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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본회의2012-05-14

조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무과장 보고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정이 위원을, 간사에 조규원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나머지 2건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박연호 위원을 선임하고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2년 5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9일과 5월 10일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세입 조정분을 통하여 대규모 현안사업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6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45% 증액된 455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이중 일반회계는 2,62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37% 증액된 330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97% 증액된 12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향후에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와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기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재편성 요구된 사항과 신규사업은 사전 의회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나 조례 등은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2년 5월 7일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 FTA협정 발효로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 5월초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와 기 사용 중인 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과 부가가치세 부과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미포함 된 사용료는 이용자의 혼동과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로 수정하였고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조정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손경희 의원님을, 위원에 전직공무원을 역임한 양주석 님, 엄기원 님, 신동희 님과 지난 4월 26일 영월군수로부터 추천된 안해근 님을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규원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없는지, 영농자재는 적기에 공급되고 있는지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재해에도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