데, 일시에 도시면모를 일신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짧은 생각에 짧은 기간 내에 하겠다 하는 의도를 표했던 건데, 시민들의 의견 아니면 조형물의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안 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된 분수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역시 우려했던 부분은 시민들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또 조형물이 완공됐을 때 과연 정말 원하는 대로 조각품이 됐는지, 분수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역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려면 “원주에 오니까 분수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작품에 볼거리가 다양하면서도 괜찮더라.” 그러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는데, 돈에 맞췄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조각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졸작으로 나오지 않았나. 정말 국내 굴지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봤지만 제대로 된 조형물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근접해서 도달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2개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개소, 32개소 서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분수대와 조형물을 볼 수 있게끔 구획과 계획을 제대로 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조두형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