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지방”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네, 그지요?

그런데 이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지방”자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에 봅니까? 지방의회가 물고 들어가는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카니까 지방의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가 깊이 왜냐 하면 의회발의 했기 때문에 깊이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음에 정비할 때에 일제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는 사실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고 다음에 정비할 적에 그걸 한번 더 검토해가 개정하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잠시 정회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과장 권혁명입니다. 평소에 주민들의 구석구석 고충과 애로 사항을 구정에 적극 수렴해 주시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기회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정사유, 주요내용, 개정조례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 기간 및 시험절차를 좀더 명확화하고 또 지방별정직 임용시에 공고생략 등 대상범위를 좀 확대하는 제5조 3항 또 임용시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개선 이거는 신설입니다. 5조 2항. 또 지방공무원 개정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질병이나 소재불명, 간병휴직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시 결원보충 규정 등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 중에 임용절차 등입니다. 5조에 임용절차인데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가 실시한다. 그 등입니다. 요거 생략을 하고 뒤에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기 좋기 위해서 5조 임용절차입니다. 개정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1항에 따라서 설치된 동구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됐고, 2항에 인사위원장은 임용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 그 밖의 임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3.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한다. 3 정원관리 기관내 별정공무원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 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공무원 해당계급별 평균 승진소요 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조가 그래 되었습니다. 5조 4에 보면은 기구개편 및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은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4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절차 등 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한다. 그러고 다시 5조2항 요거 신설입니다.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입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되겠습니다. 10조는 똑같고, 11조에 보면은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요것도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가 있는 공무원법에 정해져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인사위원회의 운영규칙도 있습니다.

예.

규칙은, 규칙은 내부적으로 있......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기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

예.

그리고 여기에 수료가 안 했는 이유는 뭡니까? 수료가 안......

아니지요. 요건 아까 황 위원님 물으신거는 요거하고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기 때문에 요게 없습니다.

그 황 위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황 위원.

예, 뭐 그러면 그거를 한번 확인서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2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청사는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 각종 민원 또 사무공간 협소 의회도 물론 협소합니다. 고거는 위원님들이 다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사 부지 쉽게 말해서 서쪽쪽에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청사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함으로서 예산절감과 또는 위원 여러분 또 직원들의 업무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구청사는 대지가 2,629평, 연면적이 건평이 3,688평입니다. 준공이 86년 12월달에 되었고 지하1층에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기간은 승인이 난날부터 2013년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그 청사 서쪽 우리가 계단이 복판이 있고 동쪽, 서쪽 3개가 있는데 서쪽계단이 사실상 계단이 좀 넓습니다. 이래서 서쪽계단을 철거하고 그쪽에 서쪽에 있는 부지를 민방위 교육장 입구까지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한 408헤배정도 그럴 정도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를 지상 4층 한 그러면 2,470헤배 정도 그러니까 한 730평 정도 그럴 정도를 증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원은 대구은행에서 전액 증축하는데 그 정도로 산정을 해보면은 한 평당 얼매 우리가 예산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3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소요가 되고 1층에는 대구은행에 우리가 한 임대를 무상임대를 좀 주고 2층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우리 그게 각종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은 대구은행에 한 20년 정도는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7조, 10조, 12조에 있고, 대구광역시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 31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좁은 현 청사를 증축하여 직원들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청사를 증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의회 제출하기 전에 사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예, 예.

그거는 서로가 그래는 안됩니다. 저가 여기에서 감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충 현재 2,470헤배 정도 한 33억 정도는 구두로는 사실상 대구은행과 거진 사전에 사실 내락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간에 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그렇게 신뢰 없는 기관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아니니까 그렇게 MOU를 정해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히 뭐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한 거진 근 27년 거진 되었는 건물을 사실 현재 유지하기도 사실상 힘들고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구은행과 MOU로 해서 이렇게 증축을 하고 난 뒤에 사실 구청 예산을 가지고 사실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들도 그 본청 본관 이거 다시 현재 건물을 각종 기금이라든지 정부공제회의 기금 같은 것도 적극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께 그 혹시 뭐 구청사 이전 그것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뭐 향후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런걸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여건하에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 그래도 그게 우리는 당초에 대구은행에 내부적으로는 5층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청 이것도 5층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올려서 향후에 5층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설계할 때 우리가 좀 해주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먼저 설명을 해주고 저걸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게 어데 타구나 타 자치단체 보면 의회 건물이 별관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또 의원님들과 또 의회도 그 집행부와 이게 아직 뭐 아직 생기기도 전에 사전에 우리 이걸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앞서가는데 사전에 아직까지 MOU 결정하고 기부채납 받기전에 사전에 공간을 의회와 좀더 깊숙이 해서 설계단계부터 좀 이래 설계에 필요한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중 집기라든지 이런거는 사든가 해도 꼭 설계가 필요한 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설계단계에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