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이공석 정읍한솔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40여명의 학생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송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병서 의원 등 30분의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5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교육위원회에,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군산시 대야면 한인석 님이 제출한 대야권 종합개발계획안 건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권순원 님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출한 의사상자 지원조례 제정요구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익산시 함라면 조익권 님 등 67명이 제출한 함라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건 등 3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관련분야로 현재 시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선거직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리사욕 없는 그런 사견없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보겠죠? 교육감님!

예.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잘 하시는 일도 많지만 부족한 부분을 질문·응답이니까요, 우리가 토론은 아니니까 간결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창교육지원청의 공무원 폭행사건은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건발생 즉시 받았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바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창교육지원청의 문제해결의 노력에 있어서 만족하셨습니까?

당시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보고를 받고 직접 업무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육장이 업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게 잘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지원청의 공통적인 업무진행을 보면 현재 시설, 감사, 인사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도교육청으로 회수되었기 때문에,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일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 보고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감사가 본청으로 넘어온 것은...

저희 의원들이 일선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지원청에 방문하고 일선학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육감한테는 그런 정도의 보고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원청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교육감님 보고를 일방적으로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자리에서 교육장 선발에 있어서 교육감님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여전합니다.

그때 제가 교육감으로서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여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교육장 공모제가 아무래도 임기가 2년이 됐으니까 되겠죠?

예.

교육감님이 위원회 교육장을 공모하는데 어떻게 위원회에 위임하십니까?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회의록조차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보다 차라리 교육감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교육장을 선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령의 규정을 넘어서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 오늘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리사욕, 사견에 치우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사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교육장님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더 뭔가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교육장이 임명되어졌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런 사람이 교육장 직무를 맡아야 된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선발에 유념해 주시고, 고창교육청에 물론 그런 무사안일한 지원청의 태도도 있었지만 화해시켜서 단순폭행으로 해결하려는 그 시도는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누가 의도한 겁니까?

지원청에 저는 그런 지시한 적은 없고요, 지원청에서 일을 할 때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착종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선을 통해서...

그런데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공무집행 방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화해의 대상이 아니죠?

예, 그것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해의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피해자는 이에 불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현재진행형이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검찰에 기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무관하신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교육감께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미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청에서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도교육청에 가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 사항인데.

가해자가 이미 검찰의 기소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공무원이 어떤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으로 폭행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재료와 시설공사의 부분인데 저는 교육감님이 어린이들이 나의 꿈이고 진보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급식 같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양질의 식사가 급식이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죠?

예.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과정이 지나쳐서 그걸 방해한다면 수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입찰에 있어서도 타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사실은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 내지는 A/S 관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의 결과가 실적이 저조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고 교육의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위시한 행정청에서 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돕는 행정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청의 문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전문직을 분석해 봤습니다. 279명 중에서 교장·교감 현장경험을 가진 분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이 16명으로 12%,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청의 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장·교감 현지경험을 가진 분들은 그 수가 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뭔가 업적을 내보고 그걸 분석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획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즘 소위 CEO 자격론에 나온 것을 봤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교육업무를 기획하고 현장을 지도·장학하려면 전체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적어도 일선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일정비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요. 그러나 현장지도라든지 업무기획 이런 것이 교감이나 교장의 경력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갖춘 것이다, 그리고 거치지 않으면 갖추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의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늘 교육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제 말은 관리자로서 전체를 아우르고 볼 수 있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교사는 부분적인 일을 했고 부분적인 시각을 갖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평교사도 교장·교감을 도와서 학교 전체를 기획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2년간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교장·교감의 권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소극적인, 학생과 교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시고 또 규칙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마는 모든 조직은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젊은 층의 신선한 아이디어도 좋고 또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비율면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다. 그렇죠?

노장층의 조화는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발령자를 보더라도 120명의 미발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140여명의 교장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장들을 활용 내지는 발령내시기 위해서도 전문직의 비율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죠?

위원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교장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은 교과부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 그 범위 내에서...

아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금년도 2012년도에 140명을 예정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직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경험부족에서 오는 일선현장학교 지도방문을 사실 거리끼고 있습니다. 왜? 일선학교에서 전문직들을 받아들이는 각도도 그렇고 또 전문직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직들과 일선학교와 격리된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직, 이번에 전문직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교장 유자격자들이 도교육청 같은 전문직을 기피한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사기 높은 근무하고 싶어하는 도교육청 전문직 이 방향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급자로서 교육행정청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통폐합을 과감하게 과거에서부터 주장했습니다만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중학교만 해도 33교를 포함해서 103개입니다, 학교가.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3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교육과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죠?

많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고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 해도 하기는 하겠죠. 효과성과 교육의 효과성을 볼 때 그렇죠. 순회교사를 쓴다 해도 정규교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순회교사가 어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선 면단위의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중학교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 더군다나 학생수가 자연감소에 의해서 아무리 교육감님께서 소규모학교를 찾고 싶어도 그게 얼마 안 가서 불가능한 경우가 닥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사서교사든 진로상담교사든 특수학교교사든 이러한 부분에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다면 소규모학교 학생도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내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소규모 학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건 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듣는 정보망이나 교육감님 앞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소규모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의 비효과성 내지는 낭비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소규모 학생의 교육을 정말로 애정어린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과부가 원하는 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작업을 하게 되면...

교과부의 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경우만 가지고도 33교가 나왔는데 그 아이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기 어렵고 초등학교가 중학교 때문에 도시로 전학 가는 현상에 의해서 더 감소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통폐합의 방법이 아니고 가능하면 살려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 살리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그 문제를... 교육감님! 제가 처음에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유·초·중등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듣는 정보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만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원평가에 적극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장차는 반드시 계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한번 학교현장,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이나 학부모로부터 정말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셨겠지만. 지금 수업일수가 1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65일에서 190일을 제하면 175일이 휴업입니다. 그렇죠?

예.

1년에 175일이 휴업인 직업이 교직 말고 있겠습니까?

수업을 하는 190일 제외한 175일을 교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수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육감님 아마추어 같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한분이 하루에 3～4시간 수업 들어가시잖아요.

3～4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제 얘기 들으세요. 3～4시간, 초등 40분, 고등학교 50분,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마치 선생님들이 자유시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8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도 별로 없을 뿐더러 8시간 근무 중에 그8시간 안에도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습을 했을 경우에 근무시간 안에 이중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직장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시간당 2만5천원씩 보충학습비 지급이 되고 있는데 8시간 근무 안에 이중으로 보수체계가 된 직장이나 다른 나라가 있습니까?

보충학습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일 중에서도 비교과영역을 제외하면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날수는 1년 중에 반절이 되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하지 않는 일수 의미를...

그러면 보세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교육감께서 교원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강조를 너무 하시니까. 그리고 학습지도안도 폐기됐습니다. 그렇죠? 학습지도안 없는, 존경하는 김정호 의원께서 지난주에 언급하셨지만 학습지도안 지도계획서 없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그 외 수업연구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진정으로, 모르겠어요. 이걸 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학력이 기초학력도 가장 하위권이지만, 지금 이 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 영재교육에, 서울대학의 입학률도 매년 떨어졌고 최하위에서 3위권입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 부족하지 영재교육 부족하지 이런 교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영재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아니, 옆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서울대학교 학생수도...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지역으로 진학한 일반대학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도된 것 보니까 8명 이상 서울대학을 진학한 일반학교가 전라북도에는 한 학교도 없습니다. 서울대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도 부진한 도 중의 하나지, 그러한 대학진학도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수업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걸 교육감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제가 이런 통계수치를 활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불가피하니까 말씀드립니까. 의·치·한의학 약학계열 합격자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2.5배입니다. 전라북도가요.

상산고등학교 제외하고 일반학교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전년도에 비해서 2.5배라니까요. 의·치·한의학 약학계열.

상산고등학교 제외하셔야 돼요. 수치 가지고 얘기하시면 교육감님, 우리의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다들 자 료를 갖고 계시니까. 제 얘기는 선생님들한테 뭘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는 정당하니 평가를 받고 평가에 의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교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보호하고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명예롭게 긍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에 의해서 기죽고 자신의 내공이 약해져서 기죽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과부하고 갈등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자율적 자율적 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꼭...

의원님!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니까 타율적으로 통제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건 타율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만약에 교육감님이 자율자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교육의 결과가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저하된 상태로 간다면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전라북도 학생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이것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그 말씀 하시는데, 교육감님! 예산이 3배로 증액되었어요. 그것도 전라북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부터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3배 증액되었어요. 예산으로 3배 증액시켜서 %는 떨어졌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만 좋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비율 가지고 서열을 매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산만 엄청 늘어났고 인원 많이 투입해서 그 정도 한 것인데 전국적으로는 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정당하니 평가받고 정당하게 사회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한쪽에서 보면 학업중도포기학생이 2,100여명, 작년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도저히 이 아이는 교육할 수 없다가 약 5천여명, 또 특수아동으로 지정받고도 통합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일반학교 배정되고, 특수아동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어도 정서장애나 학습장애를 받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학교폭력에 의해서 도전받는 이런 상태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인데 명예퇴직한 후배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명예퇴직했냐고 물어보니까 첫째는 양심이,초등학교인데 붕괴된 교실을 잡지 못하는 양심에 꺼리고, 둘째는 나를 그렇게 만든 학생들을 볼 때 창피해서 못있고, 두 가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교실 붕괴된 현장입니다. 그런 보고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계획된 보고를 받으시니까 착오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교원의 자긍심을 높이 갖고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교원생활 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문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아주 전 국민적으로 전 기관이 나서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이미 대책 내놨습니다. 공개도 했고요.

그런데 왜 학교폭력이 매일 증가되고 있습니까?

매일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교육감님이 조사, 제가 몇 개 학교를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폭력 운운하니까 이제는 모범학생까지도 나도나도, 아이들이니까, 또 이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자꾸 아이들에 증명이 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나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어요.

의원님 지역구 관내만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전혀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육감님! 그러니까 교육감님에게 계획된 보고에 의해서 판단하셔서는 착오가 생깁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료와 보고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이 지금 일선학교에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놔두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학력신장이다, 아이들 생활지도다 인성교육이다 이런 것들 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최고로 삼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 왜 어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안이나 언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전라북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의원님!

현장에 맞지도 않는 학생인권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지, 인성에 대해서는 사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감님!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공개된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령 의원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출신 김정호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과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안질문에 앞서 지난 10일 제주도 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원광여중 선생님과 유족에게 머리숙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면서 아울러 부상당한 학생들의 쾌유를 빕니다. 옛말에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할 때는 마치 큰일이라도 하려는 듯 태산을 올릴 정도로 요란을 떨더니 막상 쥐 한 마리 잡는 데 그쳤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도의원으로서 우리 전북교육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김승환 교육감께서 교육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통안전의 출발은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 중 논란이 많은 2014년까지 공교육 정상화 모형창출을 위해 2014년까지 혁신학교 100곳을 지정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2011년도에 20개교, 2012년도에 신규로 30개교를 지정하여 5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한시적입니까, 장기적인계획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후 전북교육의 체제가 바뀌게 되면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입니다.

학교혁신에 앞서 수업의 혁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 질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빵 1개 먹는 사람과 빵 2개 먹는 사람 중 누가 배가 부르고 돈 1백원 가진 사람과 돈 2백원 가진 사람 중 누가 돈을 여유있게 쓰겠습니까? 돈으로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건 혁신학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혁신학교는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두 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학교가 공정한 여건에서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 후 혁신학교가 성공하고 있다고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혁신학교만이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특교로 운영하는 각종 학교 유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특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가 5개의 특교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5개까지는 모르겠지만 중복지원되는 것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것 교육감님께서는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4일 언론보도에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이번 조례제정 추진이 혁신학교에 족쇄를 채우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발언 한적 없습니다.

이 언론보도는 근거 없는 언론보도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도의회에서 이번 조례제정의 추진이 혁신학교 족쇄를 채우는 감시의 수단이라고 도교육청에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근거 있는 기사를 쓰지 근거 없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도교육청은 누군가가...

본 의원은 이 언론보도가 교육감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입니까?

예.

제가 보도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그런 발언한 사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언론보도 내용으로 나온 것은 도교육청의 입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입이라고요? 누구를 가르키는 겁니까?

도교육청의 의견 아니냐 그말이죠.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도 모르는 내용을 언론보도했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투입과 산출을 알고 계시죠? 일반학교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그 결과를 평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평가는 필요하지만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입해서 산출이 됐으면 효과검증을 해야 한다 그말씀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백원 넣어서 나온 산출하고 2백원 넣어서 나온 산출하고 어느 산출이 더 효과있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때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입니다.

2백원 넣어서 나온 산출이 더 효과적이겠죠, 풍족하고요. 다음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책상 위에 질문서 뒤에 있습니다. 교육감님께도 거기 자료를 놔드리라고 그랬는데. 지난 4월 26일자 교육혁신과장 전결로 혁신학교 50개교에 시행된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분담금 납부 협조안내공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혁신학교당 40만원씩 50개교가 2천만원을 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 개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공문이 시행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개인통장이 아니고 회장통장입니다.

아닙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40만원, 무통장 입금, 대표자 인적사항, 그러면...

회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장인데요, 어느 경우에서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도교육청 예산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혁신학교 사업...

제가 쭉 질문을 드릴게요. 도교육청 예산을 개인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여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사업비 세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혁신학교관리지침을 말씀하셨죠? 관리지침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활동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해놓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적·개방적 학교운영시스템 구축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이 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임의단체... 교육감님! 임의단체에 도교육청 예산을 무통장입금으로 개인명의에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48쪽에 있습니다. 의하면 교직원이 사적인 경조 및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는 교장단회, 교감단회, 교사회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혁신학교학부모대표협의회는...

이거나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회 회장이나 똑같죠.

의원님! 한 30초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쭉 질문하면 나중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예산에서 임의단체인 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회의에 분담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낼 수 있다면 법적 근거 아니면 도교육청 규칙이나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관리지침 2-다-5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혁신학교 사업비를 학부모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여기 있는데요. 임의단체인 학부모.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는데요, 계속 앞으로 질문해가는데 여기에 혁신학교 학부모회 조직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학부모회를 조직해서 회장 되었어요. 제 앞으로 돈 입금해 주시겠습니까?

경우가 다르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경우가 다르죠. 위원님!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라북도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예산의 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이것은 횡령 아니면 법을 위반했습니다. 감사대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급 학교에는 책임이 없고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띄워졌던 저 공문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죠. 그리고 전결처리를 했습니다. 전결처리한 것은 돈이 2천만원이 임의단체인 회장한데 가는데 전결처리합니까? 가능합니까? 교육감님!

예.

무서운 전라북도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돈에 관련된 사항을 전결처리해도 된다 그말씀이죠? 그거와 이거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전라북도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임의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해주라고 하는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된 사항은 교육감님께서 아, 이것은 분명히 더 연구해보고 잘못된 사항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혁신학교의 학부모대표자 회의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으니까 혹시 선거를 내다본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언제든지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이었다면 조직구성원 모두가 회비를 내야 하고 그 회비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사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의원님!

무슨 예산이 아니다고요?

사적인 예산이 아니라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임의단체 40만원씩 각 학교에서 무통장송금 처리하라고 공문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놨는데 그거나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 회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조직했기 때문에 돈을 내서 운영해야 돼요.

그분들이 자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조직이었다고 하여도 임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회계규칙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큰일났습니다. 제2기 전북혁신학교 학부모협의회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혁신학교 예산 확보를 위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두고 압력수단으로 조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여기 신문에 난 사항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까? 담당관님! 신문에 났는데 실명 거론해도 돼요? 전북학부모협의회장 이렇게 했는데 전북혁신학교학부모협의회장입니다. 혁신학교 예산확보운동을 할 것 이렇게 났습니다. 배부른데 더 배부른 더 돈을, 그러니까 99석 가진 사람이 1석 뺏어다 100석을 만들려고 하는... 비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참 얌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비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 회의를 조직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비혁신학교예요. 50개 학교의 학부모대표자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705개의 학교, 학부모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와 같이 40만원씩 2억8,200만원을 똑같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협의회를 제가 구성한다고요? 교육감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요? 비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협의회를.

공문을 그렇게 시행했으니까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대표자회를 구성해서 우리도 활동하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죠. 똑같아야잖아요. 똑같은 학부모회잖아요. 전라북도학부모니까요. 그리고 학생을 둔 학부모니까요.

누가 구성하느냐고요? 구성의 주체가.

그러면 비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회들이 모여서 만들면 되죠.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회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비혁신학교도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가 755개교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15분의1인 50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05개교는 교육감님의 선거공약과 거리가 멀고 관심 밖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혁신학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지원해줘야죠. 한 학교당 작년도에는 1억원이니까 올해는 5천만원, 3천만원이니까 똑같이 지원해 줘야죠.

작년에 언제 1억원 지원했습니까?

왜 차별합니까?

작년에 1억원 지원 안 했습니다.

1억8천만원 딱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혁신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수업의 혁신입니다. 혁신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수업의 혁신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관심도 없고 예산도 혁신학교에 비해 절반수준이고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대표자협의회도 없고. 이래저래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혁신학교만 친자식이고 비혁신학교 705개 학교는 친자식이 아니네요.

그건 의원님의 판단이시죠.

제 생각이에요? 왜 예산을 차별지원합니까?

차별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차별을...

왜 차별 지원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교육감님 임의적으로 차등지원합니까?

임의적으로 차등지원하지 않습니다.

50명의 학교에 8천만원 지원했으면 학생 1인당 160만원입니다.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런 차별대우 받는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다음에 질문할게요. 만약 비혁신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다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도 혁신학교처럼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달라고 청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원하시겠습니까?

적격성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지원받을만한 조건이 되어있는지 적격성 판단을...

그러면 비혁신학교는 지원해줄만한 조건이 안 되어서 지원 안 해주네요? 그렇게 제가 인식하고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여도 되고 비혁신학교의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원신청은 모든 학교에 열려있습니다, 기회가. 신청하고서 적격성 판단을 받고 거기에서...

신청하면 교육은 어느 특정집단 이렇게 거기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교육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도 그렇게 사고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비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으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 자녀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항변이나 청원을 하시지 않으니 말입니다. 만약 교육감님께서 비혁신학교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라면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지 않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예,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되어서요? 학생이 되어서요? 학부모가 되어서도요?

예.

무려 1인당 160만원 정도가내 자식이 혜택을 못보는데도 그래요? 교육감님 참 훌륭하신 교육감님입니다. 훌륭하신 학부모님이고 훌륭한 학생이고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다음 PTP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운영비는 소수학교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다른 학교와 예산배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임의적인 예산배정으로 인한 학교 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혁신학교 모델이 일반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과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지정 운영된 혁신학교 20개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개 혁신학교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 17억원 중에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7%, 중학교는 20.8%,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6.5%가 불용처리되었고 금액으로는 2억2,9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 있으니까 주시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혁신학교의 전체예산, 전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운영비와 표준교육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90억5,500만원 중에서 6%에 해당되는 11억7,200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회 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여기 자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예, 동의 안 하니까 설명드린다는 것이죠.

설명을요?

예.

제가 자료 있으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이면서) 17억원이죠. 2억원이죠. 11억원이죠. 저 표를 보면 저기 예산액 집행잔액 나와있잖아요. 저쪽이 혁신학교이고 이게 우측이 전체예산 표준교육비. 저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학교당 2천만원씩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7억원, 2억원, 11억원. (

1분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성당초의 경우에 사업중복이 있는데요. 전원학교 지원사업 아시죠? BTL학교입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시이월비 있죠? 그걸 다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익산 성당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운영비로 불용액 처리된 건 400만원입니다, 불과. 그리고 장승초의 경우...

교육감님! 이것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다니까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허위질문하네요?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혁신학교 중 지역별 통학구역 학생수, 통학수단 이런 모든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기가 어렵고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수를 학급수를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배정기준은 무엇인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별 예산집행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일반학교에서는 엄두도 못낸 해외연수를 혁신학교운영비로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900만원 쓴 학교가 있고 1,200만원 쓴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학교 운영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잘못된 사항이죠? 이것 해외연수 가라고 혁신학교운영비를 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의원님! 질문하셨으면...

심지어 혁신학교운영비를 가지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표준교육비로 써야 됩니다. 표준교육비가 있으니까. 여기 그러면 제가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초등학교 싱가포르 배움의 공동체 학교방문 및 수업참관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제빵용 제빵기구, 돌봄교실 소프트웨어, 혁신학교 활동 김장 담그기 재료구입, 그다음 스쿨카렌다 제작, 또 어떤 데는 졸업생 기념품, 그다음 배움의 공동체 일본 탐방연수, 혁신학교운영지원비를 이런 데 쓰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업혁신이잖아요. 학교를 좋은 학교 만들어야 하잖아요. 질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죠. 그런 데 쓰라고 하는데 이런 데 쓰는 것이 질 좋은 학교 전라북도에서 내놓으라는 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답변하세요.

배움의 공동체 학습으로 해서 해외에 간 것은 해외연수입니다. 수업혁신을 위해서 해외의 사례를 보러 간 겁니다, 그냥 놀러간 것이 아니고.

수업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혁신학교 교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컵 뚜껑입니다. 이것 하나를 저희 학교 졸업한 학생은 확실히 배워가지고 나서 어디 가서도 이 컵뚜껑 하나는 만들 수 있도록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혁신학교 학부모대표자회의가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산을 타다놓고 쓸 생각 하시지 마시고 특수프로그램, 자기학교만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그램과 같이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무조건 돈만 갖다놓고 책상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런 데 돈을 쓰는 것은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적절치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가셨어요.

예산을 요구하는데 1년 연중 어느 때고 계속...

똑같이 배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쓰라고 예산 배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할 때...

도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도교육청에서만 돈을 주고 맞춰서 쓰라고 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는 혁신학교가 없으니까요.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여명의 소규모학교는 혁신학교 운영비로 8,600만원을 추가지원하였는데 이중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제빵기구와 용품구입비로 9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이 학교에 불용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1억7,700...

그게 어느 학교입니까? 의원님!

1억7,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혁신학교운영비는 다 쓰고 표준교육비는 남겨놓고, 이외에도 1억5천만원이 중학교 하나, 또 1억1,200만원 초등학교, 1억1,600만원에 이르는 초등학교가 2개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한 학교가 전부 혁신학교입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들 못해요.

방금 말씀하신 학교가 혁신학교입니까?

혁신학교예요.

전부다요? 어느 학교입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왜 잘못했어요?

계산 잘못하셨어요. 진안 장승초는 교육 교실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장승초는...

이게 어느 학교 한 학교에 표준교육비의 두 개의 학교의 표준교육비에 해당된다는 것 모르십니까?

혁신학교 사업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혁신학교잖아요, 장승초등학교가요.

혁신학교 사업비로 남긴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든지간에 혁신학교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모든 물품을 혁신학교운영비로 사고 표준교육비를 1억7,700만원을 남겨놨냐 그말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지 자료를 가지지 않고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별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결과에 대해 적정집행되고 있는지와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야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면 교육감님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며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허용이되어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있는 학생이건 모든 학생이 좋은 교육적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일이 농촌학교 살리기에 공헌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육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2011년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요?

통학구 위반해서 징계요청을 했잖아요, 감사 후에.

징계요청 해당한 3개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저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교직원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가르쳐야죠.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학구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한번도 시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권력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정치이념에 휩쓸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우 지지세력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와 전북도민 전체 의견, 또 전북의 교육주체들의 다양하고 진정어린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셔서 개인적인 소신만이 아닌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전북교육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같이 답변서면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성일 의원입니다. 교과부가 공시한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서 전라북도 학력수준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도시 전북”이란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기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나타난 도교육청 재정운용 난맥상을 짚어보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정투입 조절 능력 부족과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이월예산은 모두 489건 3,430억원으로, 연평균 163건 1,14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결산자료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인 사고이월이 167건 695억원으로 나타나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1,394억원, 2010년 1,909억원, 2011년 1,179억원으로 3년간 모두 4,483억원의 막대한 자금으로 매년 1,500억원 정도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풍요속 빈곤”을 조장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교육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4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도내 20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이상 사업 추진 교가 6개, 2개 사업 34개교, 1개 사업 78개 학교 모두 118개 학교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90개 학교는 구경만하는 “반쪽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에 19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단위학교로 최고 8억원, 최저 1천만원까지 무려 82배에 달하고, 학생 일인당 지원액 또한 최고 380만원, 최저 4만원까지 약 97배가 차별화되고 있어 과연 김승환 교육감께서 강조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소통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조례 미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라북도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는데도 따로국밥 식으로 도교육청은 새롭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설령 지원근거를 마련했더라도 교복구입비 10억원은 중복지원으로 고스란히 불용될 수밖에 없는 실로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9억원 정도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중복 예산편성 사례는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과 보완 관계는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2기 예결위원들은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분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였던바, 그 이행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넷째,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시켜 행·재정적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학교시설 감사 지적 213건 중 설계와 원가심사 분야에서 33건이 지적되고, 관련 공무원의 신분조치는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하루빨리 “원가심사 전담부서”를 만들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정분석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 학교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교육으로 도내 학생이 고루 잘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상컨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도내 기상관측 이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수도 서울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 도민들이 생계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하는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국지성 호우는 안전사고와 재해를 동반하는 반복되는 재난이며, 해마다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견된다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정읍 수해지역의 복구에 참여하여 토사에 묻힌 세간과 방안까지 밀려든 진흙을 퍼내면서 주민들의 눈물과 좌절이 담긴 한숨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참사도 사실은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 간에는 예측이 있었고, 수차례 건의를 했으나 무심한 행정의 실수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지성 호우가 닥치기 전에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 남짓 이후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하늘만 원망하고 있기에는 감내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 크며, 그 피해는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인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강우량이 특정시기인 7～8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평년 지난 30년간 강우량은 7～8월에 1년 강우량의 약 43%가 집중되는데, 2010년과 2011년의 경우는 56%로 최근 들어 특정시기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강우량의 집중은 국지성 호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집중호우 특히,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후의 변화는 변화를 둔화 시킬 수 있는 피나는 노력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대응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야 할 단기계획을 제안합니다. 우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의 토사 제거 및 원활한 통수 관리를 제안합니다. 우오수 분리가 안 된 합류식 하수관거에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과 우수관거 유입부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통수가 잘 되도록 관로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원활하게 배수를 해야 역류가 발생하지 않고 침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가 인접한 야산의 사면에 대한 지반안전 전수조사 및 관련지도를 만들어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혹 미흡하다 생각되는 곳은 인근 주민들의 한시적 대피대책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침수지역의 기존 노후 관거를 교체하고 통수 능력 개선을 통한 빗물처리시스템을 확대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빗물 침투시설 등 자연형 빗물관리 강화를 통해 물 순환 시스템을 개선해가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재난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 이상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송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진보의 가는 길이 험난해도 양심과 진실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밭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도비 20억원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분 직불금을 2012년 9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하여 10월에 지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또한 ‘한미 FTA 피해 대책’으로 밭작물 19개 품목에 한하여 농업인은 0.1～4ha까지, 법인은 10ha까지 밭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9개 품목을 제외한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2012년 분 직불금을 12월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밭직불제에 대한 많은 토론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고 농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담으려 했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을 핑계로 오락가락하는 전북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밭직불제는 명칭만 밭직불제이지 한미FTA로 인한 피해지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량자급과 밭작물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전북도의 밭직불제와 정부의 한미FTA로 인한 피해지원의 밭직불제는 근본취지부터 다른 것입니다. 정부의 품목별 지원은 밭농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형식행정으로 농민들과 행정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지원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도비지원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쌀직불금처럼 국비,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 분 직불금을 올해 10월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명확한 해명도 없이 1년 분 직불금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전북도의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농도 대농이지만 직불금의 적고 많음을 떠나 소농들의 기대심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고령농들은 집나간 자식 기다리듯 하시는데 온다던 자식이 다음에 온다고 한다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김 지사님은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밭직불금의 수혜대상자인 농민의 의견과 입장보다 정부의 방침에 일관되지 않는 행정편의의 정책으로 농민들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스템도입을 위해 2010년에 9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이제야 시스템 도입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 늑장행정으로 정부 전수조사가 같이 진행되면서 일선 시·군에서 빚어질 행정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농민들과 약속한 2011년도 밭직불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제 와서 전년도 밭 면적을 전수조사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10년도 시스템 도입 당시에 2011년도에는 반드시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물거품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2011년도 분을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여 밭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도 행정에 농민들은 “그럼 그렇지!”입니다. 농민의 몫은 늘 “엿장수(행정) 맘대로”입니다. 농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왜 농민의 몫을 도가 맘대로 떼어먹느냐!”고. 이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어 농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뢰를 잃은 전북도가 되지 않도록 농민들의 이해와 입장에서 일관성 있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소병래 의원입니다. 명민한 판단과 우직한 행보가 자신이 도모하는 일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이며, 어리석은 후회를 막는 길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이자 진리입니다. 이는 200만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백에게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빠른 길만 찾으려 하지 말고 우직한 행보로 도정의 성과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처신을 보면 실망을 넘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의 성공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기 내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양 지역과 소통하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험천만한 공언임과 동시에 통합문제를 도민의 숙원으로 포장하여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가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전주·완주 통합 추진 연혁을 보면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완주 통합 제기를 시발로 1996년 완주군의회의 통합반대 결의문 통보, 2003년 완주군의회·시민사회단체 통합결사반대 등 11회에 걸쳐 추진해 왔으나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치적 논리에서만 추진했기에 역대 정치인들의 불장난으로 끝났습니다. 2009년 11월 전주·완주 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완주지역에서는 반대 62%, 찬성 34%로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11일 총선을 전후하여 통합을 전제로 상생협력사업을 완주군이 전북도에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완주군과 전북도에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모르는 내용,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뿐이었습니다. 또한 4월 30일 11시에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 군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단 한번의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없이 정치적 논리로만 전격 추진하였으며, 이 같은 김완주 지사와 양 자치단체 간의 통합추진 공동건의서 제출합의는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전북도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불명예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4·30합의’는 주민 간의 사회적 합의를 자치단체장들의 밀실 합의가 대신하고, LH유치 실패와 프로야구단 유치 실패 등 잇단 도정의 난맥상을 통합 추진 성과로 봉합하려는 지사의 그릇된 과욕이 빚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4월 여수·여천 통합 여수시는 통합 이후 구도심 공동화 우려 등 지역주민 반발로 통합청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도 통합 이후 상생발전 방안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통합 2년이 채 되지도 않아 서로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통합추진을 전제로 가정되고 있는 실무회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밀실행정에 기대어 나온 이번 ‘4·30합의’를 철회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 통합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민의 의견이 무시된 상생협력사업과 통합 합의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야심만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며, 만약에 통합찬반주민투표에서 완주지역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될 경우 김완주 지사와 임정엽 완주군수는 정계 은퇴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는 도시계획전문가로부터 모악산 700고지를 오를 때 100m마다 휴지통이 있다면 모악산은 어지럽혀지지 않겠지만 모악산 전체에 휴지통이 없다면 전체가 쓰레기더미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적응학생들이 다닌다는 전라북도 태인에 동아학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과 2시간 이상 토론도 하고 잠자리까지 지켜 보면서 부적응학생들의 실태를 알아본 바 있습니다. 그들 대상자들은 대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학교의 기존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학생. 두 번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성취동기가 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있는 각기 다른 단점을 가진 아이들이 한 곳에 운집해서 단점만을 취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한 선택하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범죄자들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범죄행위의 편익과 그리고 범죄비용 중에 범죄행위의 편익이 더 많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편익이란 바로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과 그리고 정신적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범죄비용이라 하면 그로 인해서 구속수감이 되고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시간을 뺏김으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이 없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비용이 증가하면 범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대안학교는 그런 곳입니다. 범죄비용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창원을 검거하고 수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범죄학자들은 적게는 몇 백 억원에서 몇 천 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창원 학생은 중학생이던 시절에 학교부적응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학교를 뛰쳐나간 이후에 그를 사회적으로 받아줄 집단이 없었고 재교육을 실시할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의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러한 많은 비용을 사회로 하여금 지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교육이 1990년대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적응학생들의 수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라북도에는 약 7만명의 고등학생 중에 1년이면 학업을 중도하는 학생들이 약 1,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160명 정도이고, 외부에서 전라북도를 제외한 곳에서 60%, 70%가 온다고 하면 그 수용시설은 거의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어내거나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의 표준교육비를 보면 전주시학생이 49만원, 무주군의 학생은 약 150만원, 대안학교는 21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대 3 대 5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운영 자율학교인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촉구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은 바로 엘리트교육 즉, 10%만을 위한 교육에 대한 대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대안교육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태어나면 80세의 나이를 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 지나면 79세가 되는 것이죠. 제 나이를 환산해 보니까 20～30대 정도 됐습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60～70대 즉, 60～7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대안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중·고 과정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공적구조에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논의와 공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40개의 대안학교를 곧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관심과 공감과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형철 의원이었습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에대한검역중단등촉구결의안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연간 10만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듯한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던 2008년의 대 국민약속을 무시한 채 예방적 기본조치라 할 수 있는 검역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조사를 위해 정부가 파견한 민·관 합동 미국 광우병조사단은 광우병유람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현지활동이 부실했습니다. 조사단 구성부터 친정부 성향의 비전문가들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고 현지활동에서도 광우병젖소가 발견된 농장 방문 불발 및 사체 조직검사 등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장주 인터뷰 또한 서면 인터뷰로 끝내 광우병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실패했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안전을 확보하고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 조치 등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을 대변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 및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LH전주효자지구아파트분양가인하촉구결의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노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LH 분산배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됨으로써 전북도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LH 유치 무산에 따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LH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은폐의혹과 비싸게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LH는 최근 전주시 효자 5지구 내 560호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3.3㎡당 720만원이라는 분양가를 내놓으며 또 한번의 상처를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LH가 공고한 분양가는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분양가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대다수 서민 수요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처사입니다. 전라북도 내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LH의 공공주택건설 미착공사업은 2012년 4월 말 기준 현황에 의하면 총 19개 단지 1만5,290세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효자 5지구 주택공급 사업마저 경영악화를 빌미로 삼아 수익사업으로 뒤바뀐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LH의 고분양가는 민간아파트 공급가격의 동반상승을 부추김으로써 결국은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존립기반으로 해야 하는 LH가 수익성을 좇아 고분양가로 책정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의 가격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LH의 행태는 여하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LH공사가 「토지주택공사법」 및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공급 승인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맹점이 존재하고 있는 한 금번처럼 고분양가로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LH의 일방적인 태도 앞에서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금번 전주 효자 5지구의 고분양가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LH의 무책임함과 주택공급사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인바,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LH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게 될 전주 효자 5지구 내 아파트 공급 분양가를 당초 취지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합하도록 인하하라. 2. 전주시 효자 5지구 택지조성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3. LH는 전라북도 내 미착공 중인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를 조속히 착공하여 안정적인 서민 주택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4. 지역 주택수요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LH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주택공급 가격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는 물론, 「주택법」제9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노석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LH 전주 효자지구 아파트 분양가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대해서 일반 도정현황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추경예산에 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올해부터 도정의 새로운 목표로 삼은 도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일자리, 민생, 새만금 등 도정 4대 핵심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뿌리산업, 방사선 분야 등 전략산업 R&D 및 인프라구축에 대한 투자도 늘려 첨단 신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우선 9개 시·군에 12개의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도민과의 열린대화, 현장행정, 배려계층 경청투어 등 다양한 수요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자체 세출예산 우선순위 조정과 교부세 정산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조4,94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조3,075억원보다 1,87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8,724억원, 특별회계가 6,224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8,724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6,945억원보다 1,77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세외수입 627억원과 지방교부세 266억원, 중앙보조금 886억원 등 의존재원 1,1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도정 4대 핵심과제 중 문화체육시설 인프라구축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인프라구축 등 기업유치사업에 11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셋째, 전략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8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새만금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자연환경 보전에 9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 외에도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4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6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정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9억원을 편성하였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인프라구축과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 시간외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10억원 등 일반행정과 교육 및 기타분야에 총 1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20억원으로 당초예산 563억원에서 14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22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6,130억원보다 9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0억원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총 94억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억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4대 핵심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교육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5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0개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혁신으로 ‘단 한명의 아이도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인재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려와 나눔의 인성·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담임 중심의 학생상담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예방 및 상담 치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2곳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노후교육시설 개선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점사업으로 특수교육, 독서교육, 진로교육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며, 삶의 즐거움을 찾는 독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가 연계된 진로진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북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한 각종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작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으로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시설 및 각종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93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4,152억원보다 7.4%인 1,7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책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교육현장 중심의 교원자율연수활동으로 교실수업 개선 및 수업혁신을 위한 교원자율연수비 5억원 등 교원역량강화에 총 22억원을 반영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순회교사 215명을 추가 배치하고자 순회교사제 운영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의 주요 특징사업으로는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에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에 17억원과,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중학생에게 학습지를 무료로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전북 e-평가 운영에 2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9억원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19억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도서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20개 학교에 4억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활용수업 기반을 마련하고, 토론·협력형 수업확산을 위하여 사서교사 미배치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6억원을 지원하는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을 신장하고 쾌적한 과학실 환경조성을 위한 40개 학교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정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비 10억원과 교복구입비 9억원을 지원하고, 위기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활동을 전개하고자 Wee센터 1곳과 76개 학교에 Wee클래스를 추가 설치하고자 Wee프로젝트 운영에 17억원을 반영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지원에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6회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외에 추가로 3차례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에 4억원을 편성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총 63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에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지원, 농산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학교급식지원금 등 총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급식 관리 분야의 주요 특징사업으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지원하고자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토피 질환학생 건강 증진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아토피 학교 지원에 21억원 등 학교보건관리에 총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확충 93억원, 조리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62억원 등 급식관리에 총 15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바람직한 식생활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신학년도의 학급수,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 교무실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고, 학급증가 경비와 학생통학지원 등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총 547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종별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학교시설 내에서 바닥수선과 교실출입문 및 중간창 교체는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진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최소화 함으로써 학습 활동시 집중력을 높이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운용계획과 관련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고, 교실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향후 전북교육 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전북교육의 재정적 원동력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

주제 5)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 관련 【질문 1】징계방침이 사실인지와 진행상황은? 【답】 □ 혁신학교 관련 처분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유보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이행 촉구 등으로 인한 갈등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해당 징계위원회에 5월 3일 징계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2】주민등록법등을 위반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답】 □ 혁신학교 학부모의 위장전입은 강남 8학군과 같은 선호학교를 가기 위한 것이 아닌 농산어촌 교육공동체 복원이라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고, 오히려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학부모에 대한 고발은 유보할 것이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혁신학교도 자율학교 등과 같이 통학구역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3】이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및 교육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답】 □ 저는 교육감으로서 혁신학교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전북교육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닌 교육감인 저에게 다른 처분요구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마음의 짐이 덜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4】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은 교육감입니다. 공문도, 지도감독도 소홀히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 □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그렇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 □ 교육감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학교 관련 처분은 현행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법령의 현실화 및 혁신학교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제 6) 통학차량 안전관리 【문 1】통학구역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과 임대버스 운전자의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는? 【답】 □ 일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학구역 위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국·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와 같이「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후단에 “교육감이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교과부에 건의하여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이 실정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계약으로 임대·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지원 안전도우미를 활용하여 등하교 지원을 하고 있고, 해당 전세버스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와 당부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2】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 □ 학부모계약 전세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해당 운전원의 과실여부와 계약내용 및 종합보험 가입내용에 의하여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 3】통학구역을 넘은 통학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은 없는지? 【답】 □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의 경우 해당 지역교육장의 책임하에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구역으로 운행은 불가능하나, ◦ 학부모들이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들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통학안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학부모와 운송사업자들에게 각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4】체형에 맞지 않는 전세버스로 어린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답】 □ 어린 학생들이 체형에도 맞지 않는 전세버스를 타고 장시간 등·하교하는 것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학생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도시의 학부모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때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농촌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농촌 작은학교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등·하교 측면만을 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도 역시 존중되어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 5】작은학교, 농촌학교 살리기에 동의하지만, 통학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 □ 소규모학교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 할 때 우리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통학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학부모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할 때 학교측에서 종합보험 가입 및 차량의 노후도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살피도록 지도하고,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전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7) 도심공동화 문제와 관련하여 【문 1】“농촌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 앞서 혁신학교 통학구역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통학구역과 관련하여「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산어촌 교육공동체를 복원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도시지역의 거대·과밀 학교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의 전입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 2】근거리 배정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중장기 수용계획수립, 교원수급 및 단위학교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 □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중장기 수용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명하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아직은 우려할 만큼 큰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며, 또한 해당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바도 아니어서 수용계획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해당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질 경우에는 일정한 학급 수(최대 6학급)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초등 복식학급 해소강사와 교과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편,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급 수, 학생 수, 전기료, 건물유지비 등의 기준에 따라 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학생 수가 이동을 할 경우 학교기본운영비가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단위학교의 예산배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또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