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곡해양산업단지 사업을 중심으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와 관련한 질의ㆍ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2,577억 원이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약 1,800억 원 정도 되어서 한 600억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승인 통보된 조건 자체는 행안부 승인 후 2년 이내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재무회계팀장 최희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 조건 맞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로는 나머지도 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조건이면 발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2년 된 시점이 작년 11월초였습니다.

그러면 경과한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때 나머지 잔여액 800억 원을 일시 차입하면 이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은행하고 약정을 하고 필요할 때만 저희가 빼서 쓰는 식으로 계약을 해 놨습니다.

별도 계약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현재까지 명확하게 그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았는데 혹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2년이라는 것에 약간 편법적이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만간 행안부와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행안부와 먼저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 10월에 집행부 경영분석계장하고 저희 경영지원팀장하고 저하고 셋이 행안부를 방문해서 담당팀장, 그러니까 행안부에 공기업과 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출장 갔다 오면서 세명이 이해를 한 것이 이렇게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해해도 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답변을 받으신 것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에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이 문제로, 그러니까 차환승인 및 기간연장승인이라든가 전곡해양산업단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문의 하기 위해서 작년 10월경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공기업 팀장이 설명한 것을 방문한 세 사람이 이해하기를 차환승인은 내년에 진행해도 되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되겠다고 공기업과 공기업팀장의 설명을 이해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근거와 관련해서 행안부에 협의 가서 구두로 논의해 본 결과 그렇다고 하는 감으로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구두로 협의한 것 맞습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어쨌든 명확한 조건은 공사채가 2년 이내 발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 11일자로 2년이 경과 됐고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잔액과 관련해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고 필요할 때 빼 쓴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처리한 것이 말씀 하신대로 하면 구두 협의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확한 답변을 받고 처리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근거 없이 협의해서,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을 바꾸게 되면 그 자체는 또 다른 불법 내지는 잘못된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그때 질의를 공문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문까지 생각을 못했고 출장복명으로만 처리를 해서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출장복명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러면 어쨌든 돈은 쓸 수 있는데 당장 집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 방법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긴한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리적 내지는 규정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도 이것 승인해 줄 때 2년 이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집행부와 같이 가셨다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같이 갔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계장님이 지금은 아니신 것이죠? 같이 갔다 오셨던 것인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취지로 협의가 된 것인가요? 이것은 시 승인사항인가요? 협의사항인가요?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공사채 발행 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금 흐름이나 이것은 그것이 다 된다는 조건하에서 짜신 것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는 전제하에.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현재까지는.

그렇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느 한쪽에서 구멍이 나거나 문제가 들어나게 되면 유동성 위기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현재 행안부와 협의해서 말씀 하신대로 혹시 법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승인을 수시승인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 빨리 검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 시점에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시점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이든 점검차원이든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집행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검토가 아니라 사전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 가을에 갔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공문으로 그 내용을 주고 받았으면 훨씬 나았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공모하거나 한라비발디 건을 보더라도 심사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못 찾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문서라든가 근거가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공무는 공문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사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이 이슈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최초 2009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기채 금액이 확정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2,823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을 확정지을 때 이사회에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끔 주기적으로 보고를 한적은 있지만 의결 안건으로 이것을 다룬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이사회 개최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는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질의하신 2년 문제 가지고 따로 법리 검토를 해 본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이사회 문제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시장님 승인, 시의회 보증 동의, 이런 것들을 한달 가까이 진행하다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보자 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저희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검토를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화성시에서만 전곡산업단지에 대해서 2012년 상반기에 291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하반기에 376억 원 지출이 들어가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식이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지금 상반기 때 지출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까지.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현재까지 일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춰져서 집행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얼마나 되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까지 조성비만 말씀 드릴까요?

용지비하고 해서 토탈.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토탈 4월말까지 1,902억 원 정도입니다.

아니 2012년도 상반기에 지출된 금액.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출액이 전년 말 대비 5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한 50억 원 정도 지출했다는 얘기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겠죠? 상반기에 예상되었던 액수가 291억 원이니까 300억 원이라고 보고 2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리고 하반기에 37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아까 이홍근 위원님하고 김진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발행기간 2년 이내에 발행하게끔 되어 있고 이 조건이 이사회에서도 의결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발행허가를 내줬던 것이고, 혹시라도 행안부의 입장이 “이것은 안 된다.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700억 원에서 800억 원 돈을 승인해 줬으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받아도 좋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원칙상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밟아라.”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처음부터 과정을 밟으려고 하면 도시공사이사회를 개최해야 되고 거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화성시에 승인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화성시에서는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행안부에 또 승인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행안부에서 다시 시로 내려와야 될 것이고 시에서 도시공사로 가야 되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이 과정이 전에 얻었던 일정을 보면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2009년 기준으로 6개월쯤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혹시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라.”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지불해야 할 것이 250억 원 나가야 되고 올해 하반기에 370억 원이 나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겠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겪는 것이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6월까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들어갈 비용은 산적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작년말부터 공식적으로 행안부에 질의하고 그것을 공식화 시키고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사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보고 받기에는 행안부에도 갔다오고 그때 행안부에서 컨설팅감사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서기원 과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상환하는 것하고 그때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절차를 안 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새로 다른 분이 부임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초에 갔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이것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도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공기관 아닙니까? 도시공사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공기관 사이에 의견을 구두로 조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서로 교환을 하고 이런 부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확한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라도 행안부에 질의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겪어라.” 그러면 갑자기 올해 한 7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을 마련한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 중단 시킬 수도 없고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브릿지론 얻을 데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입장에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안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주신 자료 첫 번째 장을 보면요. 총 금액이 차입금 투입에 2,40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장 해양산업단지 자금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화성도시공사 65% 기준으로 해서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총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2,577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한 1,880억 원을 사용 했고 여기에서 2,400억 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잔액 관련해서 집행되지 않은 것을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은행과 별도 협정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향후에 예상되는 피크점이 2,400억 원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2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투입 되어야지 자금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230억 원 투입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그냥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이를 테면 영업수지 자체가 현재 190억 원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분양이 순조롭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영업수지에서 190억 원 적자가 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차입금을 공사채 미발행된 부분에서 당겨서 230억 원을 메꾸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없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번에 다 무리 없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지난번 회의 때 큰 무리 없이 다 소화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에 공문을 남겨놓지 않고 출장으로 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획은 지금까지 밀린 자금,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미실행한 것이 약 7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요. 이 전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지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태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9월에 300억 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일정이 지연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170억 원으로 8월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에 300억 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300억 원을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6월, 7월, 8월 사이에 수시승인으로 빨리 승인을 받아서, 8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 근거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라든가 검토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아직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 검토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와 관련해서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인데요.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할 때 조건부 승인으로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해라.” 자본출자를 다 받으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부채비율 400% 이내로 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지 않습니까? 현재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현재 자본금은 696억 원이고 자기자본은 615억 원입니다.

615억 원이에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595억 원이 아니고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696억 원이 등기된 자본금이고요. 자본잠식이 81억 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자본은 6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자본이 615억 원이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중에 현금이 얼마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615억 원이 자기자본인데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은 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물이 530억 원 정도 되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 나머지 금액이.

그리고 며칠 전에 화성시 의안 보고 온 것 보니까 당성부지 하고 농업기술센터부지인가요? 다시 회수하기로 했죠? 절차상 잘못됐다고 줬다 뺐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되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에서 그만큼 줄어 들겠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또 사업 하나 벌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USKR에 60억 원이 지출 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7월에서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체 자금, 자체 자금이라는 것은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에서 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간 것이 103억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15억 원이 나가야 되고, 캐쉬플로우 상에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화성도시공사 현금이 지금까지 나간 것이 100억 원이고 올해 상반기에 15억 원, 하반기에 6억 원, 토탈 올해 나가야 될 것이 21억 원 됩니다. 그러면 USKR에 60억 원 플러스 자체 자금 전곡산업단지에 나가야 될 자본이 21억, 한 81억 원 정도가 올해 나가야 될 현금이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화성도시공사 자본금이 현금으로 79억 원이죠? 그리고 현물은 있지만 그것이 황금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일부 빼고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식으로 출자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과부족이 생기네요? 그러면 봉급은 어떻게 받아요?

지금 현재 79억 원 가지고 있는데 60억원이 나가게 되면 약 19억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곡산업단지에 자체 자금 21억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캐쉬플로우 보면 나오잖아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이 계획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만 도시공사 재무부에서 최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 캐쉬플로우를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79억 원 중에서 USKR 자본 참여 60억 원 빼면 19억 원, 그리고 올해 안에 전곡산업단지에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될 돈이 22억 원이네요. 그러면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79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나가야 될 자금은 현금으로 82억 원이에요. 그 부족분은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봉급도 뺀 것입니다. 인건비도 1분기에 한 5억 원씩 나가죠? 그것도 빼다 보면 현금이 완전히 과부족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시설은 변전소용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납골시설, 폐기물, 녹지, 하수도, 폐수처리장,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국ㆍ도ㆍ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부지 조성공사, 폐수장, 지장물 철거공사,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소각처리용역 그런 비용들입니다.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화 해서 간선도로,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 폐수처리장 이렇게 5개로 규정이 되어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부지 조성공사가 간선도로 그런 것입니다.

토탈로 국ㆍ도ㆍ시비를 전부 다 받는다고 하면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비용이 약 408억 원 정도 되고요. 평당 공사비로 따지면 약 13만 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토탈로 받는다고 하면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406억 5,8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국ㆍ도ㆍ시비니까 그중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에도 지원 가능하고 그렇게 3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77억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도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65억 원, 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263억 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쌈짓돈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받는다면 국ㆍ도비인데 토탈 140억 원 정도 되네요. 열심히 노력하면 국비하고 도비 토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저희 시비하고 비율이 있거든요. 8대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줄 때 시비 내는 것을 보면서 같이 나옵니다.

하여튼 시비는 전곡이 화성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것이, 특히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국ㆍ도비가 지원된 액수, 내시되어 졌거나 지원이 기 이루어 졌거나 그런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 6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20억 원 되고요.

확정이 됐습니까?

네.

언제 확정이 됐죠? 이번에 확정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요? 도의회 1차 임시회 때 확정이 된 것인가요?

도비요?

네.

작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지급은 올해 되는 것인가요? 매칭이 되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억 원이요?

네.

그러면 8대2라고 하면 화성시에서는 80억 원이 지급 되어져야 되는 것이네요?

네, 그 정도는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은 3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시에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8대2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화성시에서 30억 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매칭시켜서 6억 원만 여기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20억 원을 전부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할 금액 여력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도는 20억 원을 확정해서 지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가 지급하는 것을 보고 아마 도도 다음 예산 책정하는데 감안을 할 것입니다.

일단 2012년에 국고보조금 6억 원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도비가 20억 원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30억 원은 언제 잡힌 것이죠? 이번에 2012년에 잡힌 것인가요?

작년에 잡힌 것입니다.

지원하기로 예산이 작년 말에 잡혀서 2012년도에 집행하기로 되어진 것인가요? 예산이 그런 식으로 통과됐나요?

TF팀장 김연창 토목사업TF팀장 김연창입니다. 2010년에 시비 5억 원, 도비 19억 7,700만 원이 잡혀서 2011년에 24억 7,7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잠깐만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2011년도에 얼마 받았죠?

TF팀장 김연창 시비 5억 원, 도비 19억 7,700만 원 받았습니다.

국비를 19억 원요?

TF팀장 김연창 국비가 아니고 도비요.

도비가 19억 원?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TF팀장 김연창 시비 5억 원, 그래서 2011년에 24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TF팀장 김연창 2012년에는 2011년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비 5억 9,500만 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6억 원이 맞고 금액이고요. 그리고 시비는 추경에 20억 원이 반영되어서 금년에는 25억 9,500만 원이 201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ㆍ도ㆍ시비 토탈 얼마죠?

TF팀장 김연창 지금 저희가 다 받지 않은 것까지 해서······.

확정된 것이요.

TF팀장 김연창 확정된 금액이 5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국ㆍ도ㆍ시비에서 받을 수 있는 멕시멈이 400억 원 정도 되는데 2012년까지 일단 확정된 것이 50억 원이라는 것이죠?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6억 5,80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 당시에 계획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실비정산이나 폐수도 2단계가 확정이 안 될 경우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00억 원에서 어느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이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TF팀장 김연창 네.

그런데 현재 받은 것은 국ㆍ도ㆍ시비로 50억 원 정도 확정이 되어서 2012년 내에 다 집행이 될 것이고요?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2013년 말까지 아닙니까?

TF팀장 김연창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가서 사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TF팀장 김연창 공사가 계획상으로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는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ㆍ도비를 현재 50억 원 받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한 350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방식이 있나요?

TF팀장 김연창 지난 주에 기업정책과 하고 서울한강유역환경청에 담당자를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1개월 전에는 환경부 담당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나요?

TF팀장 김연창 일단 금년에 5억 9,500만 원인데 “다른 데서 못 쓰는 돈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 서울한강유역환경청에 먼저 검토가 되어서 환경부로 자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기관을 다 방문 했고요.

보통 공직사회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안 해 준다는 것이죠?

TF팀장 김연창 다른 데서 못 쓰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예산을 잡으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집행률을 계속 확인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긍정적으로 느낌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국ㆍ도ㆍ시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00억 원 중에서 60%가 시비지만 그래도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TF팀장 김연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쉬플로우 상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TF팀장 김연창 1단계 1,500톤, 2단계 1,500톤 해서 총 3천톤인데 통상적으로 폐수처리장에 입주하는 업종을 보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건설이 안 될 수도 있고요. 1, 2단계 합쳐서 공사비는 192억 원이고요. 1단계는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단계를 두 번에 거쳐서 하는 것이죠?

TF팀장 김연창 네, 지금 발안이나 마도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1만톤이라고 하면 5천톤을 먼저 건설을 하고 2단계까지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먼저 같이 해 준 다음에······.

그렇죠. 마도, 장안 이런 데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TF팀장 김연창 마도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되는데요. 그 자체가 반만 건설한 것입니다. 5천톤 중에서 2,500톤만 먼저 건설한 것이고요. 추후 입주업종에 따라서 2단계는 건설 안 할 확률이 지금 높고요. 요즘은 내부적으로 공장에서 폐수를 재활용해서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꾸 용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곡산단 캐쉬플로우 상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총액이 201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TF팀장 김연창 네, 총액이 처음에 계획 했던.

1,500톤 2기겠죠?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요? 한솔eme인가요?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일단 한개 계약한 내용을 보면 111억 원에 계약을 했네요?

TF팀장 김연창 네, 맞습니다. 그것이 1단계 것만입니다.

그러니까 1,500톤이죠?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표는 1,500톤을 2기를 건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1차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 더 들어가죠?

TF팀장 김연창 2차에 공용으로 들어가는 공통시설은 1차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시설, 도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미······.

TF팀장 김연창 예를 들어서 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1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차 비용이 2차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한솔eme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한솔eme에서 도급을 세 개 회사에 줬네요? 그것이 컨소시엄이에요? 지분율이 한솔eme는 35%, EM종합건설은 15%, 고려개발은 27%, 효성에바라는 23%, 이런 정도면 이것은 컨소시엄인가요?

TF팀장 김연창 한솔eme가 주관사고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컨소시엄이죠?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한솔eme가 주관사로써 한솔eme 독자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도급 형태로?

TF팀장 김연창 도급 형태가 아니고요. 똑같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지분만 다른 것이고요.

도급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TF팀장 김연창 도급하고 하도급이 있는데 도급은······.

1차라는 것이죠?

TF팀장 김연창 그렇습니다.

시행사는 도시공사고 도급이면 1차 하청, 그러니까 한솔eme나 EM종합건설이나 고려개발, 효성에바라나 동등한 1차 하청업체라는 이야기죠?

TF팀장 김연창 네, 그렇습니다.

분양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이 5.9%라고 했나요?

9.7%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 업체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낸 업체는 6개죠? 그럴 것이에요. 강남은 1차 중도금, 그러니까 토탈 총 분양 금액에 20%를 지불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단자, 명진, 덕흥, C.A, 유성, 이렇게 6개 업체는 일단 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매칭 시켜줘서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이고요.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내겠지만 여유가 힘든 데는 은행융자를 받아서 낼 수 있게끔 길을 터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6개 업체는 중도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계약금 자체도 미납한 회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회사들도 들어 와서 사업을 진행 시켰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홍씨묘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고, 대토야 보상을 안 받고 현물로 받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지, 중간에 땅을 누구한테 넘길지, 이분들 세분은 사업을 하실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양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고요. 그다음에 주유소야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4개 업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양산업단지에 사업체를 운영하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6개 회사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컨택하고 더 설득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9.7%지만, 실제적으로 면적수로 따져 봐야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1%에서 2%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캐쉬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률 변동, 분양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아니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왔을 수 있겠지만 캐쉬플로우 짠 것은 2012년까지 27%, 2013년 56%, 누적입니다. 2014년, 2015년에 100%를 완료 시키겠다고 해서 캐쉬를 짠 것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재무하시는 분이 분양률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캐쉬플로우를 짠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이것이 숫자상 많이 안 맞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집행부도 설득하고 의원들도 설득하고 시민들도 설득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악으로 생각하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공사를 보면 행안부에서 승인 받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잘못해서 늘어지면 자금 문제가 심각하게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분양도 최대한 최악으로 잡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캐쉬플로우를 잡아보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최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최악을 상정해 놓고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큰일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하만용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질의 한번 하시죠?

제가 할게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주변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분양률 저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방공사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에 지방정부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연성예산에 대해서 사장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화성도시공사를 생각하면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장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현재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송재석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최악으로 잡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되겠고요. 또 그 근거가 나온 자료도 그동안 계속해서 입주 의향을 내비치는 분들을 접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 나온 것 중에 유력하게 저희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양률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악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이것보다 더 떨어졌을 때에 대해서는 송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고해서 캐쉬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이후에 생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도를 취해서 도나 시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2년 하반기에 상환할 금액이 794억 원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공사채 발행 나눠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상환일이 2012년 12월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에 300억 원을 차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그러면 300억 원을 2009년 12월에 빌렸다는 것인데 왜 금액이 다르죠? 상환해야 될 것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아닙니다. 올해 말에 할 것은 지금 표에서 나타난 794억 원인데요. 기채한 시점을 보면 2012년 12월부터 3년전,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한 것이 제일 위에 두 개 200억 원하고 100억 원이고, 중간에 2012년 9월 28일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만 2년 만기로 했었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이쪽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가 없죠? 빠진 것인가요?

맨 밑에.

교보증권에서 300억 원이 있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것하고 용지보상채권 하고.

용지보상채권은 아니죠? 그러면 2012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300억, 300억 해서 600억 원인데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용지보상채권도 갚아야 됩니다.

용지보상채권을 분할해서 갚나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194억 원, 그래서 토탈 794억 원이라는 것이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금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율이 좀 싸지 않나요?

3%대로.

3%대죠?

네.

그런 데는 얻기가 힘 드나요?

저희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했겠는데요. 조금 늦게 알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도 지금 상태에서 올해 잡기는 어렵고 만에 하나 다른 데에서 포기하는 금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5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금리가 2%만 다운되어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9억 원 정도 다운 되는 것으로.

500억 원에서 2% 다운 되면 10억 원인데요.

그 금액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시에서 보증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못 갚으면 화성시 통장에 차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화성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곡산단에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하는 부분 승인 받으신 부분 있었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였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2,577억 원입니다.

2,577억 원인데 기한 도래가 언제까지였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지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실행한 금액 말씀이십니까?

네.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1,880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697억 원 정도 지금 잔여분이 남아있는 것이네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맞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697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자금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자금입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언젠가 쓸 자금인데요. 올해도 아마 697억 원 전액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승인 기간이 11월 3일까지면 나머지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금수요가 필요했을 때 승인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 11월에 은행하고 한도거래 약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래 약정을 해서 지금 약 660억 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거래 관계에 있어서 660억 원까지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그렇게 빼서 쓰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행안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한이 도래되어서 이 부분의 공사채에 대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한도거래 약정한 것이 행안부 취지에 배치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최대한 빨리 행안부 승인을 다시 추진해서, 저희가 지금 9월말일자에 300억 원 도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행안부 승인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면 은행에 한도거래 약정한 부분들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한도거래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런데 행안부의 어떤 지침 위반 행위가 될 소지는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한 직원들이라든가 기관이 약간 제재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든지, 별도의 약정을 추가로 받아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성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할 수 있다는 확답 받았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 10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행안부와 협의를 할 때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정확한 공문을 저희가 수령해 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모호한 점이 생겼습니다.

방문 협의로 해서 구두상으로만 승낙을 받은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의문이 있다, 이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3일이면 지금 약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거나 의구심을 가져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작년에 행안부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조암 3차 PF 때문에 한달 전에 다시 실무자들끼리 행안부 방문할 때 그 이전까지는.

언제라고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한달 가량 된 것 같습니다. 조암 3차 PF 때문에 협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 특별한 문제 가능성을 생각 못했었고, 조암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전곡도 차환 승인을 어차피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임하신 팀장께서 자기 생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용역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인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저희가 3개월 기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리스크나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어떤 법규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머릿속에 있는 구상으로만 모든 부분들이, 그때 도래해서 갚을 돈이 없으면 분양이 안 되면 또 다른 데서 차입을 해서 상환하고 그렇게 유지한다는 관념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금수요가 필요한데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들을 준비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사전 협의된 부분도 없고 그냥 구두로 한번 얘기해서 “우리 그때 해줘요.” 하면 “그냥 말만 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가지고 사업을 다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가게의 살림살이도 이 정도로 임기응변식이나 궁여지책 식으로 끌어나가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 선결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어떠한?

697억 원, 7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기간이 지났어도 발행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기간이 지났어도”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도거래 약정한 것이 그때는 적법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잔여액 약 660억 원을 언제든지 차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11월 3일에 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11월 3일 정도가 2년이 되는 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만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70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은행의 한도거래 약정에 의해서 나머지 돈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와서 대안으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 재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승인 신청을 했을 때 기간은 얼마나 잡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2009년 처음 시에서 행안부에 승인 신청했을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행안부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하면 세달 남짓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이 전곡 문제 때 논의가 됐었으면 그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미리 들어갔거나 아니면 특위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 행안부에 다시 한 번 구두가 됐든 담당자하고 유선이 됐든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점검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안 하셨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소로 잡아서 3개월이 걸리면 9월에 도래하는 비용에 3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3개월을 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남겨서 300억 원이 필요한 시점에 돈을 못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이번에 지적되고 있는 이 문제가 없더라도 올해 안에 행안부 승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차환 때문에, 그 차환 승인을 못 받게 되면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가 됐건 연말까지 도래하는 총 800억 원 가까이 되는 자금을 저희가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적으로 8월이 됐건 아니면 11월이 됐건 차환 승인, 행안부 승인은 올해 안에 반드시 되어야 캐쉬플로우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간도 3개월 정도, 과거에는 6개월이 소요됐었고 9월에 도래되는 것이 있고 연말까지 8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대한 협의가 안 끝났으면 하루라도 빨리 재승인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쯤 시작했어도 늦은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듣고 나온 것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서 제출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포함해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 의뢰를 줬는데 기간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재상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만약에 사장님께서 행안부의 담당직원이라면 지금 전곡산단에 대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공사채 추가 승인을 해주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나마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도 공사채에 대한 승인을 받기가, 지금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이 순조롭지 않은 마당인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점에 고리대금처럼 이자를 내가면서 자금을 대출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물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차입금을 일으켜서 또 하는 것은 고리대금이나 마찬가지에요.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 있던 부분들을, 빨리 승인받았던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고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진행도 어차피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빨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이렇게 쩔쩔매지 않아야 되는데 특위하면서 솔직한 얘기로 어느 부분을 질의 드려도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 반복하고 거기에 군더더기 붙여서 또 반복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 받은 것 기한이 도래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또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용역 준 것이 한 달 정도 됐다, 그다음에 지금 은행에 한도거래 약정한 부분들도 660억 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도시공사 6개월 동안 특위를 하면서 “그 부분을 걱정하실까봐 저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고급 인력들이 6개월 간 바쁜 시간에 여기 앉아서 그 정도의 답변을 들으려면 특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준비 잘 하고 계시고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고려하고 계신거에요.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특위를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해도 여러분들 답변이 똑같습니다. 약속한 것 계속 안 되어서 계속 재수정하고, 특위에 답변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적받은 것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한번 안 된 것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할 생각입니다.” 또 안 되면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자료를 이렇게 바꿔서 계획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속이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화성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용역조사해서 경영평가라든지 하신 것을 보니까 우수자원들이 있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사, 석사님들 다 계시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재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분들한테 학위를 이렇게 멋지게 줬는지 의구심이 가지만 한번 명쾌하게 앞으로 특위에 나와서 질의 받을 때 자금 소요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방어벽까지 다 구축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고 공문서고 사전에 검토한 것, 시기적으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자금소요 계획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어렵고 같이 도와 드리고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어도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많이 고뇌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고뇌해 주시고, 특위도 거의 마무리 할 때 됐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때 1차, 2차, 3차까지 안 됐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방법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늘 고생하시는데 정말 서로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자꾸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만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금 흐름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557억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약정서가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은행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나머지 부분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쓸 수 있다는 마음은 갖고 계셨던 것이죠?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 약정 거래를 해놨으니까, 승인을 안 받아도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약정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 부분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의문점이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재승인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준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식으로 돌려 말씀하시면 특위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한도거래 약정서 마이너스 통장 거래하신다고 하셨죠?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것 복사 해 주세요. 2,557억에 대한 공사채 발행 자금흐름 관계, 마이너스 통장에서 찾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그 통장 거래 내역서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TF팀장직무대리 최희연 네, 약정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행안부에 재승인 신청한지 1개월 전에 용역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지요? 1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셨지요?

네.

1개월 전에 신청하신 서류 최초에 하신 것과 진행되는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만용 위원님과 서재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면 발행기간 2년 경과시에 공사채를 재발행할 경우에 도시공사이사회 의결 관련된 것과 의회 의결 관련된 것, 그리고 행안부 승인에 대한 부분들의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이 하셔서 다음 특위가 개최될 때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