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청에 나가 있는 부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상하수과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더 들어오면 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청사가 조각조각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는 단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앞쪽으로 건물을 중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외청이요? 교통행정과 쓰고 있는 거 그거요?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활용계획은 아직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당년에 될 게 아니고 수년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활용 방안을 추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현재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사항은 없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 기준을 면적기준이라든지 부지면적기준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앞에 있는 포천지구대도 저희가 원론적으로는 밖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게 추진할 겁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시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시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3분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주5일제 수업과 근로자들의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가족중심의 레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캠핑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한탄강 홍수터를 활용하여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포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한탄강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정했고요. 제2조는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108번지에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수기란 7월하고 8월을 말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체는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장기체류자는 2주일 이상 계속 숙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캠핑장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캠핑장 사용 예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전액 감면은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전액 감면했고요. 100분의 30 감면은 단체 30명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포천시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감면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20 감면은 포천시민 및 포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을 20% 감면을 정하였고요. "시장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는 징수요금의 납입방법, 제10조는 사용자의 책임, 제11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는 위탁관리를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위탁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수탁자의 의무, 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7조는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캠핑장은 영북면 대회산리 전지훈련장 인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서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캐라반 5동, 모빌홈 5동, 캠핑사이트 144면과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 2월 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캠핑장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연천, 가평, 양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고 특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형평을 맞춰서 캠핑장 시설사용료라든가 예약 및 사용료 감면사항, 사용제한 및 취소, 징수요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인 래프팅 구간이 1개소 밖에 없어서 이용객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업체와의 경쟁력 측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어서 향후에 2구간을 신설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래프팅 구간을 확대해서 수상레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3조, 수상레저 시설의 위치 및 수상레저 활동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출발지는 종전과 같이 영북면 자일리 1030번지 일대 근원교 부근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착지를 당초 영북면 대회산리 소수력발전댐에서 관인면 중리 영로교 하류 1.2㎞ 지점으로 맞은편은 창수면 운산리에 위치한 한탄강 8경 중 제7경인 구라이골까지 연장해서 당초 9㎞였던 구간을 4㎞ 연장해서 총 13㎞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석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족중심의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오토캠핑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한탄강댐의 홍수터에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캠핑장 건설비용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 캠핑장 소송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이 소요되고 오토캠핑장에 캐라반과 팬션, 다목적 운동장의 시설이 설치되며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는 인근 연천, 가평, 양평, 강원도의 평창과 비교하여 그리 높지 않은 비용이라고 사료되며 징수요금 납입과 사용자의 책임 및 준수 사항 등 위탁관리자의 지도·감독 등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의 도착지점을 변경하여 수상레저시설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전 영북면 자일리 1030번지 인근에서 출발하여 도착지인 대회산리 산52번지 9㎞의 거리에서 운영하던 것을 4㎞ 하류인 관인면 중리 1089번지 인근으로 연장·변경하는 내용으로 종전구간 중 수면정지구간 2㎞를 제외하여 1구간을 설정하고 하류에 2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레저시설의 저변을 확대하고 급류나 물의 흐름 등 활동여건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많은 홍보가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구간 말씀하시는,

예, 영로교 공사하는 데.

예, 못합니다.

예.

금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

2.8㎞ 정도 됩니다.

예.

1.2㎞요. 그래서 한 4㎞.

한 1시간 반정도.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탄강 래프팅 때문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이거 시작할 때 어려울 때에 예산도 안 됐던 부분을 먼저 전임 과장님께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진짜로 너무 힘들게 없던 예산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서 작년에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래프팅사업이 해놓고 금방 1년 안에 수익이 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데 지금 사실상 래프팅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참 포천시나 어디서 봤을 때 구간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래프팅 코스가 안 좋다 보니까 2구간을 새로 또 이렇게 하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위에는 조금 아까 출발하는 데는 공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도착지점에 시설을 하면 된다 했는데, 하여간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봤으면 했던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가서 2코스가 성공할 건가 한 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현장 나가서 보니까 지금 물도 없고 그러니까 못 타보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포천시나 과장님이 어떤 래프팅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을 거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좋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이 금방 1~2년 안에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 제가 하나 제시를 한다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겠지만은 정말로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이, 좀 비가 왔을 때 한 번 시간나서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포천시도 사업을 할 때 정말로 후회 안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의 도착지점을 변경하여 수상레저시설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4 명) 회계과장 맹한영 도시주택과장 심태식(재난관리과장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석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참고자료】 1.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사)]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