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책을 한 10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서 보면 정책에는 항시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사람으로 표현이 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항시 정책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특히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 정책 전반을 행정수반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수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책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이 예견이 됩니다.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도지사를 포기하고 대권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 지사님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공한 지사로서 남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저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제가 글도 쓰고 신문지상에 올리기는 했지만 괜한 의회와의 긴장관계를 불러일으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산을 까만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믿고 싶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 김용삼 대변인도 나와서 설명했지만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런 오해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떤 앞으로의 과정도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들은 예결위원을 여기서 그치지만 다음 예결위원님들 또 오면 또 마찬가지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제까지 헌신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계속 수행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사무처장에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도 있고요, 견제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쟁이 또 있습니다, 경쟁. 그러니까 누가 보다 나은 대안을 도민을 위해서 내놓느냐, 저는 이게 정말 그 속에 일구어지는 결과물이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와 경기도의회사무처를 보면 예전에 보좌관 도입해 달라 해서 20억 상정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을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에요. 그 밑에 차관급이 둘이 있습니다. 셋이죠, 셋.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장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셋이죠. 그다음에 1급 자리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차관보급들이. 고위공직자 해서. 그런데 예산정책처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주어져 있죠. 우리도 예산정책담당관을 새로 만들었고 입법조사처도 입법정책담당관이 있고요. 국회도서관이 있는 것은 우리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인사교류가 되고 있죠. 만약에 정말 인사권이 독립되고 경기도의회가 본연의 어떤 정책적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시각이 아니고 의회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과물들이 쭉 쌓여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의정활동 기간에 담아낼 수 있다면, 조그만 씨앗들이라도 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후임으로 오는 도의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인사권 독립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별정직을 의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법에 보면 또 이게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69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규칙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교섭단체가 둘이면 그냥 의원 수에 따라서 나눠가져요. 교섭단체가 셋이면 12명씩 우선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전문위원과는 별도로 당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당의 입장에서, 당도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의원실에 딱 한 명 하는데 실제 역할은 대표단의 어떤 뒤치다꺼리하는 데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회사무처 기능이 의원들의 정책기능을 제대로 살려주고 집행부와 경쟁하면서 좋은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괴롭죠.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결과물이 내놔졌을 때 도민에게는 더 이롭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으로 계실 때 저는 의회사무처에 정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나중에 의장이 새로 뽑히고 하반기에 구성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의회에 있는 도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활동을 할 수 있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보좌관은 사실은 좀 나중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들을 의회사무처에 해주십사 하는 일단 토론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