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협 의원 발언

네.

아, 늦어진 사유는 이제 사실 저희가, 환경정비과가 2009년 1월 달에 이제 그 생겨서 노점상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단속을 하는 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것이 마땅히 폐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감사 때 지적이 돼서 폐지되게 된 동기입니다.

도로부서에서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비로 보전하는 것으로써 이자 지원을 위한 융자금 관련 조례인 남양주시 노점상 생업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실효가 없게 되어 함께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7호인 노점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폐지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노점상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전광판을 공공시설물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정비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관광안내도, 가로등주,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 벤치, 휴지통 등만 공공시설물로 정의하여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요즘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정보를 안내하고자 설치한 도로전광표지판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공시설물에 포함시켜 수익성 광고를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창출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세외수입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업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사용료 부과징수 1년 단위 선납을 분할 납부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조문을 현행 법령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그냥 육성으로, 육성으로.

이 그 전광, 전광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계획과에서 그 공모를 해서 그 업자를 선정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리는 이제 그쪽 계약과,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교통계획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조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쪽에서.

17개소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그 관계는 그 행정홍보용 그 전광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정보, VMS, VS, VMS에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광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도로국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교통정보만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저희 그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광고판인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