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길영
김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추가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11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부 요구액은 168억2,093만7,000원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1차 계수조정한 결과 13억1,146만7,000원을 감편성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총 9개 사업중 일자리정책과의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7,634만4,000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의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구비부담금 6,080만원에 대한 일부삭감 그리고 의약과의 세곡지구내 보건소 분소 설계용역비 6,0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구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여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하도록 하고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의견내역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제외한 기타 국장님은 퇴장하시고
김영호위원
다 같이 한꺼번에 하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한꺼번에요?
김영호위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설 및 운영관련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임위 심의 때 지금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컴퓨터의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정보과랑 좀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선회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전산정보과랑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전산정보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전산정보과에서 다 정보화 심의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설치할 적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작년 초였고 지금 갑자기 스마트화 물결이 돼서 우리 강남구청에도 스마트정보관을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그런 디지털 컴퓨터도서관보다는 스마트 도서관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물론 이 예산이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도서관시설에 관해서 총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향선회를 해서 좀 수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좀 조속한 시일내에 전산정보과랑 협의를 해서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시대에 맞게 시대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다시 전문가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구립도서관 신설 및 개보수 용역비 2,600여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도서관은 신설을 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절차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하기로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세곡1 보금자리주택 지역에 그 LH공사에서 도시설계를 하면서 도서관 부지를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위치가 도서관 부지로써 적정한지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최소한 저희가 한 200~300억을 투자를 해야 될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내용, 취지 다 잘 알고 있고요. 어차피 추진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타당성 검토용역이 법령의 사항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타당성 검토용역이 우리 구 자체에 인력이라든가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한 것 아닌가? 그래서 금액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 예산절감할 수 있고 구청 자체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타당성을 여쭤보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령상으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500억은 안 되지만 건축비가 최소한 100억 이상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왜냐하면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 직원들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국·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전공석위원
구립도서관 신설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수서동쪽에 또 시립도서관인가 도서관을 크게 짓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도 수백억이 들고 거기도 마찬가지 큰 규모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검사를 꼭 하게 되면 그것까지 잘 비교해서 적은 지근거리에 큰 도서관이 같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은 세곡2지구내에 하나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연구용역비를 1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이 부지가 지금 우리가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전부 다 LH공사에서 지으면서, 서울시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노파심으로 여쭤보는 것이 뭐냐하면 내가 이것이 또 보건소 얘기인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위치가 세곡동 12-1이라고 확정됐습니다마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깊게 파고 들어갔던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보조금자리주택을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구 예산에 100%를 들여서 도서관을 다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이 조금 우리한테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고 싶은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립을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립도서관 부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추세를 보고 하기 때문에 염려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그것을 저는 몰라요, 모르고 있었거든요. 크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도서관 부지로 계획이 됐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된다라고 하면 안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 쓰겠다는 것은 우리 구립도서관 안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지금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수서동 그러니까 필경재 건너편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은 지금 세곡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LH공사에서 우리한테 수차 찾아왔어요.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한테요. 그래서 땅을 좀 사주십사 매입해달라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위치나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LH가 있고 SH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리가 LH입니까? SH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LH공사지역입니다. 세곡1지구, 그 다음에 수서동에 있는 것은 세곡2지구 해가지고 SH공사일 것입니다.
윤선근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서 SH 보금자리 쪽하고 저쪽 세곡지구에 LH 보금자리 쪽하고 또 그쪽 세곡지구에 지금 완성되어 있는 그 지구하고 지금 한 4,000세대, 6,000세대해서 지금 1만세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SH에서 하는 데는 그렇게 시립도서관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LH에서 하는 데가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나서서 정확하게 우리가 몇 세대 이상되는 데는 구립도서관도 필요하고 동 커뮤니티센터도 필요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도 그러시고 교통국장도 그러고 여러 국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한번 SH나 LH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다가 그쪽에서 LH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김영호위원
아니요, 몇 세대 이상 지었을 때 어떠어떠한 시설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몇 세대 이상 되면 커뮤니티시설도 지어야 되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건의를 해서 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런 LH나 SH에서 SH는 그래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도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데 LH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협상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이종열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도 그것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부지 관계에 있어서는 당초에 그쪽 LH에서 그런 부지를 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주택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택과하고 얘기만 되다보니까 우리 전체 국장님들이나 이제 그런 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서로 좀 취합을 해서 주택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회기 중에 몇 번 얘기를 하는 것이 커뮤니티가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이나 국별로 그런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택과에서 회신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어떻든 방금 지적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만 그 쪽 일원, 수서, 세곡지구내 보면 앞으로 이제, 현재 인구하고 앞으로 추가인구까지 한다면 한 14만 정도가 유입이 되면 그 인근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립 그 다음에 구립 그 필요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도 연구용역은 당연히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연구용역이 좀 중요한 게 과연 우리 인구 얼마당 도서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지금 우리 운영하는 것처럼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크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조그만 것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도 이번에 금액은 작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을 정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개포지구나 재건축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지, 굳이 우리가 별도의 청사를 가지지 않고라도 한층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된다는 그런 제 말씀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회의시작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많이 확보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염려했던 것이 혹시나 우리가 시유지인 체비지를 써서 이용해서 거기에 수목을 심었다가 후에 변상의 그런 것이 요구가 들어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완전히 씻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아까 천산길, 천산공원 있지요 그린,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팀이 하나 있는데 족구가 생활체육이 1,700명이에요. 그래서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를 족구팀들이 나가면 늘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생활체육이 유일하게 족구만큼 입상하는 팀이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남구에 족구경기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파나 타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20~30개씩 있는데 우리 강남구의 위상에도 안 맞고 우리 강남구가 이번에는 공원을 가꿀 때 단순하게 족구장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그 구장 안에 하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땅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남구 차원에서 족구장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전하고요.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그린웨이 천산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어떤 시설을 넣겠다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용역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중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의원님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은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용역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장
윤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토지계획이용 확인서를 과장님께서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는데 원래 알고 계셨던 것 하고 지금 나눠주신 것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으로 입안하는 것까지는 우리한테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공원으로 입안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공원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은 완전히 결정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공부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더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천산공원을 하실려고 하면서 그것이 토지계획이용확인서도 확인을 안해 보시고 그것을 진행을 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그린웨이 조성할 때 그때는 입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 향후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을 해서 저도 그 공부를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근린공원으로 할 자리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공부상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지 그것이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신 것은 조금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확실하게 하셔야지 항상 이것이 서류로 남고 증거로 남아야 되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저는 당연히 토지계획이용확인을 저도 떼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저도 불찰이기는 한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것을 나눠주셔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도 명확하게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아주 우리 그 동료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은 이런 계통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공원으로 되지도 않았던 사업을 공원으로 된 것인양 여직까지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아닌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남그린웨이 천산마당으로 조성할 단계부터 공원으로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안이라는 것은 그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또 1종지구단위계획 할 때부터 공원으로 이미 여기는 앞으로 향후 공원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입안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결정난 것을 제가 공부상에 결정은 이미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공원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국유재산변경 및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건 이것은 날짜가 언제쯤 보낸 것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00
이종열위원
2007년도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여기에 판결문 나온 것이 2008년도에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변상금 안 물려도 된다고요. 판결문 지금
이종열위원
지금 2007년이면 몇 년 전 얘기를 지금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대치동에 국유지에 변상금 물리고
이종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낸 날짜가 2007년으로만 돼 있고 아무 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인옥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후자와 전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7년 11월 13일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린웨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원으로 된 시점에서 한 것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입안단계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입안단계에서부터요.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입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종열위원
입안인 것을 알아 가면서도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입안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종열위원
그거 아닌데요. 근거가 없는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입안이요?
이종열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구단위계획 위에 보면 아까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지구 지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근린공원 도로 얘기하는데 이 제1종지구단위계획 할 때 공원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것 떼어온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결정한 것은 최근이지만 공부상으로 최근이지만 입안은 그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는요 일단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때 수립할 때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됐다 뿐이지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이면 공원인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구단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구단위계획상
이종열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입안이 됐습니다. 입안, 위반이 아니고 입안.
이종열위원
공원으로, 글쎄요 입안이 됐던 사항을 우리 그린웨이 조성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지금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완전 공원으로 결정됐다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된 것입니다, 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가 계속되는데 추가사항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프린트물 마스터플랜 나눠주신 것 보니까 구룡산 밑으로 해서 마을 시가지로 와서 파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달터공원이지요, 쭉 뻗어나가는 것이. 그 달터공원 쪽에 좌측 천산마당 동그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천산마당 자리는 한 1,000평 정도되는데 평지라고 그러셨지요? 이 프린트물 나눠준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지로
전공석위원
평지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 달터공원 쭉 내려온 공원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이 이것은 좀 약간 현재 이 종이로 봐서는 좀 사이드로 수평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능선을 쭉 타고 내려온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산출근거를 보시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주로 위주로 심고 일종에 달터공원 무엇입니까?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화장실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6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프린트물 보니까 주로 천산마당해 가지고 광장, 체육시설 기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나무를 심기 위한 공원을 만들려고 기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의견을 다 수렴이 됐는지 일단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의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당초에 우리가 용역할 때 계획이고 이 계획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이 달터공원을 그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양재천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게 이제 그린웨이 큰 마스터플랜인데 이것은 평지고 그 능선을 따라서 현 그림으로 봐서는 평지고 사이드로 빠져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냈다시피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아직 물어보지 않고 계획만 잡은 것이네요? 이 나무를 심고 공원화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 내용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그린웨이 설계할 때 천산마당을 하는데 이런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초계획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윤선근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수평이고 평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내용도 보니까 체육시설 위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눠준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굳이 수평 마당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달터공원식으로 이렇게 능선형성으로 이렇게 숲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지 마당까지 나무를 어거지로 심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물어보되 우리 강남구는 빌딩숲속에서 앞으로 이 지역도 전부 현대화 되면 빌딩숲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많이 집어넣은 어떤 공원을 형성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미리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의지를 살려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저희 개포동지역에는 족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구하는 아까 윤선근위원님과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족구인원이 1,700여명이나 되는데 족구장이 없기 때문에 서초구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운동하러. 그래서 누누이 저한테 주민들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펜스 쳐놓고 평지거든요. 그래서 족구장 및 다른 운동장으로 겸용할 수 있게 용역주실 때 참고 좀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린웨이 천산길 조성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천산길 사업이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
질의내용 이해하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된 사업은 지금 부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금자리 주택을 지으면서 저쪽 세곡천 따라서 지금 세곡천 정비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천산마당 이전에 진입도로 계단설치를 지금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계단설치도 했고 또 달터공원 중에 천산마당에서 진입계단을 지나서 더 올라가면 개포지구대 있는 데 생태육교를 2010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제1생태육교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포이초등학교 바로 옆에 제2생태육교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천산마당을 출발해서 제1생태육교, 제2생태육교를 통과해서 통과하면 가장 난공사가 스카이파크라는 양재대로를 횡단하는 지금 생태육교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생각보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200~300억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당초 계획부터 서울시 예산인데 저희들이 양재대로 확장공사에 반영해서 해달라고 지금 이번에도 요청을 하고 서울시 교통쪽에다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생태육교 2개를 개설했고 지금 달터공원에 올라가는 진입계단을 만들었고 거기서 구룡산을 지나 대모산을 지나 세곡천 연결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 세곡천을 정비했고 또 치수방재과에서 세곡천 정비를 시 예산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탄천 쪽에는 일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부분 정비를 했고 양재천에도 태풍 폭우 때 넘어진 나무를 수종갱신했고 그늘목 식재를 해서 지금 21㎞ 구간에 거의 크게 해야 될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완료된다면 완료될 것 같고 지금 생태육교 스카이 파크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큰 난공사인데 이 부분 앞으로 서울시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천산길이 서울시와 협의돼서 진행이 됐고 또 우리 전문가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몇 번씩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천산마당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이 조금 아까 동료위원들 얘기처럼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냥 이렇게 추경에 그냥 갑자기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용역비로도 지금 설계용역비로도 한 2,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분설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설계해서 그런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2011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업비 예산은 전체 삭감이 되어 버려서 반영이 안됐고 2012년도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 천산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부서까지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못되고 삭감이 돼 버렸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로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께서 이거 당초에 천산마당 하겠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해놓고 왜 이 천산마당을 하지 않느냐 하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사업설명을 했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돼서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만큼 치밀하게 아까 근린공원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구단위계획이 한 5년마다 한 번 이렇게 수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알고 서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으면 서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이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국장님, 이게 계속사업이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왜 우리 추경에 왜 올리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그동안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상세한 것은 교통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지난번 자료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노면표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저희가 노면표시의 총 길이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한 2,019km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2년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km씩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주기로 한다고 했을 때도 25% 하려면 한 500km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이 한 12% 정도인 243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산으로 한다면 한 100km가 정비가 가능하고요. 또 지금 반영해 주신대로 해 주신다면 243km를 하게 되어 있는데 뒷골목에 중앙선 선이 없어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되면 시시비비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도로굴착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아예 표시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뒷골목을 정비하는데 일부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구간씩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교통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정해 놓아서 하는 것이 있죠? 해마다 어느 정도의.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문인옥위원
못했었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보면 작년에도 논현동 168번지 외에 143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구간구간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건널목이 노면이 지워졌다든가 이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전체적으로 뒷골목이, 대로는 지금 서울시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대로변도 보면 많은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정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간표시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선이 잘 안보여 가지고 굉장히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민원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 노후도를 정비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하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어디가 얼마나 더 노후가 되고 도로가 파손이 된 경우에는 외부적인 뭐 해서 파손이 된 경우에는 또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때 그 사업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00km면 2년 주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km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디는 도로가 딱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전 구간을 다 하지 못하고 훼손된 구간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골목 전체 상태가 안좋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100km는 보수하는데 이렇게 쓰고 지금 143km는 훼손된 구간을 정해서 한 구간씩 전체를 도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땜질식으로 구간구간 하다 보면 또 그 옆에 하고 또 색깔이 안맞고 이래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현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문제가, 2년마다 해야 될 것을 그동안 많은 걸 못했기 때문에 뒷골목 들어가 보시면 30km짜리가 3자가 지워지거나 그 다음에 우회전 방향표시가 지워지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선 저희가 보수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구간씩을 정해서 저희가 도색을 해야 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선근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말씀하세요.
윤석민위원
횡단보도 표시라든지 노면표시가 흐려지거나 지워진 곳에는 보통 초등생이나 노인분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표시의 종류가 저희가 한 47종이 됩니다. 47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탈색돼 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보호구역 같은 데는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차단속 문제로도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이 있지 않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령 노면표시에는 문자표시나 방향표시 또 횡단보도 예고표시라든가 안전지대표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지금 강남의 골목골목이 거의 다 그렇다, 지금 많이 정비가 안된 데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네주민이 그런 교통사고 문제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
제가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은 도로관리과에서 하시죠? 포장은 도로포장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또 포장한 후에 아스콘 덮고 포장 후에는 도색은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행공사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아스콘 포장공사는 도로관리과에 설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교통정책과 하고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스콘 포장은, 도로포장은 도로관리과 소관이고 해 놓으면 그 위에 도색, 라인 그리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그런 포장하는 구간에는 같이 하죠. 포장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
어디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포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설계되어 있는 도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포함돼서 발주를 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포장문제든, 도로표시 도색문제든 이런 것을 산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같다 라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그럴 바에야 지금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이걸 함께 한다 라고 하면 업자선정도 용이하고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오랫동안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라인이 없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또 도색하는 업자 불러가지고 줄려고 하면 또 그렇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함께 한다면서요? 포장 후에 도색까지. 그럼 업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를 구분하는 데는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일 능률에 따라서, 일 양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코스트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도로를 포장을 할 때는 라인마킹까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사후에 라인마킹이 지워지거나 계속해서 교통량이 많아져 가지고 지워진 거에 대한 유지관리,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별도 교통정책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업자선정을 저희들하고 똑같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자선정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업무를 한 업체에 선정해서 한다라고 하면 코스트라든가 아니면 업체한테 주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고 또 코스트도 다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면도로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라면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해요. 그럼 도색도 다 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 문인옥위원님 누가 질의할 때 이만큼 땜방을 했는데 이 땜방을 하면 라인을 땜방을 했어요. 그 라인도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중의 라인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업체가 이것만큼 보고 하는 것 하고 이것만큼 보고 하는 것 하고는 업자의 가격코스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원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도 않고 맨날 해봤자 이만큼 땜방 해 놓으면 도로가 그냥, 그러면 이만큼만 선 그어놓아요, 업자들은. 포장한 것 만큼만. 그럼 이쪽은 또 누구인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만이 이게 깨끗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도색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제 도로포장 하는 경우에는 주관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표시판만 해도, 표지만 해도 우리가 한 1만3,000개가 됩니다. 골목골목에 각종 표지판이 다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부터 저희 자치구까지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같이 연초에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했듯이 이걸 또 일반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더 많이 했더라고 보면, 추경에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해도 되고 충분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안이한 사업 아니냐 라는 것이 보통 대체적으로 추측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의 마인드를 깨우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좀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2009년이나 2010년도에도 저희가 7억5,000 수준으로다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업이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현재의 미비점만 하는 비용, 그 비용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님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땜방 이렇게 하지 말고 포장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다 하시라는 그 얘기가 맞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부분도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한쪽 바운다리를 정해서 훼손이 가장 심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전공석위원님.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주 숫자가 변화가 되는데 지난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할 때는 작년, 재작년 수준이 한 5억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7억5,000으로 오버되네요? 어느 수치가 정확합니까? 여태까지 얼마 정도 매년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5억선으로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니까 한번 짚어 봅시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작년도 수준이 맞습니다. 5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5억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른 거 다 좋은데 원래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사업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대 과장님들이, 역대 국장님들이 이 사업 주관해 가지고 안전사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했더라면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됐을 텐데 아마 관리유지 차원에서 한 5억 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해 보려고 더블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전에 책임자들이 대충대충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 번 배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원래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면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배나 올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예산이 적어서 모든 수 십군데 가는 곳마다 다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추경에 더더구나 더블로 올려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면도로를 현장을 저희가 순찰을 해 보니까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9km 정도의 정비구간이 우리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년 주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km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고 해도 12%인 243km 뿐이 정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비를 많이 안해 왔기 때문에 탈색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노면표시가 탈색이 돼 가지고 일방진입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이었는데 그게 지워져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보다 많다고 하는 예산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애시당초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블로 올리면서 5억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1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 처사나 모든 내용을 보면 최근에 올린 내용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지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돼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화급한 사항이라면 그 판단이 됐다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더블로 그냥 1식 5억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가 이면도로가 822개 이면도로가 있는 걸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로가 대로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km 수를 본다면 이면도로 12m 미만이 301km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구간 구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훼손의 정도를 저희가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현재 올해 예산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향표시 같은 경우도 많이 탈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전공석위원님 오해를 잠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식 자료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추경예산 자료에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저희 구청 전체에서 뒤에 산출서를 붙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구 전체적인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뒤에 첨부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첨부가 안된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일 경우에 공통적으로 첨부가 안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안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당연히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안알려 주는 거야, 너희들 한번 해봐라, 이 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쓰는 것이 제일 중요,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셔야 할 것이 뭐냐하면 지금 강남구 구 도시에서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예산좀 넣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하수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치수방재과 사항인데 지금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하수악취저감 그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 G20인가 그때 할 때도 제가 130억 예산에 뭐 약물을 타서 하면 냄새가 안난다 해서 전 구청장이 해서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게 이제 TRS
강동원위원
아니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 악취를 각 동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좀 확실하게 답변좀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하수악취 저감 문제는 주민생활 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도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구간별로 그것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되면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강동원위원
확실히 이번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참여가 되어야 하니까 국장님, 내가 이건 해당사항이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요 그때 우리 악취제거 기계를 G20 때 설치했어요. 그것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지금 이면도로에 탈색되는 것이 유지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2년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우리가 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불로 지져서 코팅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2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온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롤러로 하는 페인트 담장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1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 뒤에 가 보시면 깨끗하게 된 도로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5% 정도 수준을,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한 쪽이라도 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가꾸고 또 안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2년이라고 하면 2,019㎞면 우리가 1년에 1,000㎞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현재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면 한 1,000km를 해야 되는데 1,000km를 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주기로 하면 25% 했을 때 500km를 해야 되거든요. 4년 주기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12%기 때문에 한 8년 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하더라도 8년 주기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8년 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업규모를 지금 4억9,000을 주면 243km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2%입니다.
김영호위원
12% 정도 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가 9억9,000이니까 15%가 아니라 4분의 1정도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이 5% 수준이고 100km가요. 2,000km라고 보시면 2,000km인데 243km를 한다고 하면
김영호위원
아니 이번에 사업규모가 지금 이 4억9,000을 주면 243km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8억5,000인데요 그러니까 m당 3,500원 곱하기 243km를 하면 8억5,000만원 됩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기정예산 잡은 것은 이게 노면표시 탈색이라든가 이런 것만 잡은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 전반적인 거, 저희가 47종이 있다고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한 보수라든가 신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노면표시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유지기간을, 재도색 유지기간을 2년 잡아놓고 지금 말씀대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년으로 예산을 한 것이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2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착식의 경우가 2년이고 상온식의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뒷골목이 왜 이렇게 정비가 안돼 있냐 하고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4년 주기, 5년 주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25%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의논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하는 거지만. 그런데 유지기간을 2년 잡는다는 것은 이런 서류에 이렇게 유지기간 2년 잡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숫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4년이면 4년, 이렇게 잡아야지 2년에 재도색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도색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색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 자체가 도색을 2년 동안, 4년 동안 못가게 도색하는 이유가 뭔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서면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보수로 인해서 도색된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색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상수도 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시작이 되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걸 허가를 해 주시죠?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허락해 주었을 때 그 업자들이 상수도 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를 했을 때 나머지 그 도로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좀 놔두었다가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자들이 다시 또 도색까지 하게 되겠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관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보면 새로 된 데는 더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안돼 있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페인트 이렇게 칠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게 1년도 안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걸 허가를 해줄 때 정확하게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라는 걸 해 주고 우리가 도로관리과에서 정확하게 그걸 검수를 해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 이거죠. 새로 된 데 더 깨끗하게 그어졌어야 되는데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상수도업자나 이런 데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페인터 우리 칠하는 롤러로 그냥 이렇게 칠해 버리니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오래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을 점감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저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어서 여기 지금 두 분 과장님 모르지만 제가 작년 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한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제대로 이것은 원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좀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시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만약에 사업을 만약에 이번에도 도로 노면표시를 하면 정말로 그 두께에 맞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재료를 그렇게 써서 정말로 환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것은 새로 칠했는데 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님.
이종열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마지막 질의라고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모든 질의는 좋은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낸 것이고 덧붙여서 지금 아주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을 질의했는데 통상적으로 도로를 보면 열병합 발전소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수도공사라든가 하다 보면 땅의 배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파헤칩니다. 인트로킹 경계석 공사라든가 도로의 빗물받이 공사라든가 이럴 때 노면이 많이 이런 것을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걸로 그 사람들한테 도로관리과에서 주면 훨씬 이런 비용이 많이 절약,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수검사를 다 하셨다는데 사후관리가 그것보고 QC라고 합니다. QC, 검수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영호위원님 잘 지적했는데 지금 노면을 칠하는데 도로에 칠하는데 제대로 원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두께가 제대로 한 것인지 이것보고 DQC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또한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구에서 안하고 있다는, 이런 거에 수명이 얼마만큼 많이 좌우되고 또 경계석도 보차도, A형, 보차도 B형을 할 때도 거기에 노면표시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대충만 흉만 내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것을 누가 뒤에서 감시감독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김영호위원님이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할 얘기를 김영호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아울러서 지금 저는 전공석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은 뒤에다가 산출근거를 안붙이게 되어, 그건 저도 처음 알았고 여기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처음 알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예산은 숫자개념에 의한 예산이고 숫자에 따라서 하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 밀착식이 3,000 얼마,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을 국과장님들이나 알지 저희는 모릅니다. 물가정보지 갖다놓고 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산출근거를 붙여주셔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거 국장님이 국장님 답지 않게이걸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안했습니다. 이것은 뭐좀 대답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산출근거는 숫자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요 m당 단가인지 이게 지금 m당 단가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m당 단가가 300 얼마라고 아까 슬쩍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까 자료를 어제 그래서 자료 다 드렸고 그 다음에 훼손된 걸 드렸는데
이종열위원
아니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지금 백 데이터에 산출근거 없는 걸 동료위원께서는 지적을 잘 했는데 국장님께서 계속사업은 산출근거에 첨부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길래 이런 숫자에 의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필요한 것들은 붙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기분 나쁘게 들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들려주는 사항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두 가지 말씀한 사항에서 우리가 유관기관의 굴착관련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걸 제가 인정을 드렸고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자료의 산출근거 이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앞으로는 꼭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시방서가 중요한데 시방서는 모든 것은 물가정보에 준하는 시방서가 준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정보 갖다놓고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것을 해 보면 물가정보하고 금액이 많이 안맞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다 연락을 하면 그것은 물가정보는 거의 다 가격이 상승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절감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방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위원님이나 이종열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공석위원이나 지금 우리 국장님, 도로를 포장하면 우리구에서 포장하면 몇 년 이내에 허가를 가스공사나 전기공사나 수도공사나 몇 년 이내에 굴착하는 허가를 해 주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는 3년이고요 보도일 경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거 그 전에는 제가 5대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가스공사에서 한 쪽만 이렇게 파버려요, 계속. 그럼 나중에 한 2년 있으면 완전히 조각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전체 포장을 해라, 전체 포장을 해라. 지금 역삼동도 가스공사에서 파헤쳐 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한 부분쪽만 하더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왕 하는 거 자기들이 원가를 제대로 해서 그 마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창현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줄 그어놓고 깨끗이 해 놓은 그 도로를 갖다가 1년도 안돼서 파헤쳐 버려요. 또 수도에서 파헤쳐 버려. 전기에서 파헤쳐 버려. 이런 문제가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정확하게 1년 이내는 않는다든지 또 그 안에 하게 되면 전체 포장을 해 준다든지 그 규정을 하나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부서에. 왜냐하면 그게 1년 깨끗하게 해 놨는데 반 짤라버려. 그럼 2년 내 박살나 버려요, 길이. 그리고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굴착공사를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까지 결재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걸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위원님께서 아까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주 예리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땜방 이런 것이 해결이 될려면 사실 공동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구가 들어가서 모든 것이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하신다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근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길영
김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국 소관 건은 공보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지원과 사립유치원 지원 건이랑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에 그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거는 6,000 얼마인데 그거 그냥 이 예산으로 해도 추경예산으로 하시는 걸로 하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의견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 주셨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 절감해서라도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부족한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약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예산 때 추경 심의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원녹지에 대한 사용가능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됐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지금 본 시설은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건축관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 공보실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관계 법규까지는 숙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또 교통정책과 이런 부서에 그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재무과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이미 공유재산 심의 취득절차 등 사전절차를 다 거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가설건축물이 사무실일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분의 변호사한테 법률자문까지 받은 결과 역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당 국이 우리 행정국의 공보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 그 다음에 교통안전국이 해당이 되지요? 지금 여기 어떤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재무과 모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길영
김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안 가시고 계세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잠깐 오시라고 하시고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시환경국장님 자리에 오신 거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자리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좀
길영
김길영위원장
예.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바 동료위원들의 대화중에 경청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관광정보센터는 이미 예결위에서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구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심의에 828번지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압구정동 828번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해 주되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828번지 말고 그 이외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어떤 논란을 가지고 토론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압구정동 828번지로 하겠노라고
현석
김현석위원
428이에요.
이종열위원
428번지로 하겠노라고 이미 공유심의니 모든 게 다해서 본회의장에서까지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절차를 본위원이 방금 경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정보센터의 설립문제는 거의 다, 또 시비가 대다수고 또 구비가 일부 약한 30%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위원이 별 하자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이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이걸 진짜 반대질의한 이재진위원이 오늘 당에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차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도 계시니까 지난번에 연장선상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의견 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건은 공원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 가용도로 쓸 수, 가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사무실로 쓸 경우에 200㎡ 제한을 말씀하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아닌 전시홍보실이기 때문에 그건 면적 관계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때 내용상으로는 200㎡ 이하, 3층 이하 등등 제한사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사무실일 경우에 면적 제한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공석위원
사전에 협조가 안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는 기술적인 내용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재진위원하고 다시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시설 아니겠습니까? 영구시설이 아니고. 그렇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아니 이 쪽에서 해야지요. 행정국 공보실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전공석위원
영구건물입니까? 임시건물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임시건물 가설건축물입니다.
전공석위원
가설건물.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물에 지금 예산이 15억 드는 거지요? 시예산, 우리 예산 포함해 가지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광정보센터가 우리 특히 강남에서는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찬성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해 놓은 관광 한 15억 들여서 여러 가지 예산도 저렴하고 없고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굳이 주차장 면적에다 임시 가설건물 식으로 지어가지고 꼭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 주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그런 건물도 개포동하고 테헤란로에 설치했었지요. 거기 해 가지고 거의 10억 이상 돈이 들었어요. 들여가지고 불과 1년도 채 플러스, 마이너스 못돼가지고 다시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세가 많이 나가니까 어디 문화센터 어디 도곡 어디로 옮긴다고 이번에 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관광정보센터는 꼭 필요로 하고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은 와서 그 사이에 서로 협조가 됐고 이상이 없다 등등 하는데 최초에 나왔을 때는 5개 부서의 의견도 다 다르고 협조도 안돼 있었고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안이 벌써 성립이 돼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년창업실업센터 같은 경우도 그것도 많은 돈을 10억 이상 들여가지고 또 1년 있다 뒤바꾸고 이것도 보니까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시설로 해서 임기응변으로 연기시켜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절차나 법절차를 제반 이게 완급을 조정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드는 거니까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절차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공보실장도 얘기했지만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냈고 협의 받아 본 회신문에 의해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제시를 할 때 사무실일 경우에는 200㎡ 미만, 전시실일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안 받는 그런 사안을 모두 포함해서 공보실로 제출을 했지 이것이 사무실 용도로 쓰기 때문에 면적이 초과해서 안된다라고 회시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 판단하기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절차도 하자가 없고 판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석위원
나머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기다 영구시설이 아닌 임시시설 가건물 식으로 이렇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짓는 것도 전시실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설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주변여건 자체가 변수가 재건축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제가 몇 년 걸린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다음에 주변여건이 변동이 되고 또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지만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짓게 되더라도 금방 1∼2년 쓰고 거기가 폐쇄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하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도저히 다른 장소가 없거나 등등 하다면 몰라도 좀더 하여튼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15억이나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절차나 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1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 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새로운 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호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해당 사업 2건에 대해서 의원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TX수서역 복합환승센터 및 주차장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TX수서역 개통이 2014년말로 예정되어 있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및 주차장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참여의 경제성, 법적 적합성, 당위성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범죄 취약지구 2개소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2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해당 사업 한 건에 대해 의원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통신주, 가로등 전주등 부착된 불법첨지류, 스티커 근절을 위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김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의원께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선근의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에 발의된 영동전통시장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 의원발의 합니다. 본 사업은 영동전통시장 내에 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64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이 통과되어 강남구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윤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안 KTX 복합환승센터 및 주차장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외 3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35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윤선근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윤선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선근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68억2,930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세곡지구 내 보건소 보건 분소 설계용역 등에 관한 3억7,305만3,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의 원활한 사업의 예비비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윤선근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2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장기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