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1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신창용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운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신창용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준비된 UCC 동영상을 보신 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CC 동영상 상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며, 학교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단순히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처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으며 둘째, 구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 또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관심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검토결과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요즘에 워낙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이런 문제가 학교 안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지역사회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하에 오늘 대표발의하신 신창용 의원님이 준비를 해 하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 모두 공감해서 의원님들도 함께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시행령이나 이 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례는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는 우리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한 두가지만 추가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은 주 책임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이 주로 책임기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면서 구청장좌 교육장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찰서장이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교육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 관련은 경찰서하고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경찰서장도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교육장만 서로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폭력 관련은 경찰서하고도 업무가 같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경찰서장도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안은 국가적인 사항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조의 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법을 명시하기 전에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이라는 것을 꼭 명시할 필요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실무자들이 어차피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예방차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은 실무적인 것은 그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협의회 위원 중에서 그 쪽 해당과장님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7조 8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것으로 같이 포함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에는 담당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분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청장의 책무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의미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니까 교육장과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매년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다른 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협의회가 구성이, 아마 기존 이 조례전에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학교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의 교육지원과의 과장님과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도 같이 논의 틀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 부분에 질의드리고 싶고요, 만약 이 조례안에 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행령 안에라도 그런 부분이 같이 담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의회에서 논의하는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경찰서장의 책무라든지, 전담기관 성폭력상담 지원센터 이런 데에 여러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 전부다 옥상옥 식으로 전부 다 어떤 책무를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장에 대한 책무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타기관까지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과장,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7조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이미 우리구에서도 구성이 되어서 1차 지난 번 회의도 개최를 한바 있었는데요. 물론 이 업무자체가 여성가족과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초·중·고등학생들, 학교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은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장, 이 담당 부서장이 사실이 위원회의 간사거든요, 간사로써 기능을 하는데, 이 업무가 만약에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이 됐다면 교육지원과장이 간사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 구성의 형평성, 국장들이 위원이 되고 과장도 공무원으로써 들어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어온다가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도 위원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이 교육지원과 소관이면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장이 간사인데 타과의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꼭 그렇게 주장하시거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제7조 3항 8호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포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량규정을.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 있는 학교관장하는 담당부서장을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으로써 위원으로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의원발의이면서 논의도 해 봤지만 업무를 누가 맡느냐, 어느 과에서 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를 넘어서 취지나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 사회나 구청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이냐로 서로 핑퐁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구청같은 경우에도 3월에 각 중학교 생활지도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위의 상위법에 여성가족과나 청소년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주무부서가 되고 또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 공무원 분도 당연직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직 위원 안에 업무담당 국장으로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 아닐까 싶고요. 간사부분은 여성가족과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해서 이영숙 위원님, 제가 이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과가 우리 구청의 교육지원과장이라고 그래서 학교의 현장을 다 알 수는 없죠. 여기 위원으로 학교 교장, 또 교육청의 장학사, 학교전문가, 학생들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구를 대변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담당국장이 우리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의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이 이 업무의 위원으로 들어오면 물론 도움은 될 것입니다. 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사, 교장, 교육청 이런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대신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난 4월 30일날 명예교사로 한번 나가봤었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 실태를 봤더니 범죄예방교육을 했더라고요. 21개교가, 초등학교는 6개, 중학교는 10개, 고등학교 5개 학교는 전교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소관자체가 학교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포함이 될, 회의할 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조 3항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를 하면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영숙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7조 3항에 포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나 해당과장님은 같이 회의하는데 위원까지는 그렇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령할 때 그런 부분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숙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학교폭력에 관련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성가족과는 그 내용은 전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협조가 되어서 우리가 단순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적 근거가 된다면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례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법률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당부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의원발의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런 사업을 해나갈 분들은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할텐데 시행령안에 충분히, 여기 안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학교안에서는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학부모교육이라든가, 학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넘어서 지역차원에서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이 저는 기본적인 인권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됐고 경쟁위주의 입시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갈 곳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에게 가해를 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방 교육과 홍보자료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조례제정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관련한 대책 법률에 관한 구성은 이미 지난 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7조에 의해서 협의회구성에 위원님 발의한 내용하고 8항이 거의 똑같네요, 지난 번에 4월달인가 한번 했죠?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지난 번에 조숙자 부의장님 하고 엄성현 위원님이 위원에 위촉되셔가지고 지난 4월 20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월 초에 광역 부단체장 회의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1월 중순쯤 각 자치구에도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아동, 청소년 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3월 중에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시달이 되어가지고 지난 3월 20일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거쳐서 4월 20일 20분의 위원님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거기에서 관련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엄성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우리 조례에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되어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이 2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폭력 관계가 아무래도 학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가정이나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단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나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교육지원과와 여성가족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서 주장했던 청소년 담당국장이라는 것은 시·군·구의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만 있었던 것이고요.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업무담당 관련 국장을 해당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교육협력국하고 여성부분, 양쪽 부서에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정도가 여성가족과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7개 구가 교육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래도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영숙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양쪽에서 미룬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런 여부는 어느 한 쪽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관심 못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청소년 선도라든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대책협의회 간사님으로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4월 20일에 사회적으로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협의회가 아까 7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8항에 보면 그대로 20명 내외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책협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조례사항을 보면 손색없이 잘 꾸며놨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되면 어느 부서의 접근성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이 따로 협의하고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부서간의 다툼 때문에 관련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다든가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7조 협의회 구성에서 8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면 치료를 위한 기관인데 협의회구성에 보건소라든가 관내에 아동심리사라든지 정신과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도봉경찰서하고 도봉구 건강지원센터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조례가 제정된 후에 세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차후에 치유를 할 사람들하고 선별과정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되는대로 유인물로 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한 기관도 중요한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런 기관들도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3월 21일에 행안부에서 광역단체로 공문을 보냈어요. 3월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4월에 급하게 부랴부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20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20명이 됐지만 더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학부모들이라든가 시민단체 등등 들어갈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조절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안을 보면 8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신창용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셨지만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보건소하고 MOU체결이 돼서 그 문제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할 때 의사라든지 신경정신과 등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청 차원에는 위센터라고 신동봉중학교 2층에 산업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사실 의원 발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소재 찾기도 어려웠지만 차후에도 어떤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인들이 집행부에 조례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많은 준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듯이 저희 의원발의 할 때도 여러 가지 법제처나 다른 유관 부분에 명확히 그것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오늘 해당 국장님이 오셨는데, 행정관리국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폭력은 과에서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경찰서하고 많은 관계자들 만나서 미팅을 해왔는데 사실 교육지원과장님이 이런 건 push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경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억에서 49억 지원이 되는데 SOS라고 한 라인 전화가 있어요. 전화설치를 하라고 경찰서에서 유도를 했는데 46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지금 신화하고, 창북하고 창동만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기는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 양호실에 학교에 전화를 설치해두면 아이들이 그게 두려워서라도 조금 예방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그런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당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학교장님들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7대 근절차원에서 학교폭력 얘기가 나오니까 조그마한 팸플릿을 한 5,000부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송파구 해 가지고. “아이들은 소중히 키워야 할 미래의 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덧붙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 저도 말씀하기 좀 불편한데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000만원 들여서 아이들 학습용 홍보, 학교폭력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넣어서 초·중·고등학교에다 배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실태 중학교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가. 중학교 위주로 해서 저희도 그런 예방이나 프로그램 또, 청소년수련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또 그런 관계자 분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제가 짧게,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곧 진행해서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에서 1개구가 지금 했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빨리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자치구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의원발의를 의원님들께서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협의회 때도 얘기가 경찰서 자체 예산이 없어서 구의회에다 지원요청을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학교폭력에 대한 홍보물 제작해서 캠페인 할 때 전단 배부하는 경비, 또 제작비용이지요. 그리고 전담강사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또 학생들 단체교육 선도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의원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지금 제7조3항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의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행해가면서 또,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간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제정을 하고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