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보조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원활한 지역방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지급, 지원하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예비군들이 제55사단 2대대 예비군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입·퇴소 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훈련대상 예비군은 약 7,300명 정도이며 연간 예상되는 임차비용은 약 2,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장 이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리시 예비군 약 2,900명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구리시의 경우 2010년도부터 예비군육성지원금 1,300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금년 3월 12일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건의에 따라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하고자 논의된 사항으로 지역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퇴소 편의제공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예비군훈련 교육효과 극대화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조례안을 처음 접하고서 조례안의 그 조례명 자체도 약간 좀 생소했습니다. 이 조례 내용도, 이 조례라는 게 이제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만든 조례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껴봤는데요. 굳이 이 조례를 이제 해야 되는 그 1조에 목적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법 내용에서 보면 제14조제3항에 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아주 그 단순한 그 저기,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밑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 32조제1항제5호도 보면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해야겠다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그 이유에서인데요. 굳이 이런 조례까지 하면서 지원해야 될, 그러니까 제정하면서까지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법에서 상위법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육성, 예비군에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 정도로 그냥 지원할 수는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년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해도 1억, 1억105만 원의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근거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의3과 시행령 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의,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육성지원금을 사무실, 예비군부대 사무실에 설치운영 및 유지비용, 그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그다음에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그다음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이런 것에 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훈련장 차량운행비 지원은 저희도 부대의 건의가 있었을 때 이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예비군 차량운행비는 이 법령의 범위로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냥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부득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그런 서로 그 범위가 서로 따로 있는데요. 그 상위법에서 이런 그 예비군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도 또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단체만의 그 재정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열어놓으면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만한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두는 건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분이 지금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의회의 현안사항보고회를 이제 매달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현안사항보고회가 이제 서면으로 보고됐다고는 하지만 요 그 한 페이지 요거 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이 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읽어 가지고는 이 조례를 제정까지 해 가면서까지 과연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히 이제 그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금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구리시와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이 비교를 이제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있는데요. 인원수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고 그 구리시에는 2010년부터 1,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2012년도 그 구리시 본예산을 이제 봤더니 1,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이. 혹시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 저는 1,300만 원으로 알았고 위원님 말씀 듣고 1,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는, 우리 시는 지금 그 7,315명이라고 돼 있고요. 구리시는 2,88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건 거의 이제 2배 반 이상 이제 우리가 더 많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또 설명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타, 검토보고에서도 보셨지만 타 시·군 이제 구리시를 예를 들면서 ‘구리시는 한 1,300만 원 드니깐 우리 시는 한 2,000만 원 들 것입니다.’ 하는 추경, 이제 추정치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구리시가 1,800만 원이라고 또 하면 2,000만 원이라는 건 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비용추계는.

그러니까 1,300만 원을 근거로 2,000만 원을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비용추계는 군부대가 구리시에서 운영, 운행한 그 사례를 가지고 부대에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깐 우리가 이제 그 조례를 이제 만들 때 요즘은 이제 그 예산 들어가는 것도 이제 추계해서 올리게 돼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네, 비용추계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지요?

네, 1억 원 미만은 작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추계를 하라는 이유는 그 이제 정확한 그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도 예측을 해서 조례를 이제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안을 우리 그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런 간단한 거, 그러니깐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타 시·군 그 본예산을 보고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제정을 제안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 정도로 꼼꼼하게 미리 그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의회에다가 그 조례를 제정을 신청하는 것은 저는 좀 준비나 이런 것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또 하나는 그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이 조례가 그 반영됐, 이제 통과가 된다든지 제정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 군부대에선 어떠한 형태로 우리 그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그 지원을 할려고 하면 그 부대나 우리가 지원하는 그쪽에다가 계획서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 계획서 내용을 보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계획서는 나중에 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계획서를 보고 뭐 “방위협의회에다가 거기서, 거기서 통과되면 거기서 다 심의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그 계획서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계획서 정도는 의회에다가 제출이 됐어야 된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대로부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었지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받아본 것에 의하면 남양주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접·퇴계원권역, 그다음에 와부권역, 화도권역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특정장소를 그 버스 승차장소로,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갈 때 버스 승차장소까지 통지서에 기재를 해서 교부를 하고 그 특정장소에서 그 부대까지 운행하는 거로 계획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은 부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약 2,0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정확한 비용추계는 나중에, 일단은 이 조례는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그 예산편성 당시에 또 정확한 추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잠정추계로 2,0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이제 그 공포가 된다든지 뭐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이건 언제부터 지원할 예정인지?

내년부터.

내년서부터입니까?

네,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부터 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 교통비라는 것이 이 예비군들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원래 개인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부대에서 나가는 비용은 교통비는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교통비를 갖다가 임차비에다 먼저 쓰고 모자라는 비용을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모자라고 저기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 줘야 될 돈을 거둬서 단체 그런 그 임차로 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아, 그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구리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중에, 정도인데 그중에 그 교통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한 3분의 1 정도 부담을 하고, 3분의 2인 한 2,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금으로 부담할려고, 아, 충당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희, 우리 시가?

네.

구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구리시는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도 한 그러니깐 3분의 2는 저희가 부담하고.

네.

3분의 1은 이제 그 예비군들의.

네, 네. 교통비로.

그 비용으로 부담한다?

네.

그럼 결론은 지금 우리 그 예비군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그 실질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의 교통비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뜻이네요, 거의.

대중교통을.

그 2,000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 저기, 왔다갔다하기는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대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가 배차간격이 한 40분 정도 되고, 또 내려서도 20~30분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임차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그만큼 편리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이쪽 시 말고 다른 시·군도 혹시 그 운영형태나 예비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아, 구리시 외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의 이제 예비군 아마 이제 훈련장마다 이제 다 있을 것이고 훈련장이라는 것이 다 이제 중심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텐데 다른 타 시·군에, 타 시·군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그 55사단 2대대에는 다른 예비군부대와 달리 좀 오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시·군 사례도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 그, 본 위원장이, 아, 본 위원이 요번에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금 제정하는 그 조례안이라면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제안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충분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년부터 어차피 지원할 거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더 꼼꼼히 따져도 뭐 이렇게 큰 무리가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다 하면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4월 달 그 의회 현안사항보고회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이후에 보다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남양주시의 예비군이, 훈련받는 예비군이 한 7,300명 정도.

훈련일수는 3일간 24시간을 받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근 군부대에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비군들이 그 향방작전에 소요되는 차량들은 그런 군부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수 있겠, 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비군훈련 때 들어오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군부대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 좀.

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물놀이시설 아쿠와조이 이용료가 면세로 경정 청구되어짐에 따라 물놀이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별도 항목을 삭제하여 시설이용료를 10% 인하하였습니다. 여름 성수기 시즌에 이용객이 집중되어 성수기 무휴 및 야간개장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와 광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 성수기 이용요금을 별도 책정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이용료 및 가산금 별표2의2, 물놀이시설 사용료의 부가세 별도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의 성수기 요금표를 책정하고 7~8월 야간개장기간을 성수기로 별도 적용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물놀이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쿠와조이 개장일인 2010년 3월 5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되면서 아쿠와조이 이용료가 면세로 경정 청구됨에 따라 조례 별표2의 물놀이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별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또한 성수기 야간개장 운영에 따른 이용시간이 연장되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상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이용요금 현실화 및 운영수지를 개선하여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쿠와조이 성수기 이용요금을 일반요금의 약 40% 많은 성인 1만8,000원, 청소년 1만4,000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수기 사용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이용요금과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타 지역은 이용시민에게 제휴할인카드 등을 통하여 20에서 30%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혜택 범위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이렇게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성수기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연장에 따른 수도광열비, 그 에너지비용이지요. 그게 추가 소요되고, 또 인력이 성수기 동안에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용인원이 1일 평균 1,100명이 지금 되고 있고, 이용객 비율을 살펴보면 관내는 60%, 관외가 40%,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성인하고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성인은 37%, 청소년은 63%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지금 청소년이 과반수가 훨씬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거의 지금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성수기라는 것이 방학하고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물론 지금 뭐 놀토도 있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뭐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비성수기 때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또 뭐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놀이 특성상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성수기로 지금 잡아놓으신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그런 물놀이를 갈 수 있는 시기에 또 이런 성수기요금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다른 뭐 왕십리에 있는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성수기에는 지금 운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비교해서 우리 그 아쿠와조이는 지금 연중 거의 뭐 무휴, 휴무제로 지금 시민들하고 청소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의 지금 범주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36개월 이하 지금 영유아는 부모님이 이용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되지요?

네.

네, 그러면 그 청소년의 지금 범주 이 이용금액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주를 해 놓으신 것이 ‘36개월 이상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청소년의 지금 요금을 기존에 1만 원이었던 것을 지금 1만3,000, 1만4,000원으로 인상을 할려고 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다면 이 청소년요금의 범주도 저는 지금 어째서 36개월에서 8세로 이렇게 해 놨나? 지금 이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그 연령 그 기준법에 좀 이거는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세 이상이 되고 있고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는 범위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은 지금 24세까지도 지금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청소년 아쿠와시설 이용하는 청소년의 범위는 지금 36개월 이상에서 8세 이하의 아동에게만 청소년에다 지금 준한다.’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법률적인 또 다른 근거가 또 있으시겠지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이라는 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한데 그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여기 지금 아쿠와조이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하고 시민들한테 어떠한 그런 공간을 갖다 제공을 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지금 이거 뭐 기업도 아니고 다른 경기도에 굉장히 유명한 또 홍천에 유명한 물놀이시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요금을 지금 36개월에서 8세로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 이 범주에 있는 아동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지요. 36개월 이상 된 아이가 혼자 지금 물놀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어린이집에서 그 교사의 인솔하에 여기에 물론 이제 20인 이상의 경우에 100분의 10을 감면을 한다라는 거, 20인 이상이 되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인솔하에서 그 어린이집, 이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이 같이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물론 이게 단독 개인으로 볼 때는 청소년을 갖다가 지금 부가세까지도 이렇게 그전에는 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포함이 안 되면 그게 이용률이 뭐 한 3,300원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36개월 이상 된 아이가 혼자 물놀이를 갈 수 없다면 주로 여기는 부모님 동반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인 기준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4인 기준을 갖다가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 지금 1만3,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지금 인상됐습니다. 그럼 두 분이면 1만 원입니다. 자녀 이제 뭐, 응? 물놀이시설 더우니까 방학 맞이했으니까 한 번 다른 데 가는 데 너무 많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데 한 번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해도 지금 뭐 부가세를 뭐 그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1만5,000원에서 지금 1만8,000원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시설에 우리가 입장을 할 때,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명한 물놀이시설도 음식이 반입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따라서 우리 아쿠와조이도 음식을 갖다가 반입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굉장히 이 시설을 많이 가족들 동반을 해서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알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가서 음식을 갖다가 거기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4인 기준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체력적인 것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전반적인 비용을 따졌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물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또 보고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특히 이제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안전관리요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물놀이장에 아무래도 영유아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안전에 관련돼선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좀 이러한 것들에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의견을 한 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지금 그 궁금해 하신 그 36개월 이상 8세 이하 아동에 대한 것은 이제 청소년이 8세까지 이제 알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은 이제 9세에서 24세까지인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지금 잘못 하셨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지금 청소년이 8세까지만이라고 지금 했습니까?

저희가 그.

본 위원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 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의 지금 가장 넓은 범위는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

24세까지.

그렇지요. 그럼.

24세까지를 지금 청소년으로 받고 있고요.

네.

청소년이 아닌 36개월에서 8세까지는 아동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아동기준을 청소년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 그 아동도 그 기준으로 지금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네.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청소년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아이, 오히려 영유아로 해서 아동으로 범주를 해 가지고 요금을 갖다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분류를 갖다가 그런 좋은 의도에서 하셨다 하면 사용료를 지금 성인하고 청소년으로만 딱 국한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영유아 아동의 범주로 하나를 더 해서 그 범위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이 비용보다는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놀이시설 특성상 그런 아동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의견을 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음식을 이제 갖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는 문제는 물놀이 특성상 물의 오염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물놀이시설이든지 다 음식을.

네, 맞습니다.

네, 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요금인상 폭에 대해선 제가 임의로 이제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4개소에 물놀이시설 유사한 사례를 전부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원가는 한 80% 이상 더 올라가야 되지마는 유사시설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한 40%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성인이 1만3,000원을 1만8,000원으로 올리게 됐고 청소년은 1만 원에서 이제 40% 올라간 1만4,000원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그 아동 범주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겠다 하니까.

네, 앞으로 그, 네.

본 위원도 한 번 지켜보겠고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음식반입에 관련된 것은 그 음식반입에 대해서 그것을 뭐 규제를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느 물놀이시설도 아마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모든 것의 특성상. 그리고 또 안전에도 또 사실은 그것이 또 문제가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음식물 반입에 관련된 것은 그만큼 한 번 이런 물놀이장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준비해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사먹게 되면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그 요금에 관련된 것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물놀이장을 이용을 했을 때에 그만큼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전 그 요원의 그러면 지금 채용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어제 이제 위원님들 현장을 이제 보셨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그때는 1년 단위로 인력을 수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요원을 20명 이상 이렇게 22명 이렇게 확보를 했다가 저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성수기 때만 5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만 더 10명을 추가로 이렇게 하고 시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그 10명, 8명이 있는데요. 안전요원이 비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지마는 실제 저희가 그 유스풀 안에는 4군데의 그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는 데와 내리는 데 이 두 군데에 두 분씩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8명이 상시 필요하기 때문에 8명을 상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기인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는 저희가 추가로 20명 정도를 더 주차요원까지 포함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기에 그 인력이 필요한 만큼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그런 채용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상안전요원의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채용요건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면 되지마는 저희는 이제 시설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군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씩 필요해서 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시간당 저희가 7,000원씩 요금을,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용을 해 보면 그 안전요원들이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그 이용을 하면서 혹여라도 이제 안전에 문제가 될까 염려를 해서 그런 안전요원에 관련돼서 채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장시간 좀 질의를 드린 것은 요즘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체육문화시설에 관련된 요금도 얼마 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러한 요금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요금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집행부에서의 뭐 안전요원 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에 있는 물놀이시설과의 그런 비교검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시민들의 더 그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갖다가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 금액 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본 위원도 아이들의 엄마이고, 또 주부이고, 아줌마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시설을 찾게 됐을 때에 이런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너무 폭이, 인상폭이 너무 요번에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다른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시설 외에 좀 요금이 비싼 데는 아무래도 시설 내에 또 그런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도 예전에 가봤지만 그곳은 또 서울 그 가장 비싼 그 왕십리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땅값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대비용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 남양주는 지금 과장님 익히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서 한적한 곳에 저렇게 청소년수련관 저렇게 해 놓고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렸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의 그 범주에 관련된 요금책정은 반드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수기 요금인상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물놀이시설은 부가세를 이제 포함하는 거지요? 부가세 별도 항목을 삭제하고 올라왔는데.

네, 삭제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세 별도 그대로 놔뒀어요. 한 군데 시설인데.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특별히 이 물놀이시설만 지금 부가세 별도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두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물놀이시설은 그 부, 아까 전문위원님 이제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부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저희가 이 물놀이, 스포츠시설은 부가세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유스풀 같은 유원시설은 부가세를 안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료 같은 거는 부가세를 내지, 받고 있지마는 저희가 ‘아쿠와조이는 부가세는 안 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 성수기 때, 성수기 때는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상이 되는 거고 평상시 때는 요금이 인하가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부가세 포함돼서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청소년 기준 말씀하셨는데 36개월에서 8세까지, 8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하셨잖아요, 요금을?

네.

그럼 그 청소년은 몇 세까지, 아까 24세까지.

9세에서 24세까지가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9세에서 18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청소년요금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하시냐는 거지요. 성인 기준은 어디다 두시고 청소년 기준은 요금을 어떻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냐?

현재 36개월, 만 3세 이상은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받고 있고요.

24세까지요?

네, 네. 그다음에 24세 이상 되는 분들은 성인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만 24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입니다. 네, 네.

아, 이거를 그러면 요거 일반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까?

네, 현재 그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요금.

네, 청소년의 범위는 정해 놔 있기 때문에, 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제 2월 달인가요? 그때도 우리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그 도시공사의 경영에 대한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그 대관료 같은 거 인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그전에 좀 사전에 좀 미리 내년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경영계획서와 같이 요금인상안도 같이 이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그냥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도 또 성수기를 코앞에 두고 “성수기 때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또 이제 성수기 이제 요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연 그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계획적으로 우리 그 이런 시설이나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 요금인상안에서도 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인상할 때도 그 집행부에서 말했던 인상안 외에도 또 시민에게 더 많은 인상안을, 인상 그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만 믿고 의결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저희가 그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할인율과 정액요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 좀 헷갈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건 하다보면 누구든지 뭐 정확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랬으면 그럼 시민들한테 직접 그 부담이 가는 것을 의회에다가 꼭 의결을 받아서 하라는 취지가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그 설명한 내용대로 분명히 의결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가는 그 부담은 전혀 달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저희 의회가 집행부의 지금 이 인상안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해 드려야 되는지, 만약에 이걸 했다가 또 다시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담이 또 가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 저희 운영 조례 개정할 때 사실 20% 인상하면서 저희가 문구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등’자를 붙여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저희가 못 드려서 그거는 위원님들께 사항을, 특정종목에서 그런 거를 확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 아쿠와조이 극성수기 동안에 40%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상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 한 대로 두 가지 사항, 부가세 별도와 이 사항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는,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저거 되는 게.

이번에 한번 꼭 믿어주십시오, 이번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수기라는 것은 꼭 이렇게 성수기 전에 올려야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작년도부터 연말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동안에 원가 계산하는 데도 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을 용역 발주하는 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체육시설 그거 인상할 때 같이 할 수 없었냐는 겁니다.

그때도 저희가 했는데 이거는 7, 8월 달만 이거를 극성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준비를 했었어야, 부서가 지금 다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내년도, 자기는 본인들이 이 경영에 대한 그런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에 대한 그런 개선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1년 전에 미리 다 내년도 거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코앞에 가가지고들 하냐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이라면, 개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회사가 갑자기 사장님의 그런 생각이 바뀌면서 경영철학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정도라면 1년 계획서가 미리미리 다 나와서 거기에 따른 그런 운영이 되어야지. 1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작년도 적자폭이 얼마예요?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51%.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아쿠와조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반,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만 가지고 한 게 있습니까? 아쿠와조이만은 안 했지요?

아쿠와조이만 저희가 작년도에 51.65%이에요.

아쿠와조이만이요?

네.

청소년 그거랑 똑같네요.

아쿠와조이가 수련관 안에 그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은 적자 아니에요? 수련관 내에도 있고 아쿠와조이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는 거의 무료대관이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대관이고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는 거는 아쿠와조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분석할 때는 대부분 아쿠와조이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아쿠와조이에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에다가 아쿠와조이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쿠와조이에 지금 말하는 51%는, 아쿠와조이는 51%가 더 된다 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료대관으로 나가는 이런 비용이 아쿠와조이에서 충당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력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금액으로 얼마에요? 금액으로.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수입이 작년도에 1억, 14억이고 지출이 23억입니다.

그게 전체 청소년수련관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쿠와조이에서 나오는 수익이 14억이라는 거네요. 그럼, 거의, 14억 아니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돈 받잖아요.

저희가, 네, 8억7,000.

아쿠와조이에서 8억7,000?

8억7,900 맞습니다.

네?

네.

8억7,000?

네.

아쿠와조이에만 나오는 게 8억7,000이고, 그러면 아쿠와조이의 경영수지는 얼마에요? 몇 %냐니까, 51%가 아니잖아요?

51%예요. 네.

그게 51%예요?

네.

청소년수련관 전체에 들어가는 거에다가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아쿠아조이만 따로 하는 거예요?

한 쪽으로만 했을 때 아쿠와조이에 들어가는 원가계산만 했을 때 17억이고요. 수입이 8억7,900에서 한 51.65%.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더 다운되겠네요. 51% 안 되겠네요. 거기는 무료로 하고 대관 다하고 인력하고 그러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저희가 수지비율을 따질 때요, 자본비율을 또 공제하는 게 있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58%입니다. 58%,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자! 제가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 24개 그런 비슷한 물놀이시설을 용역을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24개의 용역을 하면서 요금만 용역을 하신 거지요? 요금 얼마 받나만.

원가계산이 요금을 받아서 경영하는데 비용 다 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이 적정 수준인가를 계산을 해서 요금 책정이 되는 건데.

그걸 몇 월 달에 용역을 했어요?

저희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작년에 좀 해 가지고 해야지.

준비는 작년부터 다 했지요.

용역은 3월 달에 주시고?

네.

우리가, 어저께 저희가 갔다 온 거 아시지요? 네? 저희 보셨지요?

네.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워터파크 아쿠와조이를 홍보하는, 홍보 그런 팸플릿 같은 거 있냐고 하니까 우리한테 준 거 이거인 거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 복사해 가지고 준 거 아시지요?

아니, 여러 장이 있는데 그건 갖고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많이 갖고 왔잖아요.

아니, 우리가 위원들이 갔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없어 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씩.

네, 그건 찾지를 못해서 그랬고요. 저희가 꺼내오니까 많이 나누어 드렸지요.

아니, 우리가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갔는데 이걸 못 찾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래 가지고 이거 주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그랬더니 나중, 처음에는 이거 줬잖아요. 아쿠와조이 달라니까 아쿠와조이는 따로 없고 이거 프로그램 나온 거니까 이거 보라고 이거 줬잖아요. 지금 우리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놀이시설이 지금 좋은 시설이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지금 민간에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우리가 가서 얘기했지만 오후반 야간반 종일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그다음에 요금체계, 여러 가지 경영, 그다음에 편의시설, 스파, 찜질방, 엄마들이나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골프연습장,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시설을 이용하도록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가서 아쿠와조이를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공공시설이야, 그냥. 거기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이 요금만 인상하지 전혀 다른 개선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우리가 요금인상과 더불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같이 병행됐어야 되는데 어제 위원님들 갔다 오셔 가지고 전혀 그런 거를 못 느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너무 말씀 많이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 많이 드렸고 했으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와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우리 이, 우리 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또 더 혜택을 줄 수, 경영에 대한 또 그런 혁신에 의해서 또 남는 이득을 가지고 주민한테 더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한테 더 돌려줄 수도 있고, 그지요? 또 시설을 더 개선하므로 인해서 더욱 더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그런 우리가 자구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요금인상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그 자구책이나 경영혁신에 대한 그런, 우리한테 그런 플랜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인상안은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는 거의 의견이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의한 내용이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오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다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부가세 별도부분은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부가세 별도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거는 요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다음 달서부터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어요. 조례상에는 부가세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 11월 달부터 조례상에.

계속 안 받고 있잖아요?

네,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안 받는 데 문제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조례로 이걸 정해 놔야.

나중에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소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급은 안 되지만, 하여간 저희가 적용은 안 하지만 규정에 있는 거를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지난 체육시설 인상 조례 개정할 때 2월 달인가요, 3월 달이에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을 했어요. 네? 그때 인상안을 저는 부결시킬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자구책, 네? 경영개선에 대한 자구책을 먼저 하고, 네? “의지를 갖고 경영개선을 한 연후에 부족하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그래서 “그때 한번만 그러면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단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안을 갖고 와라.” 네? “자료로서 갖고 와라.” 그런데 지금까지 안 갖고 오세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요금만 40%씩 인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돼요? 2010년하고 지금 2년만인데. 그런데 이거 40%씩 인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선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그때도 약속했는데 그 개선안, 자구노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오고 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