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허정화 의원 발언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보) 2.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과 지역정보화 발전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조정, 추가하여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수집 등의 설치운영, 정보화마을운영,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위탁,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3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과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과 현실에 불부합한 조문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역정보화 협의회의 설치․운영 그리고 정보시스템 설치․운영과 정보화마을 운영 사항 등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정보문화 창달과 교육 위탁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시가 업무계획도 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해 주는데 그것을 시가 끝까지 관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비용도 나가고 선로비용에서부터 계속 경상적 경비로 시에 부담을 주는데 어느 정도 레벨업 시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주의 국가처럼 우리가 다 해 줍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포스코가 제품이 창고에 많이 쌓이고 수출이 둔화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역 경제 위협 요소가 오고 이것을 언제까지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꼭 시가 개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꾸 독립시켜 나가야지 시가 계속해서 관장을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당합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체험이나 각종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것 수립할 때 1차 연도는 언제까지 해서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육성하겠다.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것이 기본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부시장님 계셔서 좀 분야가 틀린 부분도 언급을 하겠는데 우리시는 전부 철강산업만 가지고 육성을 하고 그 기업만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지금 중국이나 후발 적으로 쫓아오는데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갖출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을 따라 잡았듯이 뒤 따라 오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능가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래 산업같은 부분으로 그러니까 기업 유치의 다각화를 해 가야 됩니다. 필요 없는 정보화나 이런 부분도 적정 기간이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정보화마을이 총 6개 마을인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1년에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관리자 인건비하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선로에서부터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좀 내주세요.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보화마을 자생력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언제 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도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산
이종산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답변하세요.
종산
이종산정보기획팀장
정보화마을 평가는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자생력이 없다고 보이는 정보화마을은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비든 시비든 점차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인가는 민간에 위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력 강구 방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한달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 안에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의안번호 제36호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용어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공모안 전자 우편 ID 사용 방법 변경 등 IT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을 관련법에 의한 정확한 용어인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의 정의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포함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원 전자 우편 ID가 중앙정부의 공직자 통합메일로 통합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전자 우편 ID 보급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0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에 의함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등 관련 상위 법규들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자구들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市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의 정의 규정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추가하며 그리고 법률제명 변경사항 반영과「공직자 통합메일」구축으로 실효성이 소멸된「공무원 전자우편 ID 보급」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금년도 2월 달인가 거기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강화되었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인터넷이다 뭐다 해 가지고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성수
김성수전산운영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시행령까지 해서 올해 3월부터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법령에 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개인의 동의 없이 A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가 B부서로 넘어 가고 그럴 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전산운영팀장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로 유출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상당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것 같은데 혹시 우리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단단히 검토를 해 보세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가 옛날에 제가 시정 질문했던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밖에서 결재를 할 수 있는 전자 결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향후 근무여건들이 많이 변화되고 그렇게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에 맞추어서 정보화 교육을 고위 간부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되고 또 6월 달부터나 하겠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빨리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간부 공무원 교육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전산운영팀장
입니다. 우리 통신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계획보다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팀장의 말에 의하면 상반기 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전 공무원을 다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수
김성수전산운영팀장
지금 주로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50%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꼭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공무원들은 항상 컴퓨터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빨리 접근해서 KT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1월 21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및 이행법안 국회의결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FTA 발효가 금년 3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조정부분을 광양시 시세조례에 반영하고자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차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습니다. 현행 1천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원 감하였고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으로 동일합니다. 2천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우리시의 자동차세 감소분은 4억 8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감소분은 국세에서 자동차세 주행 분으로 보전하기로 하여 사실상 자동차세 감소분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127조이고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2월 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으로써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4억 8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FTA 발효로 인해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액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감액 부분이 4억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보고를 보면 자동차세 주행 분으로 국세에서 전환해 주는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세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기준을 언제로 잡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5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시행일 기준일이 6월 1일 기준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감액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닙니다. 감액분은 4억 8천인데 6월 1일 기준 자동차세가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니까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감액분이 4억 8천만원인데 그것이 자동차세 주행 분으로 해서 보전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차량에 대해서는 기이 차액 분을 환급을 해 주었습니다. 1월 달에 연납한 사람들은.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800CC 이하는 종전 그대로이고 1천CC 이하는 20원 이익이고 또 1600CC 이하는 종전 그대로 이고 2천CC 이하는 종전보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천CC를 초과하는 부분만 이익이 되네요? 그렇지요? 대형차만 세금이 줄어들고 중형차부터는 그대로이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이것 취지가 한미FTA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차량이 고급차가 많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세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할 수 있잖아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율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법으로는 동일한데 그 법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조율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깎아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이 난처한데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FTA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우리 자동차세 미납분이 얼마나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순천은 보니까 37억인데 낮에만 번호판 영치하다가 밤까지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광양도 야간에 특히 아파트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포스코 그 쪽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영치는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하게 되면 하루 약 4, 50건씩 그 정도로 영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9, 10월경에는 추경이 가능하겠네요? 수입이 생기니까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갈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차질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추경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액수는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 때문에 세수에 결함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대비.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를 안내면 압류를 하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태료 안낸 것도 압류를 하고요. 그런데 혹시 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서 시장이 시장 차에 다가 압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도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동차세 안내도 압류하고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세금을 안내 가지고 혹시 압류한 것은 없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세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자동차세 관련해서 조례에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가능한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법으로 조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탄력 세율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타 세율도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50% 탄력세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파악하시기로는 전국에 그런 예가 없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사실상 공평 과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 서울 강남구에서 세율을 좀 낮추어 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국이 통일되게 법률의 취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일되게 운영하는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공평 과세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광양은 예를 들어서 세율이 좀 낮고 인근 시군은 높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평 과세 차원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세금 쪽은 공평 과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공평 과세의 원칙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공평 과세라는 것은 똑같이 걷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소득에 대비해서 누진도 공평 과세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세율에 의해서 누진도 마찬가지겠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누진세율도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런다고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진 이런 부분에 반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세.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누진이 좀.
정태
김정태위원
누진이 있기는 한데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비해서는 폭이 좀 줄어들면서 대형차들에게 유리하게 가는 거잖아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랬을 때 각 자치단체들이 대형차들의 보유율이 높다든지 그래서 보유율을 좀 낮추어야 된다할지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를 들어 대형차들에게 좀더 자동차세를 과하게 물리는 이런 경우가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도 사실상 소형차에 대해서는 CC당 140원, 80원 이렇게 되는데 대형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도 누진이 적용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보다는 누진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까 누진도 공평 과세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지요? 어렵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세율을 바꾼다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공평과세 원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눈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전국적으로 또 세율이 바뀐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평 과세의 원칙 때문에 법의 취지에 의해서 전국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에 우리가 따져 보면 좀더 받는 것이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말씀 못하시는 건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로지 그 원칙입니까?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개인할 주민세를 뭐라고 그러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개인 균등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순천하고 우리 광양하고 똑같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틀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 간에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역 형편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적정한 금액을 안 받았을 때에는 정부로부터 행정평가를 받을 때 페널티를 먹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추어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차등 두면 됩니다. 그것은 차등을 두는데 이것은 왜 차등을 못 둬요.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런 예가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예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개인 균등할만 실질적으로 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가 공평 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런 예가 단 한건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 관련한 이 부분을 지금 FTA 발효 때문에 대형차에 유리하게 가고 있는 지방조례를 국가의 세법에 따라 가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전국에 없느냐 그러니까 당장 순천하고 우리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러니까 개인균등할만 그렇게 되어 있고 타 세목은.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세금 아닙니까? 그것도 세금이잖아요 이것도 세금이고 법률의 취지에 의해서는 그렇게 탄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회계업무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 규정이 폐지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 인원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 재정운영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회비, 찬조금, 성금 등으로 협의회를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인데 지금 보건진료소에 진료 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보니까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협의회 재정운용은 당초에 보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진료 수입이나 보조금이 다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 수입으로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용했는데 다시 보니까 보조금, 진료수입을 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일반회계로 다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회원이 회비를 찬조하고 성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원이 누구입니까? 보건진료소에.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진료소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역 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가 지금까지 존속된 것은 보조금이나 진료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은 전체 일반회계로 전입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회비를 내고 찬조금을 낼 것이냐 그 말입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당초에는 운영협의회의 역할이 진료수입이나 보조금 사업비를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협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직화 되면서 그 역할을 시가 흡수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든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찬조금, 성금 등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부금법에도 위배가 되는데 왜 협의회를 존속시키면서 찬조금으로 하고 성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누가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누가 낼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협의회가 우리시가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별 협의회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 수당이 우리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협의회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조에 다가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언급을 해 놨습니다.
장명완위원
위원회가 존속된다는 것은 결국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 운영 모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그전에는 사실은 수입을 가지고 사실 소장과 협의회가 알아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협의회를 존속시키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진료소의 취지가 오지지역에 의료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자율적으로 진료소를 돕는다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조례에서 어떤 협의회를 재정운용을 하는데 회원의 회비, 찬조금, 성금 등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부금법에 위배되고 특히 우리시 산하 조직이고 협의회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보게 되면 각 면단위에 보건취약지구에.
장명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회계책임자가 협의회장님들이 회계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원이 회계담당자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료소 운영을 진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진료수입이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시에 다가 건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증축 이런 부분을 건의할 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각종 진료소 운영에 관한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가 다 부담을 하고.
장명완위원
그러면 협의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오지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진료비나 보조금으로 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다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부 다 우리시 수입으로 잡아 버리고 하는데 그 협의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 말이지요.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는 한 운영협의회가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필요한 것이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정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별정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 분명히 필요한데 현재 전체 공무원화해 버렸는데 그런데 협의회를 회원들이 돈을 내고 찬조금이나 이런 성금을 받아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장명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우선 20명을 15명으로 축소시킨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기능이 축소되고 또 진료수입이나 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묘를 갖고자 해서 인원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 사람들 회의수당을 준다면서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위원회성격이니까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시가 어떤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수당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진료소가 총 몇 개 입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14개.
석영
장석영위원
14개에 15명씩이면 얼마 입니까? 벌써 210명 정도 되네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10명이 한번 모이면 또 7만원씩 줄 것 아니에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과거 운영사항을 보니까 예산 요구하고 결산하고 그때 회의를 중점적으로 원칙적으로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협의회는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서 임명한 진료소장 나갑니다. 시에서 봉급 주고요. 우리 행정과장님 관할에 있잖아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 충분히 되는데 무슨 협의회가 필요 있어. 나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 20명을 15명으로 줄이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봐야 되고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위법사항이 없다고 그러지만 기부금법에 저촉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금과 찬조금 이런 것은 기부금법 모금 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기금이나 성금도 목적 기부를 하게 되면 자체에서 사용하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강압 수단에 해당이 되고 기부금을 하면 그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데 한번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기부금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깊게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그 협의회가 하는 일이 그동안에 어떤 것이었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협의회의 역할이 진료수입이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운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집을 해서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인원도 줄이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 의료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진료원 혼자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의료정책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지역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 맞는 의료정책 또 그 지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해 왔던 것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런 기부금을 모금한 사례가 있나요? 협의회를 통해서.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종전에 협의회의 역할이 크게 진료 수입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회비를 걷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협의회를 운영해 보면서 회의수당은 예산으로 나갔었나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회의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식대 정도로만 계산이 되는 것으로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회의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협의회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취약지역에 그 분들의 각 상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마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시나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종전에는 진료소장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진료원들은 회계업무만 보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게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협의회장은 그동안 누가 해 왔나요? 어떤 직책이거나 이런.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회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하셨나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입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금 등으로 운영한다는 그 내용은 도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회비나 기부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진료협의회장은 마을자체, 인근 진료소 부근에 있는 마을자체 2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주로 하고요. 마을이장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현 조례를 보면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진료비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을 한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직렬이 전환이 된다면 전체기금들 잔액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 세입으로 다 들어 온건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매년 결산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월을 했는데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수입 지출을 따져보니까 약 7천만원 정도 수입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월을 해 왔고 4월부터 인가요?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모아졌던 기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처리는 어떻게 됐지요? 전체 세입으로 들어 왔나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세입으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네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각 진료소 기금을 0으로 만듭니까?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래서 협의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그 협의회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은 시에서 강제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예산 추계에 보면 지금 세입이 세출보다 조금 씩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보면 진료소 수입 범위 내에서 차등 예산편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입이 많은 부분은 세입이 많으면 세출도 많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진료소마다 특성이 조금 씩 다르고 필요한 경비도 다를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세입을 기준으로 한 세출예산을 잡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거기에 맞는 좋은 사업이 올라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아마 진료소장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분야가 반영이 된다면 예산이 좀 높아 질 수도 있고 달라 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하여튼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잡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강현
오강현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김순표 팀장님 답변 중에 협의회 구성에 근거가 아까 무슨 법 몇 조라고 했지요? 특별조치법입니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법률은 강제규정이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강제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법률근거에 의해서 협의회를 예를 들어 현 단계에서 기능이 대폭축소가 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시잖아요?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팀장님, 이것은 둘 수 있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율하는 시간에 법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7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역 정보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인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찬반을 물어 의결하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수정의결에 동의하십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찬성 4명, 반대 장석영 위원님과 장명완 위원 2명, 과반수 찬성으로 본 조례안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송재천 ㆍ 허정화 ㆍ 이서기 김정태 ㆍ 장명완 ㆍ 장석영 □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보건소장 정정모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세정과장 이래수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오강현
11: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