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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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입니다. 오늘 이 안건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의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 송영국 회계과장, 경제투자실의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님, 허승범 투자진흥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이희준 관광과장님, 경기관광공사의 황준기 사장님 또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의결 없이 경기관광공사 도비 출자금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관련예산이 삭감될 경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2012년 5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긴급하게 의회에 제출하고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이용석 민주당 간사님, 조양민 새누리당 간사님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에도 바쁘신 일정이시고 오늘은 경기도민체육대회가 평택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과 사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그러면 안건 상정에 대한 의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의안은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사유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결을 먼저 실시하여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5월 10일 제출하여 5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금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 현금출자 건으로 도 예산으로 4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경기관광공사 주식 90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경기관광공사의 현금출자는 공공의 USKR 사업출자 결정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와 국내외 금융권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를 통하여 총 5조 1,57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미국 유니버설 및 경기도 공기업이 각각 3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도내 공기업 출자금 총 300억 원 중 경기관광공사가 75억 원을 출자키로 되어 있으나 경기관광공사의 현재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 예산에서 45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관광공사 현금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USKR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 증대,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5월 10일 제출하여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관광공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사업 참여를 위해 75억 원의 출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관광공사의 자본금으로는 출자 여력이 없으므로 도비 45억 원을 현금출자하고 그에 상당하는 경기관광공사 주식 90만 주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USKR 조성사업은 화성시 신외동 일원 420만 ㎡ 면적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테마호텔, 골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경기도, 화성시 등의 출자와 국내외 기업 합작투자로 총 5조 1,570억 원이 투자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각 75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컨소시엄이 MOU를 체결한 이후 2011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12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비 지원계획이 지난 5월 1일 발표한 정부부처 합동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관광공사가 부담하는 75억 원의 자본금이 출자되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저하와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도비 출자와 그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 전에 경제투자실의 전성태 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대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또 저희가 긴급 상임위원회를 오늘 하게 된, 또 예결위의 심의에 어려움을 끼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 실장님이죠?

성태

전성태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태

전성태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 불찰로 인하여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자성하면서 더욱더 면밀히 업무를 챙기고 더 나은 행정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긴급히 이렇게 요구를 드린 사항은 아까 안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옳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긴급히 이번에 행자위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저희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안건을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멀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원의 입장이 아주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님은 분명히 여야를 떠나서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소집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말만 듣고 회의를, 절차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회의 소집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수발을 들고 우리 의원의 심부름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의장님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회의 소집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날리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문위원이 법 절차도 모르고 시행되는 것을 당연한 것마냥 회의를 소집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수현 자치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라는 것이 의장 승인 없이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소집을 한다 이런 말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거라도 절차를 밟은 다음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된 것마냥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상이 격하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사기를 떨구는 그런 행동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 안수현 자치국장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제투자실장은 최고의 공직자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는 건데 바늘에 실을 옆구리에다 꿰서 꿰맬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큰 용단을 내리고 이렇게 도의원의 위치가 저하되면서까지도 이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높은 뜻을 받들어서 두 번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맡은 안수현 자치국장이나 류흥수 전문위원, 이해문 위원장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잘하실 것을 경고드립니다.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조양민 간사님.

양민

조양민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회하자고요? 이용석 간사님 지금 말씀이 계셨고 또 조양민 간사님 바로 정회를 요구했는데 일단 정회를 받고 그다음에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제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양해해 주시고요. 조양민 간사님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조양민 간사님이 정회를 요구해서 이용석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 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토론을 좀 했습니다. 먼저 이용석 간사님께서 아까 모두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또 절차상 류흥수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사과의 얘기를 하셨고 또 안수현 자치국장에게도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2002년도에 제가 초선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3선에 오면서 저도 상당히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여긴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으로서 다소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걸 느꼈으면서도 상임위원회를 제가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용석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시인하고요. 사실은 변명 같지만 이 사안을 얘기를 듣고 이재율 경제부지사께서 예결위에서 이런 점이 생겨서 예결위에서 잘 어떻게 얘기가 돼서 예산이 조건부로 통과되면 6월 회기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양해를 구하는 얘기가 저한테 전화로 와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건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면 6월 회기에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다. 단, 의결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은 급하게 얘기가 예결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부 승인이 어려우니 또 이 사안이 외국하고의 관계, 투자유치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오완석 예결위원과 이필구 예결위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을 제가 들어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잘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제가 이용석 간사님과 조양민 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원장으로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구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용석 간사님과 통화가 잘 안 돼서 몇 번 시도하다가 문자를 남기고 통화를 하다가 안 돼서, 조양민 간사는 바로 통화가 돼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석 간사님에게 완전히 협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우리 류흥수 수석전문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제가 요구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용석 간사님하고 통화가 돼서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용석 간사님,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또 의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집행부의 어떤 요식행위에 따른 것은 상당히 의회의 위상도 추락하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용석 간사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번 안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절차가 잘못되고 이게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저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한 것들은 또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사항을 하다 보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용석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이용석 간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안건상정에 소관 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발 안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흥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석 간사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류흥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본 회의를 의장 결재 후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조금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석 간사님,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 의결을 저희가 회의규칙 제25조2항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에게 이의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셔서 안건상정을 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먼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의장으로부터 서명도 받아서 제출이 됐고 131명 모든 의원들에게 오늘 이 안건이 다 통보가 됐다는, 사무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걸로 확인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