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정순
용정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총무과장 허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397∼400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398쪽 하단에 공무원 수양관 매입하는 거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추경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화리조트가 8구좌, 대명이 5∼136구좌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한화가 몇 개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8개, 대명이 5개.
복용
나복용위원
제주도 이용자들이 많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보유 콘도 부족으로 시설사용이 원하는 시기에 공무원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평균 4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복용
나복용위원
이것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2개 구좌 정도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알펜시아를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는 10∼20억 원 해달라고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없고 콘도 2구좌……
복용
나복용위원
각 지자체별로 정선군 같은 경우는 5억 원, 태백시 강원랜드 이래서 알펜시아 쪽으로 쏠림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정선군이 제일 먼저 했고, 될 수 있으면 알펜시아 쪽으로 비중을 둬서, 한 2개 정도는 될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7,000만 원이면 2구좌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 위에 보면 청사무인경비 해서 2억 원 섰잖아요. 숙직은 안 하시죠?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읍면동은 안 하고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본청은 해요. 먼젓번에 회전문 박은 것은 누가 보상을 받았어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읍면동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본청 건 아니고 25개 읍면동이라고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전체가 다 해당된답니다. 사업소까지.
호빈
박호빈위원
정확히 아셔야죠. 주말에 와서 박았었잖아요. 내 얘기는 그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받았냐는 얘기죠. 세콤에서 받았냐는 거예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이따가 회계과 청사관리할 때 다시 질의해주세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보험에서 청구가 되는 것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98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 원 정도 감액됐잖아요. 여기 있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4년차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당초예산 짤 때 충분히 전년도를 대비하셔서 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이 0∼2세, 또 만 5세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만3∼4세 직원 자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요.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체 0∼5세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세웠는데 법이 바뀌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게 이리로 가나요, 보육시설로 바로 가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여성가족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지원이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할 때 시설로 가나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증액이 이 정도 됐겠네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직무능력향상과 관련해서요. 공무원 장기교육,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장기교육 비용이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증액됐어요.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5명 정도 세웠는데 금년부터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차세대리더 및 글로벌리더 5명이 늘어났습니다. 장기교육이.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01∼405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01쪽 하단에 보면 장기발전연동계획수립 실무기획단 벤치마킹 여비(시책발굴 및 연동계획 실행력 제고)는 어떤 내용이죠?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도 비전2020 총괄적으로 3박 4일에 거쳐 합동작업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매년 연동계획 사업이고, 그것뿐 아니라 각 부서가 출장을 가서 합동으로 견학을 갔을 때 풀관리 성격의 여비라고 하겠습니다. 각 부서가 쓸 수 있는.
김홍열위원
404쪽에 보면 포상금 예산성과금 500만 원 세웠다가 500만 원 다 깎았네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성과금 신청기간이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이기 때문에 지난해 성과한 신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놔도 쓰지 못해서 지금부터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도 3월 10일까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삭감시켰던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얘기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포상금에 대한 기간을 3월 10일까지 한정해 놨습니다.
김홍열위원
성격이.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냈다든가 사업에 성과를 내서 일정한 시에 기여를 한 부분, 일단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성과를 나타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주게 돼 있고요.
김홍열위원
그런 게 지난해에 한 건도 없다?
억수
김억수기획예산과장
신청부서가 없었습니다. 풀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406∼412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431∼46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10쪽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있죠. 1억 3,1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인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1억 3,1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아니, 당초예산에 4억 9,000만 원 섰었는데 도시동에 있는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공원지역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3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거고, 주택가나 농촌지역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서 차번호 인식을 하는 CCTV 4대하고 생활방범 3대 정도 해서 7대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7대 내용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차번호 인식은 읍면동 지역에……
김홍열위원
그게 4대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4대고요. 생활방범은 3대 그래서 1억 3,1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시에 보면 경기도, 충북 이쪽으로 많이 접경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경계만 넘어가면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길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문막, 부론, 귀래 나가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경계만 넘어가면.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수요추계가 들어온 게 160개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오죽하면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카메라를 마을 입구에 설치하겠습니까? 그런 마을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계에 연관되는 부분도로 그쪽에 설치되도록 해주세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자율방범대 연합차량이 당초예산에서도 4대인가 5대 섰었는데 이번에 또 섰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6,000만 원으로 3대가 섰었습니다. 학곡하고 신림, 명륜2동이 들어갔는데요.
김홍열위원
연합대 차량…….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연합대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연합대가 차량이 없어서 열악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김홍열위원
당초에 연합대가 없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학곡, 신림, 명륜2동…… (
복용
나복용위원
의석에서 - 그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해서 연합대를 명시 안 했어요. 본예산에.) (
병두
채병두위원
의석에서 - 작년에 깎이고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김홍열위원
지역대가 더 시급한데… 지역대에 차량 문이 안 닫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16대가 들어왔는데요. 34개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 들어갔고요. 연합대가 지금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김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지역대의 경우 차량이 너무 노후돼서 문이 안 닫히는 데가 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매년 3대 정도 들어가니까요. 지속적으로 보충이 될 겁니다.
김홍열위원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초소는 어디에 지으려고 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매지리, 원인동, 개운동, 명륜1동, 단구……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2억 원 예산 가지고 어디에 지으려고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공원지역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면적은 똑같이 10평밖에 안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20군데가 있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200만 원 정도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주방하고 화장실을 겸비한 것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장소를 위주로 해서 열악한 아홉 군데를 먼저 선정해서……
복용
나복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일 먼저 단계동 장미공원에 만들어서 2개 사무실을 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진짜 조립식 건물에 H빔 세워서 해놨는데 하중도 얼마 먹지도 않는데 밑에 터파기 한 것을 보면 무슨 빌딩 짓는 것보다 더 했어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벌어지면… 그 정도는 2개는 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2개밖에 안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요즘 보면 아예 일체형 조립식도 나오더라고요. 화장실부터.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표준안을 만들어서 주방하고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창고 이런 것은 별도 하겠지만 회의실 정도는 모자라요.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동일하게 모델이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공원에 맞게끔 해야지 과다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 개를 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요. 잘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방범대초소 관련해서요. 사실 예산 2억 원이 공원과에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위원
당초 공원과에 1억 원, 1억 원 2개 섰을 때 괄호 열고 단구동 이렇게 적혀 있는 것 보셨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류인출위원
저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서서 단구동 방범대에 예산 확보해서 지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두 군데 하려고 하다가 아홉 군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예산을 바꿔서 하실 거면 그래도 올리기 전에 지역구 의원에게 얘기를 해주든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연합대하고……
류인출위원
시장님이 했어도 어차피 일은 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지역에 가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으니까, 총무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업무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미리 언질을 줘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장미공원 초소가 1억 원 들어간 거죠. 나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터파기를 굉장히 팠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더 증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설계가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마 공원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향후 증축을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증축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던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11평인데 너무 작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터파기는 제가 볼 때 5층 이상 건물을 짓는 것처럼 팠던데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2억 원 가지고 9개를 짓게 되면 공식적인 건물은 아니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동안 열악했던 화장실하고 주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범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안에 화장실을 하면 지금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묻어야 되잖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BTL 사업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고 안 되면 정화조를 묻어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재섭
신재섭위원
바닥 시멘트도 하는 건가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받침대가 있고 일체가 하나가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컨테이너 보시면 공중에 떠 있잖아요. 구조상 건물이 울렁울렁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제일 잘 망가지는 것 같아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설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튼튼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헬스장 케미컬코트 조성 3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당초 도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2,000만 원은 건설과로 이관했고요. 그다음에 시비 1억 9,200만 원은 건강체육과로 넘어가서 사업에 맞게끔 편성이 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율방범대 초소 몇 개소가 가능한 거예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9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존 공원관리사무소 형태로 설치된 곳은 몇 군데죠?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예산이 과다투자된 거네요.
영민
유영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방범초소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67쪽의 지방세 수입과 169∼170쪽의 재정보전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465∼466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567만 원이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건 아닌데요. 167쪽부터 세입예산…… 아, 예,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있잖아요. 466쪽. 가급적 플래카드를 지양하는데 많은 현수막을 붙여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현수막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매번 정기분 나갈 때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도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지시를 합니다. 하라고 나와 있고 차후에도 결과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중앙에서는 하라고 한다고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일단 정기분이 나가게 되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기분 나가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호빈
박호빈위원
누가 그것을 봐요? 그런데다가 거기 현수막 지정거치대에 달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우선순위가 1년 치가 정해져 있는데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비는 데로 가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빈 데는 보지도 않는데 560만 원을 왜 쏟아부어요? 다른 용도로 쓰지 귀한 돈을 허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업무도 하는 거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류인출위원
시중에 있는 건물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만 부과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간판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여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류인출위원
간판을 붙여놓고 가게는 없어졌는데 안 떼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없어요? 과태료는 세무과가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는 아니고요. 도로점용료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 쪽에.
류인출위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가 줄었잖아요. 한미 FTA로 자동차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까?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방세수가 감소가 있는 부분은 현재 주행세 부분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액 다 보전해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네, 전액 다 전국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반환은 다 해줬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반환은 다 끝났습니다. 안 찾아가는 분 말고는 거의 끝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리스트를 달라고 해야 되죠? 내역서를.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총액만 관리하시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총액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167∼169쪽, 180쪽이고요. 세출예산은 467∼47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96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올해 금고지정이 있죠? 언제쯤 있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그게 기간이 올 12월 말에 끝납니다. 준비를 7∼8월경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조례도?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조례는 이미 재정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시민의 대표자는 의원님들이니까 가급적 행복위 소관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그 역할들이 제대로 안 돼요. 그나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 파손이 일어나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자주는 안 일어나는데 가끔 오래된 것은 번호판 떼다 보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범퍼 쪽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나요? 그러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그것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서 세워놓는 건가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네, 이번에도 15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영치하는 과정에서.
복용
나복용위원
읍면동에서 떼는 것도 총괄로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읍면동에서 뗄 때도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항상 주의를 시켜야 되겠네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주의를 해서 떼는데 차량이 노후된 경우에는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저희 집 앞에 가면 한 달도 더 된 차가 몇 대가 서 있어요. 강제견인도 못 시키고 골목길에 세워놓으니까… 거의 70%는 단계택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단계동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방치차량도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정리가 돼서… 오래된 차는 주저앉아요. 펑크 나고. 남의 차를 민간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연계해서 하나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복용
나복용위원
일제조사를 교통행정과하고 하셔서 원주시내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보면 몇 달씩 서 있는데 절차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는 그간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 차량들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애들은 유리창 깨놓고 난리가 나는데, 업무가 비슷하다면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최종문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회계과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471∼4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7쪽, 168쪽,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공연장 지하 제습기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로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써요. 수리비.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제습기를 3대 구입해서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한시적으로 장마철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의회하고 본청 사이……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거기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도 우리가 다녀보면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울 정도였는데, 지하실 공연장 부분이에요. 그게 위에 무대가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개방도 못 하더라고요. 무용지물이 되는데, 옆에도 결로현상 때문에 썩어서 하자보수 계속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하자보수기간 끝났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습기도 사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제습기까지 사는 거예요. 바닥 일어난 건 다 고쳤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공연장 대기실에 바닥 뜨고 일어나는 거 고쳤어요? 백운아트홀 지하.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바닥은 다 고쳤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돈 들여서 했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업체요? 업체는 잘… 하자보수로……
복용
나복용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계속 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하실은 계속 썩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면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73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다 도비인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국유재산을 관리하면 도에서 도비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하는 비용을 쓰라고 준 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입찰 보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입찰을 저희가 합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뭔 얘기냐 하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평당 350만 원 정도, 많아야 400만 원 정도면 짓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2억 원 가지고는 40평을 못 짓거든요. 40평이면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2억 원이면.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5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40평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34∼36평? 각종 4대보험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법정경비를 다 계상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400만 원 들여서 지은 것보다는 훨씬 잘 짓지도 않거든요. 단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매리트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입찰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는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저희는 입찰만 봐 주거든요.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입찰만 대행을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정을 개선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더 잘 짓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돈을 직접 주면 350∼4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시가 입찰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먹느냐? 결국은 시나 마을이나 손해거든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관련 과하고 해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475쪽 청사 카드리더기 교체 보완공사 있죠. 이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 공무원이라는 것 확인만 하는 것인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분도 확인하고 문도 열리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대면 그 사람인지를 아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에는 문 여는 것 외에는 쓰이는 게 없네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교육 같은 거 할 때 신분 확인.
재섭
신재섭위원
신분 확인을 할 때 그 카드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열리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열리죠.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 문 열고 닫는 것 외에는 없네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교육 같은 것 할 때.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걸 찍으면 누구라는 게……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갔을 때는 누군지 아는데 남이 가져가면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남이 가져가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렸어요. 카드를 갖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다 인식이 됩니다. 교육할 때는 이동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벽에 붙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벽에 붙어 있는 게 출입을 할 때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처음에 누군가가 열면 그 사람만 기록이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 남이 가져가든지 본인이 가지고 가든지 간에 문 여는 데 쓰는 것 외에는 크게 쓰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다음에 교육받을 때.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받을 때는 이동용으로 갖다 놓으실 것 같고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야근할 때도.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게 안 되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공무원 신분증이기 때문에 남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일은 비일비재 있었잖아요.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야간근무수당은 손가락으로 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요즘은 동선도 나오고 시간도 체크되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이동하는 동선 이런 것까지 다 되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리더기는 286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은 다른 기능이 있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현재 쓰고 있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회사에서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요. 과가 생기고 동이 바뀌고 그러면 다시 갈아줘야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재섭
신재섭위원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 제품이 없어졌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회사는 그 회사고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조폐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더 기능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지금 과에 있는지, 외부에 나가 있는지, 청사 밖에 있는지 이 정도까지는 리더기로 알아야 되지 않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것은 너무 통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통제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이니까 안에서 일을 보시면 당연히 청사 안에 있어야 되고, 외부 나갔다는 게 표시가 되면 무슨 일로 나갔는지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출장복명서를 달지 않고 나갔을 때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전화해서 어디에 있다고 하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알 수가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근무시간에 나가서 다른 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청내에 계시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아닌 것까지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보완된 것은 뭐가 보완된 거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리더기가 과가 새로 생기고 새로운 걸 부착하려니까 없어졌기 때문에 일제 싹 갈아버리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단말기 늘어나는 개수를 채우지 못해서 다 바꾸는 거네요? 그것밖에 없는 거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년 됐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5년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왕 바꾸는 김에 더 기능이 추가 돼야지. 금방 말씀드렸지만 더 늘어난 과에 붙일 개수가 없어서 전체를 다 바꾸는 꼴밖에 안 된다면 기능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아는 대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시유재산 매각수입(회계과)이 당초보다 1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뭘 더 팔려고 하는 거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일반 토지를 한 번 더 매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LH공사로부터 편입된 도로부지가 있는데 7억 3,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 정도는 일반부지를 더 해서 10억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다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민원인데요. 국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다가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확인해 보니까 국공유재산이라서 5년치를 소급 적용해서 120%를 부과합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변상금이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억울하죠.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렇게 할 거면 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지나서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120% 부과하게 되면 시세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물론 그런데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부당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설마 모르고 그랬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120%면 엄청 억울해 하시고 그렇거든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임시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5월 7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결산검사일자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4월 2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결산검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세 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거기에 시의원이 포함돼 있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시의원의 활동 중에 임시회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중요한 일이죠.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런데 결산검사 날짜하고 임시회 날짜를 겹쳐 놓으시면 뭐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산검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시정질문까지 있는 중요한 활동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결산검사 날짜하고 임시회 날짜를 중복시켜 놓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고 6월에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장
6월에 결산보고 하는 건 매년 하는 일이잖아요. 정해진 날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산검사 날짜와 임시회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반드시 그래야 돼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올라왔다가 추경에도 못 올라왔는데요. 청사 LED 교체는 이번에 올렸는데 못 받으신 건가요, 아예 안 올리신 것인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류인출위원
또 올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에스코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꾸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죠?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5년 동안은 수행하는 회사 쪽에서 무상 A/S 아닙니까?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5년 동안 자체에서 등 갈고 하는 비용도 절약될 거고, 전기세 절약되는데, 국가시책으로 에스코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검토해서……
류인출위원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올리지 말고 에스코사업으로 하는 게… 국가시책이잖아요. 절감하라고 했는데 올리지 말고 에스코사업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청했는데요. 답변이 이해가 잘 되면 취소하려고요. 472쪽에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충전 있죠. 고속도로 다닐 때 요금을 안 내는 게 카드하고 단말기 같은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카드라고 돼 있네요.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있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카드만 충전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 기계 있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이미 다 달려 있으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도 충전은 해야 되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카드만 하면 카드에서 얼마가 빠져나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 보조장치네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카드를 본인만 소유하나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나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보유차량이 출장 갈 때 그 구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복명서를 달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출장갈 위치가 나오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 카드에 기계장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영구로 붙어 있는 것인가요, 뗄 수도 있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도 나오는 것 그것도 떼고 붙이고 하잖아요? 그것도 떼고 붙이고 하는 것 아닌가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죠. 떼고 붙이지만 출장 갈 때만 그 기계를 사용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 관용차에는 다 달려 있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다 달려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뗄 수도 있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시내에 다닐 때는 떼고 다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카드 하나 가지고 관용차 여러 대 있는 것 이거 하나로……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카드가 각 차마다 다 있죠. 거기에서 요금이 청구되면 우리는 요금만 지불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카드 하나에 단말기가 여러 대 있으면 여기에만 돈을 넣어놓으면 단말기별로 빠지잖아요. 이 카드 하나에 이 정도 금액을 충전해 놓는 건지, 아니면 차마다 여러 개의 단말기에 달려 있는 카드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죠.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개의 카드에 충전을 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동이 가능하고요?
만정
허만정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76∼48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477쪽에 우수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상사업비) 300만 원 도비 받으시고 시비 700만 원 이게 주포리 맞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수고하셔서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련해서 주포리 거기 교육장이라고 컴퓨터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곳……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마을정보센터요.
김홍열위원
거기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강사가 서 있으면 서로 코앞에서 얘기하는데 확장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건물 자체가 마을회관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확장하기가, 뒤로 가면 출입구가 좁아지거든요. 확장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김홍열위원
뒤로 공간이 있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거기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좁아지니까요.
김홍열위원
옆으로 이렇게 틀면 되죠.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확장하도록 말이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거기 설치된 컴퓨터도 너무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교환해서 잘 되고 있는 마을이 더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마을정보센터에는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쓰다가 내구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것들을 작년 초에 교체를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성능이 부족하다면 교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행안부장관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상금이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부상 차원에서 그렇게 시장님상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그다음에 인근 시에서 민원전산망이 장애가 와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한 사례를 겪었죠. 5월 10일인가 9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비를 잘 하셔서 잘 하고 계신데요. 우리도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났던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강원도청 가는 통신장비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관심을 잘 가지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복구가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482쪽에 IPT전화기 구입. 이건 어디에 쓸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일전에 저희 시 정원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22명이 4월경에 증원이 됐는데요. 증원 인원에 따른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30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제 이 전화기는 거의 다 되었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중에 4개 면·동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동에 보니까 명륜2동이 1,6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 자체 전화기입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동 자체에서, 거기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화기를 싹 바꿔야 됩니까?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거기도 한 대에 60만 원 됩니까? 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기종으로 설치가 돼야만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교환기 자체가 타 회사 것은 연결이 안 되도록 전화기 특성이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 관할은 거의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IP전화하고 IPT전화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IPT는 교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IP전화기는 교환기에 따른 전화기를 의미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교체했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동 예산을 4년 전부터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첫 해에 6개 읍면동이 예산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섯 군데가 남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개 동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번에 태장1동하고 명륜2동 하게 되면 남은 4개 동은 어디에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원인동, 명륜1동, 행구동, 반곡·관설동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어차피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이라 그게 그건데 동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게 있나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한꺼번에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지니까 예산을 확보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자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동에 자체 예산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추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정순
용정순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은 해주셔야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번에 읍면동 예산서를 보니까 명륜2동, 태장1동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4개소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조속하게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잔여예산 7,000만 원 정도면 네 군데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가? 왜 그렇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는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 노인정 건강관리기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150만 원씩 섰다가 일괄로 10%씩 삭감했는데요. 노인정이 읍면동별로 개소수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문막 같은 데는 50여 개 되는 데도 있고 단구동도 28개소인가 그런데 없는 데는 11개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50만 원씩 주고 똑같이 깎아버리니까 20개 넘는 데는 있는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10% 절감하라니까 힘든 거예요.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국장님이 신경 쓰시더라도 개소수가 많은 데는 당초에 더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40군데 되는 데는 운동기구 1개씩만 해도 40개잖아요. 그것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회계과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100여만 원 정도 섰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을 계약심의를 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타 사업소라든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부분 계약심의를 행정국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원주시에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해야지 형식적인 자료를 갖추기 위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보니까 원주시에서 사업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일비 7만 원 주나요, 10만 원 주나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7만 원 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7만 원에 밥 사주고…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세요.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계약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계과도 아까 총무과에 여쭈어봤던 게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전문을 들이박아서 다 갈았단 말이에요. 시 돈으로 다 갈았죠?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일단 그렇게 하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아직 안 했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못 받는 돈이에요. 그 사람은 몸으로 때워서 사는 돈도 없는데… 화풀이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무인경비시스템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2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거기에 보험을 들어서 하는……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자기네끼리 싸워야지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돈 2억 원씩 주고 내가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돈 2억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게끔 해야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중에 수습은 회계과에서 하라고 하면 뭐가 되겠냐고요.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검토를 잘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계약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계약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틀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이기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85∼5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자산물품취득은 부기 때문에 진료소마다 이렇게 해놨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진료소가 전에는 독립회계로 운영됐는데 이번 추경 고시가 된 이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운영이 됩니다. 물품취득은 그전에 독립회계로 운영될 때 진료소에서 모아둔 이월금 그 돈으로 진료소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장비유지비나 부품수리비 이런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니까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총괄 관리하는 거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부기만 진료소별로 달아놓고 집행은 보건소에서 일괄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여러 가지 자산물품취득은 보건사업과에서 일괄로 대수를 올려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부만 해주는 내용만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진료소별로 소요되는 물품이 있으면 진료소운영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보니까 혈압계 같은 경우 27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통 큰 차이가 없어요. 혈압계 같은 경우. 보면 인쇄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 자동인쇄해서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빼니까 1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보면 의료기기 같은 데 판매가가 보통 160만 원이나 170만 원 그 정도 해요. 그런데 270만 원이면 단지 혈압하고 이런 것만 재는 건데 비싼 것을 사서… 일반 병원 가도 보통 그 정도밖에 안 써요. 의사가 다시 혈압 측정 또 하고, 그런데 엄청 비싸네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혈압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60만 원짜리도 있고 27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보통 쉽게 얘기하면 160만 원짜리 저렴한 혈압계를 구입하면 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수리할 때마다 50만 원 이상씩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견고한 물품을 사면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용량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회 이상을 넘기겠습니까?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글쎄, 보건진료소에는 겨울철이 되면 경로당처럼 항시 거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소보다는 진료소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혈압계가 워낙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소아과부터 해서 어른들 가는 데마다 다 있는데 그다지 고가는 안 써요. 의사가 상주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간이로 한번 가서 해보고 또 가면 의사나 간호사가 측정을 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보통 보급형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독병원에 가도 그다지 좋은 것을 안 씁니다. 이것을 사서 20년, 30년 쓰면 모르겠는데 기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혈압계 회사들도 170∼18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글쎄, 이 부분은 경험에 의해서, 보건소에도 비싼 혈압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혈압계가 있는데요. 저렴한 혈압계를 구입했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 이것 비품에 대한 부분 혈압계하고 체지방측정기, 샌드베드, 롤링베드 등 구입하려고 품의하신 것 견적서 저 좀 주실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러 개의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90쪽하고 491쪽이 똑같이 자동혈압계, 냉장고, 자동혈압계, 냉장고 2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목에 2개면 되지 이렇게 따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진료소별로 구입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료소는 8개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진료소별로 진료소마다 구입하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진료소가 8개인데 여기 2개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나머지는 혈압계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두 군데만 없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냉장고는 의료용이에요, 가정용이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일반물품하고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의료용 냉장고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400만 원 이상 가는데요. 진료소에는 백신 보관을 가을에 한 달에서 보름 정도 그때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요. 일반 냉장을 요하는 의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물품하고 의료용 물품하고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가정용이라는 거죠?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뭘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큰 것을 사시는가 봐요? 150만 원이면?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보건진료소 8개소 중에 기간제가 이번에 처음 배치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진료소잖아요. 489쪽에 보면.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 기간제근로자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시사역인부로 고용하게 되고요. 인플루엔자 접종 시에 일시사역인부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김홍열위원
일주일에 하루씩…….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기존에도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시사역을 이용해왔습니다.
김홍열위원
8개소에 다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약품구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집행은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하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진료소별로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일반회계로 편입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분합니다.
김홍열위원
이번부터는 그렇게 한다?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요. 보건지소 진료 및 방문보건관리 지원(호저, 흥업), 직원이 혼자 있는 데가 네 군데라고 했잖아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전에는 두 군데였는데 지금 다섯 군데로 늘었습니다. 4월 23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결원이 더 생겨서 다섯 군데로 늘었는데요. 금년도에 보건직공무원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8월이나 9월경이면 임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를 2명 채용하게 되면 적어도 금년 9월이나 10월까지는 전 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호저와 흥업에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면 그분이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직원이 하게 되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채용되는 직원이 합니다.
김홍열위원
기간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기간제가.
김홍열위원
자격을 가진 분인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되게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되면 몰라도 기간제가 사무실에 근무하고 직원이 나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려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다행인데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회계를 맡으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운영위나 이런 데서?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회가 있는데요. 운영협의회장이 회계책임자가 되고 보건진료원이 회계실무자로 운영해 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 식으로 매년 이 금액 비슷한 것을 보냈었나봐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자체 진료수입이 있습니다. 진료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종전에는 마을에서 기부금식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을 냈으면 여기 진료소에는 그 부분도 포함된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종전에 진료소가 운영될 때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 많이 도와줬는데요. 지금은 진료수입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에도 진료수입을 이월금 포함해서 1억 2,400만 원 세입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진료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보건소로 들어오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진료수입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시에서 감사하거나 통제는 전혀 못 했었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진료소별로 예산 수립을 하면 보건소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통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물품구입을 일괄로 하는 것하고 개별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약품이든 물품이든 구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드나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비용은 전하고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물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별로 그동안 적립된 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상남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배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마을에서 써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 협의회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어차피 진료소를 위해서 모아둔 돈이니까 진료소 물품구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월되는 돈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적립해 둔 기금을 가지고 지금 물품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 신문구독료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네요? 대금이 차이가 나네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조금 차이가 나서요. 원래 그런지 아니면 더 주고 덜 주고 했는지 궁금해서요. 예방접종 도우미도 어떤 진료소는 15회도 있고 어떤 진료소는 5회도 있네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마을 인원수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똑같은 예방접종을 이틀 한다든가 그런가요?
귀영
김귀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접종받는 인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며칠 더 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501∼503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대표음식을 정해서 지원육성을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대표음식을 시에서 지정해서 대중화시키는 게 보건소가 앞장선다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대표음식으로 뽕잎황태밥하고 치악산복숭아불고기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지원 육성을 맡았는데 일차적으로 시범업소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5월 10일까지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8개 업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업소에서 관심이 많고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는 잘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시에 집합으로 단지 내에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시기로는 어렵고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업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동마다 산재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나야지… 하여간 기대를 해보는데,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냉면 했다가 원가 안 된다고 추어탕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502쪽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활동비가 당초예산보다 엄청 많이 감액하셨는데 인원을 그만큼 안 쓰시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전년도에는 한 팀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달에 열흘을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정착돼 있고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학교 정화구역 내의 업소입니다. 업소 수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식도 올라가 있고 정착됐기 때문에요. 또 너무 자주 가면 업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활동량을 줄여서 월 3회로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류인출위원
2명을 쓰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전체 10명입니다. 5개조.
류인출위원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대표음식 요리기술 및 경영컨설팅 2,000만 원인데요. 민간단체가 있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이 컨설팅은 대표요리를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외식메뉴개발연구소 그 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류인출위원
앞에 이번에 했던 것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시범업소가 정해졌잖아요. 그 업소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요리기술이라든가 경영컨설팅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류인출위원
기술전수용. 이번에 모집된 업체들한테……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네.
류인출위원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음식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음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류인출위원
대표음식 홍보나 관리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신 있으신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대표음식하고 관련된 업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관광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를 맡았으니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보다는 관광과나 이쪽에서 해야지 힘이 실리지 보건소에서 하는 식당은 파는 데지 먹는 사람들은 끌고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자리를 잡으면 TF팀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되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야지 잘 안 되면 과장님께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그래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표음식이 그동안 개발하려고 했지만 특별히 개발된 게 없어서 다시 하시잖아요. 추어탕은 진행되다 마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추어탕은 향토음식으로 그대로 지원되게 되고요. 대표음식은 추가로 다시 개발된 것으로 보면 되고요. 다른 지역에도 보면 대표음식이나 향토음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추어탕을 보면 단일 품목이라고 해서 식당에서 주로 그것만 팔잖아요. 여기는 뽕밥만 파나요, 어떤 메뉴 중에 하나인가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기존 메뉴 중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뽕잎황태밥은 한정식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로 선정했고요. 치악산복숭아불고기는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선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주 업종이면 죽기 살기로 할 텐데 부업도 아닌 것 같아요. 메뉴가 10개면 그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야 내가 먹고살 수 있다는 개념하고 그냥 들어와 있는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이 메뉴를 주 메뉴로 해줄 것을 권장했고요. 시 차원에서 대표음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인식이 확산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팔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시작했을 때 모르는 시민도 많고, 대표음식이니까 외지에서 왔을 때 드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자들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손님을 많게 하려면 맛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노력할 텐데… 곁가지로 있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추어탕은 그것만 팔아서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문 닫아야 되니까 열심히 할 것이고, 이것은 메뉴 10개 중에 하나 있으면 팔리든 안 팔리든 그만이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이번에 14개 업소를 심사하면서 가장 비중을 많이 뒀던 부분이 기존 음식점의 맛과 영업주의 의지, 대표음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큰 비중으로 뒀습니다. 대표음식에 대해서 상호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성공시켜 보자는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뽕잎밥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곤드레밥.
재섭
신재섭위원
그건 가보니까 그것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것하고 부수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주 메뉴는 곤드레밥이에요. 그런 것처럼 뽕잎밥도 그것만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가 한 개라도 있나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이것 하나만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곤드레밥은 그렇잖아요. 그것 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거고 주가 곤드레인데, 이것도 그런 식당이 있어야 될 거예요. 뽕잎이 주고 나머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저희가 장담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첫 단계라서. 이게 잘 운영되면 주 메뉴로 이 음식만 취급하는 업소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똑같은 식재료나 똑같은 부위를 팔아도 맛이 다른 데가 꽤 있어요. 곤드레도 어떤 집은 맛이 없고, 원자재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본인 열심히 하는 집하고 계속 개발하는 집하고 조금 아닌 집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대표음식이면 한 집 정도는 그 정도로 주메뉴로 파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손님이 많이 오면 상황 확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주 메뉴를 먹는 건지 뽕잎밥을 먹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순희
남순희위생과장
차츰 더 인식이 높아지도록 한 다음에 확산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왈수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은 504∼512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재활실에 세면대가 원래 없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없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던 데 아닌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니까 재활실에 세면대를 설치해주는 게 그분들이 들어와서 손을 닦을 시설이 그쪽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옛날에는 화장실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그래서 좁은 공간이 한 군데 남아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안 하던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화장실 사용하라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세면대를 설치해주는 것은 왜 해주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해주다가 왜 지금 와서 해주는 거냐는 거예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없었던 것을 인색하게 굴다가 이제 와서 칠십몇만 원 들여서 해준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요.
복용
나복용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전과 같이 하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예전과 같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건사고 안 일어나게 장애인 데리고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최대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외면하고 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무슨 마음을 먹고 해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업무를 이번에 받으셨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제 3개월 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이 바뀌니까 좀 달라졌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07쪽 맨 아래 보면요. 금연성공자 보조금 400만 원 삭감은 왜 그렇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508쪽에 금연성공자 물품구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1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만 원?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1만 원 범위 내에서요.
김홍열위원
금연하고 음주가 시군별로 실태가 나오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게 나온 게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음주와 흡연이 높다. 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가 높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높게 나왔습니다.
김홍열위원
전에 과장님이 KBS에서 인터뷰 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또 그 대책이 뭐냐에는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시더라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뒤에 보면 금연상담사가 있던데요. 무기계약직으로. 몇 분이에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한 분씩 계속 돌아가면서 상담하고 또 한 분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서 대상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상담은 몇 명 정도 돼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하루에 오는 내방객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한 분은 학교 다니시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김홍열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음주, 흡연 이 부분이 높다는 게 정말 불명예스럽고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고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가 높다. 이것은 신문에 났던 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대상자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흡연율을 낮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100세 대비 건강 지금부터 챙겨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비하시는 게 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제가 5월 11일도 대전유성그룹에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버스를 개조해서 100세 건강버스 발대식을 참여해봤는데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원주시에 맞게끔 도입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국장님들한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시민지원국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도 이 부분에 함께 원주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100세 건강 지금부터 챙겨야 된다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종합계획수립에도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전이라든가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정말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원 정도씩 해서 기념품을 제작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물품 기념품……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연 400명 정도는 금연을 성공하신다는 얘기인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1,400명 정도가 내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재섭
신재섭위원
400명 정도는 성공하신다는 건가요? 성공률이 30%?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4주가 있고 6개월 성공률이 있는데요. 6개월 성공률은 60.7%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데 1,400명 정도 내원하신다고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서 물품구입비는 400만 원 정도 되니까 60%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분들이 6개월까지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성공자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지는 않네요. 보건소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는 많지는 않네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피우는 분들도 있어서 실패자도 많고 그래요.
재섭
신재섭위원
보건소에서 볼 때 6개월 잡으시는데 실제 6개월까지 끊었다가 다시 피는 분들은 체크가 되던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일일이 체크는 힘들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6개월이면 꽤 오래 참으신 것 같은데 또 피우면 그러네요. 1년 이상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506쪽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라고 돼 있네요. 선별이라는 뜻은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누가 선별대상자입니까?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신생아들에 대해서 난청조기검진을 하는 겁니다. 청각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를 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청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선별인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이 있는지 선별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는 전체 신생아 중에 몇 명만 선별해서……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단 신생아는 전부 청각검사를 한다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원님들 한 분씩 금연캠페인에 동참하게 하면 한 분당 유권자가 5만 명이니까 팍팍 줄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에 보면 정신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538만 원. 정신보건센터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의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는 입원환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센터에 있으면 어쨌든 국가에서 다 돈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 위탁업무도 해야 되지 않나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입원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508쪽에 염도측정계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의 탕류와 찌개류 이런 관련 업소에 시범적으로 줘서 사업평가를 해보려고요.
류인출위원
모범업소가 60개 되는 건가요?
왈수
박왈수건강증진과장
60개 정도만 먼저 해보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예산서 513∼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지원과 예산은 보건사업과에서 신설 과로 되면서 거기서 나뉘어져 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13쪽에 화물 소형, 앰뷸런스 이건 차량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앰뷸런스 같은 경우 본래의 기능을 얼마나 하죠? 1년에 몇 건이나 출동하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종전에는 행사장 지원 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에 주고, 공직자들이 주말에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동원되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위탁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행사장 나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 건강증진, 현장지원이라든가 이럴 때 사실상 예전보다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김홍열위원
화물 소형은 무슨 용도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화물 소형은 방역소독차량.
김홍열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방역소독을 원주시 읍면동을 12군데로 나눠서 대행을 줍니다. 나머지는 원주천 부지나 민원발생지역, 방역소독대행 업자가 못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일용 2명을 고용해서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514쪽 맨 위에 응급의료반 운영은 뭐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종전에 말씀드린 한국이송센터에 위탁사업을 줘서 응급의료반에 나가서 각종 행사에 의료반이 필요할 때 1회 20만 원씩 위탁계약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나가던 것이 여기에서 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
행사할 때 일반병원에서 오는 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 맺은 곳은 한국이송센터라고 해서 주된 회사는 태백에 있고 원주에 나와 있고요. 병원에서 나가는 것은 각종 행사 주최가 요구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홍열위원
516쪽 위에 부분에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요. 32명으로 돼 있는데 기준이 뭐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종전에 없었는데, 해방 이후에 한센인 폭행, 낙태 등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생활지원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32명 됐고, 원주시에서만 선정된 것이고요.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본인에 한해서만 월 15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금년에 처음 받은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지원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앰뷸런스를 파견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요청하면 파견해 주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보건진료소가 상위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이 아무래도 있겠죠? 기존에 마을에서 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 후유증은 없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운영협의회하고도 논의를 거치고 진료소장들하고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가 좋았던 부분은 갖고 있던 자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른 지자체처럼 많았다면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마을에서 기금으로 해야 된다. 못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은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천백만 원이라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료소에 자체 장비라든가 물품이 필요한 쪽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분들 때문에 못한 부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건소 지휘 아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약품구입으로 1억 5,200만 원 정도가 섰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일괄 하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약품에 대해서 누가 결정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약품에 대해서는 진료소장이 청구하면 저희들이 단가계약된 품목으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게 같은 종류의 약품들이 있잖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는 누가 결정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진료소장이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료소장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이 130여 가지가 지정받은 약품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8개 진료소에서 각자 다 다르게 한다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무늬만 그렇고 누가 하겠지…….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니에요. 진료소장이 하는 범위가 다만 의사가 처방전으로 해야 되지만 진료소장이 6개월 교육을 마치면서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한정된 품목으로 했기 때문에 8개 진료소가 약품을 각각 하다 보면 수백 종이 나올 수 있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체계가 됐잖아요. 여기서 일괄구입을 해서… 귀래 사람 감기약하고 소초면 사람 감기약하고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비약은 거기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라는 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진료소장님들이 요구하는 약품 구입 청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에 대해서는 보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어쨌든 나중에 보면 되고요.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것 대표음식에 대한 부분 이것은 소장님이 딱 끊으셨어야 되죠. 이것을 준다고 받고 그럴 게 아니죠. 위생과가 위생에 대한 담보가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소장님께서 애초에 끊었어야죠. 감독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개발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아니면 신설된 관광과에서 하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무슨 위생과에서 하려고 해요. 애초에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소장님께서 해줘야 되죠. 마지못해서 붙들고 끌고 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래서 위생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메뉴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요. 메뉴 개발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받은 보고서에도 보면 위생과에서 업소는 시범적으로 선정해봐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어야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시범업소가 8개 업소로 초창기에 했는데 확산돼서 어느 정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면 시 전체에서 보았을 때 T/F팀이라든가 기구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을 하는 데 무슨 T/F팀이에요? 무슨 사업개발을 해요. 관리적 측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하루아침에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것 아니에요. 장모님 떡도 맛있어야 먹는다는 얘기 몰라요? 맛있게 하고 청정자연에서 좋은 점을 홍보하는 쪽에서 목적을 둬야죠. 무슨 개발을 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처음 받을 때도 위생과에서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회의할 때도 시작 단계에서만 위생과에서 해야지 앞으로 번창해 나갈 때는……
호빈
박호빈위원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게 보건소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많이 진척이 됐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자고요. 잘 되자는 측면에서. 애초에 발을 잘 들여놓게끔 해야죠. 거기서 못하면 위원들이 정리해 줄 수 있게끔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소신 있게. 소장님 위에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하여튼 주어진 시범업소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금 결정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무슨 결정이 돼요.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정이 돼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지휘방침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윗선에서 제대로 해야지, 누가 이것을 관여해요? 시장이 관여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제대로 업무분장도 못 하면서 뭘…….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보건소가 이번에 1개 과가 증설되는데요. 인력은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앞으로 숙제로 남겨놓고요. 계속 인력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음주나 흡연문제가 그러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게 사실 우리가 좀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마찬가지로 100세 건강 대비에 꼭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해서 과가 늘어난 만큼 좀 더 업무개발도 하시고 좀 더 연찬도 많이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대표음식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직체계상 또 공무원 조직을 봤을 때 소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의회에서 별도 채널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유동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부서가 되든지 농업기술센터가 되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좀 더 유연하게 여기서 정리해서 다른 데로 넘기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유연하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어렵게 과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좀 더 본연의 업무를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과 계장님 다 계신데요. 예를 들어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 정말 그 분야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는 곳이 농촌인데, 그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문막 병원에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면 부론, 귀래 이쪽 노인들이 꽉 차요. 제가 병원에 가면 가능하면 아침에 오지 말라고 해요.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 거의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럴진대 정작 방문보건사업은 거기를 빼놓고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기회를 빌려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전담요원 활동비가 그동안 계도가 잘됐거나 개선됐거나 해서 줄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법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린푸드존은 학교에서 몇 미터로 지정돼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200m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년 하셔서 개선이 잘 됐으리라고 보고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줄였겠죠. 그런데 요새 토요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요. 방과후를 하긴 하지만 주택가에도 이런 것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가나 주택가에 나가서 개선해줘야 될 일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 조사를 해보셔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법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지만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꼭 식품푸드존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을 외부적으로 쓰는 것은 원주시 관내 지역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연을 계속 노력하시고 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외국에는 담뱃갑에 금연으로 인한 사진 같은 것을 넣잖아요.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장기사진 같은 것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넣고 있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우리나라 시판되는 담뱃갑에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는 왜 안 넣으며, 누구 때문에 안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문.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요.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안 피우는 분들도 많지만 피우는 분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것을 거기에 안 넣는 것 같고요. 담배 세입이라고 할까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쪽이 학생과 청소년으로부터 인식해서 금연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6개월 이내에서도 끊었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금연사업을 25세 이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담뱃갑에 표시를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주신 것 잘 귀담아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보훈의 꽃 제작 1,000만 원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