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5년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장이 수립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입안사유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09년 3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이를 기조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입니다. 1차 공고는 2011년 6월 8일부터 2011년 6월 27일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118건에 52개 유형에 10,866인이었습니다. 반영이 10건 미반영이 42건이었습니다. 2차 공고는 2011년 9월 20일에서 2011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자는 17건에 2개 유형에 10,535인이었으며 미반영 2건입니다. 절차이행은 향후 2012년 5월에 포항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 6월에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먼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1, 연일읍 중명리 산 4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141,580㎡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나1, 나2, 나3 흥해읍 옥성리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 배분에 의거 주거용지 확보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 도모입니다. 가로망 계획 함께 지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나4, 양덕동 산 145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면적은 799,320㎡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나5, 나6, 나7 흥해읍 성곡리입니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지역 확장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일부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가로망 계획 수립 개발진흥지구 폐지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8, 양덕동 산 25-1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359,100㎡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주 진입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나9, 여남동 산 32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635,045㎡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나10, 마1, 2 기계면 현내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에 의거 주거용지 확보 및 기존 상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주거지역 가로망 계획을 같이 수립하였으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나11에서 나15, 라1에서 3, 흥해읍 이인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에 의거 주거용지 확보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 도모이며 장래 신역사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인근 이인지구와 연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자연취락지구 축소입니다. 조서는 참고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나16, 나17 흥해읍 이인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에 의거 주거용지 확보 및 기존 시가지 연계 도모와 역세권 개발 촉진입니다. 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18, 마3 흥해읍 이인리입니다. 역세권 경제자유구역 및 생활권 인구배분 계획에 따른 주거단지 및 상업지역 조성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진입도로 결정과 자연취락지구 3개소 폐지입니다. 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나19, 우현동 387-1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32,140㎡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나20, 창포동 산 31-1번지 일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에 의거 주거용지 확보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도로이며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255,130㎡이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나21, 우현동 산 13-3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45,600㎡이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최고 고도지구 30M 이하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나22, 아9 연일읍 학전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기존 자연부락 중심지로 고속철도 선형이 관통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나23, 이동 산 70-1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414,750㎡이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나26, 학잠동 산 40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68,800㎡이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나27, 라5 용흥동입니다. 철도변 완충녹지 해제지역의 기존 완충녹지에 포함된 주택지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주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서 참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나27, 라5 용흥동 2 지역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조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나28에서 33, 나35에서 38, 나42, 시가지 개발 종상향입니다. 변경사유는 구시가지로서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용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나34, 나43 효자동입니다. 철도변 완충녹지 해제지역 기존 완충녹지에 포함된 주택지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주변 용도지역으로 변경 및 주민의견에 따른 종하향입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나39, 연일읍 중단리 510번지 일원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25,260㎡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나40, 대송면 장동리 산 73-1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465,640㎡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자연취락지구 2개소 폐지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나41, 오천읍 세계리 704-1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206,440㎡이며 가로망계획 수립 및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일부해제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다1, 2 양덕동입니다. 인근 용도지역과 연계 및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변경 및 종상향하였습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3에서 21까지 재건축 재개발 종상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개발유도 등 연계개발을 도모코자 합니다. 변경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라4, 아8 지곡동입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시행 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 개발이 양호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서는 참고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라6에서 7, 마5에서 6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및 경관조성을 위해 낙후된 도로변 지역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라8, 연일읍 괴정리 392-1번지 일원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면적은 18,640㎡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마4, 환호동 산 65-1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70,900㎡입니다. 환호공원 일부 해제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마7, 해도동 497-1번지 일원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용도를 변경코자 합니다.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면적은 99,250㎡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마8, 송도동 311-268번지 일원입니다. 보존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2,570㎡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바1, 흥해읍 용한리 69-2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39,650㎡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바2, 흥해읍 성곡리 산 5-9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217,530입㎡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사1, 연일읍 오천리 87-7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7,570㎡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사2, 대송면 제내리 548번지 일원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116,930㎡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사3, 대송면 대각리 292-2번지 일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42,760㎡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아1-6, 흥해읍 성곡리입니다.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계획적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용도지역 변경이며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아7, 두호동 1016-3번지 일원입니다.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면적은 3,194㎡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입니다. 47쪽입니다. 고도지구 2개소 최저고도지구 용흥동 일원입니다. 기정연장조정 및 구간 내 고도지구로서 불합리한 일부구간 해제입니다. 구간 축소 58m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고도지구 우현지구 최고고도지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입지 지양 및 주변 경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면적은 45,600㎡이며 고도는 30m 이하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해제입니다. 면적은 5,885,270㎡이며 감 41,110㎡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개발진흥지구 변경입니다. 사유는 상옥슬로우시티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설이며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경계부합에 따른 변경과 주민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마을로 개발진흥지구 폐지입니다. 변경조서는 참고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변경입니다. 사유는 신설과 변경 폐지로서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등입니다. 53쪽입니다. 교통운수 시설 중 대로 1류 8호선입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연결부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대로 2류 4호선 중로 1류 170호선입니다. 변경사유는 한동대 진입 구간으로 노선연장 축소입니다. 대로 2류 4호선은 축소하였고 중로 1류 170호선은 853m 증설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대로 2류 35호선 폐지입니다. 영일만항 제4산단 개발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도로 폐지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대로 2류 47호선, 대로 3류 30호선입니다. 변경사유는 대로 2류 47호선은 4,118m 지정하였으며 대로 3류 30호선 1,057m는 이인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을 고려하여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대로 3류 8호선입니다. 지방도 925호선과 접속되도록 종점부 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중로 1류 175호선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테크노파크 2단지 간 연결도로 신설입니다. 길이는 2,000m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비도시지역 도로결정입니다. 기이 도로법 등에 의거하여 결정된 도로구역을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며 결정조서는 참고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구룡포리 158-1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존치가 필요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환호공원입니다. 변경사유는 토질이 연약하여 슬림현상 등이 자주 발생하여 도로 통행의 위험요소로 대두하고 해양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역을 축소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양학공원입니다. 포스코 백록대 설치를 위한 공원 일부구역 해제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옥명공원입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부분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위하여 일부 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구정공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65쪽입니다. 사방기념공원 일부 해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원조성 계획이 불투명한 일부지역에 대하여 공원구역을 해제코자 합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변공원입니다. 경관녹지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내항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로 입지하여 있으나 확장 증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공동묘지 확장입니다. 공동묘지 수요에 따른 확장입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부지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에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청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입니다. 청하면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위하여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기계하수종말처리장 신설입니다. 기계면 일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호동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시설이 완료되어 매립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선그린입니다. 폐기물 매립완료에 따른 폐지로서 시설 폐기 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전반적으로 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11년 6월 8일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 도시면 도시 중심지역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 놨느냐, 결정사유를 기존 시가지 중심도로변으로 현재 상가활동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제한적 규제 등을 완화하여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입안을 했다, 이래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 너무 지금 오늘 엄청난 이 몇 쪽입니까? 이 엄청난 70, 80쪽에 해당하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입안 시켜도 시가지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페이지는 전부 한 80쪽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시설은 뭐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용도지역이 지금 한 45곳.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용도지역입니다. 그 중에는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종상향, 용도일부 바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는 75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 75만 원을 목표로.

2020이지요?

2015입니다.

2015?

예, 2015년도 지금 목표 관리계획입니다. 75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지에 있는 우리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는 지역들은 주로 주거 목적으로 주거적으로 다 활성화를 시켰고 상업은 시가지 중심으로 지금 배치를 많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할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받은 지역은 모두 일률적으로 종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넓은 집에서 편히 살고 싶은 사람은 그쪽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고 그다음에 시가지에서 상업활동을 영위를 하면서 기존 주택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분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설부분에 말이지요.

예.

지금 항도초등학교 앞에 보면 도로가 작년인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항도초등학교에서 항도초등학교 지금 그 구간 아닙니까?

항도초등학교 뒤 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예, 구거지역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 해서 그게 소방 12m 도로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라 쪽까지 해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포항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대도로 하고 물려주어야 될 도로인데 이것은 이번에 계획에 입안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것 지금 제가 알기로 학산공원 밑에까지 지금 도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정이 된 것이 안이고 좀 시간이 제법 되었습니다.

한 2년 되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당초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집이 거기가 끝입니다. 그 집이 끝이니까 집까지 저희들이 주민들 통행에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결도로를 그 산 너머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 의견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당초에 지정을 할 때에 도로 위에는 전부 공원지역입니다.

예.

공원인데 길이 없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로를 그 마지막 집까지 지금 도로를 연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교통이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거나 교통 수요가 더 팽창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가 지금 계속 소요가 자꾸 그 안에 들어옵니다. 빌라도 짓고 여러 가지 지금 건축허가를 내어서 원룸도 짓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침에 한 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뒤로 해 줌으로 해서 소통이 됩니다. 거기 가서 유턴이나 이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왕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이것을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안 좋겠나,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5년 후에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더 넘어 이 쪽으로 유턴해서 포항항도초등학교 앞으로 아침에 굉장히 복잡한 데 유턴해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 입안이 완전히 끝난 상태고 공람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해당부처하고 협의해서 그 교통량이 많이 팽창이 되어서 도저히 도로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도로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주문을 드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 뭐냐 서산 알지요?

예.

터널에서 현대 쪽으로.

예.

이것 지금 숏크리트 공사를 해서 지금 국비 17억까지 했는가 했을 것입니다. 했는 이게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숏크리트 공사 했는 데서 나무가 나옵니다. 그 틈을 타서 이게 얼마 안 가면 이게 그 속에 비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이게 진짜 숏크리트 공사 시멘트로 덮어 씌워 놓은 부분이 이 안고 넘어지면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터널에서 거기까지라도 공원지역이지만 풀어서 뭔가 포항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예 생각합니까? 거기 지금 곧 지금 아니면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수 십억을 들여서 그것을 보완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앞으로 들여야 될 포항 혈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 포항시민이 필요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 이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터널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도로 처음에 맨 첫째 개설할 때에는 도로목적으로 터널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 때문에 개설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도로에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서 지금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것은 맞고요, 제가 그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보수하고 차량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터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금 서산 자체가 낙석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숏크리트 공사를 해 놓아서 시멘트로 발라 놓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 안 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민원에 피해가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니까 공원 해제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 자체라도 공원을 해제 시켜서 포항시가 필요한 쪽으로 가서 이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공원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하거나 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숏크리트 했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에 위험을 끼치는 부분은 빨리 그 고쳐서.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자꾸 우리가 포항시 혈세를 자꾸 낭비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이것을 산을 절토하든지 해서 그것을 포항시가 이용을 하면 어떻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공원 해제가 지금 여기 일부분에는 공원 해제를 시켜서 지역구 그 공원 해제가 된 곳도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께서 이렇게 그것을 공원 해제를 시켜서 다른 부분을 이용하면 어떻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예?

곧 넘어 갑니다. 곧 산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안이 입안이 확정이 되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은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것 안에 보면 그동안에 늘 문제 되었던 학교결정변경 조서는 이것 빠졌습니까?

아, 그것 이제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을 때에는 소로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은 지금 의견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국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교관련인데.

그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가령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를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했던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문덕고등학교 추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문덕고등학교는 당초에 1987년 3월 30일 날 문덕고등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고시로 그 다음에 ‘98년 5월 20일 날 그러니까 11년 후에 문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땅을 학교도 세우지 않고 그다음에 땅도 사주지 않고 이래 쭉 가니까 2010년 12월 8일 날 학교용지 존치 필요성에 따른 검토 자료를 교육청에서 저희들 포항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 학교 우리가 존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료가 필요하니 포항시에서는 이런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게 2010년 12월 17일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 12월 29일 날 학교시설 폐지를 우리 토지 소유주가 우리 시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회신 공문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학교예정 부지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 폐지해 달라고 포항시에 이야기 해라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년 12월 31일 날 우리 학교시설폐지 건의한 그 토지소유주에게 학교시설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 등을 거쳐서 검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확실히 해라, 그래 공문회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게 2011년 2월 25일 날 학교시설폐지 민원에 따른 검토 협의 우리 시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신들 정말 학교를 없애도 되느냐고 다시 우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 수 십 년 넘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오천 지역에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1,000명 이상이 2시간 이상 걸려서 시내 북구 쪽으로 통학을 해야 되고 이런 여건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 1인에 대해서 그야말로 특혜예요. 불과 몇 100m 떨어진 데에 학교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알다시피 불과 몇 100m 사이에 거리에 그 구획정리가 아직 시행이 안 된 지역에 그 지주들이 20, 30명씩 다 있습니다. 그런 데를 취소를 하고 이것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부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개발된 뭐 상권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학교부지 때문에 절대구역 또는 상대구역,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종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은 업종을 못 하고 그런 피해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개인에게 이것은 분명한 특혜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의견을 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시설 폐지나 학교시설 결정은 저희들 포항시에서 인위적으로나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2011년 3월 3일 날 다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왜 합니까? 기본계획은 왜 있습니까? 그야말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골고루 좀 제대로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여건이 우리 시에 어떤 그 정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교육청에 공문 뭐 몇 번 왔다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여건이에요. 이 시대에 또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다른 부분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실이나 뭐 교사수급 학생수급 교육여건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기관이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를 짓고 학교가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는 모든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쪽에 학교 너거 필요없다 하는데 이것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자치를 간섭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몇 번 공문을 보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문덕고폐지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의견도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온 답변이 포항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문덕고 예정부지를 고등학교 설립예정 부지로 계속 확보할 필요가 없고 오천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면 지금 학교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개소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건립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필요한 지정된 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그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인근지역에 그 지주들 민원 왔는 것도 있지요? 해제해 달라고 우리 시에 요청 온 것도 있지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요?

문덕고 폐지 반대 그것.

그 외에 중학교 그 예정부지 초등학교 예정부지 있는 데서 거기 지주들이 해제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을 것입니다. 있어요. 그 과장께서 파악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어느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제대로 학교 부지로서 세우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지하고 이것은 전혀 개발이 안 된 쪽에 하고 앞으로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지역주민들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그 재정비 변경안을 이렇게 보면 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제가 언뜻 봤을 때에는 북구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도시관리계획 이 재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인구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될 수 있고 또 인구에 따라서 지역발전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바탕을 두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이렇게 보고를 받아 볼 때에 북구청으로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북구 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자꾸 그 주위를 용도변경을 하고 자꾸자꾸 거기서 더 추진해 나가고 이래함으로써 해서 교육시설은 자꾸 그 쪽으로 편중 되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남구 쪽에 특히 또 강남 쪽에나 이 쪽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고 이런 점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재정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남·북구에 균형에 나름대로의 산출적인 그런 균형에 배치가 되었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북구 쪽에 많이 치우쳤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그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 지금 신역사가 흥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흥해 쪽에 신역사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 그래 많이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남쪽에 지금 동해, 청림 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같이 역세권을 빼고 그래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분을 잘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래 볼 때에 물론 동해나 청림 해 봐야 그 아주 방대한 지역도 아닌데 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청림과 동해를 후에 관리계획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균형이 이게 맞는 것인지 도대체 남·북구에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재정비 계획을 세웠는 것인지 좀 의아심이 가고 아까도 교육문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럼으로 해서 교육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가 많은 쪽으로 또 학교나 또 교육시설이 우수교육시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바탕을 두고 그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남·북구에 균형발전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재정비 계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런 점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잘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찬 위원입니다. 우현동 산13-3 일원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현지구에 늘사랑교회에서 민원이 들어왔는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13-3 일원을 그 지역을 지금 개발하지 않으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 지금 최고 고도를 30m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일단 20쪽입니다. 20쪽에 항공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물론 구획정리 기존 지구에 거의 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놔놓으면 한 1,000세대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산이 들어오고 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런 밀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지금 주변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늘사랑교회 앞에. 거기서 포고 쪽으로 난 큰 도로, 그다음 창포동 쪽으로 가는 것, 우현동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 도로 외에는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나오는 도로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00세대가 예를 들면 고도제한 하지 않으면 한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도 우현사거리나 창포사거리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이 정말 포화상태가 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쪽에 자기들 교회하고 구획정리조합에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자기들이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면밀히 해서 확장을 하겠다 하는데 자기들이 확장한다고 해도 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리 키워 놔봐야 어차피 합류하는 지점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30m로 제한을 해서 그래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현지구에 토지구획 지금 기반시설과 그다음 도로는 당초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까?

우현지구 총 저희들이 공동택지에 가구 계획은 2,458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거는 1,466세대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인 것까지 모든 걸 합치면 1,95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유분이 한 500세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0세대가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고도제한을 좀 완화 시켜 주면 거기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피해가면서 또한 거기에 따른 인명피해 이런 걸 모든 걸 줄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사업성이 조금 다운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하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 지금 저희들이 30m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조금 완화 검토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을 지금 현재 30m에서는 주택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짓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존치가 그냥 아마 그대로 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산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산사태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이런데 그다음 또 도시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50m로 완화 정도 시켜 주시면 우리가 모든 기반시설도 한 500세대 여유분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도시 구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50m 정도로 완화시켜도 괜찮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의견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보셨죠?

예, 몇 번 갔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도 지금 그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 이게 산이 90도로 깎아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뭐 고도제한이 얼마고 이것보다도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다면 이쪽에 밑에 있는 창포 상가거리가 완전히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밀려 내려오면 왜 처음부터 그것 애당초 처음부터 왜 그렇게 어떻게 관리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허가가 났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 완전히 90도로 잘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창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폭우라도 떨어져서 산사태가 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굉장히 주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그걸 입안 해 달라, 이런 쪽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위험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주민들께 피해를 보이지 않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것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것 보고 마지막이지요? 이번 시간이. 지난번 처음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인구죠?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2020 또 2015든 간에 거기에 인구예측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자꾸 가다 보니까 인구를 정말 사실은 줄여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래 돼 버리면 앞에 지적했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다시 없애야 되는 그런 진짜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그런 사항에 직면하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입안할 때는 신항만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좋은 조건 하에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크게 갭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세계적인 경기 하강에다가 이래 되니까 인구가 그나마 우리 시는 조금 붇고 있지만 다른 시는 후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시 재조정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원상복구는 안 되더라도 그냥 스톱만 시켜도 되는데 스톱 시키면 앞으로 더 이상 발전할 땅이 없어지니까 모든 도시에서 할 수 없이 조금씩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인구 계획을 75만으로 했지만 목표는 72만으로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또 조금 줄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맞춰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마 이 안 나오자마자 본 위원이 여러 수차례씩 똑같은 걸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이에요, 2015년도 같으면 본 위원 예측컨대 물론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53만이죠? 현재 53만이죠? 2012년 기준으로.

52만.

52만 됩니까? 55만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저는 75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입안해 놓으면 만약에 결정을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작용을 예측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우를 범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 제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절차 과정의 우리 포항시의회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집행부에 청취를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볼게요. 의회 의견을 우리가 제출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반영의 의지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의 뜻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과장님 생각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반영 다 하고 싶습니다. 왜 저번에 우리 지금까지 우리 도시관리계획하면서 재공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도 안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대로 다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공람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도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재공람했는 그런 결과를 봐서라도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간사입니다마는 최대한 의회 의견 이렇게 들어왔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할 겁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 도시계획위원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2년간 도시관리계획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위원들의 판단이 거의 거기에 기준으로 갑니다.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본 위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도시관리계획 절차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시의회 의견 제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53만 포항시의 대의기관입니다. 이 대의기관에서 각계각층의 모든 의견들 수렴을 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견서 채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론 들어갈지 각론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마찬가지고 박승호 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자체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큰 부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께서 많은, 물론 이제 우리 의회 의견들이 다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견은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들 수렴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행정절차에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라는 게 효력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본 위원 이것 강조하는 이유는 역대 어느 도시관리계획할 때도 의회 의견을 반영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파악한 거예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번에 관리계획에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적당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 갔는 게 전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적의 판단은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서가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현실적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지금 여기 이번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 쓸 때 의회 의견이 사안별로 다 제가 보고를 합니다. 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안을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이행이 작년 2009년 3월 31일 2020 포항도시기본계획 승인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2월 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절차이행이 남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이 맨 밑에 있는 2012년 6월경에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고시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5월 17일 날 이 안이 상정이 됩니다. 되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안을 세부적으로 확정을 짓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예전에 자연녹지 되어 있던 게 주거지로 나올 것이고 2종 주거지역 되어 있던 게 만약에 이번에 확정이 3종으로 된다면 3종으로 나오는 그런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 절차는 남아 있습니까?

예,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 그것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 주민의견청취가 1차 공고 때 118건 중에서 52개 유형 여기에 미반영이 42건이 됐고 2차 공고 때 지금 미반영이 2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시 반영, 2차 공고까지 하면서 반영된 게 또 있습니까?

1차 공고에 반영 10건해서 그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2차 공고에 했는데 2차 공고에 미반영된 2건은 당초에 지정 됐다가 우리가 뺀 거에 대해서 다시 넣어 줄라 하는 그 의견입니다. 그래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 속에서 민원 건이 문제 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는데 민원인들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 72만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셨는데 실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남구, 북구 균형발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계획이 되죠?

예.

5년 후에 다시 될 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진행 다 되었으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지금 의견청취를 들으시고 최대한 마지막 반영할 때 최대한 반영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공고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지금 보면 물론 지방언론사 2개에 공고를 하면 된다는 그런 안 때문에 처음에는 경북매일, 경북도민일보, 두 번째는 경상매일, 경도일보 이렇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사에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언론사 별로 정확하게 우리 신문이 몇 부 발행한다, 우리 신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은 시가 앞으로 좀 제대로 반영시켜 가지고 좀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전체적인 우리 의회 의견 청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향후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도시계획에서 지역구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질문할 것도 없고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의심나는 게 있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20만이 더 증가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나오고 또 그래야 우리 기존 있던 지역 놔놓고 다른 지구를 더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을 꾀하는 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안병권 위원께서 질의한 학교지구지정에 대해 가지고 맞아야 되거든요, 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50만 시민 숫자 가지고도 1,000명 이상이 학교를 이 북구 쪽에 기존 있는 학교를 매일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면 자, 5년 후에 남구, 북구 균형발전을 한다고 보면 10만이 더 붇습니다. 남구에. 10만이 더 붇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50만일 때도 학교를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지역주민 대표가 나와 가지고 아, 불합리하다, 지금 현재도 아이들이 통학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10만이 더 불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더 불을 거고 이런데 그걸 그 주민대표가 얘기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 계획 자체는 남구에 10만이 더 불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물론 뭐 학교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그 부지 아니라도 좀 허가가 쉽고 다른 지역에도 허가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기 보니까 학교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정되어 있는 거를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대표가 지금 현실도 부족한데 학교가 필요한데 이것을 10만이 더 불었을 때를 대비해서 짜는 계획에 교육청 얘기 듣고 필요 없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간사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도시계획위원들도 우리가 봉급을 주고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시가 설명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그런 위원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병권 위원 질문 중에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후에 좀 무리 없도록 더 이상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 드립니다.

예, 제가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안에서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이 지침이네요.

예.

지침은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인 거죠.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중을 크게 보시고......

저 그것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국토해양부 관리계획 수립 지침인데요. 여기 보면 지침에 여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에 학교 중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안에 넣고 그런데 지침.......

위원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3항 가나다라마바사아자 있습니다. 법령입니다.

여기 지침에.....

여기 법령입니다.

법령에 있습니까? 법령에 학교 있습니까?

법령에, 이게 57쪽입니다. 우리 파란책,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바에 학교 중 대학이 있습니다. 바, 학교 중 대학.

그래서 지침에 그러니까 기준과 방법을 정했고 그다음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다르게, 국토해양부에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간사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나.

예, 그럽시다. 두호동 있잖아요? 두호동.

예, 몇 쪽입니까?

그 두호동에 지금 현재 36쪽 의결사항하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안 재정비 이 책자 그림하고 틀립니다.

뭐가요?

왜냐하면 두호동에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이래 놓고.......

몇 쪽인데요?

36쪽.

파란책 이 책 36쪽?

이 책에 있고 이것도.......

환호공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 놓고는 이쪽에는 또 뭐냐 10페이지, 이래 되어 있고 이건 또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환호공원 일부 해지했다 이래 나왔다 말이오. 그런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두 책자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요? 확실히 우리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10페이지에 맨 밑에서 아, 7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환호동에 환호공원이고 이것은 두호동사무소 위에 지금 주차장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환호공원 있는 데 있죠?

예.

거기 지금 과장께서 환호공원하고 그 앞에 보면 주차장 설치 및 상업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오.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 되어 있죠?

자연녹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이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무치 있죠, 두무치 그걸 빼버렸다 말이오. 거기서 그 상가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중간을 빼버리고 자연녹지 그냥 놔두고 결국 이것만 상업지구로 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해변 바닷가에는 횟집이 쫙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므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포항시도 혜택도 보고 경관을 봤을 때도 주택이 있는 상업지역이 계속 있는 것이 낫지 뚝 끊겨서 이쪽에 하고 여기는 분명히 거긴 또 고가 옛날에 취락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연구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답변 드린 걸로 아는데 재차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100%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일반 지금 재해위험지역처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은 횟집이 쫙 옛날에 거북횟집하고 하던 데 쭉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횟집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딱 거기서 못 하는 것 호텔밖에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상업지역으로 하면 땅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자기들이 횟집으로서 영위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준주거지역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모델이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쪽도 가야 되거든, 하여튼 이것은 전번에 우리가 한번 심의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정회하여 작성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기본지표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추정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각종 토지이용과 교통망 및 공원녹지체계의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표연도 2015년 계획인구 75만 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측으로 이로 인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남·북구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통하여 도시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세부용도를 지정하고 둘째, 문덕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안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기관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주문하며 셋째, 역세권(포항신역사, 청하역) 개발에 따른 기본적인 숙박시설의 유치와 관광활성화계획을 수립 반영하도록 하고 넷째, 동빈1가 일부지역 중 상업지역 폭 20m 정도의 상업지역지정은 현실적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블록전체를 사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다섯째, 180km의 해안선을 가진 도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북부해수욕장에서 설머리까지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여섯째, 창포동 산31-1번지 일원과 학잠동 산40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잠재하여 있는 만큼 상위기관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에 대하여는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인명피해 발생 방지와 최소한의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고고도제한에 대하여 30m를 50m로 완화할 것을 주문하며 여덟째, 양덕동 73번지 일원과 146번지 일원의 종 상향 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지역, 체육시설 또는 공원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 또는 우리 시 고유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과 생활권별로 사회적 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별도 주문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