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태블릿PC 구입 3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포천에서 있었던 부지사님 주재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 했었는데 도의 국장님들은 휴대용 컴퓨터를 가져오시고 일부 부단체장들이 휴대용 PC를 가져오셨습니다. 거기서 부지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종이 없는 사무실의 일환으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크기는 한 이 정도 되고 그것이 휴대하기 간편하고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무선 인터넷으로 되고 해서 저희가 회의 같은 것을 가면 회의 자료를 이만큼씩 인쇄해서 출력해서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3대를 사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좋다고 하면 저희 간부들, 의원님들도 다…….

지금 태블릿PC가 호환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노트북이 신개념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꽂아서 그냥 데스크 탑처럼 쓸 수 있고 아니면 뽑아서 들고 가면 태블릿PC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그것이 종류가 다양하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가 가장 쓰기에 편리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그거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A가 좋다, B가 좋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우리시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해서 문제아동 조기 교육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 등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 받는 분들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홍보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 차원에서 200만원을 세운 사항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9쪽 하단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4,458만 4,000원은 지난해에 잉여금 발생 부분 전액을 다른 데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일다 융자금 목으로 편성해서 또 금년도 사업비로 하고 남게 되면 내년도 잉여금 사업비로 남기 때문에 작년에 잉여금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 복지회에 사회적 기업을 전제해 한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까지 받았는데 도 지정 받으면서 전문 인력 인건비 1명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1년에 10개월분을 인건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1,164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710만원은 하반기에 구 소방서를 리 모델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하게 되면 리 모델링만 단순히 해주고 나머지 내부에 대한 시설은 전혀 회계과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게 되면 이사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설 내부의 자체적으로 큰 틀만 막아 놓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담실이라든지 센터장실 시설 구획 비,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비품으로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71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운영에 대해서 홍보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단지도 저희가 제작을 할 것이고 현수막도 분기별로 해서 현수막도 걸고 할 것입니다. 전단지하고 현수막이요. 리후렛 식으로 투자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현수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것이지요?

사업은 연중 사업이고 내년도까지 계속 하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기간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는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큰 틀만 막아주는 것이지요?

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구획만 정해 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회단체 업무가 이것 하나가 아니지요?

거기 들어가 있는 8개 단체 중에서 6개가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고 2개는 사회복지과인데 다른 데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럴 때는 이것은 개인 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하면 되고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무한 돌봄은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천사 운동본부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들어가는 것이 어느 어느 업체인지 결정이 됐나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단체가……. 건강가정센터 하고 다문화센터 저희 무한 돌봄, 사회복지협의회, 천사운동본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이렇게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 리 모델링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입주하는 업체는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정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형평성 논란은 없는 것이지요?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시군 체육회 육성 지원 500만원 보고한 것인데 2012경기도사랑 생활체육 산악대회 1,000만원을 세웠는데 도의 자금이 안 내려와서 500만원은 리틀 야구, 이 500만원은 시 체육회 사무실에 전기료가 30만원씩 올라가고 임대료가 200만원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보조를 줘도 임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육회 사무실에 줄려고 5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올해 처음 되는 것인데 법정 조항을 보면 관광 진흥법 제48조 등 시행규칙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이 발효됐습니다. 2011년 4월 5일에 해서 관광 진흥법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로 해서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혜택을 받는 것인데 교육 같은 것은 도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명이 선정이 되어서 교육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4명이 선정은 안 됐는데 선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을 받고 와서 해설을 하면서 1일 3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시군체육회 육성 지원이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일괄 다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전기료, 임대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임대료를 받게 된 것이 시설사업소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왜 무상 임대를 해주냐고 해서 그래서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까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생·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생체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계속 거론하는 상태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괄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통과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줘서 됐는데 500만원을 또 다시 여기다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사항일 겁니다.

포함이 왜 안 돼요. 그때 설명할 때 전기료, 임대료 이 부분을 얘기해서 임대료 부분은 생·체에서 사무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생·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거론이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2,000만원 내에 포함이 된 것인데 지금 또 다시 전기료, 임대료로 해서 500만원이 올린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4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조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 위원도 구성이 안 되고 예산만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위원도 구성하고 4명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현재는 경기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화팀장 한옥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두천 특히 관광해설사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경기도 25개 시군에서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광광 여건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운영하지 못 했었는데 작년에 법제화가 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도 법적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시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계획이 떨어지면 저희가 시군 별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배치심사위원회까지 같이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공고를 내서 시군별로 공무원 뽑듯이 일괄적으로 공고가 나면 저희가 그것에 준용해서 추가로 절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운 2,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나 집행을 안 했으면 2,000만원에 대한 계획서 하고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 근로환경개선은 작년 수해 때 현지를 방문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근로자들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700만원이지만 자부담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자부담이 1,800만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해줍니다. 생산 시설이나 이런데 피해 본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매년 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선 듯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 건물하고 관계없이 옛날 휴게실하고 샤워 실 이런 곳이 침수가 되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1,417만 6,000원인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경기도까지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지난번에 우리가 택시 카드 설치와 관련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해서 시에서 부담비율을 더 늘려서 지원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결재 수수료는 어떻게 는 것이냐? 했더니 그때 그것은 사업자하고 부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었는데 지금 다시 또 결재 수수료 지원에 대해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카드 사용하면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도에서도 31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이 지원을 해주면 업체에다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현재 카드 수수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부담 하는데 그것이 왜 회사에서 하느냐 하면 택시기사들의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사실 카드결재를 지금 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설치까지 해주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업자들도 서비스업입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사실 자기네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시에 부담비율을 높여서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기네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인데,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은 자기네가 챙기고 그 수익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이지요?

지금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택시 회사에 지원해 주는 지원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사들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많아서 택시회사 대표들을 만나보면 택시 영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차원에서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택시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고 기사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보세요. 기사들만 고생하고 업자는 돈 무지하게 벌고 있어요. 고생하는 것은 기사들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사실 일일 사납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사납금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다 돼요. 그러면서 또 지자체에서 다 지원받는 것도 다 지원 받고 열악하다고 하는데 절대 열악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것은 기사들만 열악한 것입니다.

지금 택시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은 단말기하고 이번에 두 번째, 그 외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은 그 만큼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에요. 불쌍한 것은 기사들이지 업자들이 아닙니다.

택시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은 부대 택시를 하는데 의외로 수입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요. 이것은 택시회사에 지금 여러 가지 대중교통 중에서 제일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택시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나 이런 데는 1년에 지원해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손실보전금으로 해서요. 그런데 택시회사에 나가는 지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이제는 우리 지역의 어떤 택시문화 이런 것도 많이 좋아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택시회사에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줄 때는 그래도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여건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택시회사하고 대표자들 많이 만난 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택시기사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 해줘야지 택시회사 사업자 자체를 어렵다, 지원이 덜 하다고 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기사들이 얼마큼 어려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유도하고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도에서 도에서 해준다,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같이 따라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기보다는 같이 지원해주는 것은 열악하니까 해주는 것은 해주지만 이제는 안참 벗어나서 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되기 위해서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기사들의 복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적은 그 안에 있다고 사실 보면 기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돌아가는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하고도 종종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 성격이 됐든 각 회사 노조가 아닌 일반 사람들 내지는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진짜 어떤 식으로 해서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 운영 상태가 어떤 식의 이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돌렸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건의도 하시고 유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의용소방대에 4월 달에 갑자기 구성된 산악구조대 요원 30명에 대한 조끼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갑자기 구성되면서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에서 시장 조사를 했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어떤 정확한 품목에 대한 결정은 아직 된 것은 없고 다시 진위를 확인한바 조끼 등 의류 세트를 일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체 대원중에서 산악구조를 할 사람 30명을 다시 재구성 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내에서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4월 달에 하면서 남자 20명에 여자 10명의 산악구조대가 구성됐거든요. 구조 활동 하는데 조끼라든가 바람막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시장조사만 해놓고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산악구조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악구조대 30명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한 사항이고 의용소방대에서……. 타 시군에도 소방서에 산악구조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용소방대도 소요산이 있고 항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재난관리과 민방위 팀에서 하는데 2년 동안에는 그런 복장 같은 것을 구입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 오래된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나본데 옛날에 3년 전에 산악 장비를 1,000만 원 정도 요구해서 구입해준 적은 있고 조끼나 다른 의류에 대해서 구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재난예방 팀에서 자율방재 단 외 11개 단체에서 의용소방대 하고 접촉하는 뿐이고 모든 사항은 소방서에서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류 조끼 같은 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도에서 예산 지원 같은 것으로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저희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은 사동초교가 2012년 3월 1일자로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로 사동초교에서 1억 2,000만원을 경기도 교육청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관계로 8,000만원만 학교에 확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활동비 아니면 교사하고 학부형들 연수비 등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8,000만원만 확정되는 바람에 우리시에 리 모델링 비하고 체험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비 1,000만원만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기타 행정 업무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다른 학교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얘기하면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는 사동초교가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혁신학교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특색 사업 지원은 이담초교가 작년에도 과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체험도 하고 과학의 섭리를 풀기 위해서 계속 작년과 마찬가지 과학발명 한마당 어울림 축제를 올해도 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비가 경기도 교육청 특색사업이잖아요?

네.

특색사업이고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인데 자기네 예산 갖고 8,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민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동아리 활동 지원비잖아요? 그러면 자체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노력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학교하고도 얘기해보니까 당초 계획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8,000만원만 확보해서 며칠 전에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안 하면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자기네가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는 예산이 3분의 2 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혁신학교가 양주의 경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두천시는 처음으로 지정됐고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들 기피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혁신학교를 적극 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사동초교에서 하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아이들에게도 좋고 학부모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목표 지향으로 삼고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데 교사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동이 혁신학교로 지원을 해서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 참 좋은 일이라 했는데 느닷없이 동아리 체험활동비가 들어오니까…….

거기가 그룹사운드가 하나 있는데 악기 같은 것도 교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초교에서 그룹사운드를 키우는 것 같아요. 하여튼 1억 2,000만원의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가 중점적으로 그룹사운드를 키우고 싶은데 악기를 교체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 3월 1일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안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담초등학교 특색사업이 과학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동두천 관내에서도 어수 회에서 계속 과학행사 해주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 학교만 과학 그것을……. 이것도 말하자면 이 학교의 특색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도 이것이 와서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했는데 올해도 또…….

작년에 추경에 해줬으니까 올해도 추경에 또 들어온 것이네요?

과학발명 축제를 연속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어쨌든 과학 동아리 지원되고 얘들한테도 또 이것이 과학어린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는 있었나요? 작년에도 추경에 해서 과학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어디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거의 체험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부스를 해놓고 얘들이 체험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 일부 업체에서 교육 기부로 과학 이런 것을 기부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쪽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업체에서 과학 쪽으로 하는 학교를 찾고 있어서 저희가 마침 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연계를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1,400만원의 절반정도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택시입니다. 개인택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택시가 440여대 정도 되는데 212대가 개인택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원되는 것 보다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돈이 많고 업체에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만큼의 금액이라도 근로자 복지혜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보호하고 근로자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기사들한테 복지든 복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서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 이 없으면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줄 수 없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도 포함되어 있고 다 있는데 개인택시들 따로 해준다든지 예산을 올린다든지 거기는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방법을 택해서 라도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짐을 받으시라고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대표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보신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이 2,000만원 본예산에 세운 것은 엘리트 체육지도자로 해서 인건비로 세운 것이고 이번에 500만원 세운 것은 임대료 하고 전기세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거예요. 사실 생·체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체육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쓴다는 명목 하에 그냥 묻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왔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이것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 안 해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 왔거든요. 그때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또 추경에 올린 거예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