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형덕
박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부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5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억 9,6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운동장 내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하고 저온창고 공유재산대부료 417만 9,000원, 동두천 사이언스타워 대부료 1,950만 2,000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료 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사이언스 타워 대부료는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현장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6억 7,000만원인데 마니커 7,000만원, 양주축협 2억 원, 장흥축협 2억 원, 홍천축협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이자 수입 72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매각 금액의 20%를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각 예정금액 5억 3,200만원의 20%인 1억 원을 귀속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합 화력발전소 공유지 손실 보상금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을 6억 7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3호 관사 전세금 보조금 반환 금 7,000만원, 큰시장 고객 사랑방 8,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사 환급금 4억 6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 집행 잔액 4,26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사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2007년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전환 되었습니다. 저희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사업하고 두드림 패션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약 9억 원 정도, 두드림 패션 지원센터는 13억 원 정도로 총 22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세무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조기 환급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급액 22억 원 중에 이번에 4억 6,0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613만 9,000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1,1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본예산 3억 7,165만원에서 2,74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909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출연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지방세 광역 홍보비 6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표준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단에 일괄 수탁 처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을 합해서 통합발주 및 관리하게 됩니다. 자치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2,2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중에서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비가 1,1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 연찬회비 300만원, 세정 활동 탈루세원 여비 8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 활동 여비 61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자 예금 압류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 정보 이용료와 예금 압류 전산 서비스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금 압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월 간 1,445건에 대해서 압류 대상이 있었는데 190건을 압류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로 1,925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도유 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로 54만 8,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환경사업소 내의 국유지 매입비로 5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위임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에서 보조 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365만 7,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했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4만 8,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부족분 계상과 단위 사업 내역 조정 등으로 인해서 총 1억 97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이번 추경에 생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비 1억 2,430만원, 생연2동 주민 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비 4,970만원 계상했습니다. 12쪽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1,350만원, 시립도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729만원, 생연2동 주민 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4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교육관이 개관됐는데 집기 구입비 650만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래수출 상품권 활성화 홍보비는 작년에 남는 것 가지고 그냥 소화하기로 했고 재래시장 기업 경제 활성화 공연비에서 250만원 삭감해서 교육관 음향 영상기 구입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에 시장 매니저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 이것은 시장 매니저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상을 받았습니다. 중앙시장에 우리 세무과에 근무했던 양인석씨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 2억 4,860만원 입니다. 50㎾용량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생연2동 주민 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0㎾인데 9,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기업지원 업무 보조로 1명을 신규로 총무과에 협조해서 한 사람을 기간 제 근로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패션지원센터 교육이 시작됐는데 매일 오전, 오후에 나가서 교육 체크도 해야 하고 이런 입장으로 한 사람 받았습니다. 다음 기업 sos네트 표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 이것은 2,000만원 세웠었는데 1,50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12개 사업의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CF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근로환경개선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및 제품 등의 해외 홍보비용 지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을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타워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이언스 타워 1층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이언스 타워 건물 유지비 이것은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두드림 패션센터의 현장 사무실을 대부를 줬기 때문에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이언스 타워 주차 차단기 제작설치 공사 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 신축 공사하고 맞물려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추진 사업비를 받아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교체비 77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 금은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집행 잔액 15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목복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목복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일반 세출 예산은 1,673만원 증액 계상하여 7억 3,69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포상금으로 민원행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민원인 전용 건강장비 교체 400만원 계상했고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 운영 사무관리비 국비 지원에 따라 1,7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1,14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13쪽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45억 6,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카드 수납 단말기 구입과 수수료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부족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 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양주시 하패1리 축산농가 이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2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와 양주시가 각각 4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매몰 지 사후 관리 지원 통계목 변경입니다. 현재 공공 운영비로 가축 매몰 지 사후 관리 지원 예산 95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800만원과 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지도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 집행 잔액 140원 삭감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 참석 수당 집행 잔액 49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2,157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300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2,450만원, 폐기물 운송대행 수수료 4,500만 원 등 총 7,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장 점검 기간 중에 수도권 매립지로 생활 쓰레기를 반입할 예산이지만 절감을 위해서 적환장에 보관한 후에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2,220만원과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공공요금 705만원, 감압 정제유 구입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 비 집행 잔액 2,973만 3,000원을 삭감했고 협작물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실시설계비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TV구입과 세탁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양주권 광역 소각장 분담금으로 39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자 선 부담 방식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한 양주권 광역 소각장의 총 사업비 변경과 물가 변동, 건설이자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 금 296만원, 도비보조금 반환 금 1억 7,2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손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41억 7,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늘어난 45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 2억 원이 늘은 12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900만원이 늘어나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따른 500만원을 삭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따른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이 되었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 특별 교통차량 운영단체 경비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에서 시비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콜벤 차량 1대 구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관련사고 배상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정리 인부임 12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간 제 근로자 중앙역, 지행역 주차장 관리원 인부임 2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송내 1, 송내 4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요원 인부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역 환승주차장 기반시설 설치 공사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두천역 환승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서 우리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 아스콘 포장을 생략하고 마사토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1, 송내4 공영주차장 CC-TV 설치 공사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농업녹지과는 금년 1회 추경 예산에서 17억 512만 7,000원 증액된 121억 6,377만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은 현재 동양버섯이 지원 되고 있는데 이번에 탑동에 있는 김치공장 우리식품이 추가 되어서 2개 업소에 5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부식 215원이 지원되고 쌀은 차액 지원이 1만 7,840원이 지원되는데 저희 초등학교 11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7,545만 5,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서 유치원 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육교사가 80명에서 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월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서 농촌지도소 보험료 하고 농촌지도 사무실에 파티션과 국화 하우스에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국화 시설원이 만들어지고 도난도 되고 또 불량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파종기 7대와 운반차 2대 해서 총 9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수로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농수로 준설 및 복구에 따른 임차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계상됐는데 당초 2대에서 5대로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3,000만원씩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129쪽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7억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이 4억 원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또한 설계 변경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소요동에 양계하는 장일광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고 자부담 10%가 부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9쪽 하단에 도축장 소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 지원하고 소독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그 동안 구제역 관련해서 피해 도축장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탑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사 가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암동 500번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 및 파고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림욕장 숲 해설 운영에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8명의 숲 해설사가 있는데 2명이 증가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목요일, 금요일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요일을 늘려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300여명이 현재 지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 구조개선 사업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임도 시설 사업추진에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캠프 님블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비 6억 원 삭감하고 시비 6억 원 정도 계상된 것은 당초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30억 원으로 계상됐었는데 감정평가가 2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억 원 토지매입비는 다 하고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6억 원에 대한 계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 금에서 저희가 한 4억 1,700만원이 되는데 일단 큰 이유는 저희가 홍일섭씨가 하는 마필 육성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고 금액이 큰 것은 친환경급식 사업, 이것은 정산금액이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좀 반환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상 농업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과장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제2권 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액 보다 21억 6,164만 9,000원이 삭감된 325억 7,6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등으로 500만원, 도로 유지보수 관리 정비 유지비로 3,000만원, 도로점용시설 전기료 및 한전 수탁비, 무선국 검사 수수료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해기간 스노우 멜팅 시스템 전기료 잔액 2,214만 9,000원 감액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 사용료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시설비 조기 집행 관계로 20억 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 시설비도 조기 집행 관계로 20억 원 감액했습니다.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시설비는 시책추진비 보전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먹쟁이골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동안 지하차도~동두천역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캠프 님블 도로개설 시비 미 부담금 6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침례교회~ 타워파크빌라 간 도로개설 실시 설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를 조기 집행 관계로 1억 원 감액했습니다. 동두천중앙역~정장로 간 보도 설치 공사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226만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2,3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3,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 금 2010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9쪽부터 1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억 2,053만 9,000원으로 국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 비 외 3개 사업에 2,8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일반 건강 검진 비 외 4개 사업에 9,188만 5,000원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은 44억 7,3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3억 1,76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상 방수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 비 2,92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공단과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정신요양 시설 운영비 9,2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편성됐던 것을 금년 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업비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담간호사 채용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금 1억 4,2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1쪽 총괄표입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 50억 5,500만원, 영업외수입 17억 2,200만원, 이월금 62억 8,400만원, 미수금 18억 5,000만원 그리고 자본잉여수입 32억 800만 원 등 총 181억 1,9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39억 7,000만원, 이월예산 70억 2,500만원, 가동설비자산 70억 원, 예비비 1억 2,400만원으로 총 181억 1,9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기정대비 7억 5,000만원이 증가한 총 67억 7,700만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수익적 세출예산입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대비 9억 5,400만원이 증가된 총 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은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에 직무수행경비 4,100만원 계상하고 다음 116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000만원과 여비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약품 비 5,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3억 2,000만원 증가한 총 32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 보조금 증액 분 2억 700만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분 1억 400만원 그리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로 12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9억 500만원이 증가된 70억 4,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구축물 시설비 중 노후하수관의 개량 사업비 시비 부담금 3억 3,900만원과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비 부담금 총 6억 6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간이양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및 시비 증액 분 1억 700만원, 동보처리 구역 외 7개소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비부담금 1,20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중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 비는 우기 대비 사업인 노후 하수관 개량 사업 시비부담금 재원을 충당하고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3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 중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2억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분야 세출예산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최만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총예산은 추경에 950만원이 증가한 12억 9,0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종합운동장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문화센터 관련해서 인턴강사 양성과정에서 사후 관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위넷 차밍 기획에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도비가 400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센터에서 수강생이 자격을 취득한 후에 자원봉사활동을 14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취업 전 교육을 9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 시터 양성 과정으로 사무 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가 비전센터 주관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 후에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북 시터 양성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주2회에 60시간 현재 6월 8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등대, 집 운영으로 동두천초교, 소요초교, 사동초교 3개 교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11년도에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동두천초교가 C등급 평가를 받아서 도비로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이 700만원이 요구되어서 177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세부 사업을 편성하고 부기를 변경하고자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 방과 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두천초교, 사동초교, 이담초교가 한 학급씩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보조 교사지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으로 45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은 2012년 3월 1일에 사동초교가 경기도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주 역점 사업을 상설 동아리 운영을 하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특색사업 지원은 이담초교에 과학발명 한마당 어울림 축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대응투자에서 송내 초교의 교실 출입문 교체는 전액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1,066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친환경 일반미 정부미 차액 지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6,177만 9,000원 삭감합니다. 내용은 아까 농업녹지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비로 초등학교 친환경 쌀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2,226만 1,000원이 삭감되고 정부미 단가가 작년에 3만 3,070원에서 4만 160원으로 20%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6,177만 9,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에 대해서 무상 교육이 되기 때문에 만5세 19개소 445명에 대해서 저희가 5,2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2~3학년에 대해서 6개 중학교에 2,23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2억 5,1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행복 학습마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장애인 성인문자 해득과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교육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성인문자는 두드림 장애인 야학과 2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대해서 사업을 주고 3,24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저희가 도서구입으로 분권 교부세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도서관 독서관리 시스템 통합구축으로 현재 시립과 정보도서관이 별도로 도서관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구축을 해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통합회원증 전산 유지관리의 보수비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통합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저희가 3개 도서관이 동두천초교 지혜의 등대와 도심광장 작은 도서관, 종합운동장에 있는 작은 도서관 3개소가 작년에 평가에서 C등급 받는 바람에 300만원씩 3개소 9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인 2,100만원을 보조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 800만원과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에 작은 도서관 외벽공사로 500만원, 3개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1,500만원, 도심광장 컴퓨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서 사무 관리에서 연장운영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은빛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3개월씩 6개월 하는 사업인데 독서코치 중급 수료자 10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로 2,400만원과 보수교육하고 활동비로 해서 270만원해서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