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다음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0억이 넘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우리 시는 여성센터를 짓기 위해서 경남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듯이 지자체가 무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예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우리 시는 여성수련원으로 접수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고는 국비나 도비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자 몽땅 시의 돈으로 억지로 여성센터를 지으려는 상황을 본 의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후 결과적으로 여성센터를 짓지 않았으니 제가 지방채를 쓰면서 공약이라며 지으려고 한 전 시장님의 치적쌓기 예산 75억을 막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전철을 지어서 돈을 번 포스코에서 지역기여금으로 준 돈으로 다시 여성센터를 짓는다는 것을 듣고 고맙기도 하였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은 얼마 전 일본 방문에서 일본 공무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지어 놓은 대형 시설들을 현재는 어쩌지도 못하고 돈 먹는 하마가 된 것을 반성하면서 마을단위의 작은 시설이 더 주민 친화적이며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전국의 여성회관들이 몇 년 전부터 현저하게 줄어든 역할과 기능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남고 변신할까 하는 고민을 해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성취미교실, 문화강좌, 취업교실 등을 운영했지만 그러한 기존의 여성회관이 하는 일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여성인력센터, 동단위의 문화센터 등에 그 역할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회관이 여성정보센터나 여성개발센터 등으로 그 기능을 변화시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살림을 야무지게 살고자 하는 의원으로서 또 다른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여성회관에서 봉사하다가 시의원이 된 사람으로서 여성회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짓는 여성센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여성인력센터가 북부동과 장유에 존재하며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여성인력 및 취업센터의 기능을 위한 센터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자칫 지어만 놓고 이용률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 예로는 농업인회관이나 클레이아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전철 적자 문제로 내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상황에서 연 운영경비가 최하 40억에서 50억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육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주여성센터 현재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집어넣고 여성을 위한 여성 예산으로 책정해 버릴 경우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여성복지회관,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 여성의전화, 김해여성단체협의회 등 예산부족으로 쩔쩔매면서 역량만큼 제대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못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시에서 만드는 여성센터에 예산을 몰아넣는다면 그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자생력은 사장되고 지역 여성들의 역량이 커지기가 어렵고 여성문화의 다양성이 줄어지는 결과를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여성센터가 다른 기존의 지역 시설물과 혹은 다른 지역 여성회관과 어떤 변별력을 가졌는지,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여성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고민할 의향은 없는지, 여성센터의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한 예측조사는 하셨는지, 여성센터에 들어갈 거대한 운영 예산은 어디서 만들 것인지,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예산대책 등을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하선영 의원님께서 김해여성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는 2007년 5월 14일 국도비 확보 및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김해여성센터는 2008년 7월 삼방동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여성센터 건립 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 11월 건축인가를 받고 2010년 1월에 사업 착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여성센터를 함께 건립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2010년 7월 여성센터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준공 후 재정상황에 따라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이 김해시민 복지향상과 사회공헌 차원에서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여성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체납하기로 하여 지난 3월 30일 ㈜포스코건설과 김해여성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5월 중에 착공 예정인 김해여성센터는 부지면적 17,425㎡, 건축연면적 4,604㎡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여성취업ㆍ창업지원센터, 취업지원강의실, 정보교육실, 문화예술실 등 여성종합복지시설을 갖추어 내년 9월에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계획 중인 여성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성복지증진과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봉황동 소재 김해여성복지회관과 삼계동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여성복지회관은 30년 전인 1982년도에 건축되어 건축물 노후와 시설면적 협소로 늘어나는 여성복지의 욕구충족과 수요대처가 규모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여성능력개발과 기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50만 대도시 규모의 여성이용 인구를 감안하면 감당하기가 어렵고 5월 9일 김홍진 자치행정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차가 달리는 기능보다 주차하기가 더 어렵다는 기존의 주차공간 10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또한 북부지역이나 장유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ㆍ창업 위주의 직업능력 훈련프로그램으로 종합적인 여성복지시설로써 기량과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60만의 대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이와 함께 여성복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여성욕구 충족과 여성정책 집행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여성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중심이 아닌 위치적으로 다소 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키경기장까지 시내버스 100번이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여성들보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4대의 셔틀버스로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어 1일 평균 인원이 오육백명으로 이용률이 매우 높아 앞으로 신축될 여성센터는 동부노인종합복지회관과 동부스포츠센터 등 시설집단으로 기능별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넓고 풍광이 좋은 맛집이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건과 위치적으로 최적지로 판단되며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센터 운영비가 연간 최하 40~50억 소요될 것인데 보육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주여성센터 등 사업비와 여성단체 지원 사업비를 여성단체로 넣어 여성 예산으로 책정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센터 운영비로 40~50억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의 예산을 파악해 본 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창원시 마산관이 6억 원, 안산시 7억 원 등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교부세 수요산정 대상이 되어 정부 교부세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성센터 운영비에 여성 예산이 집중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성센터에 들어설 시설현황들은 의원님께서 언급한 보육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주여성센터와는 전혀 별개의 시설이며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사업비를 여성센터 예산으로 책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기존 지역 시설물 또는 타 지역 여성회관과 어떤 변별성을 가졌는지, 더욱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예산대비 효율성에 대한 예측조사는 했는지,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예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여성센터는 기존의 시설별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운영되어 온 여성복지증진 프로그램인 각종 취업, 문화교양강좌, 취미교실 등을 한 곳에 모아서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사회 교육을 위한 종합여성복지시설로써 향후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ㆍ덕ㆍ체를 고루 갖춘 여성을 육성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시의 여성취업구조가 소규모 서비스 업종에 단시간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타 지역 여성회관과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완공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 좋은 시책을 도입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과다한 부지매입비와 넓은 부지확보 애로 등의 문제가 많아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정책은 시민복지증진이 우선이므로 예산대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여성센터 완공 전까지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교부세 확보 등으로 기존 여성복지사업 예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각적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기공식이 있습니다. 여성센터를 짓는 것에 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기우였다.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 여성들의 예산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예산들을 제대로 챙겨주면서 여성센터를 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여성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2년 5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실비변상 등을 규정하여 의정연구와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 일수와 정례회 개최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연간 의회운영 계획도 사전에 기본일정안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의장, 부의장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는 것과 5분 이내 연장자순으로 정견발표를 하여야 하고 제11조의 2는 보궐선거에 등록하는 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사임일시,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만약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조항을 등록 전까지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2년 5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4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2012년 5월 10일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8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의 개정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8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우리시 부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별정직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책정의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41조 제1항, 제63조, 제65조의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와 관련하여 별정직 임용시험 개선 등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를 토대로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노사가 양보 협력함으로써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해결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종전의 노사정협의회를 변경하고 일자리의 창출 등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에 의거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으로 종전에 1톤 이하의 용달화물차의 경우 별도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길이나 넓이가 유사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차도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김해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김해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홍진 위원장님께서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영 반하는 사항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1톤까지는 면제되고 있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고 1.5톤이라고 하면 대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지금 김해시에서는 이런 주차난에 대해서 저녁으로 소방차라든지 응급구조차가 양면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반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5분 발언한 거기에 대해서 많이 토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보통 1톤짜리 화물용달차들이 전부 주차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1톤짜리는 영세업자로서 대부분 주차차고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부분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357대인가 그 정도인데 이 차들의 영세사업자들에게 우리 시에서 조금 관대하게 베풀어주는 입장으로써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톤짜리에서 1.5톤짜리 화물차는 대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확보지만 영세한 사업자에게도 조금 혜택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단속도 하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우리 윤정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용달화물 설치 조례를 차고지 감면을 하는 것은 조성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개별용달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화물자동차를 하면 임대차계약이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화물업을 하는 우리 기사 분들이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은 거의 전무합니다. 자기 집 인근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지 주차난이 아주 혼잡하고 그래서 이번에 용달화물자동차가 350대 되는데 이 분들도 1.5톤입니다. 즉 다시 말씀해서 1톤이나 1.5톤이나 차량크기를 보면 거의 자기 사는 아파트에 승용 주차하는 데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달업을 하는 이 분들이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 시도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아까 조성윤 의원님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특히 우리 삼방, 내외, 단독주택 또 빌라가 많은 어방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책을 또 수립 중에 있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선진 외국에는 피크타임 외에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시간제별로 주차파킹을 허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택가에 보면 사실 대형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을 떼어서 주차장에 안 대고 주택가에 엄청나게 많이 주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완화시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는 이런 것을 지어놨을 때 가변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로를 공용으로 내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차가 못 나올 정도로 대형화물차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김해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의원님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 사실 화물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김해IC 입구에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옆에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화물터미널을 지금 법인까지 설립을 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은 지금 특히 골목에 큰 화물차를 하나 파킹을 해놓으면 긴급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제보를 받고 단속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인력과 여러 가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이 안 가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꾸준하게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풍유동 쪽에 논들이 매립되어서 사실은 화물차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훼손이라고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화물차들이 전부 주택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빨리 법인 있을 때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불법으로 개조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주차를 해놓았을 때 공영주차장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인정해 주어서 주택지 내로 또 화물차들이 아침에 공회전을 많이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단속해서 화물차량이 지금 주택지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어떤 시기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8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9호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2년 5월 10일 제16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개발행위허가 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20조 2항은 농가주택,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산지관련법 적용 재해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함에 있어 본 조례 제20조의 2 제2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 적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량의 추가 확보를 통해 2020년 목표로 창원, 함안, 김해의 방사격자형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부산, 울산 등 타 대도시 권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