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장명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2년 5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으로 2012년 5월 11일 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 주도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안이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으며, 의장 제의 건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2012년 5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 2012년 5월 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일 제20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주도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여수·순천지역 도시통합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양시민 사회단체들은 줄기차게 통합반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급기야 광양·여수·순천 지역을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주도로 도시통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밀어 부치기식 도시통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도시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재차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주도 일방적 통폐합 추진철회 촉구 성명서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 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주도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안 - 최근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광양·여수·순천시를 통합 필요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주도로 일방적 도시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광양만권 통합 문제가 또다시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3市의 도시통합 추진과정에서도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지난 3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광양·여수·순천지역 도시통합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우리 시의회와 광양시장,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 사회단체는 모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도시통합 문제는 그 지역의 삶과 역사, 미래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3市의 통합에 나서겠다는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도시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지역의 정서를 도외시한 물리적인 일방적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1천년 이상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광양·여수·순천지역의 3개 도시가 인위적·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 청사의 위치, 지역발전 계획 등 각 지역이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시는 국가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통합의 경우 물리적 통합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서적·기능적·행정적 통합의 단계적 통합방식으로 하고, 남해·하동을 포함한 광양만권 도시들을 아우르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3市의 일방적인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시·군·구 통합기준 기본 방향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3市의 통합 추진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결사 반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2. 5. 14.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써『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주도 도시통합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