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재원 등으로 당면현안사업과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이지만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문화가 숨쉬는 도시기반확충과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86억 원이 증가한 1조 2,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0억 원과 당초예산 9,570억 원보다 4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156억 원으로 당초예산 2,040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재산세가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81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정산분과 금년도 교부확정분이 증가하여 33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1억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의석에서 - 의장님,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나중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안 깔렸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는 다시 한 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이준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철강경기 침체와 지역기업의 매출감소로 인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해 시장님 등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본 의원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정책토론에 있다 생각됩니다. 예산이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정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일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집행부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정책토론을 통해서 바꾸고 보완해 주는 일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물론 특위 위원은 모두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살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와 투자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회의 최우선 목표인 포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재원 등으로 당면현안사업과 기타 필수적인 법적·의무적 경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전이지만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문화가 숨쉬는 도시 기반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610억 원보다 586억 원이 증가한 1조 2,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0억 원으로 당초예산 9,570억 원보다 4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156억 원으로 당초예산 2,040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재산세가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81억 3,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정산분과 금년도 교부확정분이 증가하여 33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1억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34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892억 원 등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총 2,156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3건에 327억 5,3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기본지표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추정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각종 토지이용과 교통망 및 공원, 녹지 체계의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표연도 2015년 계획인구 75만 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측으로 이로 인하여 도시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남·북구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통하여 도시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사업 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부용도를 지정하고, 둘째, 문덕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안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기관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주문하며, 셋째, 역세권(포항신역사, 청하역) 개발에 따른 기본적인 숙박시설의 유치와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하고, 넷째, 동빈1가 일부 지역 중 상업지역 폭 20m 정도의 상업지역 지정은 현실적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블록 전체를 사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다섯째, 180km의 해안선을 가진 도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북부해수욕장에서 설머리까지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여섯째, 창포동 산31-1번지 일원과 학잠동 산40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많은 민원이 잠재하여 있는 만큼 상위기관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우현동 산13-3번지 일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안에 대하여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인명피해 발생 방지와 최소한의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고 고도제한에 대하여 30m를 50m로 완화할 것을 주문하며, 여덟째, 양덕동 73번지 일원과 146번지 일원의 종 상향 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지역, 체육시설 또는 공원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 또는 우리 시 고유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과 생활권별로 사회적 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별도 주문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견 제시함. 이상 보고 드린 의견서 채택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