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은 9억5,500만원이 증액된 75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억원이 감이 되어서 56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6,600만원이 증가되어 1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17억 5,200만원보다 25억4,300만원이 증액된 14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분야에서 4억100만원이 증액된 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입니다. 민방위활동 지원사업에서는 민방위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2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삭감과 군비부담에 따라서 전체 650만원이 감이 됐는데 기타보상금에서 도비, 군비 6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사업은 행사운영비로 1,09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2,91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총 331만원이 증됐는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69만원이 감되었고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대운영 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소방안전 대책사업입니다.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43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신규로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적량면 상우촌 수해복구공사에 5천만원, 진교면 관곡천 수해복구공사에 8천만원, 청암면 묵계 의용소방대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에 2억원, 화개면 석문소방대 시설보수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입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35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도비가 14,298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43,948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 기상 자동관측시스템구축에 도비 2,1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복구계획수립에서는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국비 20만원 감되고, 도비 44만원, 군비부담이 추가로 64만원, 또 수해상습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사무관리비로 1,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는 이동식거치대 등 구입비 재료비로 29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총 10억 2,100만원이 증액된 73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시설비에 국비보조금 삭감과 당초예산에 군비 미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250만원이 감되었고, 군비 미 부담금을 8억3,600만원 부담 하였습니다. 읍면 건의사업으로 반석 소하천정비공사에 2천만원, 2011정부합동감사지적 예산확보에 4천만원, 곤내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흥룡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여기는 1억 3,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1천만원이 감되고, 군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정비에 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삭감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국비 6천만원을 감하고, 도비 8,900만원이 감되고, 군비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2013년도 국도비보조가 될 때 차감을 해서 저희군에서 부담할 것은 직접 부담하고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은 올해 처음 계상하는 예산입니까?

올해 2차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6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업진행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감돼서 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럼 용역은 올해 다 끝납니까?

용역은 올해 10월 중에 다 끝납니다.

보상관계는 용역이 끝나야 합니까?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공사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부담을 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시행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시군은 진도가 빠르고 대부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통 시군에 1개 장소를 택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24억입니다.

그럼 하동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하동은 사업구간이 하동호 밑에서 9.4㎞정도로 횡천역 부근까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어느 과보다 무이파다 집중호우다 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화개나, 악양, 청암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재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된 지구가 많습니다. 누락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지역에 두 번의 수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두 번이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지역을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개, 악양, 청암지역에 일부 누락된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전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인원도 적고 숲이 우거져 피해구간을 다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을 특별교부세 7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되면 수해복구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에 대한 예산담당주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해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올리면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재난관리에과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올릴 계획입니다.

실태파악을 해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예, 10억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청암면 묵계 의용소방대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바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사업부서가 의논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소방대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무실을 신축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만, 아무리 도 재정건의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밟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들여서 부지확보는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사무실을 짓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하는데 재정건의사업이라 해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조그마한 사업도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2011정부합동감사지적 예산확보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녹차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물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에 녹차축제를 하면서 지방도에서 녹차축제장으로 건너가는 하천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다리를 만드는 사업비를 소하천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2011정부합동감사에서 소하천사업 외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큼 확보해서 소하천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녹차축제할 때 소하천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로 다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돈만큼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4천만원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예, 목적 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고 이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지만, 녹차축제가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행사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축제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그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올해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올해는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집행을 안하고 일반 하천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로 사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저희 과에 했는데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녹차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일일이 감독을 못합니다.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듬해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재해복구계획수립에서 재해대책 복구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1억이 증 됐는데 1억으로 전체 복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처음 예산 요구할 때 5억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군의 전체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좀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때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 악양, 청암뿐만 아니라 밑에 지역도 수해를 많이 입었고 또 누락된 곳도 많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복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2회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수해복구는 원칙적으로는 1건당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조사를 해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지구는 주로 소규모로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지역까지 전체 파악해서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군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5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밖에 안 주었다면 복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역민들의 민의가 수렴이 안 됩니다. 2차 추경을 하든지 올해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조치가 다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4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줄여서 군도비로 충당을 했는데 군비 충당한 것을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그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됩니다.

그럼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군비를 투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하동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교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전에 경비행기장은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점용허가를 작년 2월달에 5년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트레킹코스를 했는데 머리위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트레킹 구간이 연결이 안 되고 비행장은 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땅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임대를 할 때는 단서조항이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를들어 사유가 되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다든지......

그 문제로 지난번 읍면장 회의석상에서 고전면장이 동향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허가취소가 가능하면 취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항기가 아니고 레져용 경비행기로 주위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마을 위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을 위로 선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20%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가로등을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200등에서 300등씩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가로등설치 현황과 전기료납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009년도 340등이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이 1억2,9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600등 했는데 전기요금이 1억5,200만원이고 작년에는 약 500등을 했는데 1억8,000만원의 전기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기료가 지출이 많이 돼서 전기료가 부족할 것 같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민방위지원대원 동원보상에 17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건 기술민방위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앙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수해복구 예산에 도비 집행분에 대해서 미 발주가 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화개천, 악양천, 남산천, 고전천이 있는데 이 4개 지구에 전체 사업비가 22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올해 보상비 일부하고 사업비 일부가 집행이 되는데 220억의 돈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것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우리 군비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악양천에 일부 그런 게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피해지역에 대해 도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구간을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남는 사업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강되고 유실된 곳이 있는데 올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2차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기 이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간에 보상협의가 안되고, 일부는 공사가 미착공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보상만 되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수로나 농로 논두렁이 있어야 물막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영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하천정비 사업비를 야생차축제 때 교량공사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13시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재해대책 복구사업비 관계인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예산담당주사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10억을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화개나 악양, 청암이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만, 밑에 지역도 수해로 인해 복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악양에 공사를 90%하면 밑에 지역은 10%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재해대책복구사업비 해서 “하동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건설과 총 세입은 당초 149억 14,619천원에 15억23,809천원이 증가된 164억 38,42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당초 147억 45,819천원에 15억23,809천원이 증가된 162억 69,629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5억 4,418천원이 증가된 120억 40,6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32억 9,558천원에 10억 19,391천원이 증가된 42억 28,949천원이며, 세부 증감내역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건설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329억 96,252천원에 36억 12,368천원이 증가된 366억 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소관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사업입니다. 당초보다 6억1천만원이 증가된 73억 91,3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지방비부담이 30% 부담에서 1/2씩 편성을 했으나 경상남도 예산내시에서 도비가 감되고, 우리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도비는 4,274만원이 감되고, 우리 군비가 4,2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건에 당초 12억 2,500만원에 2억3천만원이 증가된 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시설비에 3억8,000만원이 증가된 19억8,500만원이며, 이는 재정건의사업으로 국도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부 재정건의사업은 총 9건이며, 단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에 도서지명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건 금남면 대도입니다. 이건 2012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섬 알리기 표지판 설치사업에 공모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하동군 대도, 통영 욕지도, 거제 내도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 우리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소관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정 148억 90,431천원인데 3,425천원이 감된 148억87,006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가 당초 17억 32,656천원에 470만원이 감된 17억 27,956천원입니다. 당초 부담비율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국비를 각각 15%씩 편성을 하였으나 도비가 감되고 저희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2,71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억 2,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구곡방조제로서 당초 7억23,414천원에 2억 2,715천원이 증가된 9억26,129천원입니다. 증가이유는 2013년도 신규사업, 즉 양포와 금남 대치방조제 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당초 24억 39,187천원에 571천원이 증가된 24억 39,75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1억 46,629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1억 4,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62페이지,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에 9,78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9,78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도비 비율이 당초 군비를 15%, 15%로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9%, 우리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여기는 전골지구로 당초예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우리 군비를 3억4,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인데 당초 20억인데 13억이 감돼서 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당초 도에서 20억을 주겠다고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다른 시군에 마무리 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마무리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우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당초 19억 9,280만원에 12억 9,700만원이 감된 6억 9,5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당초 720만원에 279만원이 감된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비 310만원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수리시설입니다. 여기는 국비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게 9,563만원이 증가된 1억 82,2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농수산 식품부 소관 국비를 못해서 작년에 부담을 못한 분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 식품부 소관입니다. 당초 1억22,623천원에 13억 23,688천원이 증돼서 14억 46,31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총액에는 429천원이 감됐습니다만, 당초 지방비가 15%, 15%해서 도비 9%, 우리 군비가 21%가 되면서 도비가 50,529천원이 감되고 우리 군비가 5,0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소관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77억 57,974천원이었는데 27억 5,600만원이 증된 105억 13,97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시설비에 당초 3억6천만원에 2억원이 증된 5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CCTV설치사업은 당초 2억3천만원에 1억5천만원이 감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CCTV를 개소당 6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2개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왕성분교와 묵계 초등학교에 각각 2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사업에는 쌍계초등학교, 고남, 북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암면 지암 재해위험 교량 가설공사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도비 4억원과 교부세 9억원을 합해서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북천인데 총 사업비가 도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2,6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접도구역 전산화사업입니다. 진교, 북천, 옥종지구를 접도구역 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5억에서 4억3천만원이 증가된 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특회계가 2억1,500만원이 증가되고 우리 군비가 2억1,500만원해서 총 4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위험도로는 전도 - 명교간과 지난번 현장점검 때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백석지구, 횡천 애치지구, 궁항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이유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전면에 가면 구 고속도로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광양시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안전진단비와 실시설계비가 5억이 소요가 되는데 광양시에서 2억5천만원씩 부담하자고 하는 것을 상생협의회시 우리 군에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3대7로 하자고 해서 우리 군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광양시에서 3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나중에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보수하는데 81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광양시와 우리 군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담당 소관으로 교통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9억 84,551천원에 1억29,354천원이 증된 31억 13,90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 유가보조금입니다. 화물하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당초 17억에서 61,622천원이 감된 16억38,37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입니다. 주정차단속에 주정차단속인부 처우개선비입니다. 인건비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120만원을 증 시켜서 1억33,954천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버스도우미안내 인건비와 버스안내원 근무복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옛 풍경 재현으로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청암과 화개구간에 옛날 같으면 버스차장을 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옹촌 관광택시입니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사업인데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의해서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를 2013년 이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전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395만원, 우리 군비가 1,395만원해서 2,7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이것도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카드결재 수수료지급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를 도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도비가 100만원이 지원돼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택시 3대를 운행하는 것인데 총 편성된 예산은 1억원인데 1억 중에 장애인 콜택시 편의장비 설치에 1천만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비에서 9천만원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설치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국립공원을 작년에 임대를 받아서 1월1일부터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관리 요원 인부 2명에 1,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경찰서 옆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 및 폐공관리에 2,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인데 도비가 14,439천원이 증된 5억 65,6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를 설치하는데 당초 2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지가 6대였는데 왜 4대로 되었습니까?

한 곳에 2대만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럼 당초 1개소에 3개씩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럼 금액이 맞습니까?

1개소에 2천만원씩 해서 4대니까 8천만원입니다.

당초 6대 같으면 1억2천만원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CCTV에 2억3천만원, 시설개선비에 3억6천만원입니다.

그럼 CCTV가 줄어도 괜찮습니까?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가 1년에 5천명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CCTV가 미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도 이 사업관련 예산을 4억7천만원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CTV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원인분석을 해보면 CCTV의 화질이 안 좋다든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할 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싼 기계를 구입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6페이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조성이 있는데 이건 부지 매입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이건 시설비이고 위치는 경찰서 옆에 풀마트 앞입니다.

면적이 100평 조금 넘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설시장에 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 향후에도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내 버스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군내버스는 도에 두 번이나 인가신청을 했다가 전부 반려가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인가를 받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교통행정 담당부서가 버스회사와 노선을 점검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도서지명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대도에 한다고 하셨는데 대도마을 안에 할 것입니까?

대도마을 안에 하는데 배가 섬 주위를 지나다닐 때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도서특화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도서특화사업과는 상관이 없고 작년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응모를 해서 3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의 대도와 통영의 욕지도, 거제도 내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섬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곳은 대도이기 때문에 배가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도서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 15억을 지원해서 제작을 해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이 너무 빨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민박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 되면 배도 운행을 하면서 대도 섬을 알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버스안내 도우미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옛날 같으면 버스차장인데 버스에 탑승해서 손님들이 승하차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화개, 악양, 청암 노선만 시행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 3대에 3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럼 3명의 인건비가 3천만원입니까?

인건비는 2,700만원이고 근무복이 360만원해서 약 3천만원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노선을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재정건의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이라고 해도 군비부담이 50%가 따르면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으면 챙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의 계획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것도 그런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도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섬진강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안전진단이 나오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나오면 국토관리청에 이관을 해서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까?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자고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광양시가 형편이 더 좋으니까 광양시에서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데 5억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안 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는 별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제는 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의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우리가 1억5천만원, 광양시에서 3억5천만원을 부담해서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발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할 것입니다.

안전진단과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은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행은 안전진단 후에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 5천만원으로 공설시장 주차장부지가 몇 면이 나옵니까?

20면이 나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낳겠지만 20면으로 주차장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대안은 없고 이번처럼 부지가 매입이 되면 부분 부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차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 등기소 부지를 매입할 때 면적을 더 늘리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더 진전이 없습니다. 방법을 입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읍에 주차장문제는 심각한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도 없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주차타워를 하는 추세인데 부지 핑계만 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입체화시키면 주차면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군민회관 앞을 3층으로 주차타워로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투자되는 것에 비해 주차 면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투자 대 효과가 높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도로구조가 로타리식이고 여기 구간은 단일 면입니다. 입·출입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동읍의 주차관계는 장기적인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5천만원의 집행이 우선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이홍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7,600만원이 감돼서 8억98,61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 요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국고보조금이 8,2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는 1,496천원이 감됐는데 주 요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680만원 정도 증이 되었고, 생태교란식물 조사 환경보전기금 6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전체적으로 3억12,652천원이 증돼서 61억 30,8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린리더 행사운영비가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전체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섬진강생태학교 운영에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비가 260만원이 증되고 도비가 50만원 증 되면서 그에 따라 군비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환경오염원 민관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20만원 증됨에 따라 우리 군비도 20만원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가 도비가 300만원 확보됨으로 해서 군비 300만원 감했습니다. 27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가 국비가 8,238만원이 감되고 그 대신 도비가 68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7,557만원이 감된 1억6,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인부임이 도비가 150만원 증되면서 군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서식지조사 사업은 도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서 도에서 3개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67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군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화 옛길 생태관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750만원이 감되고, 군비를 1,750만원 대체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재활용품수거 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으나 집하장소가 없어 목도 문도에 1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국비가 520만원 확보됨으로 해서 도비 2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장 운영에 관해서 서임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차원에서 간식비 768만원, 피복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금남면에 2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본보조로서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을 추가해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도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도매립지 사후종료 등을 위해서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폐기물관리장에 종사자가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수당으로 19,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3,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3,642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금관리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서 국고에서 8,95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도비가 2,640만원이 감되면서 군비를 2,640만원 대체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시설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게이트볼장의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석해본 결과 시설관리를 잘못한 사람은 효과가 없고 시설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계속돼야 할 사업인데 사업 신청 대 사업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요대비 7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감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영농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올해 신청해서 탈락된 분들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작년에 북천같은 경우 신청대비 30%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 보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줄 압니다.

예산의 보조비율이 국비가 30%, 지방비 15%, 자부담 4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조를 80%, 자부담을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목도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를 5년마다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2007년도에 하고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위에 복토를 하는데 혹시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지하로 스며 나오는지 그런 걸 검사합니까?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전 법에 의하면 매립장은 종료가 된 날부터 20년간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고 개정된 법에는 30년입니다. 그 이전이라도 주위 토질하고 같을 경우에는 종료를 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영향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주위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계속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 되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종료해제를 하는데 아직 종료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시설을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목도매립장은 가스발생도 없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오염총량관리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까?

예,

지난번에 지적받은 부분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조사한 관계였습니다. 그 뒤에 저희 군은 해당이 안 되었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소명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토양계 증액분하고 마을하수도가 2개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설면에서 저감시설을 안한 것으로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축산분뇨시설은 그 이후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 자료를 소명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은 위탁관리를 합니까?

전남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양해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공중보건의료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305만원, 증가는 93,608천원으로 1억 6,658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연구역 우리마을지킴이 실비보상은 신규사업으로 기정예산에 200만원인데 7,504천원이 증가돼서 9,50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8억 68,259천원에 4,607만원이 감돼서 8억22,1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0억24,083천원인데 2억70,352천원이 증가돼서 12억 94,4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 잔류분무사업용 약품구입비로 전년도보다 24,3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금액은 1억4,4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로 기정예산액 8억3,438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5,921천원이 감돼서 7억 78,45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정신 치매관리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2억52,826천원인데 10,986천원이 감돼서 2억4,184만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업소 인센티브에 소형찬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98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입니까?

담당주사 하명심 : 예방의약 담당주사 하명심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3명입니다. 한달에 15만원씩해서 1년분 예산이 540만원 확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주사 하명심 :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끝나면 올해 또 추가로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어 내려옵니다.

선정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담당주사 하명심 :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해주면 우리는 신청서 받아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297페이지, 의료기관 지원에 도비 1억4,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담당주사 하명심 : 이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올해 보호자 없는 병동해서 도비가 1억4,4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려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만원인데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간병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주사 하명심 : 간병인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병동도 지정되어 병실이 2개 특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담당주사 하명심 :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하루 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1인 15일 기준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총 30일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당초 1,300만원인데 약 9,300만원이 증돼서 1억 6,6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없었는데 진료원들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해서 진료요원들이 환자 가정방문이 잦아 사무보조원 교육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셨겠지요. 지난번에 보건진료원들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례 심사 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별정직일 때는 필요 없던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보건진료원들 별정직일 때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도우미를 사역했습니다.

사무보조원을 몇 일간 사역을 합니까?

20일 사역하는 데가 6군데 있고, 15일 사역하는 곳이 7군데가 됩니다.

기본급이 1,896일이니까 14명으로 나누면 일수가 나오지요? 1명당 100일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씩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일 사역한데가 6군데가 있었고, 그 이하로 사역한데가 8군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누면 20일과 15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장님 답변은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근무할 때도 사무보조원을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갔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이 인건비가 여기에서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면 연간 얼마입니까?

세입이 8개월 분 8억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근무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서임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업수입에서 진료 청구비가 7억이 증되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1,500만원, 기타 의료사업수입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청구진료비는 보건소 외 보건진료소 진료청구비를 7억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수입에 기타 의료사업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권과 진료수입을 합해서 8억 5,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9,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3,100만원 증,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2억 7,900만원이 증이 되는 부분이 전환시키면서 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예, 남아 있는 8개월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전체 치과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4명해서 총 6명입니다.

4명의 치과의사로 12개 읍면이 다 관리가 됩니까?

보건지소에 원래 치과 유니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7군데입니다.

네 분이서 7군데를 관리하는데 금성에 치과의사가 있는데 이 분이 금남, 진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는 일반 치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적어서 근무 일자를 적게 주고 금성은 환자가 많아서 근무일수를 많이 주었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니까 금성은 3일, 금남, 진교는 1일입니다.

금남에 치과가 없는데 1주일에 한번 의사가 진료를 하니까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선생님과 협의를 하면 근무 일수가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달 25일에 의사선생님들과 회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의사는 금성에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일반과, 한방과 치과가 있었습니다. 일반과는 12개 읍면에 다 있고 치과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겸무를 하고 있고 한방은 한방시설이 있습니다. 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습니다.

만약 한방시설을 갖춘다면 의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다 부족한 상태로 한방의사도 치과의사와 숫자가 비슷합니다.

어쨌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에 기타 의료사업수입이 보건진료원들의 일반직화 전환으로 진료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타 의료사업수입금 1억원이 적립금으로 현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적립금은 그 전에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통장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장님들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국비로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는데 우리 재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행정과에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행정과에 잡혀 있습니까?

운영비만 독립채산제로 잡히고 진료원들의 봉급은 옛날부터 우리 군에 잡혀 있습니다.

28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 행사가 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선포식은 지난 2월 달에 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군비라서 성립전예산이 아닙니다.

군비는 예산성립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수엑스포 개최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해 버리면 됩니까? 290페이지, 불임부부지원 도우미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절반이 삭감, 인공수정 시술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 국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변경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 도우미 인건비는 전액 삭감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담당주사 김현중 : 불임부부지원 도우미 인건비는 불임부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와주는 것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시군에 실태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실효가 없다 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증대를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김현중 :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600만원 증이 되고 맞춤형 친절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2,500만원이 없던 게 생겼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음식점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을 시켜서 식당에서 음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집단교육에서 하는 친절교육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창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구역별로 1인 1일 상담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음식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또 식당마다 가격차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3명인데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음식점 지도단속요원 활동비라 해서 1일 4만원인데 2년에 한 번씩 위촉되어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특히 올해는 음식문화 개선 선포식을 한 해로써 음식점을 지도단속 관리하기 위한 활동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게 없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선포식을 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우려가 되는 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의문이 가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14개 보건진료소의 별정직 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보건소 운영계획과 내용을 당일 17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총괄보고를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52,682천원에서 국비, 도비, 기금, 광특회계의 확정으로 22억 34,412천원이 증액된 172억 87,094천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11억 77,052천원에서 56억 57,077천원이 증액된 368억 34,1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증감 사유로는 국비가 13억8,987천원, 광특이 6억1,000만원, 기금이 1억 38,959천원, 도비가 7억 25,466천원, 군비가 34억 20,66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 사항은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분야로는 한우 등 축산경쟁력 강화와 유기질비료 지원, 시설원예 과수품질향상 등을 위한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업정책과 소관 이어서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5억3,000만원으로 10억 6,200만원이 증액된 95억 9,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정책분류를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광농업 기반구축에 18억 2,600만원, 314페이지 21세기 농업선도에 18억8,000만원, 세 번째 317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에 34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324페이지, 축산 위생관리에 2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농업 기반구축 중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은 기정액 16억 3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이 감액된 1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고, 영유아 양육지원에 주민복지실 업무이관으로 6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개보수 공사에 1,000만원 증을 하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주민복지실 업무 이관으로 1억 9,5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2,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관광농촌 육성지원에서는 기정예산 4억 2,7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관보전직불 사업에 국비사업 축소로 200만원의 감액과 북천 꽃단지 행사에 2,000만원 증액과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21세기 농업선도에 기정예산액 15억 4,600만원에서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국비 축소로 1,200만원 감액과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국비사업 미 선정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5개소에 국비사업 지원으로 8,000만원 증액과 경영개선시범사업 1개소 국비사업 지원으로 1,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 10개소에 국비사업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16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국비지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농업정보화에서는 기정예산액 3,700만원에서 58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화선도자 활동비가 국비사업 변동으로 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정예산액 24억 2,200만원에서 9억9,800만원이 증액된 34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거세사업 축소로 1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한우등록사업에 도비 감액으로 1,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도비 증액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18페이지 1등급 정액대 지원사업에 한우 사육량 증가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 자동목걸이 보정시설 지원사업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료 지원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친환경 축산인증 획득 수수료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7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에 물량감소로 1,800만원 감액과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공모에 탈락됨으로써 2억원이 삭감되었고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신규 사업이 확정되어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20페이지,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제에 1,500만원 증,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 기술보급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에는 기정 1억 2,5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액된 2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 우유급식은 인원감소로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목장형 유가공 설비시설 지원사업은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 사육기반 개선에는 기정예산 2억7,2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이 삭감된 1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업량 감소로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사화재예방 시스템 설치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기정예산 7억2,400만원에서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8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억 2,500만원이 증되고,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에 조사료 생산량 증가로 6억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벌꿀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업량 감소로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닭·오리 경쟁력 강화에서 기정예산 3억 5,0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마지막으로 축산 위생관리에서는 기정예산 23억 5,6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증액된 24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축방역 체계 구축 중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00만원 증액과 325페이지, 소득시설 설치에 100만원 증,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에 국·도비사업 확정으로 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조정으로 2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득장비 지원에 1,000만원 증되고, 살처분 보상금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11억 2,300만원에서 9,8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국·도비 조정으로 8,400만원 증되고, 32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감시원 운영에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서는 도비 확정으로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공모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2억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아닌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가내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닙니까? 확정내시가 와서 예산이 바꿨다면 모르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가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까지 같이 해 놨습니다. 실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도에서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니까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가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고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다고 하시는데 공모사업에는 원래 가내시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우리 도청 관계자 전화를 받고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가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예산에 올린 것이지요?

예,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산란계, 육계 우수종계 지원이 2,500만원, 양계농가 녹차등 부산물 지원에 1,320만원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사업은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된 게 연초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하고, 나중에 시기적으로 2분기, 3분기에 반영될 사항은 좀 미뤄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금년처럼 5월달에 추경을 해서 다행이지, 작년같이 9월달에 추경을 했다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계획했으면 연중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앞에처럼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지 않은 사업은 2억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런 사업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1년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일시적인 예산입니까? 하절기에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게 연초에는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필요가 있고 없고 구분 이전에 연초부터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료급여는 일정하게 지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311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주민복지실로 이관되어서 주민복지실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313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13개소가 있는데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도의 시범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13개소를 할 것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대상지가 확정될 것입니다.

몇 일 분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1개 읍면에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1마을에 17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잘 돼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이 전체가 줄었다고 봐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15%정도 늘었고 농업정책과는 11%인 10억정도가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한우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지원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님들이 평상시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수분조절제 같은 것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서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을 정말로 배려하고 있는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8,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되었고 한미FTA 관련해서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329페이지, 목장형 유가공 교육 설비시설 지원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옥종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조사료부분이라든지 농가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광명 농촌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일부가 조정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귀농귀촌정착 부분에 추가로 1억원을 산정했습니다, 우리 군에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 귀농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100만원입니다. 다음 33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1,800만원 산정됐습니다. 국비지원으로 귀농인들에게 농업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 내 선도농장에서 실제 농업을 실습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반부에 농촌지도활성화 사업에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 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을 받았는데 물금생산 및 가공시설 조성 1개소와 양탕국 문화체험 시설 및 경관조성사업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3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쌀 단백질 분석기 지원사업에 예산이 3,760만원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2개 농협 알피시에 각 1대씩 지원할 사업입니다. 336페이지, 신개발기종 교육장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센터 내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완관리를 할 수 있는 적재 기동식 철재팔렛 2대와 승용제초기 1대를 확보코자 합니다. 338페이지,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경광등 설치 670대에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운기 등 주행용 농기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비사업으로 즉발시동기 공급사업은 10대에 1,0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농기계 방전으로 인해서 시동을 걸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즉발시동기를 이용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세척장 설치 3,000만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반납을 할 때는 반드시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입인들이 이 부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맨 위에 체험시설 및 장비개선은 5,000만원인데 농촌체험마을이 10개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체험장에 장비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수엑스포지정 민박 환경개선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수엑스포 지정 민박이 24개소 있는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장판교체, 화장실 개보수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농가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개소에 2,000만원인데 신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마을 또는 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장치를 해서 공공시설물의 유지 보전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여수엑스포 지정 민박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4개소를 지정해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일단 기준액은 개소당 400만원씩 하고 50%의 자담으로 해서 800만원의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할지 모르지만, 여수엑스포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농촌지도 활력화사업에 상사업비 2,500만원을 받아 오셨는데 이 돈으로 가공시설과 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사업비로 2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이 지원되면 3천만원 자부담해서 6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양탕국 문화체험 시설 및 경관조성사업은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담 5,000만원해서 1억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이렇게 군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서임수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탕국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군에 온지가 10년이 되는데 “양탕국”이라는 새로운 메이커를 만들어서 또 다른 명소를 만들어 소득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 15억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화체험부분에 1억원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하면 큰 힘이 되겠다 해서 군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양탕국이 뭡니까?

커피의 최초의 우리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녹차의 시배지로 녹차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에서 커피의 문화체험을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차는 녹차치고 외래차는 커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이 녹차의 시배지로서 명성뿐만 아니라 외래차로 대표성을 갖는 커피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명소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녹차의 시배지인 하동에서 외래 차 체험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 사람이 녹차를 마셔야 녹차산업이 활성화되고 홍보가 되는데 하동 사람이 녹차를 마시지 않으면서 외부인에게 녹차를 권장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사업비에 군비를 부담하니까 이의를 제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왜 이 사업을 하며, 또 여기에 군비부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 자체도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 이상 명분이나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즉발시동기 공급사업이 10대가 있는데 개인에게 줍니까?

이 사업은 농사를 대규모로 하는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는 개인에게 줍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좋으면 이런 시동기가 개개 농가에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대농을 하는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개인에게 주면 다른 농가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마을공동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영세농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농업인 현장애로 해소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농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센터에 비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돈 300만원 지원하면서 이런 지침을 내린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온 사업이니까 사업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임대농기계 세척장 설치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일전에 도지사 간담회 때 어떤 분이 건의를 하니까 도지사 답변이 설치가 된다면 하동군이 제일 처음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도비를 받아서 세척장 설치를 하면 군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고 도에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답변이 전 시·군단위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지사님께 건의를 한 사항이고, 도지사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도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건의사항을 받지 말아야지 도에서도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도에서 3천만원 더 받아 6,000만원으로 세척장을 하면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더 좋은 기계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340페이지, 농가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1개소 2,000만원은 태양광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진교 사기아름마을 도자기체험장에 전기 소비가 많아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성화가 미흡하니까 거기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2,000만원을 드린 시설이 개인 가정에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장이라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단지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개인에게 많이 되는데 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임대농기계 세척장 설치를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선정은 잘 됐다고 보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임대사업장 주변에 터가 있기 때문에 세척장하고 보관창고 1동을 설치할 것입니다.

세척은 본인이 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농사철에는 한 시가 바쁜데 인력을 한 사람 배치해서 세척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계를 사용하고 가지고 와서 세척을 하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문제는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쌀 단백질 분석기 지원사업은 현재 알피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가가 4,200만원으로 성능이 아주 좋은 기계입니다.

2대가 3,70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23.2%가 있습니다.

알피시에서 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쪽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즉발시동기 공급사업은 처음입니까?

지금까지는 전기충전기로 했는데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 회사의 유도에 말려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충전기로 시동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도에서 공짜로 해 준다니까 농가에서 받는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는데. 도에서 지원한다 해서 같이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과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부담 23%가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세척장 설치를 하는데 지붕설치를 합니까?

지붕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께 건의했던 내용이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3,000만원으로 가능하고 더 추가될 사업은 없지요?

예,

그리고 김진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세척을 하려면 심한 경우 1시간이 걸립니다. 기계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도맡아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일부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 사업 중에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술보급은 이상기후로 발생되는 농업재해 복구 효율화를 위해서 농업재해 복구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복구장비는 차량, 굴삭기, 철파이프 카트기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논 콩 재배단지 조성은 국산 콩 작업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0.5ha이상 논 콩 재배단지에 종자 비료 등 자재대를 ha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개소 28ha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대상지 물량 확대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운영은 사업비가 5,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유용미생물 생산 품질관리 시험연구비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설비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시설 앞마당 포장과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344페이지, 이 사업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13,224천원입니다.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농가보상은 정밀 예찰을 위해 지정된 6개소 관찰포에 대하여 개소당 25만원을 보상하고 원예분야는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기술 보급 소득생활사업은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알피시 주관으로 3개 작목 58ha에 생산비, 절감형 유기질 재배단지를 운영해서 양질의 쌀을 확보하고 알피시에서는 도정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생산농가 자재지원 10%, 컨설팅비 10%, 도정시설 개보수 80%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장 지원사업은 1개소로 원적외선 벼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6페이지, 우수농산물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증제도 중에서 저농약 인증이 2015년까지 없어지고 앞으로 GAP인증 농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GAP 품질관리인증에 따른 선별용 시설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1개소를 선정해서 GAP 규정에 맞는 생산물 선별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컨설팅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생태농업관리 2개소, 친환경단지 4개소에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현장 컨설팅 참여단체와 유기농 단지에 친환경 이행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47페이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친환경 신기술 신속보급을 위해서 월간 친환경책자 300부를 친환경이행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는 농업인의 교육, 교재, 강사수당 등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과수 최고품질 생산단지 시범은 최고품질 단감생산을 위해서 시설보완과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보급은 과수 친환경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국내육성 품종 품질향상 시범은 국내 육성품종인 배의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2억의 사업비로 GAP선별장 신축, 석회유황합제 보급, 탑프루트 생산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보급시범은 오디 수확노력 및 고용노동비 절감을 위해서 낙과수집 겸용할 수 있는 수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장비 지원은 과학적 농업생산기술 지원을 위해서 비파계, 당도계, 산도계, 조도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소비자의 안정농산물 선호에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참다래의 덧시설, 방충망,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0페이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매실 홍보입니다. 동아닷컴과 imbc 환경닷컴 주최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국 우수농산물 선정 설문조사 결과 하동매실이 2012년 대한민국 우수농산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동 매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동 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홍보비는 동아일보에서 운영하는 광화문 서대문 전광판에 송출 홍보되고 신문특집반에 세미나운영 견학 연합광고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아울러 포장재 등을 널리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유가와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은 하우스 다겹 보온커턴을 지원하고, 지열 냉난방사업은 신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적용 사업으로서 파프리카 유리온실, 수직 밀폐형 지열 냉난방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성조사는 고품질 취나물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52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조성은 하우스 과채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전기방열 등 양액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비닐하우스 레일식 자동방제 및 수확물 자동운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이온 발생시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시범은 하우스 재배농가에 음이온 발생기를 지원해서 하우스 환경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딸기 등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심토파쇄기, 심경쟁기,미생물배양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자동제습 환경개선 시범 2개소는 온실의 적정환경 관리로 농약방제 횟수 경감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풍량형 냉각형 제습기와 공기 교감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환기열회수 에너지절감은 온실 내에 배출되는 실내 공기의 열을 회수해서 적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도셋팅 경보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사업은 자생식물의 원예작물화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재배 증식시설 생역화장비를 지원할 게획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FTA기금 공모사업으로서 원예작물 품질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공증육묘장 양액재배시설,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은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5개소에 전기온풍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늘 채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은 마늘 파종기, 수확기 주대제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복합 냉난방 시스템 시범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히터펌프, 냉수조, 온수조, 자동제어장치가 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열 난방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딸기산업의 특성화로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고설 딸기 육묘겸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자동화로 고령화된 생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자동개폐기, 무인방제시설, 방열 등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7페이지, 웰빙형 안전먹거리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현미가공, 장류 등을 지원하고 하동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디자인개발 홈쇼핑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고운 배 착접 등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차를 이용한 다슬기 명품브랜드 패키지 개발사업은 다슬기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육성 하동 대봉감 명품화사업은 사업비가 1억 감액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향토산업육성 하동매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은 슬로푸드 하동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1억 감액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하동의 매실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동에서 생산되는 매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실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전남 광양이고, 다음에 순천, 하동 순입니다. 우리 하동은 383ha이고, 참여인원이 1,600호가 됩니다. 작년에 하동에서 생산된 매실이 2,140톤이 됩니다.

판매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85억정도 되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동아일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언론기관에 돈을 주는 게 아닙니까?

하동에서 매실육성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서 전남보다는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동에서 매실작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imb와 연합해서 홍보하는 관계는 전국에서 9개 작목에 대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매실이 들어 있었는데 하동 매실이 제일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최 측에서 하동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로 상품을 인정받고 홍보가 됐다면 더 이상 홍보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동아일보와 연합해서 전광판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2,500만원으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합으로 매칭을 해서 공동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묻는 게 동아일보나 언론매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품질인증을 받아서 좋은 가격에 판매가 잘 되는데 굳이 홍보를 합니까? 몇 개 시군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동 매실이 최고 브랜드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매실이 대상을 받아서 농가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과수나 임산물 포함해서 홍보하는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주로 녹차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한 게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을 거의 같이 홍보를 해 줍니다. 유독 우리 하동군만 녹차를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올해부터는 매실도 한다고 하는데 매실의 연간 수익이 80억 같으면 하동군의 딸기 수입의 1/3도 안됩니다. 과거에는 차량에는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옥종지역에 딸기가 많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산물뿐만 아니고 수산물이라도 생산되는 양을 감안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녹차를 광고할 때 매실을 같이 해도 되고, 딸기를 넣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소득을 올리는 작물에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딸기 농가들 불만도 왜 홍보를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산청에는 행사나 축제도 많지만 홍보를 다양하게 합니다. 매실농가나 딸기 농가나 녹차나 다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홍보를 해주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사기저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전통주 육성사업 1개소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해주었지요?

여기에는 없는데 전통주 육성사업해서 우리 관내 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를 밀가루로 하다보니까 맛이 떨어져서 쌀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동군에서 묘자리 사업을 해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10년 이전에 70세이상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묘판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소농가 중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2011년도 논 다양화사업에서 쌀을 많이 권장 안하는 바람에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묘판사업을 지원해달라고 군정질문을 한 것을 기억합니까? 그때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타 작물산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실 그 돈 받는 게 더 이익이 돼서 묘판사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다양화사업이 작년도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368ha를 했는데 올해는 50ha가 내려 왔습니다. 약 80%가 줄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도 잘못됐지만, 다양화사업을 권장해서 작년도 초지조성이나 콩작물로 100% 다 됐습니다. 만약 다양화사업을 하다가 올해 그게 안되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정부정책이 바뀌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쌀 정책에 따라 도에서 150ha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50ha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외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면적은 오르지 않고 콩을 재배하는 논에 지원이 돼서 콩 단지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콩단지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콩단지화사업 외 개발된 것이 가공용 쌀을 심는 데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가공용 쌀을 신청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부터 체계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이 줄어들면서 건의를 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조금씩 발전되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는 콩단지는 28 ha가 되고 가공용 쌀은 42.8 ha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다양화산업인 타작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신벼는 볍씨도 30%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볍씨 종자를 12월말이나 1월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청이 끝납니다. 다양화사업은 3월달에 면적이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볍씨 종자도 없습니다. 타작물을 신청한 게 안된다,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준비 못한 볍씨 종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자꾸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울 것은 세워야 되고, 사전에 예고를 해서 내년에는 다양화산업으로 타작물이 이런 식으로 변하니까 잘 판단해서 볍씨 종자를 신청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 안하다 보니까 볍씨종자가 30%만 나오고 타작물 한다고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작년에 타작해놓은 것을 사용하면 되지만, 농민들 혼란이 옵니다. 군비를 쓰더라도 우리 군에서 할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올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묘판사업을 지원해 주다가 다양화산업으로 타작물로 하다가 또 전환된 사람들은 말썽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공문을 보내든지 홍보가 돼서 볍씨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바뀐다면 군에서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해서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술보급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작년에 계획에 없었는데 올해 계획된 사업입니까?

재해가 작년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창안해서 늦게 입안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343페이지, 병해충 종합 진단실 운영도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사업들이 내려올 때 삭감되는 사업이 있고 새로 생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름을 변경해서 내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해충 종합진단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까? 또 친환경농업확대조성사업, 신기술보급 소득생활사업, 우수농산물관리(GAP)사업 등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다가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이 사업들은 추진이 안 되다가 추경이 되고난 이후에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시기를 일실한 사업은 없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난해 있었던 기술보급사업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올려놓은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올해 많았습니다.

농산물 안정성조사라든지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감되고 들어오고 하는데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당초예산 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한 사업은 없고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의 종목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부는 새로운 사업이라도 성격으로 보면 삭감된 것과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이 조금 변경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341페이지,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입에 7,600만원이 있는데 주요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차량이 1대, 굴삭기가 1대, 기타 3종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장비를 구입하면 센터에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부서가 농업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전 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하동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도에서 1월중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니까 하동에 우선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받아온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도 정수물품으로 등록을 한 연후에 취득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354페이지, 딸기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3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딸기경쟁력사업하고 355페이지,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에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또 늘어나고 했는데 결국 딸기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5,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하동에 딸기가 로얄티 관계로 외국 품종이 잘 안돼서 자체적으로 묘를 생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묘가 바이러스 때문에 조직배양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비 3억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5억의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되는 것으로 해서 현지 심사까지 나왔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개인도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현지 실사단이 와서 개인은 안 되고 법인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올려놓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포기를 받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딸기경쟁력 강화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신청을 했다가 안돼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재해복구 장비구입에 차량과 굴삭기, 기타장비라고 했는데 이 장비를 센터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소득지원과가 재해 담당부서인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려면 본인들 차 외는 타고 갈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싣고 갈 수 있는 차량이 한 대 필요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입었을 때 하우스 철골을 끊어야 분해가 되는데 그런 장비가 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조금 적어서 물도랑 파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큰 것으로 수해가 났을 때 논이나 밭을 정비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도 굴삭기에 따른 차량이 아니고 별개 차량이라는 말씀입니까?

재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읍면예산

신재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읍면예산과 관계없이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 지원사업비가 부담비율이 도비 50%, 군비 50%인데 딱 한 건이 도비 3,500만원에 군비 6,500만원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관례가 될까 싶어서 우려되고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를들어 숙원사업으로 농로를 하는데 도비 1,000만원 주는데 군비를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저도 도비 1,000만원이면 군비 3,000만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암 궁도장 비가림시설에 원래 7,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도비 3,500만원에 군비 6,5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관례가 되어 버리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1,000만원을 주면 포장에 4,000만원 드는데 3,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재범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3,000만원 정도 더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예산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비가림시설하는데 7,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3,500만원, 3,500만원을 준비했을 게 아닙니까? 읍면에서 요구할 때도 관계 공무원이나 읍면장이 이 시설을 하는데 1억이 드니까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읍면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번 추경의 경우 저희가 승인을 하면 관례가 되어 버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되는 예산은 다른 목으로 계상을 하는 게 맞고 관례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하든지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면 쓸게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믿기가 어려우면 의회 위원님들의 권한으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7,000만원으로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모자라서 3,000만원을 추가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7,0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당초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신청을 받고 나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공정을 좀 조정해서 7,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두고 공사 못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한다든지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관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의원 사업비가 3,000만원이면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데 군비 3,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야 도의원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50%는 우리 군비로 주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의원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우리 지역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안하면 군비를 삭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만약 이번에 승인을 한다면 도비가 3,500만원이 들고 군비가 6,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가서 우리 군비도 50% 이상이 들어갔다고 홍보를 해도 일반 주민들은 전체 도의원이 도와준 것처럼 인식을 하는데 그럼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비는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 위원과 협의를 해서 잘 하는 읍면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면장들 따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여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과 읍면장들한테 방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전달이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장이 건설과 소관 심의 시 당부를 드렸는데 우리 군이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의원 포괄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가는데 일방적으로 도의원에게 모든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비를 배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미리 도의원과 읍면장, 예산부서, 우리 의회의원과 그 기준에 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선택권을 도의원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읍면장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이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어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에 대해 도의원을 직접 만나 물어 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북천 풋살경기장에 7,000만원이 들면 예산편성을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합니다. 그런데 도의원 이야기는 7,000만원 그대로 내려 보내 준다고 합니다. 청암 궁도장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보내주는데 군에서는 3,500만원을 다른데 돌리고 군비를 3,500만원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리 저리 변통을 한 것은 없습니다.

북천면의 풋살경기장 조명시설 사업이 7,000만원인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7,000만원을 전액 하동군에 보내 준다고 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용준입니다. 작년부터 도비 1억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안하고 전액 그대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와 군비 매칭비율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1억이 도에서 내려오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도의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좀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인력은 겨울을 제외한 3월에서 가을까지 약 9개월간 화개장터 주변에서 교통계도, 잡상인 단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올린 것은 광양 매화축제를 하면서 너무 혼잡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벚꽃시즌이 다가오고 해서 연초에 계상을 못하고 일시적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3월에서 5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했다는 게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1명이 화개면과 협의하여 계속 몇 년째 질서계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3월에서 5월까지 집행을 한 게 아닙니까?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1명을 사역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통상교류과, 보건소해서 이번에 3건입니다. 예산을 집행해놓고 뒤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만 해도 행락질서확립 TFT팀이 구성돼서 활동을 했지만, 이 문제까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가 그 당시 매화축제 무렵에 사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한 절차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신뢰이고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210만원이 증액된 53억 7,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질개선 기금이 6,21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정비사업에 4,350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인건비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7억 93.966천원이 증액된 61억 84,83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 개량 3개소와 신설 1개소에 1,0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비용으로 9,71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6억 4,180만원이 2011년도 도비부담금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번에 7억 9,192만원이 증 되어 52억 55,30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로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58개소에 기금 1,0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금을 2,5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하수도정비 및 준설에 2억 66,947천원과 악취 기술진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가 6억 4,18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449페이지 군비를 3억 83,156천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를 1억 22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비용지원해서 9,71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로 6,210만원을 전출한 것입니까? 이걸 국비를 받으면 6,200만원만 전출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인건비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정비 명목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6,210만원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상수도보호구역 정비하고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때 9,700만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3,500만원은 하수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6,210만원의 수질개선기금은 쓸 수 있는 지역범위가 있습니다.

기금을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비용지원이라 해서 9,710만원을 받았는데 6,200만원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썼지 않습니까? 쓰는 게 가능합니까?

예,

보조금이나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수질개선기금은 용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쓰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영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로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한·미 FTA체결과 한·중 FTA협상 시작 등으로 세계 경제시장의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일반운영비 등 일부가 반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3차의 회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암 골프연습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8천만원 전액 삭감, 통상교류과 소관 자유총연맹 경상남도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1천만원 전액 삭감, 차문화센터 옥상 녹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7천만원 군비 전액 삭감, 보건소 소관 음식문화 개선의 해 선포식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8백만원 전액 삭감, 총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기로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3일간의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