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황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임시회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환 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06억 5899만원 대비 15.5%인 697억 9402만원이 증가된 5204억 530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029억 6357만원 대비 9.7%인 392억 7486만원이 증가한 4422억 384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6억 9542만원 대비 64%인 305억 1915만원이 증가한 782억 14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3%인 91억 9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천만원, 사업수입 2억 4194만원, 이자수입 5억 34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토해양부 소관 시세이관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증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정산분의 정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0억 6205만원, 이월금 20억 1483만원, 기타수입 22억 46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공사 분담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7%인 112억 57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12억 2백만원, 특별교부세 21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억 7947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억 447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5.7%인 4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양주․동두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20억원, 양주시 여성회관 신축 12억, 차량방범 CCTV시스템 구축 1억 2600만원, 천성농원 정비사업 개발계획 용역 10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8%인 44억 672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5억 7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7487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1335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9727만원, 농어촌테마공원 내 승마장조성사업 6억 5천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억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1억 7356만원, 제방 정비보수사업 2억 4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경정 8297만원,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사업 3천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1%인 101억 14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무상급식 지원 2억 1923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5억 76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억 6853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억 6013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 4억 319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3억 8800만원, 선암리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21억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1천만원, 제방정비 보수사업 2억 4천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3733만원 명품한우 복원 및 보급 프로젝트 1억 5천만원 등 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9.7%인 392억 7486만원이 증가된 4422억 3843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억 402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1억 6180만원, 교육 분야 17억 284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9033만원, 환경보호 분야 51억 5298만원, 사회복지 분야 117억 1928만원, 보건 분야 1억 526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300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3571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3억 961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억 4222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21억 2967만원과 기타 분야 4521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인 305억 1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주택사업 특별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02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주민편익시설 운영수익 4억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영 특별회계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12억 7811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5721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지난년도수입 152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1억 9132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3억 3339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그 외 수입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8백만원과 그 외수입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국내차입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신천․장흥 및 송추 하수처리장 매입비 260억원을 차입하였고 예치금회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영 특별회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총 11개 특별회계 782억 14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 과오납금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506억 5800만원보다 697억 9400만원이 증가한 5204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2억 7400만원이 증액된 4422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5억 1900만원이 증가한 782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392억 7400만원의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이 91억 90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1천만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2억 4100만원, 이자수입 5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 6200만원, 이월금 20억 1400만원, 기타수입 22억 4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2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43억 26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5억 8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가액은 392억원 7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2억 4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1억 6100만원, 교육 17억 2800만원, 문화 및 관광 6억 9천만원, 환경보호 51억 5200만원, 사회복지 117억 1900만원, 보건 1억 5200만원과 농림해양수산 24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9억 3500만원, 수송 및 교통 53억 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1억 2900만원과 기타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감사공보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시정홍보비 등 2500만원이 감소한 17억 5300만원이고,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700만원이 증가한 797억 8백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6백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5억 7천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 22억 3500만원, 차량방범 CCTV시스템구축 2억 5천만원, 부동산종합공부 일제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2억 6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1억 1백만원, 예비비 21억 2900만원, 양주2동 청사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문화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121억 1800만원이 증가한 1409억 3100만원으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10억 9900만원, 남문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8억원, 회암사 템플스테이관 건립 4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3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1억 5200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4백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23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3억 680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비 지원 3억 2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기관 대응지원사업 1억 8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87억 2700만원이 증가한 961억 9백만원으로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보증 출연 1억원,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섬유종합지원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3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억 31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 6천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4백만원, 농어촌테마공원 내 승마장조성사업 12억 97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9백만원, 쌈지공원조성 1억 1400만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4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2400만원, 양주․동두천 환경개선사업 추진 2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억 2천만원, 명품한우 복원 및 보급 연구용역 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은 기정예산보다 166억 1600만원이 증가한 1039억 2700만원으로 천성농원 및 양주역세권개발 정비사업 개발계획 용역 11억원, 마전동 도로포장공사 1억원, 삼하리 구거정비 공사 2억 5천만원, 광사동 도로포장공사 1억원, 매력적인 양주간판 조성사업 1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8억 2백만원, 버스안내단말기 구축사업 3억 1500만원,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보상 1억원, 양주시 여성회관 신축 18억 3700만원, 패션복합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서정대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운암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복지리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개선공사 4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6억 88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3억 8800만원, 선암리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30억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13억원, 재난영상 감시장치 개선사업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다목적차량구입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보건진료소 운영비 등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51억 63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청사 청소용역비 등 1억 1백만원이 증가한 29억 1800만원이고 도시개발사업단은 기정예산보다 9백만원이 감소한 19억 4900만원이며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등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41억 4500만원이고 양주시의회는 기정예산보다 80여만원이 감소한 8억 8100만원이며 읍면동 은 기정예산보다 청사청소용역비 증액 등 1억 3백만원이 증가한 47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6억 9500만원보다 305억 1900만원이 증가한 782억 1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4억원, 이자수입 2억 7백만원, 잉여금 18억 5200만원 전입금 20억원 기타수입 7300만원, 과년도수입 1500만원 등 45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동이 없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있어서는 국내차입금 260억원이 증가하고 예치금회수는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299억 5600만원이 증가한 686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900만원이 감소한 19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백만원이 증가한 21억 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 8500만원이 증가한 30억 6500만원, 기타는 2백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이 없었으며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변경분 반영과 세출부문의 불필요한 경비 조정 민간투자시설인 송추․장흥하수처리장의 직영사업 전환 국․도비 반환금 및 과오납금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본예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의 구분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최선의 예산안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와 50% 이상 감액된 사례, 100% 감액된 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사회복지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 방재정의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예산안인지 또한 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으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전산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용방범 CCTV는 25개소에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억 2600만원이 당초예산이 지난다음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억 5천만원 중에서 1억 2600만원이 시책추진보존금입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이 지난 다음에 내려와서 같이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지사주관으로 생활체육대회가 당초 작년도말에 출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금년초에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했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16개 종목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1개 종목이 개최가 되고 우리시에서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체육대회이고 생활체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G패션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저희에게 20억이 들어 온 것이 4월 30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 온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이 4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은 그 곳이 내년도 3월 달에 입주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정평가가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부지에 맞춰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설계를 진행해 오다가 중간에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다보니까 변경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가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쯤이면 설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준공이 금년도에 될 계획이었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과와 여러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에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41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