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제138회 임시회에서 전묘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부인과 분만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영남대 영천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하여 유치한 분만산부인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대 영천병원에서는 4월 13일까지 수정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 영남대의료원 기획조정처의 손익분석결과 적자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매년 적자로 운영 중인 영천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둘째 일부 보직교수 중심으로 산부인과의사 충원 애로와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에 의거 과실이 없다해도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의사가 30% 부담하는 조항 신설이 4월 8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분만 특성상 잦은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본 사업에 대해 현재 반대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셋째 영천시와 손실부분 적자 규모 및 보존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병원장 및 영대의료원장은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나 본원의 일부 보직교수 및 영대법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적자규모는 예상분만 평균 300명 내지 400명 기준 약 1억 내지 2억으로 판단되고 400명 이상 분만 시에는 어느 정도 수지 분석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최대 5억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남대의료원장이 지난 4월 18일 시장님을 면담하였으며, 사업이행 촉구를 위해 보건소장과 제가 본원의 의료원장 및 사무국장을 5월 1일 방문하였고, 저희들 상호 방문협의했는 수가 약 20차례 되고 전화통화는 3~40회 이상 됩니다. 현재까지도 수십차례 실무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공모사업 이행과 지역 유일의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5월 중에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여 분만산부인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분만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오랜 숙원사업이 잘 해결되나 하고 안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향후 과장님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정부 공모사업 공고가 나고 난 이후에 영대병원에서는 주저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사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도라든지 찾아가서 많은 로비도 하고 지역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고 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냈는 자료 말고 수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다보니 그 당시에는 저희들 영대총장 결재 시에 적자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책을 마련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영대 본원에 분만산부인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건 아까 과장님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해보니까 힘든 부분은 사실인데 저희들은 어떻든 영대하고 본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재단을 설득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손실부분을 보전해서라도 저희들은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 12억 5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하더라도 할려고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국고에서 50% 대주고 도비에서 30% 대주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천에서 할려고 하면 참좋은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은 의료사고시 시스템화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병원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사고 시에 더 가중되는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산부인과 전공의를 구하기가 힘이 든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그렇게 힘이 드는데 개인병원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영리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도 재단을 설득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렇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주위에 여러 기관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동원을 해서라도 기필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영대병원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종합병원으로서의 시스템 구축되어 있고, 옛날에 분만실도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각 분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대처가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선택을 했는데 저희들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자꾸 반대의견을 제시하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한 …

안할려고 자꾸 발 빼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도 사전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한번 전체 요약을 해서 추진상황하고 그걸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의회에도 의원님들 네 분이 영대를 졸업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든 필요하면 의회에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불능)

아닙니다. 지금 돈 차원까지…

(녹취 불능)

그래서 저희들 다시 재단이사장이 본원에 온다는 내용을 알고 의료원장 또 보건소장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오후 3시에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는데 재단이사장도 그러면 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원장에게 적극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상황 이후에 현재도 본원에 분문산부인과 일부 보직교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