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께서는 영월향교 춘계석전대제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 하루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박연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지창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일방적인 비판과 질책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립의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고민하고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군민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월군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월군은 군과 의회의 것이 아닌 군민의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밀고 당기는 것은 군민들의 힘일 것입니다. 이런 군민들의 힘이 없다면 영월군은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영월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양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花香百里, 酒香千里, 人香萬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만큼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하고 망설이며 아무래도 내게는 어려운 일이야 라고 의심만 한다면 결코 군정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는 만큼만 변하는 것입니다. 분명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다면 그 믿음과 확신만큼 우리군은 앞으로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영월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영월을 재건할 수 있다는 믿음과 눈앞의 냉혹한 현실을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확실한 비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월은 신활력사업으로 2008년도에 국내 유일하게 박물관 특구로 지정되었고 대부분 문 닫는 학교를 이용하여 현재 21개소의 공·사립박물관이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박물관 유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국공립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박물관장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후 보다 더 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한바 박물관고을 육성방안에 대하여 최명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은 박물관의 볼거리 제공 등 다수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나 현재 박물관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건물과 주변시설물의 슬레이트철거와 리모델링 등 내·외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나 관람료 수입으로는 운영과 시설물 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박물관 운영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광객유치방안으로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와 박물관 관장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박물관을 홍보할 것과 영월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여 군 관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의 박물관을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박물관별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유물을 양보다는 질적인 보물을 확보·전시하도록 하고 박물관 관장의 전문지식을 활용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스스로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으로 지역 내 문화원과 업무협약체결로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진흥을 모색하는 방면 현 실태를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박물관특구육성 정책을 위한 용역발주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월군이 헌신적으로 추진하여 온 주천지역의 한국국제협력단 훈련소, 상동지역의 상동마이닝 중석 재개발, 그리고 제3농공단지 내 포스코엠텍의 몰리브덴 영월공장 설립 등으로 부각된 종사원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예측 가능한 종사원의 인력을 판단하여 종사원들의 주거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천지역의 도시재정비와 도시계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수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동마이닝 중석재개발 시 최대 종사인력이 850명, 포스코엠텍이 금년 하반기 중 공장설립이 완공되면 최대 120명의 종사인력이 영월군으로 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인력의 주거대책을 수립하여 영월관내에 거주하도록 하여 영월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동테마파크도 이에 해당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과 함께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는 곧 자치단체의 힘이며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신성장동력 여건이 마련됐다고 해도 지역의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그동안 인구유입을 위한 종합계획 등 꾸준하게 인구유입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에 발맞추어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청취해주신 군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마음을 담아 군정질문을 드리매 가능성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문화란 부분이 지역발전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문화·예술 부분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판가름한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수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명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유료화 시행방안 및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9년 4월까지 경찰서 주변과 세무서주변 등 시가지 8개소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영월군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하여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에서 적자발생과 운전자들의 유료주차장 이용 기피, 대면 도로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초래 등으로 2009년 5월부터 주차장을 무료화 하였습니다. 주차장 무료화와 중앙로에서 CCTV에 의한 불법주차 단속운영 이후 영월경찰서 주변 등의 주차장에서 장기주차 문제로 인근상가와 시가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충에 노력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에서 주차장 유료화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주차장 확충이 가장 많은 의견이었고, 유료화 찬성이 34.2%, 반대가 25.9%였습니다. 적정요금은 시간당 500원이었습니다. 유료화 우선지역으로 경찰서주변 등 기존 유료화지역과 문화예술회관, 중앙로, 서부시장, 동강한우 주변이었습니다. 용역결과 제안사항으로는 요금체계는 30분당 500원,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이 적합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유료화 지역은 경찰서 주변 등 기존 유료화지역과 중앙로, 서부시장, 동강한우 주변을 포함한 구역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시행방법과 위치,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차장이용 회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료화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료화지역은 경찰서 주변 등 기존 유료화시행지역과 동강한우의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로는 입찰을 통한 일반업체 선정, 비영리단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부분은 주민설문 조사결과와 용역업체의 제시안이 일부 상충되어 주차장이용 회전율 제고와 주민부담은 최소화하는 요금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심시가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KT, 우체국, 의료원 주변의 도로를 개선하여 노상주차장를 확충하려 합니다. 주차장 유료화문제는 대상지역과 주차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전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최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만 있다면 분명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료운영에 있어 가장 고질적 문제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이용 회전율 부당입니다. 이러면 주차시설부족 문제는 사실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앞 주차시설을 선점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상호간 시비가 발생될 수 있고 주변의 상거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시설 유료화를 반대하는 일부 상가주인 등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주차시설유료화가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유료화시행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치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월군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공무원하고 단장님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또 실과장님들 또한 노력이 컸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영월군이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분하시죠?

네.

지금 업무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가 핑퐁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있죠? 내 소관 업무냐, 네 소관업무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그 목적에서 취득했다든가 그런 부지를 취득했을 때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에 동하지 않았을 때 내 업무에 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매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기업유치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용두사미에 가지 말고 꼬리까지 그려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과가 관련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군수 다르고 신성장동력 군수 다르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기업유치를 한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할 때 우선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 그 종사원들의 주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과 같이 경제부분 전체가 타지에서 전부다 흘러 나가버려야 되고 그러면 동력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 세트로 묶어서 택지개발 공급계획까지도 업자와 협의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무실택지, 단관택지, 시청 옆의 택지,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하든 어디와 협의를 하든 공급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인구 유입되는 부분을 전부다 택지를 개발해서 갔습니다. 공·사든 관계없이. 특히 이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부분에서 난제가 있다고 해서 그 난제를 극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 부분에서 본의원의 입에서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하시죠.

보통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고용이라든지 또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봅니다. 물론 그와 함께 그 업체 경제유출효과의 외부유출이라는 부분은 일단 기업직원이 우리 관내에 유치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당연히 대규모기업이 유치되거나 할 때 기업조직원들의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나갑니다. 실제 상동 마이닝 같은 경우도 조건화하다시피해서 그렇게 걸었고 주천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포스코엠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에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다만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들어올 때 저희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택이라든지 또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택지여건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지역 인구가 증가됐을 때 그 증가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은 당연히 강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직원을 위한 사택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기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줄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지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또 코이카도 매입돼있는 땅이고 산업단지도 매입되어 있는 땅이고 또 추경에 추가로 매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영월읍내에 주거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기업체에서는 별도로 사택을 만들어서 우리직원들은 우리 회사에서 공급하면서 그 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제공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매입해서 분양해달라든지 그런 협의는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투자기관들이 들어온 거죠?

네.

대행기업이 아니고.

네.

대행기업이든 정부투자기관이든 간에 그런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는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감동자체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 경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저희가 주택문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4~5년 전부터 교도소 들어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택지공급이라든지 그런 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올 연말 정도, 벌써 세월이 흐른 것이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올 연말에 사택이 공급이 돼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제천에서 출퇴근했고 한반도면 현대아파트에서 출퇴근했고 그런 불편부당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 답변시간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흑룡의 해인 임진년도 어느덧 5월의 중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월의 미래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언과 대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희망찬 영월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박선규 군수님! 그리고 최명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 환경산림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내에서 열여덟 번째로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영월한반도습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월한반도습지지역은 평창강과 주천강의 합수지역으로서 매년 홍수 시에는 하상이 높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수년에 걸쳐 수차례 하천준설을 요구하여 왔으나 합수지역 하류에 제천 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되어 불가하다고 하여 주민들은 갈수기에는 현재의 상태로 물 흐름을 유지하면서 홍수 시에는 물의 양을 분산 시킬 수 있는 ‘터널형 수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현장을 답사하여 본 결과 터널예상 길이가 대략 50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보존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관리계획용역을 금년 9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월한반도습지 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축물 신·개축 행위 등 많은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 생활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제약이 있는 부분과 불편해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은 여의도면적에 버금가는 넓은 습지에 습지보호센터, 전시관, 생태학습장, 탐방로 등 다양한 친환경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침체된 지역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주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영월한반도습지’ 접근로와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남이섬과 같이 오래 머무르는 관광 인프라구축 위해 영월한반도습지로 갈 수 있는 ‘짚 와이어’의 설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큰 자원을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돈벌이가 되는 사업을 구상하여 습지보존 관리계획에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상권도 살리고 지역주민 소득과도 직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영월군에서는 환경부 습지보존관리계획에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 주민의 편의와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학수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35년도에 국내 제1호 대한석공 영월광업소가 들어선 북면 마차지역은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로써 권역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곳이 바로 마차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산업이 사양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 등 면소재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늘 걱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주민들은 지역의 상권과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팔을 걷어 부치며 번영회를 새롭게 구성도 하고 탄광산업전사 위령제 등을 기획하면서 제1회 강원도 탄광촌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마차소재지 종합개발 공모사업이 추진되면서 과거 마차의 전성기처럼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마차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보를 제1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탄광문화촌과 마차시내, 별마로천문대와 동강시스타 간의 연계될 수 있는 원활한 동선이 구축될 수 있는 마차~속골 간 분덕재의 터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자 마차지역 발전의 제1과제인 분덕재 터널 설치를 위하여 영월군의 절대적인 추진의지 표명과 필요한 사업비확보를 위한 강구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월군에서 유일하게 면소재지와 출장소로 나누어져 있는 한반도면의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쌍용~신천간 도로는 급커브와 경사지로서 위험할뿐더러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의 도로는 통행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였지만 요즈음의 도로는 지역발전과 관광 인프라구축 등 특히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교류, 인적네트워크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용~신천간 위험한 도로의 선형과 경사지를 완만하게 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향후 영월한반도습지를 찾는 접근로를 38번 국도에서 쌍용~신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를 만들어 줄 것과 영월에서 쌍용을 거쳐 신천 한반도지형으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도 신설하여 줄 것도 함께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도로의 선형 및 경사지 위험 도로구간에 대한 개선방향과 시내버스 노선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면 쌍용6리 나들목 삼거리에서 쌍용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은 급커브로 전방시야가 짧고 진입하는 대형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반대방향의 차량들은 항상 불안한 운전을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영월방향에서 진입하는 대형차량은 반대차선을 침범하여야 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주민들은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를 확장 또는 1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적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질문 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불편한 부분은 불편해소를 위하여 창의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실천에 옮기고 군정에 반영시켜 영월발전을 위한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방청객 여러분! 희망찬 영월이 되고 행복한 영월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부정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영월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본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선규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예방활동과 단종문화제 등 담당한 업무 외에 우리 군이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500여 공직자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군정목표에 조화로운 관광개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전전략으로 연간 500만 명 관광시대를 여는 관광·문화·스포츠 중심도시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실천하여 결국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만 명 관광시대를 위하여 도로, 교량, 공원, 건물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것은 친절한 서비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일 중에 농촌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었으나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자재가 수거되지 않고 밭두렁이나 하천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나뭇잎이 푸르러 잘 보이지 않지만 겨울철 나뭇잎이 떨어진 산과 들에는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관광영월이라는 말도, 500만 명 관광시대라는 비전도 설득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폐비닐 판매보상액이 현재 1㎏에 130원인데 이것을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전국 평균 영농폐비닐 수거율이 54%인데 우리군의 수거율이 이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 수거율이 낮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단체활동이 활성화된 마을은 비교적 수거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마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키 큰 나뭇가지나 전선줄에 걸린 비닐을 제거하는 전담팀을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마을에 설치한 폐농자재 수집함 설치율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를 확대할 방안이 있습니까?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 우수마을은 시상하고 있는데 폐비닐, 폐농약 등 수거 우수마을에도 시상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북면 마차리에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비닐 수거 적치장에 타시군에서 수거한 폐비닐은 들어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폐농약 등 수거해서 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수송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비닐·폐농약 등 영농폐기물 적치장이 빗물차단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홍수 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도 넓은 의미에서는 관광, 귀농·귀촌은 물론 우리군 이미지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2010년 환경부 통계를 보면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4.1%로 강원도 전체평균인 86.5%에는 못 미치지만 시군으로 볼 때는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전체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주로 산간오지마을 주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방법 문제입니다. 얼마 전 충청도 모 군의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탱크에 어떤 사람이 농약을 투입하여 한마을 주민 전체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점점 많아지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농촌이라고 또 산촌이라고 인심이 옛날과 다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철저히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방범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방범시설을 해야 하는 급수시설 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물탱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철조망, 담장, 쇠울타리, 잠금장치 등 차단시설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몇 개소나 됩니까? 감시카메라, 또 무인경비시스템, 잠금장치 등 첨단방범시설 같은 급수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입니까? 완벽한 방범시설을 갖추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업비 반영대책은 무엇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시설은 사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질문과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폐비닐, 폐농약병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원 의원님께서 영월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 환경부 습지사업단에서 전국의 내륙습지조사 시 지형 및 경관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한반도 하천주변에 형성된 습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인 수달을 비롯한 돌상어, 묵납자루, 층층등굴래 등 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습지에 분포되는 담수 어류의 62%가 한국특산종으로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유한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되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2010년 2월과 5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주민설명회 및 견학을 실시하였고,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토지소유자들의 96% 찬성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2012년 1월에 한반도면 옹정리 일원 2.81㎢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습지의 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보전관리계획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보전관리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습지보호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보호지역 내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습지의 수위 및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모래·자갈 채취행위, 광물의 채굴행위 등이 제한되는 반면 습지의 보전 및 활용방안으로써 한반도지형과 주변을 원형대로 보전됨으로 인하여 습지생태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농산물판매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주민을 활용한 유급감시원의 배치와 습지의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전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 번째 한반도습지지역은 저지대로 매년 홍수 시에 하상이 높아져 상습적으로 침수가 예상되어 수차례 하천준설을 요구하여 왔으나 제천상수도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가한 지역으로 홍수 시에 물의 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터널형 수로설치를 원주청에서 실시하는 보전관리계획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두 번째 한반도습지 지정으로 주변 주민들의 건축물의 증·개축 등 규제가 많아 일상생활의 불편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 한반도습지 접근을 위한 주차장과 진입로 및 한반도 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짚 와이어 등을 설치하여 국내 유일의 국가 명승지인 한반도 지형을 관광상품화하여 지역의 상권도 살고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습지보존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내용 등 총 3가지로써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 시 수해예방 강구대책으로 터널형 수로설치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반도습지지역은 높아진 하천준설이 어려워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습지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관리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습지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보전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습지지정으로 각종 규제사항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보호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반도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습지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제한 등 규제가 있으나, 현재 습지보호지역 지정 내에 주민들은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목적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이 있으며, 또한 습지보호지역 외 주변지역에 대하여서는 제약사항이 전혀 없어 모든 행위가 가능하며, 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나 일정규모의 제한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또한 환경부에서는 습지보호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서는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 습지보호구역내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께서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습지보전관리계획은 습지의 보전관리계획뿐 아니라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증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관련시설인 탐방로, 교육시설 등 생태관광인프라 구축과 인근 지역의 상권과 자연문화유산 등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포함되도록 지역주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주차장과 진입로설치와 짚 와이어 등도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정은 우리군의 또 하나의 자연자원을 국가가 인식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우리 군으로서는 습지보호지역지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환경적 측면과 기술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및 건의하여 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습지보전관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폐비닐, 폐농약병 수거대책에 대하여 항목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판매 보상액 인상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을 ㎏당 130원을 지급 하고 있으며, 10원은 국비지원, 120원은 군비로 금년도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장려금은 ㎏당 10원에서 25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인 태백시는 50원, 정선군은 100원, 평창군은 120원인데 비해 우리군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인상에 따른 수거율 향상 등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에 따라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평균 영농폐비닐 수거율 54%와 우리군 수거율에 대한 비교와 원인파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영농폐비닐 발생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농협과 일반가게에서 판매되는 농사용 비닐판매량과 밭작물 재배면적에 의한 영농폐비닐 발생량을 추정하고, 또한 환경공단 수거사업소의 영농폐비닐 수거 시 토사와 수분 등에 따른 증가분을 고려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2,464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1,433톤이 수거되어 영농폐비닐 수거율은 58%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5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사회단체 외의 활동이 잘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는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사회단체로 수거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단합과 작업 능률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마을은 조건상 또는 대표자의 리더십 부족 등으로 단합이 저조하여 실적이 미흡한 곳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행히 우리군의 영농폐기물 지원조례 규정상 인근 시군과는 달리 단체가 아닌 개인도 본인 또는 경작자가 인정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철저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수거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뭇가지나 전선줄에 걸린 비닐을 제거하는 전담팀을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운용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처 수거하지 못한 영농폐기물이나 수거를 하였지만 간이집하장에서 적치한 폐기물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나 전선줄에 걸려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수월치 않고 안전상 위험도에 따라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전선에 걸린 것은 한전의 협조를 받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전담팀을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7개소의 영농폐기물 간이집하장이 읍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모두 177개리가 있으며 이중 시가지 지역 40개소를 제외하면 110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읍면별 간이집하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간이집하장이 부족하여 영농 폐기물 수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읍면마을에 대하여서는 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 우수마을 시상제 도입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마을에 대하여 10개 마을을 선정 하여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1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 대상 재활용품인 전지류, 형광등에 대한 수거실적을 기준으로 포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지류, 형광등을 포함하여 영농폐기물도 같이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소에 타 자치단체의 폐비닐이 반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영농폐기물 집하장과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원주압수물사업소, 홍천수거사업소, 영월수거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군 북면에 마차에 위치한 영월수거사업소에 우리 군과 인근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에서 2011년 기준 9,825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폐농약병을 수거해서 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수송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경작자 혹은 부녀회, 마을회 등 단체에서 재질별로 분리하여 마을 집하장에 보관하며, 한국환경공단이 계약한 민간 수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여 북면마차에 위치한 공단 사업소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민간수거 사업자인 거상자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창군도 관할하고 있어 영농폐비닐이 다량 발생하는 계절에는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집하장부족으로 노상에 방치된 폐비닐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150ℓ 크기의 영농폐비닐 전용수거봉투를 12,000매를 시범 제작하여 금월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적치장 빗물차단시설 미설치로 인한 하천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면에 위치한 영농폐기물 집하장인 영월수거사업소에는 비가림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비가 올 경우 폐농약병 등에 남아있는 농약성분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금년 중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우리 군에 밝혀 왔습니다. 향후 비가림시설 설치 이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공단에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영농폐비닐 수거 문제는 인력과 수거체계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재확인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과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한국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현재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에 대한 심사위원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이 지역을 전혀 모르는 분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마 지역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은 대학교수님, 자생식물원, 환경연구소, 환경재해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술적으로나 현지조사 시에 정확성은 기할 수 있으나 우리지역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존관리계획에 우리군의 모든 계획을 반영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는 관리계획에 우리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전문가 역할로 환경산림과장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분 중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신 거죠?

다섯 사람 중에 제가 한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역을 하다보면 그 심의위원들이 지역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 있다니까 특히 과장님은 한반도면장님도 하셨고 또 환경부분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으면서 첫 번째 질문했던 습지 내에 터널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 요구가 수로를 세우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터널형 수로를 설치하는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하신 게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라든가 불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적에 사실 우리지역의 큰 자원을 주기만 하지 지역이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계기에 이제까지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습지주변지역을 관광인프라구축을 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아마 업무협조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각자 습지관련 환경산림과만 하다보면 지역의 문화관광과라든가 건설교통과, 농업축산과 등 관련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할 적에 필히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교통과, 농업축산과 등 관련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지역이 이제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농업생산기반에도 함께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와 업무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습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요.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고 또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군청 전 부서와도 연계해서 협조를 해나갈 것이고 또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 관리계획에 문화관광과는 물론 한반도 영월군 전체부서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천 관람정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년 전부터 주차장시설이라든가 데크시설을 하기에 별로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냥 만드는 모양이다 했는데 최근에 봤을 적에는 관람정에 데크를 설치해서 각종 시설을 해서 한반도습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지금 한 4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최근래에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미 제천에서는 그런 내막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가봤더니 한반도지형 뿐만 아니라 습지 하단부터 상부까지 망원경만 가지고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좋은 상품을 우리 소득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잘 협조해서 우리 관광인프라구축을 하면서 우리 영월의 몫을 확실히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별로 잘 공유해주시고 환경산림과에서는 더더욱 한반도습지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타지역의 영농폐기물이 우리 군으로 반입된다는데 그렇다면 타지역에는 수집소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할 게 아니라 발전소주변에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수집적치소 주변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환경관리공단에 적극 건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영월군 전체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북면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인프라를 해준다든가 아주 하려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집소가 강원도에는 세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영월 마차에 수거사업소가 있는데 영·평·정·태백 것이 다 그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폐비닐 농약병이 적지 않은 수집소가 혐오시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지역의 수거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주변마을의 지원사업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건의해서 지원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학수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통행불편 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면 마차리와 영월읍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분덕재 터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덕재 도로는 영월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군도9호선 구간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고 동절기는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다발발생하고 있어 터널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분덕재터널 사업량은 터널 900m와 접속도로 1,100m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정여건으로는 사업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조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덕재 터널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천~쌍용간 위험도로 구간 선형개량 및 시내버스 노선신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2리 새내들 마을앞 도로는 군도1호 구간인데 이 곳 도로는 하천과 급경사지에 접하여 있으면서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도로여건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노선으로의 개선사업은 대형옹벽설치와 대사면 산림절취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한반도습지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되어 이렇게 하면 공사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약 30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위험구간 노선을 현대시멘트공장 방면으로 약 600m를 우회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비가 지원되는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쌍용7리 삽둔마을 쌍용판넬 앞에서 동광석회 자재 보관창고까지 310m구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4~5m정도의 협소한 도로입니다. 군도1호와 군도4호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한반도면 202호 구간이기도 합니다. 군도와 동일한 2차선확보가 필요하므로 확장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신천~한반도지형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버스노선 신설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었는데, 당시 버스 보유대수 및 회사의 경제적 상황으로 노선신설을 못하였습니다. 차선책으로 영월~옹정노선을 한반도지형까지 연장하여 지난 2011년 3월부터 1일 2회 운행 중입니다. 관내운행 농어촌버스는 15대인데 신규노선 운행을 위해서는 기존노선에 대하여 감회운행 또는 폐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버스를 증차하기 위해서는 버스구입, 승무원 채용 등의 비용이 소요되어 버스회사에서는 증차가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인 보상구조 개편 및 노선조정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승객이 현저히 감소한 노선이 확인되면, 감회운행 또는 운행폐지로 이곳 신규노선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쌍용초교 옆 위험도로구간 선형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위험도로는 군도4호선 구간이며 38호 국도 쌍용IC와 인접한 곳입니다. 이곳 곡선도로구간 130m는 임야를 우회하는 급커브여서 운전시거가 짧은데다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쌍용초교 옆 삼거리화단의 가각부분을 정비하여 대형차량이 우회전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곡선도로구간 130m에 대하여도 임야 쪽으로 인도를 최대한 이전하므로 차도폭을 넓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불법추월과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드린 군도9호선 분덕재 터널에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터널 접속도로까지 해서 1.1㎞정도, 소요예산이 200억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제 염동열 당선자께서 간담회 시에도 이 분덕재 터널 때문에 간담회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그 간담회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마차지역 주민들의 제1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영월의 발전에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니만큼 과장님께서는 도하고도 많이 연계시켜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빨리 돼줘야만 북면의 종합개발사업, 또는 탄광문화촌 이런 사업 모든 부분이 지역주민이 과거 탄광이 활발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마차시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도 어떤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별로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종합개발사업 때 교수 한분이 하신 말씀이 공기 연덕에 계신 분들이 마차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마차 분덕재 터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기나 연덕 분들이 또 아니면 영월시내 분들이 평창 밑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쌍용~신천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전 군의원이신 김원태 전의원이 아마 이 도로를 신설을 했었습니다. 전에는 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쌍용에 계신 분들이 면사무소에 볼일을 오게 도면 쌍용 느릅재를 통과해서 입석으로 해서 오든가 아니면 북면으로 해서 배일치재를 넘어서 오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쌍용에서 어떤 애경사 시, 이쪽에서 어떤 애경사 시에는 거의 상대방 주민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원태 전의원이 도로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소통에 가장 중요한 게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좀 살펴봐주시고 특히 한반도습지 지정에 따라서 관광인프라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히 노선을 제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선버스시간표를 보면 영월에서 쌍용 가는 구간이 5회, 그리고 영월에서 후탄 가는 게 3회, 영월에서 한반도지형 가는 게 2회로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월에서 쌍용을 가고, 쌍용에서 후탄 일부를 가고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연장 연계시켜서 제천 장곡을 통과해서 신천으로 해서 한반도지형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죠. 이 노선을 무시하고 새로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월~옹정 간 2회 운행하던 시내버스 노선을 한 5분 거리인 한반도지형까지 연장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한테 와 닿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하시는 게 쌍용까지 가는 노선에, 지금 쌍용까지 가는 노선에 후탄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갔다 오면서 그 노선이 신천으로 돌아서 한반도로 가는 순환형 노선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쌍용에 있던 주민들이 신천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후탄 일골에 가시면 우리 영월땅입니다. 거기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습니다. 충북 것을 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우리군민이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중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노선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6리 위험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저번에 저와 같이 가보셨지만, 목격하셨죠?

네.

영월에서 들어오는 대형차량이 못 들어와서 반대차선으로 가는 것 목격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고 지금 수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보면 추정사업비 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추진에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의지를 표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덕재 터널 경우에 현재 교통량이 1일 5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C 비용과 효과를 따져보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공급을 먼저 하면 수요가 창출되기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강원도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신천간 버스노선에 대하여는 사실 6월이면 용역결과가 완료되니까 한 7월쯤에는 어디를 폐쇄하든지 신규노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초교 옆 임야를 우회하는 구간은 사업비가 비교적 임도만 2m옆으로 하면 차도폭을 2m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되면 어차피 추월이나 중앙선 침범을 못하게 되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차가 다닐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방도가 되고 처음부터 국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을길이 있다가 보면서 세월이 변화되면서 차량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됐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분덕재 터널을 뚫어놓으면 지금 500대라고 하시는데 그에 수십 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는 것은 무슨 어떤 도로든 간에 여건이 좋아야지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건이 나쁘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로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야지 되는 운전자의 몫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여건을 잘 해놓고 편안하고 지역주민, 또는 외지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도로여건은 해놔야만 우리영월군의 미래를 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분이입니다. 상수도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방범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방범상태가 어떤지에 대하여는 방범에 대한 관리체계는 마을 자체적으로 수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방범상태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이 복잡해지면서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많아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구체적인 방범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방범시설을 해야 할 급수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세 번째,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물탱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시설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21개소 2,132명, 소규모 급수시설 101개소 4,793명, 미등록 시설 63개소에 2,181명으로 총 185개소에 9,106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충남 모 지역 간이상수도 급수 탱크 농약투입 사건과 관련하여 관내 간이상수도 전체를 긴급 자체 점검한 결과 위해물질 투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범시설 설치 필요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9개 읍·면에 물탱크 접근방지를 위한 철조망, 담장, 쇠울타리, 잠금장치 등 차단시설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총 50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감시카메라, 무인경비시스템, 무인경고시스템, 잠금장치 등 첨단 방범시설을 갖춘 급수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 방범시설을 갖춘 급수시설은 지방상수도 7개소에 감시카메라 23대와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고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주·야간으로 상시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첨단방범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완벽한 방범시설을 갖추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자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방범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50개소에 대하여는 물탱크 접근방지시설인 안전휀스와 잠금장치 등 1회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타 사업에 가장 우선하여 총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방범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원수사용 형태 및 물탱크와의 거리등 현장여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물탱크 보호시설인 휀스와 잠금장치에 150만원, 감시장치인 CCTV와 조명등, PC설치에 800만원, 경보·경고시스템인 방송 및 경광등 설치에 50만원, 위해물질 수질감시 예고시스템 구축비용 5,000만원, 기타 전기 및 통신선로 가설에 100만원으로 개소당 단가를 합하면 7,000만원이 소요되어 185개소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첨단 방범시설을 위한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물탱크출입 차단을 위한 담당자 지정 등 강도 높은 관리에 총력을 다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즉시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당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한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경찰서든가 협조를 해서 농산물 도난 때문에 여러 가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철에는 특히. 여기도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를 해서 이왕 순찰 도는 것을 농산물에만 치우치지 말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차는 물탱크까지 접근은 못하지만 그 부근이라도 가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