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4월 27일 제출된 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5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던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5급 이상은 자체 또는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의뢰 등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정원관리기관내 동일한 직무에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에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신규임용이 아닌 재임용으로 간주하여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방법, 임용시험 단계 및 시험위원 위촉·임명 등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용권자는 필요시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중에 신체·정신상의 장애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가 등의 개정에 따라서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 시에 후임자를 휴직일이 아닌 출산휴가일로부터 보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시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서,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별정직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임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별정직을 임용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조건만 되면 심사해서 서류하고 절차를 거쳐서 임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4명, 내부인 4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 여성가족과장으로 여성 한 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외부인사는 지금 현재 최봉기교수, 이 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 국장 이상 하신 사람이 이상욱씨하고 하종성씨, 그리고 변호사 이재동…….

그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추천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우리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인사들은 그러면 임기는 언제입니까?

3년에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두 분이 우리 위원회 참관을 원하셔서 지금 참관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들이 정년이 되어서 퇴임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하고도 그 자리에 별정직공무원을 꼭 뽑아야 될 그런 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특수한 직렬은…….

그런 것이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나가면 또 뽑는…….

현재 조례에 보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행정·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직에 보면 복수는 반드시 별정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서실에…….

집행부에는…….

집행부에는 비서실에 두 명, 문화체육과에 두 명은 노래방하고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년이 되어서 퇴임하셔도 크게 숫자가 줄 여지가 별로 없네요.

이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