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안건인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에 1개 지구 만 6034㎡입니다. 위치는 정관신도시 북측인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259-1번지 일원입니다. 당초 부명지구는 오신지구 외 8개소와 더불어 2011년 12월 12일 기장군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2012년 3월 29일 제2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임야 및 전답은 구역에서 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5629㎡가 감소한 구역면적 만 6034㎡로 재입안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기장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집단 취락지의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의 소규모 집단 취락지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과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구역면적 2만 1663㎡로 입안하였으나 2012년 제2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임야 및 전답을 구역에서 제척하여 구역면적을 만 6034㎡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사업비 총 49억원으로 2014년부터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240호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5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용역을 완료하고 의회의 의견을 2011년 11월 18일 우리 군 9개 지구로 하여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으나 정관면 부명지구를 제외한 8개 지역은 도시계획이 입안되었고 제외된 부명지구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조회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불균형해소 및 계획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부명지역은 도시계획하고는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으로 당초 면적에서 조금 축소하여 취락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비록 순수 전답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지를 한 번 더 검토하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취락지구 지정과 상수도 관련규정이 상이한 것들은 취락지구와 동일하게 관련규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김대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불편 해소되는 항목이 제일 큰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및 근린생활 건축규모가 지정 전에는 연면적이 2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200인데 그게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60%이하, 용적률이 300%이하, 높이 3층 이하는 동일한데 연면적을 300㎡이하로 할 수가 있고 건폐율을 40%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이렇게 해소가 좀 된다 그죠, 확대가 되고.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가 지정된 건 상당히 오래 됐을 건데 오히려 늦게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그린벨트에서 제외된 20호 이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 지정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연마을 이런 데는 지금 이거 말고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취락지구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이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처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인데 왜 이렇게 늦게 지정이 되었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시에 올렸는데 다른 건 다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었는데 부명마을만 저희들이 전답이 중간에―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있다든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해서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근본적으로 민원인들이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안 했다 그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민원보다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사람의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렇게 묻냐 하면 다른 그린벨트 내에 보면 취락지구 지정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 취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해당 8개 지역 또 입안될 1개 지역하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규제 쪽에 많은 불편이 해소되겠다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은 어떻게 되죠, 용적률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되고 연면적이 200㎡이하에서 300㎡이하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는 무슨 최소단위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한규정이 주택 20호 이상 호수 밀도가 ㏊당 1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전체 면적기준은 없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구수 따라 하는 거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호 이상은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애매하게 10호에서 19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보면 당초 일부 취락지구 내에 있는 전답은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했다가 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당초 올라갈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주라든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주민들 공람공고를 했는데 다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전에 한번 했고 바뀌는 바람에 다시 공람공고를 하고 또 다시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좀 낸 것이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는 전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넣었습니다. 욕심상 넣었는데 저희들 여기서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모 교수님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교수님들은 항상…….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막 삿대질을 하고 하여튼 제가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빠꾸먹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번 더 이렇게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찾아가서 저희 직원들이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도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잘못하면 땅 자체가 자투리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활용가치도 없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하는 데 알박기 역할에 빠질 수도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체적으로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렇게 고지를 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신문에 공고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빠지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욕심을 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 주택 사이 있는 전답 그건 좀 붙여주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장방형이 안 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했는데 결국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취락지로 되더라도 용도 변경은 변경되는 것 아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대로 자연녹지 상태로 존속한 상태에서 건폐율만 40% 올라가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하고 연면적이 좀 올라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적률은 300% 똑같습니다. 용적률은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이 40%로 20%에서 40%로 되고 연면적이 200에서 300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혜택이 가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위원장님! 잠시 추가로 할게요. 그 교수님이 혹시 부산대 출신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그 말씀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학교만 이야기해 보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속기를 잠시 중단 좀.
정우
김정우위원장
속기를 하이소, 괜찮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또 일러줬다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상관없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음에 또 우리 올라가야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리켜 주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02페이지에 기장중학교간 도로 그거는 이번 예산 투입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중간에 예산 투입이 안 돼서 그게 안 마친다고 그때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빨리 해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은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올해 이것만 되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민원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밤에 공사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밤에 하는 건 아닌데 새벽에 하다보니까 조금.
동만
정동만위원
소음이 나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은 낮에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 투자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항상 올라왔는데 현장도 보고 했는데 교리 쪽에 교리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2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세출예산서에는. 설명서에는 올라왔는데 왜 예산서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동만
정동만위원
반영이 안 되고 설명서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올렸는데 아마 설명서에 그게 안 빠진 모양입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저희들 현장 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도로건설 쪽에 지금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용역 중인 것 그것하고 현재 도로 개설하는 것 큰 문제가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아무 관계없는 것만 손 안 댈 것만.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 없는 것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민원 없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것은 다 민원이 야기돼서 중단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공사가 중단된 것은 민원 때문에 중단된 것은 없고요.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민원이 제기 안 된 부분 계속사업을 빨리 마무리시켜 달라고 그런 민원들이 빗발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하도 많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 갈라붙이려고 하다보니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민원이 야기된 부분 계속사업 중단된 데 따른 민원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할 필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서 마을별로 무슨 읍면별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 민원을 잠재우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예산 잘라버리고 공사 중단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큰 문제거든요. 도시개발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게 기장군인데 그런 부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한번 설명을 하시든지 마을별로 설명하시든지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식하는데 저희들이야 건설과 입장에서야 한번에 주면 한꺼번에 하면 다 좋은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쪼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연속성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계획이 없으니까 신규사업 뭉텅잇돈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계속사업 중단된 데 따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마을별로 가서 설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별로 설명을 하든지 그 기회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 부족분이 얼맙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은 뭡니까? 보상은 다 끝났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금액 추경예산은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보상하면 다 끝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은 다 끝나집니다. 이 구간에 대한 것은 다 끝나집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2013년에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길천리 해안도로 재포장 건인데 이거는 전면 재포장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만 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 공사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남은 데가 좀 있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돈만큼 밖에 못 하고 돈만큼 하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건축물 허가 하나 나서 시끄럽던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떼고…….
쌍우
김쌍우위원
방치, 그대로 있는 데서 방치하는 겁니까?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여러 가지고 또 간단한 철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미룰 수 없어서 우선 그거는 제외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포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예산이 포함되면 또. 올해는 예산만큼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하고 나면 또 해 달라고 민원 제기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모양이 안 맞다는 거죠.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필요합니다만 대개 불편한 것은 이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아니고요. 또 사업 자체가 모양이 안 맞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 해 주면 참 좋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한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투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읍면별로 취합해서 한번 일정을 가지실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요 원전 주변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을 뿐이지 선언적인 의미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서 2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의결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얼마 전에 한번 재정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길천 쪽에도 발전위원회 용역보고서 저희들이 와서 부산시에다가 보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비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에다가 한번 건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별도 용역을 통해서 부산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이걸 결론을 내려야지 부산시에 그냥 맡겨놔서는 절대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은 이거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재정비용역에서 한번 해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 특별히 예산을…….
쌍우
김쌍우위원
재정비용역에는 이거 포함이 안 돼있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도지역 변경하기 어렵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안에 검토를 좀 하라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 건의하고 좀 미진할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용역을 해서 2종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원전 주변지역은 이대로 흘러가버리고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또 용역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일단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서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서 좀 갈등이 있다면 세부적인 용역을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부적인 용역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시에다가 던져 놔서는 처리가 절대 안 되고 그 용역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제시되어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하지 그냥 검토해 보라면 거기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용역한 결과를 주고 결정권 자체는 시에 있기 때문에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이걸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스코 앞에 진입로 들어가면서 기장중학교 앞에 벽을 쳐 놨더라고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처음에 이래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내려가면서 중학교 거기는 좀 올려주는 걸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옹벽이 조금 삼각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공사하고 나니까 그걸 없애달라고 하는데 없애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없애면 경사가 져가지고 거기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동문회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벽을 딱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래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외관상 봐도 진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그걸 하니 경사를 완만하게 어느 정도 그걸 해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완만하면 단구간에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고민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옛날부터도 펜스 있었거든요. 사실 있은 걸 그대로 했는데도 없애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구조물 세우면 돈 들이고 안 좋습니다. 왜 그걸 했겠습니까, 경사가 지고 내려오다가 노인들 다치면 누가 또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입구가 좁아지고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입구는 지금 우리가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확장하면 버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해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봤습니다. 좀 보기가 싫어서 참 보기는 싫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제 속으로 혼자서 그러고 왔는데 그거는 좀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안의 입구는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입구도 지금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손을 대서 좋아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도로는 그런데 12월 31일 완공 적어놨던데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이 예산만 이번에 추경만 해 주면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월전-두호 간 202페이지요. 해안도로 개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하면 언제쯤 시작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이번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인사드리러 갔더니 전부 다 해 준다고 해서 다 갔는데 지금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각 자연마을에 70년대쯤 새마을운동한다고 지적선을 그어서 도로로 편입해서 그냥 보상 없이 길은 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큰 평수는 아닌데 대지도 끊겨 들어가고 전도 답도 과수원 끊겨 들어가서 지금 그 상태로 되어있거든요. 도로로 사용하면서. 그런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는데 일부 지주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동의서를 써줬어요. 그냥 우리 땅 그냥 자기도 좋으니까 길이 나니까 해 줬는데 지주가 바뀌면서 내 땅 도로 내놨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송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소송 들어와도 거의 저희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년대부터 쭉 자기들이 사용을 해 왔지 우리 군에서 무슨 일부러 도로를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사업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보면 군에서 이긴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공공용의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보상을 이래 불법으로 점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동의에 의해 했다든지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가 있는 것은 동의서를 찾아서 제출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동의서 있든 없든 간에 묵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동의한 거나 마찬가진데 그게 보상을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보상을 하려고 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을 하려면 정식적인 도로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보상을 다 해 주지만 사실 산길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사람 다닌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참 그것도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산길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을진입로 마을 안에 도로가 이래 형성되어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대로 공용에 많이 쓰이는 도로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공의 혜택을 보는 불특정다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계획선을 그어서 지구단위계획처럼 해서 정식절차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옛날 새마을도로에 도로가 많이 들어 있고 다음 우리 지구단위계획 도로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그거는 우리가 개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선만 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옛날 새마을도로 할 때 그거는 끊어서 도로로 다 만들었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상 도로지만 어떤 지목이라든지 계획된 도로로써 그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고팔고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만일에 나는 돈이 적어서 못 받겠다, 더 내놓으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분쟁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땅이 우리 이웃집도 그런 데가 있고 보면 편입된 데 보면 군청에다가 내 땅을 사가라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군에서 사야 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이 도로가 공공에 많이 사용되느냐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안 다니는데 그걸 도로로 내 달라고 한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이야기 아니고 공용으로 마을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보고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계획선을 그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대지는 지금도 보상을 해 주고 이런데 전, 답, 과수원, 임야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똑같습니까, 그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답이라고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장안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불용지는 도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수원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장안 쪽에 산업단지가 5개 읍면 중에 최고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또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고 새로 건설 중에 있는 것도 엄청나게 있고 거의 산업단지가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그런 자연녹지 지구단위계획 안에 자연녹지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이걸 지금 용도지역이 1종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건축이 엄청나게 제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조금 전에 무슨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아래도 주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안 되나. 용도지역이 최소한 1종에서 2종으로는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 기반이 맞춰져야 인구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상주도 할 수 있고 거주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거 시급한 문제거든요. 미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군에서 이거 시급성을, 다른 읍면과 좀 다르다 아닙니까, 우리 장안읍이. 용역을 조기에 금년 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일단 우리 재정비에서도 그게 다뤄질 겁니다. 다뤄지고 필요하다면 아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 금년 내라도 용역이 좀 나올 수 있게끔 건설과장님이 한번 해 보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중에 보상문제, 도로. 사도 같은 경우에. 문제는 군에서 그걸 포장했을 경우에 문제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새마을운동 때 동의서를 냈다는 그 동의서 아마 한 장도 없을 걸요, 군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찾는 거 있고 못 찾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양산군에서 이관되다 보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동의서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가 양산군청까지 가서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부는 있겠죠.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상 자기들이 필요해서 포장을 하라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돈 내 놓으라고 하니까 참…….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군에서 포장을 할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은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공증까지 하고 있는 단계지만, 재포장 요구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특히 농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해 주고 포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 거 같으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206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세입 부분에 선하지보상 이거 뭡니까? 산단 내에 있는 철탑 선하지보상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탑선하지보상금 수령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선하지보상 그게 옛날에 받은 거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 10억 정도를 우리 거니까 달라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부라면 전체가 얼만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토지부분 선하지보상 소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일단 먼저 받고 나머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자 이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진작 받지 왜 이제 받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뭐…….
쌍우
김쌍우위원
벌써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오기 전에 받아 놓은 거라서 늦게나마 발견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가 요청을 안 했네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 양식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도 주 양식산업인 미역·다시마 거기 양식장 시설 중에서 어민들이 자기 양식장에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개인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힘드니까 그걸 국가에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해 주는, 대행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양식어장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오염이 되고 해서 수산물 품질저하가 예상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양식어장의 미역이나 다시마어장에 로프 이걸 교체를 해 준다는 겁니까, 철거한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철거해 버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역·다시마 밑에 떨어진 거 정화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정확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로프 폐건물이라든지 양식어장에 있는 폐로프, 또 어민들이 작업하다보면 통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들을 다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뒤에 보니까……. 지금 해양 바닷가에 떠내려가는 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던데 저희들 바닷가에 있을 때는 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수거를 하고 다 했거든요. 요즘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는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참여하는 이런 게 높았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데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젊은층이 외지로 다 나가버리고 해서 농어촌에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공서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떠내려가는 쓰레기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닷가쓰레기 안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천으로부터 떠내려 와가지고 다시 육지로 바다로 들어오는 표착쓰레기를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우선지역부터 계속적으로 치워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말고 바닷가에서 떠내려 오는 그거 있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동만
정동만위원
청각류나 미역 이런 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보면 해조류가 많이 들어오는 건 바다 환경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해조류가 오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주로 해수욕장에 오면 미관에 안 좋으니까 해수욕장부터 위주로 치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치워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조류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 아니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하는 데 그런 데 일부 매립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안 되는 거는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요 걷고싶은 테마길조성해서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거 국제신문사에서 사업한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제신문사하고 사업을 특별히 운영한 건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관련이 돼 있죠. 스토리텔링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이 걷고 싶은 테마길, 갈맷길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큰 바운다리를 보면 부산시 전체의 길이 갈맷길이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해안선이 40.7㎞입니다. 그래서 기장백리포구길이라는 이름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갈맷길사업 안에 다 있는 거냐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파랑길 그것도 역시 일부 결부돼 있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들이 서로 이렇게 각각 집행을 하다보면 어째보면 내용이 동일하거나 안 그러면 각각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조정을 어디서 하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에서 보면 해파랑길이라든지 갈맷길 거기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안을 주고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기장백리포구길을 별도로 하더라도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쪽하고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2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 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주민들이나 관람, 기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 그 코스를 한번 걷게 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행사지원금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지금 당초에 1억이 돼 있던 걸 분류해 가지고, 말하자면 예산 조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억에서 분류를 했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8천만 원을 새롭게 신규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표시가 어디에, 8천만 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사업이 본예산 때 1억이 편성돼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대로네요. 밑에 잘라놨구나. 근데 이거 8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다 사용했다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결과물이 나왔던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쌍우
김쌍우위원
지도가 다 나왔던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상태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랑에 가면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이게 연구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도 나온 건 뭡니까? 안내도하고 다 나왔던데 그건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마 갈맷길 일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에서 예산투입 해서, 기장군에서 예산 주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농림과에서는 임도길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그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림과는 갈맷길하고 관계없는데. 이미 코스하고 지도로 인쇄돼서 배포를 하고 있던데요. 그게 기점이 송정에서 해운대에서 고리원전까지, 맞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발행해 가지고 배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 같은데. 문화원하고 조인을 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거는 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여가 아니고 이미 나왔습니다. 지도가.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기장군에서 예산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된 포인트가 전부 다 해운대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송정까지. 기장에 있는 연계노선들은 보면 전부 다 기존에 나와 있던 오랑대 시랑대 코스별로 그렇게 연결을 쭉 해놨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 이라는 거는 (청취불능)있지만 주로 사람이 많이 머무는 공간은 항구거든요. 항구를 연결하는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빼버렸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그냥 짜깁기 형태로 결과물을 도출해 버렸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항으로 다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한번 입수해서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80쪽에 펌프구입을 하겠다 해 놨는데, 이 펌프를 어떤 용도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펌프 이게 일종의 고압펌픕니다. 어촌에 가면 어민들이 작업을 하고 사실상 치우고 가면 좋은데 정리를 안 하고 이래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청소용으로. 그럼 보관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자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자부담은 몇%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부담 10%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산관리는 하겠네요, 우리 군청에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보통 보조를 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일반 동산의 개념은 한 5년 정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산관리를 한다 이거죠, 군에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임의로 한다든지 그러면 자금을 회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대위 문제도 물어보겠는데, 지금 어대위 때문에 한수원하고 온배수 점사용 이거 때문에 하고 있죠? 그 현황을 한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진데, 오늘 정문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렇던데. 지금 온배수 점사용허가 언제 종료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5월 20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신고리가 본격 가동한 게 아니고,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5년인가 받아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5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4월 19일날 끝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한달 연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월 19일날 끝나는데 4월 19일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또 5년간 허가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15년에서 30년간 해 줄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한달 5월 20일 되면 끝나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달만 해 준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한달만 해줬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한수원하고 어대위 간에 협약을 할 때 자기 협약 내역서에 보면 한수원에서는 협약체결로 어민들의 동의가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업보상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 하니까 어민들이 저희들 군에 보상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내용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협약 자체가 지금 현재로는 무효다.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어업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대위에 일어나는 사항 있잖아요. 피해보상 청구하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하고 발전소 온배수 점사용허가하고, 온배수 점사용 허가는 공유수면관리법인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법에서 하는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권리자의 동의입니다. 권리자니까 결국은 어민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다의 권리자가 어민이니까 그 동의를 받아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바다가 소유권이 국가지 왜 어민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은 국가로부터 어업면허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 측으로부터 한수원이 어떻든 온배수를 내보내서 피해를 주니까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대군
김대군위원
가해잔지 그건 차후문제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한수원 앞에 온배수 취배수 하는 데 그 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는 권리가 어업권이고 다 돼 있습니까? 어대위로 소속이 돼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어대위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업피해협상을 어대위 당신네들이 맡아서 해 다오 해서 어업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대위가 한수원하고 1대1 협상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고리발전소 앞에 온배수 점사용 허가 내는 지역 안 있습니까. 그거 지금 물을 당겨 가지고 발전소에서 냉각시켜서 쓰는 물 안 있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점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5월 20일까지. 4월 20일에서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받는 근거가 거기 어업권이 돼 있습니까, 발전소 앞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어업권이 없더라도 그 온배수로 인해서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히 발전소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면…….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어대위하고 발전소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협의가 결렬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음주 월요일날 본부장하고 어대위원장을 군으로 일단 간담회를 하자고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활발하게 열심히 협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5월 20일까지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고 어대위에서 허락을 안 해 줬을 때 그 대책을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5월 20일날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가 돼 가니까 한수원 측으로는 빨리 동의서를 접수해서 허가 연장 신청을 하라고 일단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협의가 되던 안 되든 간에 5월 20일 날은 다시 재허가가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행정에서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라도 5월 14일날 양쪽의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좌우지간 그날 어떤 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절충을 잘 하도록 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피해보상 관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협의보상.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 대 민간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수원도 민간이고 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 아닙니까, 그죠. 어대위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우리 기관이 개입이 돼 가지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수산과장님이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선을 다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월내구항 매립지 있죠. 거기는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 과정에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월내항이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일부어항시설들을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어항으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걸 지금 매립을 시킨 부분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번 나왔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지번 등재가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유권은 어디로 돼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부산시장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군비 안 들어갔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군비 들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 들어간 부분은 우리 기장군으로 소유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나중에, 지금 위원님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기장군하고 부산시가 서로 소유권문제로 다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우선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이니까 부산시장 소유로 일단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되고 난 후에 소유권을 기장군이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달라고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매립한 부분은 10분의1이라든지 2분의1이라든지 부산시하고 공유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유지분을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놔두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월내구항 위에 수산물판매장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장군 소유로 해 달라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히 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건축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다 책정 돼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전체 8억인데 설계비 빼고 나면 한 7억 5천 예산이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장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장래대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우선 2층 건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 지금 설계하고 있다 했죠? 착공은 몇 월달쯤 가능할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착공은 6월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계마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할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대변복합다기능어항개발 안 있습니까. 지금 어째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종결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전받은 거예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 이전 받질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계획에 의하면 5월달에 대변다기능어항 공사는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준공하기 전에 나름대로 보니까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미흡하더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국가에서 기본시설만 해 주고 뒤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기능시설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기능어항 공사는 금년도 시비하고 군비를 11억 5천 넣어서 우선은 차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하고 그런 시설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용역은 한번 안 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반시설 같은 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미 전체적인 그림은 국가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하자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국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담수화사업도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던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하더라도 기장군도 관련은 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 주 사업은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바다에 어민들이 있으니까 어민들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일부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민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 해안가에 보면 밖에는 사람들이 손수 줍는데 바다 안에, 대변에 보니까 스쿠버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대변에. 잠수하는 학교가 있던데요,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대변 입구에 보면 왼쪽 편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개인…….
정우
김정우위원장
개인입니까. 부산시라 하던데 개인입니까? 거기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러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마 개인사업체일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바다 안에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을 더 쓰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바다 밑에 어떤 형태로든 전수조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어떤 형태로 분포가 돼 있고, 그럼 쓰레기 치우고 난 뒤에 바다 밑을 어떻게 복원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변복합다기능항. 저희들 기장군 수산과에서는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설계는 어디서 맨 처음에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변복합다기능어항은 국가어항이 되어서 설계하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관리권만 이양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군이나 시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연화리 방향 쪽에도 물 위에 조형물을 상징성을 있게끔 하려고 구조물 설치 해 놨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도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대변초등학교 들어오는 입구 거기도 하나 더 설치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쪽 부분은 멸치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를 들면 상징조형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검토 중에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연화리 쪽 방향에는 공사하는 부분에 보면 전면 다 재수정되었답니다. 지금 상인들이 그쪽으로 옮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옮기려고 자리는 현재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원래는 당초에는 그게 물양장 시설로 신암어촌계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물양장을 만들었는데 보도교가 설치되고 나니까 그게 활용방안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 있는 좌판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걸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협상해서 구체적인 안을 우리 군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대변의 난전상인들이 3등분 나눠서 안 옮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변좌판은 기존 수산물마켓몰이라고 해서 연화리 측하고 대변 쪽에…….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분산시키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분산시키면 그 공사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당초에 난전 좌판을 그냥 말하자면 옮기면 됩니다. 강제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무리가 따르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옮기든 안 옮기든 간에 지금 이주를 시키려고 자리는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생각은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대변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옮겨가야 된다라고는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공터는 만약에 옮겨오지 않을 경우에 그 공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쨌든 난전을 보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난전에 보내든 안 보내든 간에 그 공사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화리 방향 쪽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난전에 계신 분들 연화리 쪽으로 일부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닷가 쪽에는 도로 차도 경계석 있죠. 그 다음에 또 위험경계석 도로 현재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종의 보도블록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보도블록 아니죠. 안전설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치되어 있죠.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대변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면 현재 경계석 옆쪽으로 바다 쪽으로 상징물 구조물 앉혀 놨죠. 대변 쪽으로 가다 보면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바다에 지금 상징물 앉혀 놓고 구조물 공사 다 완료해 놨잖아요. 우리가 돌고래를 올리든 뭐를 올리든 올리면 됩니다. 그 밑에 기초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 쪽으로 차라리 할 바에는 돈이 얼마 안 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뒤에 차 못 대도록 하나하나씩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고무로 된 것을 현재 다 설치해 놨잖아요. 도로경계석 뒤쪽에 바닷가 쭉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공간을 그걸 철거해버리고 차라리 해 줄 바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 연화리 방향 쪽만 하더라도 데크라도 깔아주는 게 더 좋았습니다. 아름답게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장을 다시 저하고 한번 나가봐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 계획이 1998년도인가 그렇게 대변항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 대변복합다기능어항으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설계가 다 완공된 상태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 주시면 같이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보다는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나는 이거 잘못 되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징물도 군비를 가지고 투입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왕 시공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깨끗이 마무리하면 안 좋겠느냐 해야 만이 기장군이 잘 했든 국가가 잘 했든 부산시가 잘 했든 누가 잘했다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현재 그 상태는 지금 안 맞습니다. 연화리 방향 쪽은. 아직까지 대변 쪽에는 못 봤는데 연화리 방향 쪽은 다시 저하고 현장에 같이 나가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박 위원님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전략식품사업에서 이번에 미역봉지를 각 어촌계에 다 나눠줬죠,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나눠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 부분은 어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지가 15㎝ 짧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제작한 것은 괜찮고요. 다음에 제작할 경우가 나오면 15㎝ 더 길게 제작을 해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기 해 놓은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18개 어촌계마다 미역이 발대 길이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각 어촌계마다 배부를 하든지 다음에 만약에 배부를 할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해 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복종묘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종묘가 울산에도 있고 물론 완도 남해산도 많이 있겠지만 종묘를 주고 난 뒤에 좋은 것 주더라, 나쁜 것 주더라는 소리 듣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복 종묘를 물론 800원 짜리도 좋겠고 600원 짜리도 좋겠지만 그 지역에는 그 어촌계장 데리고 가세요. 어촌계장 데리고 가세요, 같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검수하러 직접 현장에 갑니다. 입찰하게 되면 이 물량이 입찰자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차 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어촌계장을 모시고 가서. 그 다음에 전복 방류하기 전에 하루 전에 어촌계장들 모시고 가서 그 양을 확인하고 와서 특정지역에서 어촌계장들 다 불러서 검수하고 이래 가지고 다 보내거든요. 일단 어촌계장들은 필히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종자를 사서 바다에 투입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 소득이 나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주고 종자가 잘못되었다 이런 소리가 현재 들린단 말입니다. 왜 해 주고 그런 소리 듣느냐는 이거죠,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죽는 것은 바다오염에 의해 죽는다고는 생각 안 하고 종자문제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얼마 전에도 수산과장님과 건축과 건설과와 같이 미팅했지만 지금 현재 첼시 아울렛 저 공사 때문에 문중, 문동, 임랑 어항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대책 안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틀 전에도 임랑하고 나가서 현장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첼시 아울렛 그 쪽에도 자료를 보내라 그리고 건설과하고 우리 과에도 그 자료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문동어촌계장을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증빙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보상 들어가야 됩니다. 첼시 아울렛은 공사야 하든지 말든지 왜 어민들 피해를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국토지방관리청도 있고 첼시 아울렛도 있고 그 위에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예를 들어 첼시 아울렛이 거기 피해율을 얼마만큼 자기들이 줬는지 공사사업장마다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거는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월드컵빌리지 공사 마무리 되니까 또 장마철에 첼시 아울렛 이런 단체가 와서 바다 황폐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끝나고 나니까. 언제까지 바다가 시달려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육지 때문에 바다가…….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선동해서라도 첼시 아울렛 데모해 버립니다. 공사 중단하라고. 지금 장마철입니다, 지금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역정을 안 내시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지금 뻘물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지금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저도 마찬가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일단 한 번 더 어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선동해서라도 데모를 해 버립니다,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 1년에 선외기를 몇 대 정도 수리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선외기는 각자 수리하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로 그거는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비가 투입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선외기 수리는 기장군에서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아마 선외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도파트에서 아마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선외기를 수리하고 난 후에 몇 년간 배를 매매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엔진 수리하고 난 뒤에 배를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문젭니다. 그런 법도 좀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대변항 수리조선소에 저희들이 5억을 들였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 본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지도도 많이 하고 또 수산과에서도 어선지도 선박이 있겠지만 선외기 수리조선소를 하나 지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가능하다면 지금 기존 조선소가 일광에도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광에도 있고 대변 쪽에 새로운 조선소가 들어설 텐데 그쪽에 선외기 수리조선이 가능한지 별도로 지금 자금이 많이 들 테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별도로 짓든 어쨌든 간에 선외기수리조선소를 지으라는 말입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농업인들 트랙터나 콤바인 고장나면 다 농업기술센터서 수리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변항이나 칠암항이나 학리항 같으면 이 큰 배들은 전부 다 부산 쪽으로 큰 도크(dock)장에 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도크장을 시설을 크게 하고 선외기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일광에 짓든 어디 짓든 지으세요. 왜 농업기술센터는 있는데 어민기술센터는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민기술센터 지으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있는데 왜 없어요, 그건요?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여태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원분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기장군에 별도로 그런 걸 짓는다면 그게 중복도 되고…….
홍복
박홍복위원
중복 또 선외기 수리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리한 선외기가 기장군에 몇 척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장군에 전체 어선이 500여 척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되죠. 그 전부 다 선외기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5톤 미만 선외기.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어민기술센터 하나 지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어민들 못 살겠다고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선외기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니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외기 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하나 검토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계속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98페이지에 소도읍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장안소도읍육성사업은 익히 아시다시피 청정문화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사업의 종료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야구장과 그리고 가족휴게공원 2개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야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절대적으로 공정이 당초 예상 공정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 6월말 되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족휴게공원은 오토캠핑장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풋살경기장, 족구장, 모험놀이터 이런 정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쯤 그러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6월 30일까지 준공이 들어오면 현재 저희들이 준공검사해서 완공이 되면 준공 처리가 되면 그 다음 우리 관리공단으로 이관작업이 되고 아마 그래서 개관은 7월말이나 8월 정도 개관이 안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나 용역비 추가분입니까? 일반운영비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용역에 다 포함되네요, 보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국비가 관리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반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중인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별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황 측량이 있는데 현황측량은 전체적인 사항 아닌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 현황측량하고 이런 부분은 전에 전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수수료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외의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 왜 예산 편성을 안 하십니까? 저번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추경에 또 반영이 안 됐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경기장에 대해서 조속히 주경기장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 당위성을 해당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다가 문서로서 요청을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주경기장은 건축과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전부 건설괍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이 전체 사업은 건설과 예산이고 저희들이 다만 거기서 인력이 또 기술력이 조금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군민체육공원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월드컵빌리지 그 2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설과에서 한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앞으로 어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설과에서도 조기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예산을 이래저래 예산계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도 나머지 4개가 보조경기장인데 주경기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경기장의 당초 취지에 걸맞게 일단 하되 그 시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건설과에 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중에 군내 부동산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건축과에서는 전혀 개발행위 허가 이것 때문에 동결을 딱 시켜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법대로 다 국토법에 의해서 허가 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께 누차 이 자리에서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귀속재량행윕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귀속행위입니다. 법만 맞으면 다 해 주되 그 자체가 현지의 여건에 비춰 봐서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법에 규정된 녹지대의 보존이라든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녹지축의 단절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안 되는 기준을 현재 확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지적을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전체 그 틀을 흩뜨리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인들이 좀 행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이뤄나가야지 너무 이래 건축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여건에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 보면 행정 관계되는 법이 다 행정재량행위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건축과장님 마인드 생각이 규제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규제. 이 엄청난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좀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전혀 임야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안 나간다 하더라고. 허가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군민 전체에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임야 중에서도 무인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나갑니다. 그러나 개발 총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소마을 같은데 안쪽에 전부 다 물이 맑은 물과 하천과 이런 게 어우러져 있는데다가 현재 나가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가 있는데 추가로 되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일부 규제가 있을지언정 무인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거의 95% 이상 저희들이 이미 승소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이 정당하다는 건 입증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지적주신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 군 내에 엄청나게 유어비어 비슷하게 떠돌고 있는데 한번 부동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기적인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군청에다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군청방침은 이렇고 이렇게 민원인 위주로 할 부분은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 7월부터 작년까지 취소시킨 건수가 동수가 220여동에 가깝습니다. 심판 소송이 한 48건 정도 되고요. 제가 이런 업무를 하는 중에 기획부동산 내지는 공인중개사 모인 데 가가지고 건축과장이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건축사회나 이런 개발 분야에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 분들은 주기적으로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실무에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중 실무에서는 엄청난 그런 질타가 많거든요. 많고 아예 한 2년 후에 허가를 신청하겠다, 지금은 허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국가고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잘 부드럽게 업무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너무 강직하게 나가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건축과장님 오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몇 건을 내 줬는지 그거는 파악이 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거의 안 내 줬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번 건축과장님 계실 때하고 지금 건축과장님 계실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런 사회 여론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증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업무가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히 전임 건축과장님 계실 때보다 지금 건축과장님 계실 때 허가 적게 나갔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제가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는 어떤 가치관도 어니고 남의 귀한 재산을 저희들이 개인의 가치관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편타당한 합리성이라는 대전제하에 적절하게 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 맞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문의할 게 있으면 불러서 끝나고 나서 불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록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19페이지에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부지 매입비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는데 이 품목이 토지관리과로 넘어왔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국공유지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토지관리과다 보니까 여기서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가지고 아마 이 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최초 본예산에 할 때 왜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토지관리과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하는 사업체가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거기로 했는데 다시 말하면 모전리 거기 부지 확보하는 것도 사업부서서 준비하다가 토지관리과로 그래 한 것 같고 검토해 보니까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는 안에 지상물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상물 관계를? 그게 최고 문제인 것 같은데 관에서 매입하면서 계약했던 토지 실소유자가 그 분들하고 계약을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해 달라고 해도 그 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철거 안 하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상물 관계.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정동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수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번 정례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아마 우리가 사고 싶어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매입하고 할 때 이런 소상한 것까지 다 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 분 없습니까? 아까 원상복구 문제는 앞에도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예, 정례회 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례회 때 했고 그게 안 되면 매입 안 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무슨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하죠.
동만
정동만위원
예, 빨리 해 버리면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면 올 수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빨리 올 수 있는 팀부터 합시다. 기술센터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 대청초등학교 보건실 이거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사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대청초등학교 출시하면서 구강보건실을 보건소 자체, 전액 군비로서 설치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대청초등학교만 있길래. 그럼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른 학교는 국·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이거는 최초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보건소 사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학교는 국·시비 받는데 여기는 군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오. 이거는 그때 국·시비보조사업이란 게 없었습니다. 근데 구강보건실의 개념이 처음 대두되고 할 때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선진사업화 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제 얘기는요 소장님,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 예산 자체 성격이 국·시비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학교는 국·시비사업으로 하신다면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구강보건실이 상당히 구강보건사업에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범사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에 시범사업 할 것 같으면 두 군데 쯤 하지 한 군데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애초에 대청초등학교 개교하면서 저희들이 출시한…….
쌍우
김쌍우위원
죄송합니다. 웃어서.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기장에 한 군데 하면 정관에 하든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정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장안을 하던 일광을 하든.
웃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시기에 저희들도 처음 하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강보건인력으로서 시도할 수 있었던 게 그때 그거였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기장군보건소 자체사업입니까. 보건소 전반적으로 다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부산시에서 구강보건실이라는 개념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너덧 군데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 싶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그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유니트체어 하나 교환 말고는 아무런 비품이나 교환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고 학교 측에서도…….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뭔지 제가 물어본 건데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추경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이 정도로 노후된 걸 파악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이 구강보건실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대청초등학교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실 거 같으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학교는 한번 순회해서, 순회하는 건 어렵죠? 한번 설치해 놓으니까. 시설을 하고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대로 고정 배치해야 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구강보건실이 지금 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청초등학교 외에 교리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그리고 정관에…….
쌍우
김쌍우위원
좌천초등학교도 옛날에 한번 하는 것 같더만. 이거하고 다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좌천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나가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 출장이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학교 내에 저희들이 일종의 보건소시설이 학교 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도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지금 천 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천 명 이상 되는 학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꼭 그런 기준이 아닌데 그 정도의 규모는 저희들이 4개교에는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을 한꺼번에 좀 해 주세요.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한다고 하셔놓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99년도에 그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다수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부산시내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보면 한방검진증진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건강검진을 합니까, 한방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 검진이 아니고 증진. 한방의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그냥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시변경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진료나 노인들 순회진료나 모든 사업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방시설이 보니까 찜질기 있고 나름대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보건소에도 보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 왔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전염병예방도 있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 가지고 등등 많은데 벌써부터 모기가 끓더라고요. 하수구 위에는 보면 잔잔한 모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아직도 청결하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해 주이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 방역을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모기는 갑작스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팍 늘었다가 지금 또 자리 잡아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원에 보면 공원 옆에 하수구 안 있습니까. 저녁 되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원시설을 많이 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녁에도 집에서 자면 좀 불편하고 이래서 밖에 나와서 휴식을 취하러 나온다아닙니까. 그죠. 휴식을 취하러 나오는데 사실 모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벌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민원에 맞춰서 저번 주부터 조기 관내 소공원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군민들의 불편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 있죠.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열사람.
대군
김대군위원
대상은 우리 5개 읍면 한 몇 분 정도 대상으로 지금 열 분이 하고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구수로는 대략 대상자를 약 3700가구 잡고 있습니다. 순 인원으로서는 약 4천명. 그러니까 가구수와 인원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주로 독거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리스트가 다 정리가 돼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등록된 가구수는 컴퓨터에 순차적으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조금 보강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청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데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에 주민건강교실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224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대청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만들면 거기에다 주민건강교실도 같이 한다는 이야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학교구강보건실과 달리 저희들이 주민건강교실을 정관과 기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이건 틀린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거기에 강사비가 부족하여…….
동만
정동만위원
같이 있어서. 이거는 따로 정관하고 기장에 주민건강교실의 강사비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학교구강보건실 여기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근무합니까, 구강보건실에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과위생사가 일주일에 3회 이상 근무하게 돼 있고, 치과의사가 상시 필요할 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상시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강보건실의 개념을 쉽게 말을 하면 저희들이 구강사업을 하기 편하게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강실을 하나 더 거기에 바로 설치해 놓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구들을 갖고 운반하고 주로 파손하기 쉬운 그런 기기도 있고 또 부피가 큰 유니트체어 같은 것은 고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오는 학생들 대상으로 거기에서 바로 진료나 검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일종의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실을 하나하나씩 설치해 놓은 그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설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언제 평일 몇 시부터는 보건소에서 치위생사하고 의사가 가 있는다 라든지 해야 올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리 갔다가…….
동만
정동만위원
의사 비용 없는데 이 운영비는 누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의사분이 와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치과 공보의 선생님들이 교대로 나가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학교구강보건실만 놔두고 거기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 위생사라든지 보건의라든지 이런 분이 없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교실만 설치해 놓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요즘. 그래서 그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제가 실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타 구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각 보건실마다 담당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나름대로 저희 소와 구강보건실을 같이 운영하기에는 항상 저희들이 인력상의 부족은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달에 몇 번 가서 합니까, 그 학교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3회 09시부터 14시까지 가서 근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그거 좀 안 맞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건강강사수당 이거는 어디서 강의를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는 학교하고 관계없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학교하고 상관없이 저희들 성인대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요 대청초등학교 치과하고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이 주민건강교실 빼더라도 1억 7천이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억 7천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운영비에 7100만원하고 예산액 전체를 보면,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00만원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8500. 학교가 5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보상금에 저희들 산모신생아 돌봄이…….
쌍우
김쌍우위원
포함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조 따로따로 된 거 아닌가요,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대청초등학교에는 올해 모든 걸 다 합해서 2700…….
쌍우
김쌍우위원
자산취득비만 해도 8500아닙니까. 맨 밑에. 추경 말고요 전체 예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본예산에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1억 7천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 아닙니까, 그죠? 대청초등학교에. 그럼 5개 학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 대청초등학교에 1억 7천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다 합하면 얼맙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201번 301번 따로따로 잡힌 거 아닙니까, 예산이? 401번 405번 다 따로 잡힌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알겠습니다. 추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에 게 안 나타나니까 전체 예산인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교에 주3회 나간다고 하셨는데 인력이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치위생사 두 명에다 저희 정규근로자 치위생사 3명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인력보강을 하시든지 그런 대안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그렇다고 그냥 인력을 자꾸 요구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주3회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인력이 충분하시냐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충분은 안 해도 저희들 노력하면 돌아갈 정도는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예산이 다 삭감되어 가지고 물어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걸 1차 추경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반딧불체험행사 5천만 원 줬는데 이게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삭감시켰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삭감시켰습니까? 스스로 삭감시켰습니까? 스스로 반납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역시도…….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원래 장안사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오골계복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900만원인데 100만원은 뭐 한다고 남겨놨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장도 짓고 시설도 좀 해서 규모를 늘려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800만원 삭감하게 된 거는 규모를 늘리지 않고 한 100만원만 해서 우선 면밀한 연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을 취소는 안 하고 조금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거는 2011년도 수준으로 보강을 했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홍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부위원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홍복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