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12년도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71쪽부터 574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책 11쪽부터 19쪽, 세출예산은 23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71쪽 수질분석기 구입(시안 및 페놀 분석)이 있는데, 다른 데 위탁해서 하지 않았나요? 구입해야 합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안 및 페놀 분석 장비가 되겠는데 19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는 10년인데 현재 14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제품의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제에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사업명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저희 집이 단독인데 밖에서 수도계량기 볼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있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업무과 소관인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본예산에 서 있는 사업명 좀 부탁드릴까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1,000전 이상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예산관계상 1,000전을 설치만 하고 이번 추경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주로 단독가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검침원이 검침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제대로 검침할 수 없는, 이를 테면 사람들이 전부 일하러 가나고 몇 번을 가도 안 계시는 부재 중인 사유, 또는 사람이 있더라도 계량기 상위에 대형 냉장고나 대형 물건이 적치돼 있어서 정상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계량기 검침에 편의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요.
수연
신수연위원
2010년도부터 했고 올해 하면 대상 가구의 몇 퍼센트가 끝나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끝나는 목표는 없고요. 현재 관내 45,000여 전의 수도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10%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검침을 하러 갔을 때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 대형 물건이 있어 검침이 이뤄지지 않는 수용가 10% 정도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45,000가구의 10%이면 4,500가구라고 예상하면, 4,500가구에서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진행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1,465전이 돼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까지 1,465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금년에 1,000전을 더 하게 되면 2,400만 원…….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한 50%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게 인력낭비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몇 번씩 가서 없다 보니까 인력이 낭비돼서 실시하신 것 같은데, 참 좋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죄송스럽습니다. 잘 살펴봐야 하는데, 저희 집에 설치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인력낭비도 안 되고 좋으니까… 검침원에게도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웃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한 가구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넉넉히 잡아서 17만 원에서 18만 5,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음에 본예산이나 예산 세울 때 계량기 검침 하시는 분들이 두 번 걸음하지 않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긴급민원해소 해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동파가 많이 돼서 수도계량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동파가 됐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긴급민원 해소사업은 간이급수관은 3억 원이고, 상수도 설치하는 것도 3억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동반 편성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리가 됐어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재작년에는 동파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동파방지팩을 설치해서 상당히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4,300전 정도 동파방지팩을 설치했는데, 방지팩을 설치한 데는 동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40% 이상의 동파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재작년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나서 1억 원으로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최초할 때 1억 4,0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올해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웠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덜 추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동파기동반을 설치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건의드렸는데 그것이 이번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합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취수장 전력료가 36% 정도 계상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당초에 전력요를 작년 수준보다 더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워야 하는데, 당초부터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력요 올라간 것하고 물 사용 증가분까지 해서 그 정도 세워야 금년도에 전력요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적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예산에 전부 세워도 되지 않나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전력료는 10월까지 줄 수 있는 문제니까 추경에 세우고, 급한 예산부터 먼저 쓰자고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지정면 간현4리 경장동 외 3개소 펌프교체에 2,400만 원이 새로 섰는데, 기존에도 펌프가 3개 있었겠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기존 것은 연수가 얼마나 됐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대부분 7, 8년 됐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게 보통 몇 마력짜리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보통 5마력 정도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에 대한 예산요구서 있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펌프 대당 가격은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해체비, 설치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학수위원장
기존에 설치됐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만약에 노후화가 많이 됐으면 폐기처분되고요.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서 재생해서 쓰거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예산요구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노후관 급수관 교체사업,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부터 2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히 제1회 추경에 3억 원을 지원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전출해줘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3억 원을 나눴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하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하고 시가지 민원해소사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배수관, 급수관은 평원로에 지중화사업 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원일로는 끝났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김학수위원장
3억 원이면 됩니까?
총 3억 원을 주겠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모자라죠.
김학수위원장
모자라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한참 모자라죠.
김학수위원장
노후관은 점점 늘어나는데 교체하는 예산이 부족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노후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전력요를 필히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추경이라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장남웅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원정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1쪽, 세출예산은 595쪽과 59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5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특별회계 596쪽 중간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공공하수, 소규모 하수, 하수관거 등이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명이 돼 있나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이 전출금은 하수도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증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고 운영에 관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595쪽에 예비비 있죠?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요.
원정
김원정하수과장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막 건등배수지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자체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배수지 올라가는 데 비포장이지 않습니까. 비 오기 전에 포장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매입하는데, 그 절차를 빨리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지만 토지주하고의 관계나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동네 쪽이 아니고 동네 지나서 산 시작되는 부분이 절개를 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지만 빨리 공정을 앞당기고 우기 전에 수해가 없도록 조치를 단단히 하도록 업체나 해당 수도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배수지 부지를 내놓으셨던 분이 인근의 잔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에 대한 진․출입로 확보 문제가 잘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농사를 몇 년간 못 짓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작로에 대한 부분은 확보됐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긴급한 대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장비를 들여서 일부 쇄석도 깔아드리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치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포장문제는 추이를 보면서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원주시를 위해서 개인 부지를 내놓으신 분입니다.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배수지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있으시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곽희운위원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을 확포장 해주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올라가는 마을 진입로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기로 결정했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한테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진입로를 매입해서 상하수도 관로는 저희가 책임지고 매설하고, 전반적인 군도 확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마쳤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설도시국장님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쪽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는 해당 부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의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뒤에 배석하셨었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셨거든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과정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추후에 확인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길 하나 문제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조율돼야 하지 않을까. 저도 민원인하고 본부장님을 만나뵜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오셔서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 확실히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쪽 부서 일이다 이쪽 부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다 원주시를, 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작은 길 하나 내는 것을 서로 어디서 해야 할지를 판단 못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건설도시국 할 때 국장님한테 곽희운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에요. 걱정 되시는 게 항상 시민들하고 약속해놓고 부서들끼리 서로 미루다 보니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 지역 시의원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토지 매입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약속하고, 또 포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하수관거사업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추진됐고,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BTL사업은 3년차이고 현재 공정진도율은 95%입니다. 나머지 구간인 도심권의 무실․단계 쪽의 일부 연결구간이 남아있고, 그다음 단구 쪽에 추가 공사구간이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학수위원장
2차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BTL로 하는 사업은 금년 10월이면 마무리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단계별로, 연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지금 BTL사업하고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우산동하고 태장동 쪽에 하고 있는 거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환경부에 두 차례 올라가서 건의드리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정화조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께서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지 BTL사업으로 하는지 잘 모르세요. 또 이해를 시켜드려도 누구는 정화조 처리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특히 요즘 오래된 공동주택 쪽에서 정화조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3,000∼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세대들당 보통 30∼35만 원을 갹출해야 처리하는데, 1년 관리비 걷어야 35만 원 걷는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다들 걱정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개인주택을 보면 가구당 50만 원 정도 들여서 정화조를 처리해준다면 사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원주시민인데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10가구면 500만 원이고 100가구면 5,000만 원이고, 700가구면 3,500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못해도 50%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시민들이 덜 하실 텐데,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또 BTL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은 초기에 우리가 사업계획할 때부터 예측을 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많이 진행된 와중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환경부의 방침 자체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단기적으로는 2013년도 계획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우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본 이후에 전혀 제도적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내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오시고, 또 재정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제대로 처리 못하는 개인주택도 다 아십니다. 동창들이 있고 친인척이 있고 선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는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 다 같은 원주시민 아니냐.” 그런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점점 더 거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연구하시고, 혹 안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이라도 단 30%나 50%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백종수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인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79쪽부터 68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요. 먼저 간담회 했지만 집행부의 향후 계획이 부론일반산단 MOU 체결하는 일정을 계획대로 하실 예정인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MOU 체결까지는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경안전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SPC 설립 전까지 저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SPC 타당성 검토를 해야 본 계약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SPC 타당성 검토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6월 회의에 올라올 계획인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최하 2∼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로 가기 때문에 6월에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묶는 것은 계획을 어느 정도?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MOU만 체결되면 먼젓번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으려고 고시하려고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될 바로 직전에 보류가 돼서, MOU만 체결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MOU 체결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5월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군부대 이전부지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줬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본계약을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용역을 줬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2억 원이 돼 있는데, 그럼 용역을 안 줬는데……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참여업체들한테 전부 받아서 거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완전 확정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확정 금액입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확정 금액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원주여고 5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원주여고 옆에 체육공원을 설계했는데, 약 12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주여고 주변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원주여고가 왔습니다.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급 근거가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원주여고가 올 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를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학교 옆에 있는 게 좋겠구나 해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LH하고도 합의가 됐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LH에서 40억 원 정도 투자해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40억 원 상당의 용지는 공급하고 나중에 체육공원이 조성됐을 때 소유권은 누가 되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소유권은 원주시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도 원주시에서 하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12억 원이 총 들어가는데 원주시에서 5억 원을 부담하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우선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우선이에요? 원주시에서 돈 들어갈 게 12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학교는 별도로 들어오지만 학교 밖의 인접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공원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고 현행 추경에 5억 원만 확보하고 나중에 7억 원을 확보해야 된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내년 2월에 개교인데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했는데, 내년 3월까지 개교하더라도 학교하고의 별도의 부지이고 별도의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개교한 다음에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공사현장이 있거나 공사를 재개하면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시비 12억 원씩 들여서 학교 이전하는데 원주시에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또 학교 이전과 더불어서 시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일정 학교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온당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학교의 유지․관리보다는 민간인까지 사용하게 돼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공원 추진현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업무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맞는 것인지?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원이 혁신도시 지구단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구단위에 들어갔다는 것은 LH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면, 여기 시청 앞 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LH에서 원주여고가 오기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었는데, 학교가 거기로 그 주변에 공원이 없으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LH공사에서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공원부지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당초에 안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LH공사에서 공원부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원주여고가 들어오면서 공원부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그쪽으로 부지변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부지변경보다도 당초에 원주여고 옆에 체육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LH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불분명해요. 그럼 당초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LH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다수가 됐든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든 간에 공원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원주여고가 그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는 원주여고 인근에 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맞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맨 처음에 지구단위 할 때는 공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여고가 입주하면서 일반주거지역 약 3,000평 정도 LH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LH에서 시설까지 못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LH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LH공사에서 해야지…….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원주여고가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원주여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주시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의무가 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에 공원이 없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려면 LH공사에서 당초 혁신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원주여고가 내년 2월에 개교하는데 3,000평 공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도비 지원도 없이 LH공사에서 부지는 주고, 당연히 LH공사에서 부지를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해서 공원 프로티지가 있어서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또 원주시청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실택지 개발했을 때 의회 앞은 전부 LH공사에서 조성해서 시에 준 것입니다.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절충해야지, 시비도 5억 원만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12억 원씩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가 의견수렴이 돼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딱 올려놓고 사전 설명도 없이…….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사전 설명보다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교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만큼은……
상국
한상국위원
추경에 5억 원으로 뭘 할 겁니까? 어떤 사업하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금 테니스장하고 양궁장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테니스장이나 양궁장을 불특정다수인 시민들이 쓸 수가 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은 공원화를 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측에서 명문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한 게 있었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원주여고가 위치하면서 원주여고에서는 당초계획된 부지보다 면적이 작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혁신도시하고 원주시에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조건에서 이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의사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당초에 원주여고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이전하려고 했죠. 이전하려고 했는데, 원고 측에서 “부지가 적어서 못 옮기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원고가 옮겨가고 체육공원 부지를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학교 부대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불특정다수인인 시민들에게 개방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하고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그런 게 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부지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원주여고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주여고가 옮겨가는데 LH공사에서 땅만… 당연히 공원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땅을 시사하는 게 맞죠. 다만,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 원주여고가 오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는 원주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원받거나 아니면 LH공사에서 일정 부분하고, 그리고 가외로 시민이 이용하는 필요한 시설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원주시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동 앞에도 LH공사에서 다 조성하고 시에 준 겁니다. 그분들이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공원 비율이 있잖아요. 혁신도시 조성할 때 공원 비율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LH공사하고 원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시비 안 들이고, 또 시비를 들인다 손치더라도 일정 금액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생다지 시비 1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가 질의드립니다. 그럼 12억 원에서 5억 원이 먼저 서면 테니스장하고 양궁장만 먼저 하시시려고 하세요? 이 예산이 선다면.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선다면 우선 기반시설을 하면서 같이 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먼저 할 것이냐 양궁장을 먼저 할 것이냐는 아직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결정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2억 원 중에서 그냥 5억 원이 서면 조경을 조성하거나 테니스장을 먼저 하거나 5억 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12억 원인데 5월 18일에 5억 원을 통과시켜 드리면 5억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전체 설계를 해서 12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할 것은 공정을 잘라서 5억 원에 대해 발주하는 것으로……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아직 계획서도 안 나온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설계는 돼 있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부지조성하고 조경을 1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부지 조성을 해놓고 조경할 수 있는 곳은 조경하고, 그다음에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은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해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별도로 조경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테니스장하고 양궁장 할 때, 물론 그것을 비켜놓고 나중에 시설을 조성할 때 조경에 100% 건드리지 않는다고 보겠지만 최대한 그것을 피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고에서 이전하려고 할 때 야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이나 양궁장을 하면 모든 안전장치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야구공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럼 테니스장하고 양궁장에 대한 운영권은 아직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계획에 논의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야되겠죠. 직접 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럼 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주실 수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12억 원을 다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회, 3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12억 원을 다 요구하시면 좋은데,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가 이전해서, 물론 원주시에서, 저희는 모교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2억원을 아무 조건 없이 투자해서 드리면 저희야 좋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주시에서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잖아요. 또 일반주거지역을 LH공사에서 3,000평을 내놓으셨다면 조건 없이 내놓으신 건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더 추가로 혁신도시 구역을 지정할 수 없었겠지만 그 안에서 어디 공원을 줄여서 다른 데 공원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별도로 추가는 없고 3,000평 일반주거지역을 LH공사에서 시사한 거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한 40억 원 정도 시사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계획서를 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한상국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시비로 하고 도에서 좀 하고 교육지원청,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겠지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도하고 협의해 보고, LH에서 부담할 길이 있는지 LH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비가 5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원주고등학교가 들어가면서 무산됐던 게 야구장을 만들어서 그 운영권을 어디서 갖느냐. 그것 때문에 무산됐어요. 어차피 학교 부지는 8,000평으로 내정돼 있고, 그다음에 원주고등학교가 들어가면서 야구장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공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원주고등학교가 안 들어 간다고 취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여고가 들어가는데, 원주여고가 들어가면서 원고하고 똑같은 조건이 제시된 것 같아요. 거기는 양궁부하고 테니스장하고 그것을 전부 해서 달라고 조건이 돼 있죠? 이것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협약내용에 넘겨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앞으로 원주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교 앞에 담도 없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가 자연적으로 원주여고에서 해서 원주여고 것으로 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공원화 작업을 하는데 자칫 원주여고에서 관리하다 보면 테니스장이나 양궁장이나 원주여고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 원고가 들어가면서 야구장 문제 때문에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협약할 때 정확히 구분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원주여고에서는 들어가는 조건이 그런 것을 다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협약할 때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나중에 쓸 수 없잖아요. 명목만 원주시에서 갖고 있지 돈도 원주시에서 대주고 운영도 원주시에서 하되 관리까지 원주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짚고, 원주시 예산으로 5억 원이 들어왔는데, 최초부터 예산 들어갈 때부터 정확히 명시해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줄 거면 완전히 주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그 전체 자료를 따로 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운영․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협약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세요. 그 부지가 체육시설 공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어차피 공원이면 나중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렇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일반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리상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방시간도 얘기해야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서 583쪽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서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예,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서를 보시면 23쪽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 20억 원을 더 세운 건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도합해서 올해 70억 원이면 올해 계획된 공사를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원래는 50억 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20억 원 정도 세입이 남아서 나머지 30억 원은 2회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당초에 50억 원 세웠고 이번에 20억 원 세우고 그럼 다음 추경에 10억 원을 더 세우시려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50억 원이 섰고, 추가로 50억 원이 더 필요한데 그중에서 20억 원만 이번에 세운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24쪽에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 의자 및 집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우리 직원들……
김학수위원장
사무실에?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 예산 갖고 해도 됩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김학수위원장
그럼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5명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다섯 분 급여 나가는 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급여는 2명만 나갑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봉화산2지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투자비 6억 5,000만 원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전량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원래 참빛도시가스에서 전체 시설을 해야 하는데, 현재 참빛도시가스 사정이 기업도시․혁신도시 이런 지역으로 대단위 사업이 벌어지는데, 거기 일반주택지는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환수율이 적어서 회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원가계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가를 올려야 하는데, 원가를 계속 낮추려다 보니까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투자는 어렵다고 해서 봉화산택지는 금년 말로 해서 도로포장까지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장해서 나중에 4, 5년 정도 흐른 다음에 다시 도로굴착을 해서 그때 설치하다 보면 그 사이 분양받은 분들도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고 현재 분양이 덜 된 게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6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선투자 하고 나중에 다시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시비로 관 매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추후에 참빛도시가스 측에 회수를 요청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그것은 3년 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참빛도시가스하고 계약서를 쓰셨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머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까 계약을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계약서 쓰실 때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기간은 법에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그게 퍼센트 기준 해서 공동주택 용지는 참빛도시가스에 돈을 대서 하고 단독주택하고 근생시설은 전부 입주해서 시설하다 보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주시가 선투자를 해다오.” 참빛도시가스 측에서 3년 후에 갚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투자 하는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선투자 6억 5,000만 원이면 다 관로 매설을 완료할 수 있어요? 1차 공사하는데 있어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그쪽에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단독주택하고 근생시설은 저희가 선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장마철 전에 토사 유출을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우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83쪽이요. 학성동 공동화 대책 해서 설계용역비 올라와 있죠. 대략적인 기본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무조건 용역을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침을 주고 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법원하고 검찰이 이전하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하고 법무사 사무실이 따라가고,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원주역 이전 계획이 있어서 공동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도시 공동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준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 빠지고 나서… 중앙시장도 재건축한다는 것을 몇 번째 취소되고 일방통행도 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게 이런 것 아니에요. 공동화된다는 것은 검찰청이, 오늘부터 업무 보더라고요. 오늘 이전돼서 업무 보는데, 이제와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원주역도 빠지니까 그 지침이… 제가 겁나는 게 용역을 줄 때 우리 지침이 어디서 들어갔냐는 거예요. 시장님 한 사람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사전에 해 주시고 용역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용역지침서 내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 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용역서 몇 가지를 다 봤는데, 보면 똑같아요. 우리 지침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맞춰서 들어옵니다. 용역이. 공무원들은 용역을 함으로써 발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나와서 문제가 되면 “용역에 그렇게 나와서 했다.” 또 용역하는 사람들은 용역하기 전에 지침을 받고서 하더라고요. 제가 몇 건을 봤는데, 이번 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해놓고 용역이 갈 수 있도록……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과정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공동화 지역이 구 시청 빠졌고 검찰청 빠지고 역전까지 빠지니까 그쪽 지역이 완전히 공동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담당국장님이나 완전하게 해서… 중앙시장도 몇 번 재건축 하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처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83쪽이요.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비가 이것이면 완료되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토지매입은 완료하고 잔액을……
수연
신수연위원
글쎄, 잔액이 이것이면 100% 끝나는데, 그럼 완결되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토지매입 부분은 완료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수입 부분 22쪽이요. 유동부채수입이 100억 원이죠. 종류가 뭐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봉화산 택지개발 분양 대용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선수금이니까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부채인데, 이것을 어디서 수입을 100억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연부로 하다 보니까 쪼개서 세운 겁니다. 연부납이거든요. 토지 매각을 하면 연부납이 되니까 그것을 쪼깨서 매년 세운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토지대금을 받는 게 아니고 할부로 받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할부로 하셨는데, 거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매각해서 계약한 게 1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어느 정도 됐을 때 20%, 40% 해서 나머지 잔액을 준공 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억 원이 올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80억 원으로 보고 앞으로 팔릴 것을 생각해서 2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0억 원 정도 계약서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이고 앞으로 계약하게 되면 2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나머지는 후반기에?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동부채로 한 거라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본부장님, 이재용입니다. 원주여고를 이전하는 데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종목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으로 설계가 끝난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이재용위원
변경은 어려워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 협의했던 부분이 양궁장하고 테니스장이기 때문에요.
이재용위원
차후에도 유지․관리를 원주시에서 한다면 시민들이 다 이용해야 하는데 종목 특성상 시민들이 활용할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테니스장을 이용해야겠죠.
이재용위원
이용해야겠지만 양궁장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선수 외에는……
이재용위원
학교에서 선수단이 구성돼서 연습하면, 사실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의 매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서 34쪽 보시면 계속비 사업조서 있죠. 거기 원주(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보시면 용역비만 세운 거죠? 향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갖고 원주(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계획에 예산이 계속해서 투자될 계획인지? 왜냐하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전체 얼마죠? 1,250억 원 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김학수위원장
그 1,250억 원이 예전에 단계택지, 봉화산1택지를 개발하면서 수익을 낸 금액 아닙니까. 낸 금액을 원주(부론)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이런 예산이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지를 물어본 겁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중에 다 회수되죠.
김학수위원장
저희 시가 5% 지분 갖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SPC 설립은 20% 지분을 가지고 하는데, SPC 자금을 5∼10억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5억 원을 SPC 설립자금으로 본다면 20%이면 1억 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10억 원이면 2억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5% 내외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쓰시겠다는 계획이죠? 지금 SPC를 구성해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 20%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20% 지분 내에 것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SPC 설립에 따른 부담금이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그 부분만 참여하면 됩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이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지 걱정돼서 질의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원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종합계획 6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학수위원장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