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21∼532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22쪽 보면 농협협력사업 있죠? 시에서 25%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농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신림농림 잡곡.
인식
조인식위원
밭작물 브랜드육성……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 밭작물 브랜드 지원사업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조엄밤고구마 세척기 지원사업, 감자 형상선별시스템 지원사업 해서 농협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자 형상선별시스템 설치 지원사업하고 조엄밤고구마 세척기 지원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20%, 농협이 20%……
인식
조인식위원
국도비 이렇게 나와서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작목반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협 20%, 시 20%,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무조건 해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국도비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없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 있는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매칭사업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저희들이 10억 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원주시 지역에 1억 원 이상 농가가 얼마나 되죠? 소득 1억 원 이상 되는 농가. 총 농가수는 얼마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약 53농가 정도가 1억 원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횡성 같은 경우는 그 인구보다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축산규모가 많으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농축산 다 따져서 전국적으로 원주시가 고소득 농가가 좀 저조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기술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소득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쪽에 예산을 편중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44,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농가가 저희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농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분이나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농기계 지원사업 중에 감자 형상선별시스템 설치지원하고 조엄밤고구마 세척기 지원사업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 중에서도 규모가 큰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1개소마다 1개씩 하는 거예요? 1개소 하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고구마 같은 경우는 1대를 공급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1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문막 궁촌리 섬강조엄밤고구마 작목반에 1대를 공급하는 거고요. 농협이 1,250만 원, 시가 1,000만 원, 자부담 1,75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자부담이 50%이고, 농협하고 우리가 25%씩 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작목반이 몇 개 작목반이나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은 이쪽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 공급을 하고요.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인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인근에서 와서 세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기계의 효용도가 올라가면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521쪽 청사 팬코일유니트 설치, 이게 지난해인가 언제 제 머리에 기억이 되는 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유니트 몇 개씩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청사가 10년이 넘어서 냉난방을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해서 산출을 했는데, 나중에 천장에 있는 석면 제거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의 부분적인 철거 이런 비용이 산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석면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게 제대로 산정이 안 돼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난번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인지 2011년도인지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확보를 했는데 덜 확보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업무에 보면 농업인단체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농업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통로로 일원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인단체들이 일단 강원도 경우를 봐도 통합되지 않고 관리하는 데가 한 50% 되고, 또 통합된 데가 50% 됩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통합했었는데 농정과와 농업지도과로 분리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목표는 하나이고 가는 길도 하나인데 농업경영인은 농정과, 농촌지도자는 농업지도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고 서로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각 사업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시기나 아니면 경쟁 그런 심리가 많이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하나의 틀을 마련하면 단체를 하나의 창구로 만들 수 있고, 또 50% 정도가 통합된 데가 있다면 그쪽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원주시에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면 접목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농업인 기술연수가 있어요. 그게 주무부서가 농정과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안정발전기금에 3,0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부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소관부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농업인들이 선진농업기술 배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추경이나 이런 쪽에 빠졌으니까 올렸다가 다시 담당과장님이 “주관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부분을 상의해서 쓰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직제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쓰게 해야지 어떻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집행부 간에 서로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좀 행정의 합리화를 이루어주시고요. 또 지금 보니까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견학 가는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견학 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화를 시켜서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지,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세우지 말고 농업인들의 예산은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정례화시켜서 올라갈 예산은 정례화시켜 주고, 부득이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해야 되는데, 늘 하는 일인데도 정례화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는 설치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면만 따져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설치근거는 틀릴지 몰라도 어차피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가는 부분을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524쪽 상단에 농촌관광 홍보책자 제작, 이게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년 거 제작해서 나오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어떻게 만들었는지 위원님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은 제작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해 놓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센터에도 비치하고요. 마을에서도 비치하고……
병석
김병석위원
마을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마을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녹색농촌체험관 이런 데 해놓으시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거기에도 비치하고요. 필요하면 홍보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단체에도 저희들이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는 마을별로 홍보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원주시에 체험마을이 한 10개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홍보가 안 돼서 이번에 책자로 변형해서 만들어보자. 똑같은 책자가 10개 마을에 똑같이 배포돼서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한번 극대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산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희 관내 체험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체험마을, 또 마을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몇 개나 돼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체험마을은 10개 마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은 사회적기업이니 또 마을기업이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농업교육을 할 때도 각 마을에…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우리가 1사1촌 만들기 운동도 많이 하고 각 기업과 농촌이 하기도 하는데, 마을기업도 자기 동네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관광’, ‘농촌관광’ 하는데, 기존의 녹색체험관 이런 거 사실 공모해서 정부지원금 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 보면 그것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사인가 사무국장인가 정부에서도 다만 돈 백만 원이고 얼마 지원해 주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서 너도나도 하고 싶어 하고 부러움을 사고 그랬었는데, 몇 년 운영해 보니까 뭔가 시들해진 느낌이 들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잡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사실 10개 마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성화가 돼 있지 않아서 소비자들로부터 식상하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10개 마을이 차별화돼서 마을마다 특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병석
김병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무슨 구 무슨 동하고 자매결연 맺는 식으로 해서 부녀회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한두 해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끊기더란 말이죠. 끊기고 연속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겠습니다만, 원주 관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촌관광 홍보책자는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마을에 주는 것도 좋은데 관광여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주고, 또 인터불고 호텔 같은 데도 비치해놓고 여러 가지 해서 지역에 오는 손님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음에 526쪽 화훼단지, 일반수용비에 책정해 놓고 계시는데, 여기 오신 김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화훼단지 추진은 저희들이 5월 중에 SPC 설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업체 간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약하는 부분이 SPC를 설립하면서 초기 자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입장정리 이런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만약에 개인투자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5월 중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마을에 수용하는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몇 퍼센트나 찬성한다고 보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개적인 조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론을 조사해 보면 반대하는 의견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잠정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반수용비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보조금반환금 보면, 벼 상토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꽤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가 저희들한테 늦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게 배정된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없어서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실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늦게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533∼537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34쪽 맨 밑에 하단부분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배추절임시설 7,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주시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수요량을 조사했는데 신림면 구학리 채소작목반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냥 일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다른 데 분산시켜서 하는 거 없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한 군데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공모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수요량 조사가 있어서 원주시 읍면동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신림면 구학리가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읍면지역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읍면지역 단위별로 응모를 하신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서류를 내려 보내서 절임사업 하실 농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밖에 안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정…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밖에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한 군데만 하신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 군데 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신청을 하셨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하네. 몇 군데 한 거 아닌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있기 때문에…….
인식
조인식위원
한 군데만 딱 신청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요량이 많지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도비요청을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내가 봤을 때는 FTA로 인해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1차생산산업보다는 2차가공산업으로 농가가 발전돼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짚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추만 생산해서는 이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김치공장사업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은 농촌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FTA로 인해서 경쟁력 있게 나아가려면 절임사업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절임해서 들어와서 생산공장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수입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농가도 FTA에 대응적인 전략을 펴나가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농가에 줬다 이런 것보다도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을… 생산하고 묘종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비료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는 이제는 2차가공산업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 당초예산은 모르겠지만 - 편중시켜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 우리 원주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소득 있는 농가가 강원도 대비 봤을 때 부족하다, 적다 이런 것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나타나서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이런 산업에 예산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534쪽에 보면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는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농업유통과가 생기면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신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 농정과장님 답변으로는 공급방법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주기인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공급됐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청자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신청자에 의해서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기는 3년인데, 어쨌든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고 시비 지원돼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40% 이상에 가깝게 삭감을 하네요. 그런데 미리 신청을 받는다는데 신청받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받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건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가내시할 때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을 가내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올해 살포할 면적만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례로 지난해는 6억 5,7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또 2010년에는 5억 5,000만 원, 2009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해당분이 올해 오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공급하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신청량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농업인들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겁기만 하고 살포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그래도 3년에 한 번 주기라고 하면… 물론 외려 농경지가 조금 줄기는 줄겠죠. 아무래도 개발이다 뭐다 통해서 농경지가 좀 줄기는 줄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예전에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왔다 이렇게밖에 단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년에 했던… 이게 언제부터 신청에 의해서 살포공급을 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
영익
권영익위원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 살포한 면적이 작은 것입니다. 2009년도에 보면 저희가 3억 1,200만 원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작고요. 지난해에는 한 6억 원 정도 살포했기 때문에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적이 작은 해입니다. 살포할 면적이 작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도 새해 설계영농교육 등등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하고 접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제대로… 힘이 들고 노동력이 저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좀 최대한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비료살포기 있잖아요. 임대하는 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임대하는 비료살포기가 있으니까 마을단위별로 살포를 한다든가, 미리 해도 관계없다면, 농한기인 겨울에 뿌려도 관계없다면 그때 한다든가 이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언제 살포하는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농한기 때 뿌려도 큰 관계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서서히 날짜별로, 권역별로 한다면 될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거 물꼬 막는 데 쓴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청자에 의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요즘 농촌들녘에 가봐라 이거예요. 이거 언제 살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잔뜩 쌓여 있고, 단적으로 고산자율방범대인가 무슨 고산약방 있는 데 지금도 그 앞에 가면 잔뜩 쌓여 있어요. 신청해 놓고 안 갖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흥양리 살여울이라고 쓴 도로변에도 지금 비 맞고 있을 거예요. 오늘 비 오니까. 제가 어제 두 군데 다 확인한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 앞에 소비자와의 만남인가 만남의 장소인가 뭐 하는 거 있죠? 직거래장터 식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거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생산자들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직거래장터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8명이 등록돼 있고, 그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8명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18개 업체입니다. 18명이.
영익
권영익위원
18명이 한다? 이분들은 다 우리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에도 종사하고 가공단체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공도 있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매주 한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의 농업인 또는 2차 가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갖고 나와서 소비자한테 판매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누가 저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렇지는 않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가공부분이 농산물 직거래장터하고는 약간 먼 부분이 있는데, 원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으로 가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536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및 마케팅전략 추진여비 내용이 어떤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좀 구체적으로, 양재동이나 이런 쪽에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대략 어디에서 하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과천종합청사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구청 이런 데로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배추절임시설에 대해서는 위생법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죠? 농가에서 그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직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된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농업인으로 볼 때는 이번에 농업유통과가 생겨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국·과장님은 전문CEO, 다음에 적극적인 CEO, 도전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을 많이 선택하셔서 사무실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유통과장님은 늘 마케팅을 위해서 동분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유통과가 올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통과장님을 맡으셨는데, 농업유통과가 중점적으로 사업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직거래 운영, 그다음에 새벽시장, 또 원주푸드, 원예특작, 친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유기질비료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늘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규산, 석회)은 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산, 석회는 받아놓고 왜 길에 쌓아 놓고 있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흙 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염류집적현상도 아직 좀 심한 것 같고, 산성화돼 가고 있는 것도 농민들이 옛날보다는 땅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개량도 하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줄어든 게 요즘은 해마다 지원사업이라서 필요치 않아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3년 1주기로 시용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많은 면적을 시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게 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평창 배추단지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화학비료를 써서 염류집적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배추가 자꾸 오그라든다는데, 토양을 최대한 빼 먹기만 했지 토양에 대한 보상은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냥 재배만 해서 수확만 올리려고 애를 썼지, 아파하는 토양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못 알아주고 있다. 그래서 토양이 염류집적현상이나 산성화돼서 죽어가는 땅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데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현재 농업 쪽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에서 농업유통과를 만들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면 농촌 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내유통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농산물 해외유통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산물은 치악산 화훼작목반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8억 1,3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고요. 파프리카가 수출되고, 그다음에 신림농협에서 잡곡하고 건나물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잡곡 같은 것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토토미의 경우에도 수출할 수 있는 유통계획은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FTA로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해외 쪽에도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538∼545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538쪽 하단에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해서 수분조절재 생산지원(톱밥공장 설치),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소, 돼지를 비롯해서 닭까지도 분뇨처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과의 숲가꾸기 사업 하는 임산부산물하고 톱밥공장을 설치해서 축산농가에 톱밥을 원활히 공급해서 분뇨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톱밥공장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주산리에 산림과에서 톱밥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동식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인데, 그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에 1차년도에 톱밥생산파쇄기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잖아요. 어떤 기계를 이동식으로… 지금 숲가꾸기 현장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숲가꾸기 해서 이동하는 것 말고 올해 1차년도에 파쇄기하고 창고시설을 갖추려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파쇄기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 실무자가 동해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만, 생산량이 1일 50톤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일 50톤 된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보셨겠지만 저도 이런 쪽으로는 많이 아는 사람이라서, 저도 공장을 전에 지어봤던 사람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아서, 말이 톱밥공장이지 얼마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루 몇 시간 돌려서 50톤을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생산하면 날이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고요. 사실 재원만 그렇게 돼서 말씀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50톤을 하려면 날 자체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계속 바꿔줘야 될 텐데요. 날 교환하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던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파쇄기는 저희가 동해시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 군데 기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나중에 저도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 톱밥공장 해서 50톤을 생산한다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39쪽 상단에 치악산벌꿀 용기 해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벌 무슨 병이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
병석
김병석위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양봉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요즘 아카시아 꽃이 한창 만발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요즘 꿀 따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관내에는 어느 정도 꿀벌이나 토종꿀이 많이 복원됐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봉은 원상태로 수준이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토종봉은 아직 절반도 복구를 못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낭충봉아부패병은 없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 결론이 기후 때문에 나온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기후에 의한 바이러스병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못 찾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직도 못 찾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간과하고 가는 것 같아요. 벌이 없어지면 인간이 다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벌이 없으면 모든 식물, 작물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수정이 안 되죠.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인공으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벌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지구종말이 오는 것을 벌을 보고 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벌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많이 좀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도 과수농가들이 벌이 없어서 인공으로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톱밥 공급은 각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시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분조절재 사업해서 작년에는 돼지농가 해줬고, 올해는 한우농가 하고, 톱밥공장 만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도 일단 축산농가에 다 지원해 주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도 무상공급이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무상공급인데 아마 최소한의 운영비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마 운영비 정도는 내야……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질비료 생산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보조금하고 국도비, 시비 보태서 지원해 주고, 그럼 축산농가는 이래도 득보고 저래도 득보고, 농민들은 또 사서 비료 뿌려야 되고. 자기네들이 그 정도 혜택을 받으면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줘야지, 매번 지원만 해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이웃주민들이 보고. 안 되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뇨에서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고, 하여튼 톱밥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운영비 정도는 아마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무료로 주는 것도 좋고 악취 제거하고 수분 제거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자재라든지 지원을 무상으로 받고, 또 유기질비료 생산해서 돼지똥이라든지 공급을 받아서 그것은 농민들한테 돈 받고 팔고. 그러니까 유통과정이 별로 안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들도 좀 생각해서 그렇게 생산됐을 때는 농가에서 자연순환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관내농가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해 줘라.”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유기질비료에 대해서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죠.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40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는데요. 군인, 경찰동원 보상이 있는데, 2,700만 원 감액이 있는데 이렇게 감해도 괜찮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상반기에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절감하고도… 지금도 보면 광우병 같은 경우 물론 미국에서만 발생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구제역 같은 게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산 이렇게 감해서 이 정도만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각종 백신 쪽으로 보면 재료비에 규모 이상 농가 백신구입(구제역)에 1,200만 원 해서 이 정도만 있으면…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축산을 하는 농가라고 볼 수 있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50두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박춘자위원
50두면 소, 돼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돼지, 1,000두 이상, 소 50두 이상.
박춘자위원
돼지는 1,000두 이상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러면 백신은 돼지건 소건 관계없이 해주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런데 규모 이상인데,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50두, 1,000두 이상 이렇게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는데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50% 자부담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려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50%?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53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번식우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을 부기경정해서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한우 번식우 도태장려금 이전에는 송아지 생산장려금으로 하던 사업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장려금은 지금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너무 많다고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으로 대체한 거 아니에요? 도태장려금으로. 그러니까 아직 적정두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한우 번식우 도태까지 하면서 도태할 것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고급육 생산한 농가에 출하장려금을 주겠다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당초에 이모색을 갖고 있거나 2등급 이하 출연율이 높은 암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수가 늘어나서 도태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태하는 것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태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서 당초예산에 고급육 출하장려금이 출연율에 비례해서 적게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을 거기로 바꾸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번식우 도태장려금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4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축산물가공업소, 그다음에 축산농장, 소·한우·돼지농장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농장에 HACCP 컨설팅 하는 것을 지원해 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것을 컨설팅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HACCP 지정을 받기 위해서 HACCP 지정업체로부터 와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해주는 거냐고요. 3,920만 원 자문보조하고 어떤 것을 자문해 주는 건지, 어떤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고 자문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자문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HACCP 지정 자문업체가. HACCP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와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자문인데 어떤 분들이, 교수님들이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니요. 법인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컨설팅 업체가 원주에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주에는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입찰보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알아서 자기네가 마음에 맞는 데 선정해서 컨설팅을……
인식
조인식위원
한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농가에 해주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8농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농가에서 컨설팅회사를 선정해서 자문을 받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크게 효과가 없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반드시 HACCP을 받아야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HACCP이 아니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치악산한우 농가 다 그렇게 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는 아니고……
인식
조인식위원
돼지, 닭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다 포함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산란계 농가가 제일 많이 받고, 그다음에 한우사육농가가 받고 돼지농가도 일부 받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HACCP농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HACCP농가를 지정받음으로써 득이라든가 시중판매도에서의 신뢰도 이런 데 대해서 어느 만큼……
인식
조인식위원
HACCP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여러 가지 생산부터 소비하는 과정, 도축 이런 과정의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줬을 때 HACCP농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살균시설이라든가 소독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으면 요즘 학교급식 하는 부분도 HACCP 인증이 안 되면 급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3,92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농가에 지원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치악산한우 2차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회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시의원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포럼 명단 보거나 명품화 이런 명단 보면 하나도 없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명품화는 돼 있는데요. 포럼 위원 보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포럼은 축협에서 주관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축협 이런 부분도 산업경제위원 한 분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축산농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포럼 위원 명단에는 그래도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정보교류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명품화 위원 명단은 우리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포럼위원회 명단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산업경제위원회에 많은 예산도 편중돼 있고, 또 5개년계획까지 세워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얘기를 알아들어야지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540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3,000만 원이 더 플러스된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포획 마릿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증가되는 요인도 있고, 또 작년까지는 위탁처리업체하고 개는 두당 10만 원, 고양이는 8만 원씩 계약을 했는데 금년부터 계약심사제도가 신설돼서 포획부분, 관리부분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감사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543쪽에 보면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산란계 농가에 알이 생산되면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알에 생산일자하고 유통기간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통기간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런데 8개 농장에는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나머지 12농장은 하지 못해서 농장당 360만 원이 들어가는데 1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80만 원씩.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관에서 다 주도해서 해줘야 되겠네요. 농가 쪽에서 신선도 유지하고 유통관리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서는 546∼557쪽까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농업지도과에서 농촌자원과로 바뀌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편성도 바뀌었나요? 예산 다루는 것도 다 바뀌었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하던 업무는 바뀐 게 아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추가경정예산이 전혀 없네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 자체가 더 추가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추경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추경에 뭐 있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 추경은 우선 삼토문화제에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많이 깎여서 이번에 1억 원 추경에 올렸고요. 그리고 원주대표음식이 결정됐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기회가 필요해서 올가을에 삼토문화제 할 때 원주대표음식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7,000만 원이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7,000만 원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7,000만 원.
인식
조인식위원
대표음식 홍보하는 데 7,000만 원?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전국의 모든 요리대학이나 모든 요리전문가를 다 초대해서 심사해서 한 20개 팀을 시상할 계획인데,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그것을 할 계획이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삼토문화제 할 때 같이 한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생각인데 삼토문화제 할 때 그 행사를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모든 행사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편성하실지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행사 자체도 시너지효과가 있지, 따로따로 찢어서 하면 올바른 행사가 될 수 없더라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만 하다가 3년 전부터 삼토문화제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점점 많은 시민이나 농민들이 찾아오셔서 그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도 같이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시에 18개의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낮에 일하시고 집에 마땅한 샤워시설이나 찜질방 시설이 없거든요. 도시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업·농촌 현장에 건강관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오래돼서, 이용자는 많은데 많이 노후화돼서 노후된 시설의 수리자금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국비확보를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혀 안 됐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국비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올린 내역 같은 게 있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작년에도 어렵사리 준다, 못 준다 해서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도와주셔서 불과 행사 며칠 전에 3,000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오리무중이라서, 하여튼 일단 국비를 따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분구되면서 국회의원님도 두 분 되셨으니까 한 분이 하실 때보다 힘을 두 배로 내셔서 국비를 확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농업인의 날 행사했던 진행과정이라든가 예산 소모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올리셔서… 행사를 시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국비를 좀 확보하셔서 우리가 1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닙니다. 국비까지 받으셔서 전국적으로 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원주에 오면 “농업인의 날 행사 잘 한다.” 이럴 정도로 행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일단은 지난 2월에 농림부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놓고 사후작업을 할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여기 554페이지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땅을 사서 할 상황은 못 되고요. 원주 시유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에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민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하다 하다 문막읍사무소 안의 보건소 뒤쪽에 마땅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춘자위원
문막읍사무소 안에?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보건소 뒤쪽에.
박춘자위원
보건소 뒤쪽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규모를 약간 줄여서, 설계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문막, 부론, 지정 이런 쪽을 커버하게 되나요? 귀래까지도 이쪽으로 가게 되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귀래면.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귀래는 거리상 차라리 흥업농기계센터가 가까울 겁니다.
박춘자위원
흥업이 더 가깝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죠.
박춘자위원
그러면 3개 면을 커버하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일단 중기계획으로는 3개 분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주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농기계 임대가 가장 많은 데가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거리가 가장 먼 데가 부론이라고 볼 수 있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예, 부론입니다.
박춘자위원
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막 쪽에 설치를 하면 부론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 555페이지요. 원주대표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 7,000만 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국요리경연대회에 원주에서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놓으셨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일단 대표음식이 두 가지 선정됐잖아요. 황태뽕밥하고 치악산한우가 선정됐는데, 그 2개의 대표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전국의 요리학과하고 전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단체 응모를 받아서 참가를 받아서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황태뽕밥하고 치악산한우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박춘자위원
그다음 음식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두 가지 결정이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그 두 가지 주제를 줘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요리사들을 모아서 두 가지 주제를 줘서 요리경연대회를 하라고 하면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딱 잡고 밀고 나가는 게 원주대표음식이 되게끔 더 정확하게 뭔가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내로라하는 많은 요리사들을 모아서 황태뽕밥과 치악산한우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를 대표음식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또 다시 이것을 요리사들한테 제대로 만들어 봐라 이러면 대중적으로 가는 음식보다는 모양 이런 쪽의 요리대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차라리 두 가지를 선정했으면 원주시민들이나 아니면 오는 사람들한테 7,000만 원어치를 홍보해서 잘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처음 단계이고, 또 전국에 홍보하는 이벤트나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이것이 전국에 인지되고 전국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황태뽕밥하고 치악산한우복숭아불고기를 주 테마로 하되, 그러나 전문요리학과나 요리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같은 이름의 요리라도 훨씬 다양하고 훌륭한 서민적인 작품이 나올 겁니다.
박춘자위원
지금 대표음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정했잖아요. 희망하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정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레시피 가지고 식당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보다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금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요리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요리를 만들어서 특상, 금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시상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그렇죠.
박춘자위원
경연대회는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시상하고 시상금 나가고 이런 쪽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리가 대표음식을 하겠다는 식당을 정했으면 그날만큼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상 그 식당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는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싸게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먹어볼 수 있게끔, 그렇다고 무료로 시식회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2,000원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비용 조금만 받고 차라리 황태뽕밥이 어떤 밥인지, 치악산불고기가 어떤 음식인지 이것을 먹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대중성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춘천의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요리사를 데려다가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데도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먹어보려고 줄을 서지, 이렇게 요리경연대회 해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경연대회보다는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식당이 참여하게끔 하고 그 식당에서도 봉사 좀 하게 해서 차라리 7,000만 원을 대표음식 하는 음식점에 조금 더 얹혀줘서 시중에서 음식값이 6,000원, 7,000원이라면 이날만큼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은 돈으로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게끔 하고, 정말 맛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표음식 만드는 식당에 가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팔아줄 수 있어야지, 시민들한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대표음식이 정말 먹을 만한 음식이다 이렇게 전해져야 성공이 되는 거지 이런 경연대회 한 번 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한 대표음식이 정착되려면 오랜 세월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2개의 대표음식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아직 기초단계라서 이것이 어떤 세월에 어떤 노력으로 정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미숙한 단계인데 황태뽕밥, 복숭아불고기를 그냥 버리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위험성이 있고요.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연대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사실 현재까지는 원주의 대표음식이 추어탕이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보다는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또 다시 원주대표음식을 만드는 것인데, 과연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해서 대표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입할 때는 많은 시민들이 먹어보고 그 음식을 전달하는 데 홍보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아침에 대표음식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음식점도 희망을 해서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7,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 7,000만 원이 정말 제대로 잘 쓰여져서 예전에 이런 홍보비 없이 대표음식 만들 때하고 이런 홍보비를 투입해서 대표음식 만드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경연대회가 나은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농민의 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쓰실 건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이것을 깎자는 게 아니라 저는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하여튼 7,000만 원 가지고서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보람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5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 때도 제가 “권역별로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리도 짧고 해서 좀더 빨리빨리 농가에 지원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인원배치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게 상당히 어려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여곡절 속에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됐는데, 이것도 사실 당초 문막읍사무소 테니스장에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쪽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테니스 동호인들도 그렇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보건소 뒤편인지 옆으로 하게 됐다면서요?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은 없어요?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예, 더 이상 민원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초예산에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그렇다고 하면 1월부터 설계하고 뭐하고 부지가 확정된다고 했으면 빨리 결정됐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지금 벌써 상반기가 거의 다 가도록 못 하고 있으면… 요즘 한창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거될 시기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더 이상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지부진해지지는 않겠죠?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체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부지확정을 하고 설계를 거의 마쳤으니까 6월 초순에는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끝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본격적으로 가을에 콤바인 등등 여러 가지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558∼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60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거 있죠? 이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주는 사업이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컬러미니단호박 재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1.3ha 재배돼 있는데 이게 부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주치악산국립공원 관광화사업을 위해서 소초 치악산국립공원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부론에 있다가 소초로 간다고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부론에 못 하신다고 해서 가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부론에도 일부 재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호박이 상품화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도 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소초 치악산국립공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소초 몇 농가에 하시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금년에 7농가에 한 0.5ha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7농가에 지원을 하셨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확보 하신 다음에 농가 지원받으시려는 계획인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부론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셔서 소초로 장소를 옮기셨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부론에는 단지화가 돼 있어서 안착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ha가 있는데 그 농가들이 단지화돼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일반 밭농사 할 때보다 소득은 굉장히 높은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소득은 보통 일반호박 재배할 때는 한 300평 2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터널식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250% 정도 높일 수가 있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56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컬러미니단호박 소득화단지 조성사업 분권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도비도 들어오는 거지만, 컬러미니단호박 소득이 우리 지역에서 현재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업이겠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우리가 이쪽으로 주력을 두는 것은 한 몇 년 됐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관광상품화해서 소초로 지역을 넓혀서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금 소초에는 한 7농가 정도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관광농가 쪽으로 아예 단지를 만들어서 체험관광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연결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1ha를 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농가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인삼재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150ha가 있는데 농가수는 한 40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인삼묘삼포는 농가들한테 6년근으로서 아주 좋은 묘삼을 만들기 위해서 묘판부터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묘판이 지금 우리가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6년근이 좋은 상품이 안 나오고 상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을 투입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묘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과장님, 우리 농가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많은 기술력을 잘 지도해 주셔서 농가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농업 쪽에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559쪽에 버섯 종균배양소 유지관리 내용이 뭐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예산서 내용에는 유지관리비라고 1,45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 1,400만 원은 느타리버섯 배지생산 설치 민간보조사업이 되겠고, 종균배양소 사업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10% 5만 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종균배양소에 1,4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00만 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서에는 삽입이 돼 있는데 1회 추경에는 삽입이 안 돼 있습니다. 게재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느타리 배지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56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벼 재배 잡초방제 시범 나오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리나 우렁이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친환경 벼 재배는 우렁이나 이런 것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외에 색다른 부분은 아직 없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소관 예산은 567∼568쪽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이번에는 FTA 되면서 예산 세우고 그런 거 없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FTA 관계돼서 예산 세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유통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수입농산물 때문에 지역농산물의 가격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것은 없으세요? 대응방안 같은 것에 따라 예산확보 하신 게 있냐고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입농산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입농산물 들어오는 것은 법인에서 애당초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수입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그래도 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수입농산물 취급을 안 하다가 요즘에는 판매점을 설치해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수입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과일이나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판매장도.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도매시장을 봤을 때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수입농산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판부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과일 같은 거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포도나 오렌지 이런 부분이 구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판부농협 같은 경우도 우리 농산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구매충족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코너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도 그런 대응방안이 없나 해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대책이나 예산 확보할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어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만약에 수입농산물을 받을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과일, 야채 이런 부분이 FTA로 인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일단 다른 부분에서도 대응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FTA로 인해서 과일이나 야채가 들어옴으로써 농가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이라든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전반적으로 FTA 대응방안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는 FTA에 따른 농가의 2차적인… 우리 농가가 잘살 수 있는 기반에 따른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농촌과 도시가 복합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 지자체보다도 농가소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농가가 오십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가까운 횡성군보다도 그런 농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예산을 확대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웃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FTA 대응예산은 저희가 먼저 의회에도 보고드렸듯이 1,350억 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에도 13억 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 반영은 못 해준다고 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FTA 농업대응 예산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셔서… 힘든 농가가 많고 FTA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많이 챙기셔서 내년에 예산확보해 주시기로 하고요.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 사기가 많이 실추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소장님, 새벽시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벽시장 개장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도 가봐서 알고 있고, 가끔씩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보기 위해서 그쪽에서 일부러 장을 보는데요. 새벽시장이 생태환경 만드는 데에 어떻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태하천이요?
박춘자위원
생태하천 만드는 데 어떻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새벽시장은 제척시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새벽시장은 그냥 계속 존치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런 쪽으로 소장님은 알고 계신데 시의 방침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의 방침도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변한 게 없어요? 새벽시장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는 나와도 일단 시의 방침이 현지에 존치하고, 공원화사업을 해서 새벽시장이 끝난 다음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워 주시고, 또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에서 생태하천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당부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 농민들도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