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지금 한 곳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은요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그리고 재산형성과정 소명 그래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거를 심사하고 등록과정을 심사하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부개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그런 거를 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 7월 29일 일부개정이 되고 그리고 10월 3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6월 3일날 총칙이 개정됐는데요. 그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등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조, 30조 및 2012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서울사무소하고 도서관사업소를 안14조부터 15조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19조에는 정원 외 총수를 “840명”에서 “846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증원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4명”에서 “83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 “16명”에서 “14명”으로, 그 다음에 다번에 안 별표6에 일반직“716명”을 “727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5급 “41명”을 “43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9명 증원하면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화 내지는 퇴직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하면서 일반직으로 충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요. 예산 수반은 6명 늘어나는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7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은 개정조례안이고요. 설명은 7쪽에 신구조분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4조의 25호에 도서관 운영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4장을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13조에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7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에 사업소를 두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2항에는 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에 명칭 및 위치 변경을 별표1에 명시했습니다. 14조에는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 및 각종 정책자료, 정보수집제공,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 지원, 기업유치 지원 및 시 홍보 지원, 농수산물 및 지역생산품 판로 개척 확보, 장학관 소관 사무 그 밖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쪽입니다. 2호에 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하면서 도서관사업소의 소관행정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번에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다번에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번에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마번에 새마을 문고에 관한 사항, 바번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3장에 사업소가 삽입되는 관계로 “4장”을 “5장”으로 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6조”를 “19조”로 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외 총수를 “840명”을 “8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4명”을 “832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내용은 서울사무소하고 도서관사업소의 위치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관광공사 7층 청계로 40번지로 했고요. 도서관사업소는 신북면 중앙로, 지금 중앙도서관에 위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별표6에 개정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총원은 “840명”에서 “846명”으로, 일반직계는 “716명”에서 “727명”으로, 그 다음에 6급 이하 정원은 “669명”에서 “678명”으로, 그 다음에 기능직은 “83명”에서 5명이 감원이 된 “78명”으로 개정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관련 규정 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5조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시하고,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임용 절차 등 지방공무원법 준용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명시했고요. 그 다음에 안10조1항에는 장애인 차별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11조에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안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20쪽에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 임용 자격에서는 문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자”를 어느 하나의 “사람”으로 정정을 했고요. 5조의 임용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의 관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일반직 규정에 준해서 하되 경기도 인사위원 시장·군수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경기도 인사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2항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한 필연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쟁이 아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비서관 또는 비서는 공개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7조의2호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는 경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호,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등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에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용시험의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규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시험의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의 직권면직 사항입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적에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직권면직 조항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변경 및 육아휴직 등에 관한 인사관리도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전부 관련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하여 기구를 개편한 사항과 2012년 총액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는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업소 신설에 있어서는 기존 도서관과 시립중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하고 서울사무소의 경우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책임자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은 총 정원 “840명”에서 “846명”으로 6명을 증원한 사항으로 2012년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4명과 2011년 미반영분 2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일반직 “716명”에서 “727명”으로 11명이 변동이 되고 직급별 정원은 5급이 43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6급 이하 678명, 기능직공무원은 “83명”에서 “78명”으로 5명을 감하는 조정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사업소 신설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첨부사항은 지방자치법 103쪽에 첨부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첫장 보면 중간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사업소에는 5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쪽을 보시면은 사업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 규정 등이 있습니다. 내용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인구 15만 이상에서는 4급부터 6급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또 5급부터 뒀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법령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52호,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쪽에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있어서 그동안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비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범위는 현행 조례상 “2종”에서 “4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 상의 사유를 삭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별시정 권고에 따른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부분은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등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조례안 검토결과 체계·형식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신분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사무소하고 도서관사업소 이렇게 2명입니다.

예, 일반직으로 5명 중에서요, 5명이 감원되는 거는 의회사무과 직원 둘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면서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읍·면·동의 3명은 일반직으로 충원이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가 이제 기능직을 없애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행안부 계획에서 하는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문제는 기능기사가 없어지는 경우에 겨울철에 제설작업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인력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데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반직으로 충원한 추세에서 보면 그거는 또 괜찮고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거 출장 업무수행이나 포터 운영하는 거는 제가 읍·면에 근무했을 때도 보면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또 기능직 대신 일반직을 충원해주면 조직 전체에는 기능이 좀 보강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겨울철에 제설 작업에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그래서 제설작업도 좀 이동면이나 그런 데 심한 데 그런 데는 필요하고요. 또 국도나 지방도는 또 시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고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제설작업차량에 좀 문제가 있는 데는 시에서 제설작업할 때 지나가는 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읍·면장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6급 이하가 9명이 더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6급이 무보직이신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같은 경우 수립이 되어 계신지?

지금 이제 6급 정원이 이번에 또 늘어나고 또 근속승진 12년 이상된 사람이 근속승진자가하면 무보직이 한 전체 인원 합해서 42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전에는 승진만 시켜줘도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직을 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리를 늘려서 보직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가 방침 받은 것은 없지만 어차피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직을 우선 주겠다', '보직 경쟁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좀 인정을 받고 소속기관에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 보직 주는 방법으로 하면서 최대한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먼저 승진해 놓고 보직 못 받은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감안해서 사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보직이 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의회사무과 정원이 16명에서 14명으로 감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속기기능으로 계시던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 문제라든지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능의 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에 좀 더 완숙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12년 포천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서울사무소 및 도서관사무소를 신설하고 총 정원을 증원하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현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과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김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생활보장 관련 지침에 의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시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21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침과 타 시·군 조례를 발췌해 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1항은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1항1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등 제6호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특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7호는 의료급여 관련하여 의료급여 일시의 연장승인과 제8호는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긴급지원결정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항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였고 제3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속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항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53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 생략하고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8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였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소관 담당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침에 의거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보다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0분

문화관광과장 박진식입니다.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포천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지원범위를 정하고 5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예산수반 사항은 참고하시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단원인 반주자 한 명을 추가 위촉하는 한편 일부 2008년 법제처 순화용어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또한 같은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3조에서 반주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자 증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 합창단의 공연의 질이 높아지고 초청공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 한 명으로는 많은 연습과 공연들을 다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반주자를 2명으로 운영하는 곳도 여럿 있고 이 기회에 실력있고 역량있는 반주자를 모집해서 시립합창단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안건은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지에 시설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고 다른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 효과는 연간 약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경영개선 효과 및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이륜차에 대한 용어의 정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라서 지정 고시한 관광지로 한하며 안 별표1에 시설사용료를 다른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체류요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 소요산관광지 및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등 주변 시·군 관광지 주차요금과 시설사용료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시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다소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별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된 시설사용료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이륜차 요금과 확인이 어려운 체류형 요금은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차종을 구분하여 소형은 당초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은 3000원으로 변경이 없고, 대형은 당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배기량이 1000㏄미만인 경형 자동차는 소형의 50%로 비고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계법령 발췌사항 및 참고사항 특히, 18페이지에 타 시·군 주차요금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쪽에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인 예총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권장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어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 분석결과 매년 3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 기준 포천시 예총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된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7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체계·형식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55호,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합창단 반주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체제, 형식적인 면에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아울러 합창단 공연실적을 검토한 결과 ′08년, ′09년의 경우 10회 미만의 공연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나 금년의 경우 30회 이상의 공연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시 시립예술단은 포천시를 대표하는 단체이며 지역예술을 발전시켜 시민들이 저비용으로 수준 높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합창단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56호,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법 139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관광지 시설사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이륜차 시설사용료로 당일 500원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소형자동차는 당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대형 차량의 경우 종전 구분없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해왔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과 부합되게 이를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요금 또한 중형 2,000원, 대형 5,000원으로 각각 구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시설사용료 요금 체계는 인근 시·군과 형평을 바탕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1/4분기 소비자정책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륜차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이륜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더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륜차를 따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는 하나 이륜차의 종류 및 유형을 보면 기타형의 경우 삼륜자동차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조례, 예총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황에 맞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예산이라는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금 여러 단체들한테 저희가 지원이 고루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것은 예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총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비, 사업비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회장님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배장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비용이 한 3억정도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 전체가 예총 운영비 쪽으로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아니요, 사업비입니다. 별도의 항목별 사업비.

항목별 사업비요?

예.

3억이 좀 넘지 않았나요? 7억 정도.

3억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2012년도 기준에서 예술지원단에 단체지원된 예산이 민간경조보상 예산 7억 5,100만 원이 지원됐던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문화원하고 같이 합쳐서, 전반적인 우리 합쳐서 아마 산출된 금액이고요. 작년에 올해 예총에 지원되는 금액은 2억 9,316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아무쪼록 포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 문화예술이 더욱 육성·발전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단무장은 별도로 있었고요.

예, 반주자 따로 있었고요.

예.

지금 공연도 작년보다 좀 많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 공연 횟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주자 한 명 가지고서는 연습할 때, 파트별로 연습할 때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두어서 파트별로 연습하는데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두고자 합니다. 연습할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예, 49명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전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주자 부분이나 증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연습할 때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또 곡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과중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합창단 구성원을 보면 단장, 부단장, 단무장, 반주자 2명, 파트장, 단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있어서 외형적으로 너무 비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물론 반주자 역할에 있어서 부반주자 역할 같은 경우는 파트장들이 나눠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 부단장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단장이요?

예.

지금 지휘자를 하나, 부지휘자가 지휘도 하면서 공연을 같이, 단무장의 역할을 서포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무장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단무장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연일정 계획도 잡고 합창단 내에서 들어가는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그러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지위에 맞게끔 역할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공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시에 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기술제휴를 하더라도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제휴하는데, 하고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장, 부단장, 단무장 다 대다수 인원이 외지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원으로 남을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들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반주자도 이번에 새로 위촉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위촉할 계획이신가요?

어차피 반주자가 합창단을 반주하는데 반주자의 역할이 상당히, 지휘자도 중요하지만 지휘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반주자입니다. 반주자가 모든 곡을 키를 잡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이 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한 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모집도 중요한데 지역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요강에 맞는 관내 자원이 있으면 한 번 응시해서, 어차피 실력있는 사람을 저희는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채용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반주자 수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시립합창단의 성과라든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큰 역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대다수가 외지인들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이 됐으면, 개방이라기보다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거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단원인 반주자 1명을 추가 위촉하고 일부 내용을 법제처 순화용어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사용료인데요. 요즘에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서 1박, 2박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산정호수 쪽에는 캠핑하는 시설이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있어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시는 분들은 전부 시설이용료를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우리 시 관광지 시설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경영개선 및 관광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계획입니다. 2012년도 당초 계획은 토지 48건을 매입하고 건물 3건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은 토지 10필지를 매입하고 1건을 기부채납 받고 건물 1동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포천아트밸리에 현재 주차면적은 200면에 불과하나 휴일 방문객은 평균 2,000명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1필지 28,357㎡를 취득하여 주차장 15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산책로 등의 아트밸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10억 원이며 취득방법은 포천파워 주식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 건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일원 잣나무 단지를 이용하여 산림휴양시설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등 임야 10필지 43만 3,778㎡ 추정가액 33억 원에 매입하고 안내센터 1동 300㎡를 비롯한 편익시설물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일원 잣나무 단지를 활용하여 잣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를 활용한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하여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의 33억 원, 안내센터 등 조성비의 15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재원은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33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12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2013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장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261호,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건이 올라왔습니다.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매입 건,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부지 매입 건 등입니다. 먼저 가번에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요구자는 포천시장이고 재산의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1필지에 2만 8,357㎡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1년간입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두 번째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북면 금동리 산38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43만 3,778㎡입니다.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는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토지 매입 건입니다. 동 안건은 포천아트밸리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기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광객 편익제고를 위해 인접 토지인 기지리 산45-1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잔여부지는 향후 어린이박물관, 숙박시설 등 아트밸리를 연계한 시설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10억 원이며 포천파워에서 매입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 포천 신북면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토지 매입 안입니다. 동 안건은 산림자원인 숲이 인체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 조성한 치유의 숲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유림에 치유의 숲 3개소 강원도 횡성 청태산, 전남 장성 축령산, 경기도 양평 산음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6%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부합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산림청 2012년도 산림휴양문화분야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산림청의 산림치유 활성화 사업계획서도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아트밸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시도를 한 번 해 봤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나중에 진행해 보고 사실상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 그런 것도 느끼고, 본인이 느끼고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면 좀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히 매입하기가 곤란한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파워에서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창수면민들하고 포천파워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받더라도 받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업부지이긴 하지만 받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포천파워하고의 그런 주민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해 졌을 때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포천파워 관계는 지금 우리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아트밸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며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포천파워에서 기부채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사항이 아니라 할지어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된 다음에 받더라도 늦지 않지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정리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별도로 기금으로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좀 틀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수면과의, 주민들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고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서 그거랑 연계시키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데는 별개사항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별개사항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상태협력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든 기금을 받든지 그런 것들이 좀 논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